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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1/24 06:49:11
Name CP2001
Subject [일반] 주권국가 그리고 군대는 뭘까요?
산화한 두분의 해병에게 애도를 민간인 실종자 두분의 조속한 귀환을 바랍니다.

민가가 폭격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민간인을 살상했던 일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일은 휴전 이후 처음일껍니다.
국지적인 군사 충돌로 인해 군인이 희생당하거나 배가 침몰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주권국가와 군대의 덕목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수호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구요.

그 어떤 나라도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과 민간인 희생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1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하면 1000명의 군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복 타격을 가합니다.
국가의 자존심, 국가의 존재의 이유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죠.

데프콘 발령후의 전시가 아닌 평시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범위가 아닙니다.
평시작전권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의 대응이 과연 주권국가로서 그리고 군대의 역할에 맞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폭격직후 해병대가 북한 지역에 K-9포를 쏜 행위는 엄밀히 말해 보복 타격이 아니라 대응사격 수준입니다.
13후에 쏜 곡사포론 동굴과 벙커속에 있는 북한군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도 힘들었을껍니다. 벙커버스터를 쏜게 아니라면야.

F15K에 들어간 돈이 얼마며 이지스함 진수에 들어간 돈은 또 얼마입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용 프라모델이나 살려고 수조원을 쓴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몇달전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해 F15K로 응징하겠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어제 F15K는 어디에서 뭘했던가요?

교전원칙에 따른 비례사격은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되는겁니다.
100발을 넘게 얻어맞고 온섬이 불바다가 되었는데 고작 80발 대응사격이라니요. 그것도 기지가 아닌 초소따위에요.
물론 전면전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면전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국지전 수준의 보복 타격은 주권국가와 군대의 기본적인 임무이며 자국민과 자국영토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런것도 할수없는 국가와 군대를 믿고 어떻게 안심하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은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조차도 죽으면 개죽음이라니.
어느나라가 과연 우리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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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0/11/24 06:41
수정 아이콘
F15K는 당시 출동해서 연평도 상공 초계비행을 하며 경계태세를 갖췄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번 우리 군 대응에 크게 잘못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사격정도로 그쳐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다만 대응사격의 정도가 80발이 아닌 한 4~500발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네요..
써니티파니
10/11/24 07:10
수정 아이콘
F15K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징후가 보일 경우 바로 상공에서 발포/위협제거하도록 명령을 받았답니다. 미사일과 포는 또 다른 차원인가보죠.
민간인분이 당하신거 정말 억울하고 속이 쓰립니다.
말은 3배로 대응이 원칙이라곤합니다만 제대로 실행한 것도 아니구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북한놈들이 우리쪽에서 대응을 어찌하나 콕콕 찔러보는 느낌이라 기분 제대로 나쁘네요.
10/11/24 07:26
수정 아이콘
저쪽이 먼저했건 안했건
전쟁의 빌미가 될수도 있는 행위를(그 가능성이 0.0001%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정도에 그쳐야지 그후 그것을 넘어선 '보복' 이 되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방어운전
10/11/24 07:5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이건 민간인 포격인데 겨우 대응사격에서 그치다니..

주권국가라면 나 눈물나게 하면 넌 피눈물, 나 피눈물 나게 하면 넌 눈깔 뽑아버린다는
강한 태도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땐 미국이 부럽습니다. 걔네들 같았음 이런 공격을 당하면 서해에 항공모함 몇척 띄워놓고
토마호크 수천발로 벙커든 곡사포든 다 때려 부셨을 건데요...그정도는 해야 보복사격이죠.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짓거리 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장병의 명복을 빕니다. 어찌보면 후배들인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에휴..
가만히 손을 잡으
10/11/24 08:34
수정 아이콘
제가 <데프콘 발령후의 전시가 아닌 평시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범위가 아닙니다.>가 이해가 안가는데,
전시가 아닌 평시상황에서는 미국의 동의없이 우리 단독으로 군사적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군사적 충돌이 나면 데프콘이 선포가 되는데 데프콘등의 비상조치 없이 평시로 간주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파란별빛
10/11/24 08:54
수정 아이콘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것 같은데...
(아닌가?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아닌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는 어느정도까지 보복을 해야하는것인가? 이거겠죠.

