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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18:52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8148 여기랑 내용이 다른데요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사 설립과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일당의 배임 범죄가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측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조력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정진상·김용 등의 주대를 결제해주며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25/10/31 18:53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5/10/31 21:28
[배임 범죄가] => [배임 행위가] 로 기사 수정한 모양이군요. 치고 빠지기?
암튼 지금 기사에는 [배임 행위가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로 되어 있네요. 기자의 이런 설명은 바로 뒤에 따옴표 쳐진 판결문 내용을 가리키는 듯한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기자처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수정도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되는군요. 거시기 내 말은 '배임'을 승인했다는 게 아니고 '행위'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겨..
25/10/31 19:14
알면 공범 모르면 무능이죠
시장이라 대충 이름만 걸은 사업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디테일 세세하게 관여했던 자기 치적이라 주장했던 곳에서 이런 대규모 부정부패가 있으니까요 진짜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진짜 몰랐는지 아닌지는 빨리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면 알겠죠)
25/10/31 19:20
무능한 척하는게 감방보단 낫겠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유죄라 우기는 사악한 자들에게 철퇴를 날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재판을 속행해서 나랏님께선 무죄임을 드러내시는게 젤 정답이겠습니다
25/10/31 19:46
그건 2025년 민주당 주장이고요
2017년 민주당은 홍준표가(성완종 재판중이던) 당선되어도 계속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요 헌법해석이 오락가락 내로남불하는게 딱 민주당스럽네요
25/10/31 19:57
2017년 민주당과 2025년 민주당 판단이 다르다는데 판사가 뭔 상관이죠? “반헌법주의자“라셨기에 민주당으로 가불기를 걸어봤습니다
25/10/31 20:26
전 윤석열이 범죄 혐의도 없을 때 뽑았고
님은 이제명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후에 뽑았네요 저는 타임스톤이 없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엔 “헌법에 소추 안된단건 임기 후 발생한 사건만이다! 홍준표는 당선되어도 재판 진행해라“고 주장했고 2025년엔 “헌법 소추 안된단건 임기 전 사건도 포함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25/10/31 20:29
여수낮바다 님// 여기에서 이러지 마시고 판사에게 가서 따지십시오.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킬 줄은 저도 몰랐지만 대충 후보 시절 망언망동으로 나라를 망칠 건 짐작은 되었습니다.
25/10/31 20:36
여수낮바다 님// 그러면 님은 정치인 보는 눈이 진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굳이 타임스톤 없어도 윤석열은 너무나도 뻔히 보였습니다. 김건희랑 셋트로요. 무능과 폭군이 되리라 너무 잘 보여서 이제와서 그때 어찌 알았냐 하는 사람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모를 수 있어도, 윤석열을 못알아 봤다면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같습니다. 그냥 내가 흐린눈 중에 흐린눈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5/10/31 22:40
전기쥐 님// 때에 따라 다른 민주당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판사를 찾으시는건가요? 저는 계엄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윤석열 안뽑았고 뽑은사람이 보는눈이 없다는것도 동감합니다.
25/10/31 22:52
사비알론소 님// 재판 속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판사인데 엄한 민주당에게 저러니까 그러는거죠. 때에 따라 다른 스탠스야 정치인 누가 안 그렇습니까.
25/10/31 22:08
(수정됨) ...글 내용이 대장동 관련자는 유죄, 이재명 대통령 연루는 확인되지 않음 인데,
윤석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대장동 비리 비판한다고 해서 윤 지지자도 아닌데요;;
25/10/31 20:27
(수정됨) 지금 여기에 내란옹호자가 없는데 왜 나오냔 거죠
논리나 팩트로 할말 없으면 나오는 게 내란내란 아닌가요? 할말 없으면 종북종북하는 분들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종북하는 분들 앞에서 종북종북하면 몰라도, 종북 아닌 사람에게 댓을 달며 종북운운하면 상당히 이상하겠죠 여기 피지알에 내란 옹호자가 없는데 왜 내란내란하냔 거죠. 전혀 문맥도 안 맞는데요
25/10/31 20:32
위 댓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여기 피지알에 내란 저지른 후 윤석열을 옹호한 자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타임스톤이 없는 한 범죄 저지를 걸 예측해서 지지하라는건 황당한 헛소리고요 사람은 전과와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과4범이나 11범이어도 일잘하겠다 뽑는건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표를 하면서 “넌 왜 미리 범죄 저지를거 예측도 못했냐“하고 우기는게 정상입니까?