1. 지금이 충분하다.
2. 아니다. 더 필요하다.
--- 만약 더 필요하다면 어느정도까지?

흐음...저는 1. 지금정도로 만족하거나,

2. 아니면 정말로 북한이 우리의 보복행위에 맞서서 전면전으로 나오는것을 감수하고라도
북한 서해 해안 포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해안 포 기지를 반파 또는 완파하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싶네요.

그정도는 되어야 북한이 다시 도발할 생각을 함부로 못하겠죠.
그 이하로 (여기서 그 이하라는 뜻은 보복 사격&폭격은 했지만 북한 해안포기지에 별로 피해도 못준채 끝나는것)
한다면 별로 북한정부에게 경각심도 주지 못한채 그저 아까운 자원만 낭비하는 결과라는 생각이에요.

사족 : 뭐가 더 나을지는 윗선에서 생각할 문제지만, 제가 명령권자라면
전쟁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전면포격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10/11/24 08:51
수정 아이콘
F-15K로 타격을 함은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커지고(북한또한 가만있지않고 대공포전력을 사용하게 돼겠죠) 그렇다고 함포사격을 하자니 북한이 보유한 지대함미사일의 사용을 유도하여 이역시 전면전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3군사령부의 대화력전 수행 본부의 전력을 사용하면 그건 말그대로 전면전을 의미하고요. 연평도에 전개됀 해병의 대응사격수준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됍니다.
10/11/24 09:10
수정 아이콘
전면전을 감수하지 않고 확전을 피하며 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는선에 그쳐야 한다면 정말 엿같지만 지금 이상의 대응은 힘들겠죠.
그렇구만
10/11/24 09:14
수정 아이콘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 대응사격이 강력해 질거 같더군요.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이제 북한이 1발 쏘면 우리는 3발을 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게 추가 도발일때만인지 앞으로 계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번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 할거 같습니다.
케이윌
10/11/24 10:08
수정 아이콘
어느 나라더라도 자국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공격을 합니다. 그이유가 단지 전면전을 하기원해서 전쟁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국국민을 보호하고 함부로 자국국민에게 해를 줘선 안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기에 그렇게 하는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군대끼리의 마찰 정도가 아닙니다. 적국이 우리 민간지역에 포를 날리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넘어갈 사태가 아니에요. 군대끼리의 충돌이야 사과 요구하고 하는걸로 무마할수있다고 해도 우리 영토에 직접공격을 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경우는 그 민간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악군
10/11/24 15: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13분 후 대응이 느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상황파악도 해야하고 명령도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출근할 때 집에서 나가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 가서 시동 거는 것도 10분 우습게 지나갑니다. 대응사격 발포횟수도 사실 교전중에 상대가 몇발 쐈는지 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 결과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10/11/24 15:43
수정 아이콘
포병출신이 아니라서 처음 13분은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만, 2차포격 후 14분은 무슨 말로도 해명이 안되는 뻘짓입니다.
사격훈련한다고 포신이 남쪽을 향해 있어서 처음 응사는 13분이 걸렸고 이정도면 잘한 거라고 김태영장관이 주장하던데, 이미 서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북에서 2차 포격을 시작할때는 포탄이 뜨자마자 바로 응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상황파악을 다시 해야한다거나 다시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군의 대응 자체가 부끄러운 수준이죠. 처음 교전부터 한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포격이 오면 바로 응사하라는 건 교전수칙대로 하라는것 만큼이나 당연한 지시일텐데 그걸 안했거나 뭔가를 또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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