25/10/31 20:45
아니 뻔히 한손에 칼들고 남의집 담 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저걸 강도나 도둑 아니라고 예상 못하는게 정상입니까?
윤석열을 못알아 봤다고 지금 항변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흐린눈 중의 흐린눈인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 커플은 무능과 폭군의 징후가 초딩도 예상 가능할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25/10/31 20:53
coffeetea 님// 평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글에 자주 출몰할 정도의 고관여층이 그런 의심을 안하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죠...
25/10/31 20:56
사조참치 님// 근데 문제는 일개 통반장 뽑는게 아니라 무려 대통령 선거이고, 전국민 관심사인데 저런 분이 몰랐다?
나 그냥 흐린눈 하고 민주당 증오로 가득차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자백과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만약 민주당에서 저런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투표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 찾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이 평온하니깐요.
25/10/31 21:34
coffeetea 님//징후 가지고도 그라시는 분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거는 대놓고 무시하세요? 그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진짜 황당하네요
25/10/31 22:30
여수낮바다 님// 후보 선택하는 기준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그닥 중히 두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이제 검찰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고...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만큼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적이 없죠. 유권자의 판단을 사법기관에 의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해도 그때 윤석열은 방어가 안되던 수준입니다. 사법리스크 제외하면 이재명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25/10/31 23:01
과학상자 님// 아 제가 “대법원이 유죄로“라고 한건 중의적이었어요. 이미 확정된 전과4버이기도 하죠
자꾸 윤석열은 의심했어야 했다는데, 이미 전과자인 사람은 애써 무시하며 전과 없는 사람은 의심하라는 그 이중잣대를 지적한 겁니다
25/10/31 23:04
여수낮바다 님// 이명박도 뽑히는데 전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1일 1망언 시절에 정말 아무런 "뭔가 잘못됨"을 못 느끼셨다고요?
25/10/31 23:12
여수낮바다 님// 근데 전과4범이라는 것도 평가가 갈렸으니까요. 법원이 전과자 도장 찍었다는 것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전과 내용 들여다보면 무조건 아웃시킬 수준은 아니었다고 봤으니까요. 음주운전이 좀 그래도 시대보정하면 좀 여지가 있었고... 암튼 전과4범이니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다 들여다보긴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무시하진 않았어요.
+ 25/10/31 23:47
여수낮바다 님// 어떤 사실과 확실한 징후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봐야죠. 지금 우기실려고 하다 보니 말도 안되는 것을 섞어서 호도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4번 낸 사실이 있는 사람과 살인을 하겠다고 대놓고 글쓰고 흉기 소지하고 다니는 등의 징후가 명확한 사람 중에 누가 위험한지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야 알아듣습니까? 상황별로 보고 판단해야죠. 전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 사소한 유죄판단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윤석열은 매우 위험한 대통령이 될 징후가 너무 명확했죠. 이거 하나 조차 판단을 못하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유권자로서 반성을 많이 하셔야 하는 대목 같습니다. 나라 망할 뻔 했다구요. 여러 사람 죽거나 다치구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함께 잘 살아야죠. 지금 국힘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 25/11/01 00:02
전기쥐 님// 이런 판결나오면 이때다 싶어 게시글에 올리시면서 지난 대법원 판결은 내란동조 세력이다라고 주장 하시는게 딱 닉값하시는거 같네요 크크크 다른 판결 나왔으면 당연히 또 사법부가 무너졌다 주장했겠죠?
25/10/31 19:43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50억 건만 봐도 뭐..
냄새부터가 차라리 반대편일 가능성이 훨 높은데도 이낙연 트롤링+검찰권력 밀어붙이기로 여기까지 와야 했네요.
25/10/31 20:53
누가 자백했는데요? 님 마음대로 자백이라 하면 그게 다 자백이 됩니까?
당연히 자신이 설계하고 승인했죠. 그렇다고 모든게 다 죄가 되면, 앞으로 지자체장과 대통령은 그냥 걸면 다 걸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밑에 사람 누가 해먹기라도 하면요. 그 설계가 범죄 설계가 아니라 사업 설계라고 굳이 설명을 해야 합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맙시다. 그렇게 이재명이 미우시면 진짜 10원 한장이라도 받은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뭐 김건희 윤석열 같이 금거북이 까지도 안바라겠습니다.
25/10/31 21:01
그런 말 장난 재미 있으세요?. 그런식으로 비꼬시면 내로남불의 화신당인 국힘과 개혁신당은 저런 비유가 없을 줄 아십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재명이 뇌물 받은 증거 찾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지금까지 없으니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없죠?
25/10/31 21:13
허허...그럼 뭐 이해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능이라 프레임짜고 싶겠지만, 이재명 유능한 것은 대통령 된 이후 계속 입증하고 있으니 참으로 투표 효능감이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25/10/31 20:50
위에 윤석열 과거에 알아 봤나 논쟁과는 별개로 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해왔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혹 판결이 우리쪽에 유리하건 불리하건 말이죠. 지금 윤석열 김건희 같이 조금만 파면 대놓고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재명도 십원 한장 받은게 나오면 저도 매몰차게 절연하려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저렇게 관련된 사람이 많고 역대급 수사인력을 윤석열 시절에 투입했는데, 십원한장 받은게 안나왔다?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지점 같습니다.
25/10/31 22:00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군요. 윤가+ 쥴리의 수족이던 정치검찰들과 사법카르텔이 특정정치인들을 반복적으로 표적수사 기소해서 무력화 시키는 짓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현재의 배임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보완 입법이 된다는 말도 있으니 완전 폐지가 되는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1131 기사링크 내용을 보면 국힘의 주진우하고 비슷한 의견이신거 같은데 나중에 국힘이나 그 후속정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서 재입법을 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시간도 쫌 걸릴테고 다수당이 안되면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25/10/31 22:04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하시는데 배임죄는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도 행위 입증이 어렵죠.
25/10/31 22:11
입증이 안되도 일단 수사하고 기소하고 언론플레이에 재판을 몇년동안 질질 끌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특정 정치인은 망가지고 무력화 되죠. 정치검찰+사법카르텔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25/10/31 22:15
둘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과 배임죄 둘다 수술을 당하는거구요. 어차피 이건 혓바닥이나 키보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피를 봐야 끝날 일이니까 맘에 안드셔도 후일을 기약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25/11/01 00:53
lifewillchange 님// 설득하려고 하는것도 아니니 어떻게 생각하시건 상관없습니다==> 제 댓글을 잘 이해못하신거 같은데 이렇게 썼으니 설득처럼 들리지 않는게 당연합니다. 나중에 lifewillchange님과 생각이 비슷한 정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그때가서 기대해 보시길요.
+ 25/10/31 23:49
배임죄가 폐지되면 지금 유죄나온 범죄자들 + 추징금 수백억은 다시 범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런 경제 사범들에게 이득이라는게 명백하게 증명된 사례입니다.
+ 25/11/01 00:07
도저히 15프로 벽이 어려워서 본인 딴에는 던진거 같긴 한데 기대했던 결과대신 젓가락만 남았죠
필드형보단 배찌달고 참모나 국감하는게 더 맞아보입니다 대통령감은 아님
25/10/31 22:41
(수정됨) 조국때도 검사가 지난 모든 과거를 다 뒤져서 흠집을 찾아내는걸 보고 "아 앞으로 모든 공직자를 저렇게 뒤지겠다는건가?" 라고 했고
이재명때도 자치단체장의 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니까 "아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장한테 저렇게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겠다는건가?" 했죠 아닙니다. 그냥 조국이랑 이재명한테만 그렇게 한겁니다. 과거를 뒤지고 온가족을 뒤지고 행정결정 하나하나를 꼬투리잡은적이 그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습니다. 아무리 억지 무리한 표적수사를 해도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따위의 말로 검사의 무능한 불법 표적수사질을 옹호해주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만든 주범입니다.
+ 25/11/01 00:06
누가봐도 50대지만 자칭 30대이고 본인 부모들은 사업체 운영하시며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전기쥐님 현생좀 사세요. 피쟐에 댓글 다는거보면 그냥 본업이 피쟐러신거 같습니다.
+ 25/11/01 00:17
해보시죠. 지금 30대가 영포티에 누구보다 긁히면서 누가 묻지도 않은 본인 집안은 사업체 운영하는 대단한 집안이다라면서 노무현 이명박시절까지 정치적으로 몰입하는 30대라는게 어떤 삶은 살아온 사람인지 감이 안잡혀서요.
+ 25/11/01 00:22
묻지도 않은 글에 먼저 주장하시지 않았어요? 하루 20시간이상 피쟐 자게 스게 유게 가릴것없이 댓글만 달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 25/11/01 00:23
내가 내 신상털이를 인터넷에서 불특정인에게 하라고요? 난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니 님은 맘대로 절 영포티로 생각하십쇼. 진짜 기가 막히네요.
+ 25/11/01 00:26
애초에 못할거면서 왜 그런 댓글을 다셨는지요. 누가 먼저 물어보길 했습니까. 누가 전기쥐님 직업이라도 물어봤나요? 뜬금없이 먼저 공개하신거 아닌가요?
+ 25/11/01 00:28
mogri 님// 그 댓글러가 빨갱이 운운해서 사업체 운영하는 쪽이라고 말한게 그렇게 우스운 일인가요? 나이는 내 나이가 30대인데 영포티 어쩌고 하니까 한 소리잖아요!!
+ 25/11/01 00:32
전기쥐 님// 30대 신데 뭐가 그리 긁히셔서 댓글을 남발하고 다니셨는지 크크 정말로 30대시면 저한테 개인쪽지 주시고 인증해주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으론 전기쥐님은 절대 30대가 아니신거 같아서요
+ 25/11/01 00:34
mogri 님// 나이 인증은 할수 있는데 얼굴도 가리고 출생년도만 빼고는 다 가려서 쪽지 드릴거고 그걸 님이 믿든 안 믿든 내 알 바 아닙니다. 그리고 쪽지 받으면 공개적으로 저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업체는 죽어도 못 밝히니 그렇게 아십시요!!
+ 25/11/01 00:37
mogri 님//
님이 전기쥐님의 신상이 의심되고 자시고 간에 본인이 그걸 요구할 당위나 권한이 있으신가요? 무슨 사이버 경찰이라도 되세요?
+ 25/11/01 00:40
전기쥐 님// 보내줘보세요. 보고 제가 판단합니다. 최소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인증하듯 포스트잇에 닉네임 정도 같이 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 25/11/01 00:42
mogri 님//
무슨 게임 끝나고" 너 어디사냐. 니 얼굴 좀 보자" 이런 수준의 시비를 피지알 게시판에서 털고 다니는 게 제 정신인지. 이런 수준낮은 시비는 본인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는 규칙을 지키시죠.
+ 25/11/01 00:49
딸기우유먹보 님// 저분이 그간 피지알남겼던 댓글들을 보고 저도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런겁니다만. 무슨 수준이고 규칙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25/11/01 00:54
mogri 님// https://i.imgur.com/zDxIIuF.jpeg
인증합니다. 91년생이구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려고 나를 인증해야 하는지 비참하네요. 다 보셨으면 봤다고 리플 달아주세요.
+ 25/11/01 01:02
Crochen 님// 뭐 그렇게 댓글하나달고 인간이라 썼다가 수정했다 지웠다 다시쓰고 하시나요. 갈길 가세요. 저는 전기쥐님하고 얘기중입니다.
+ 25/11/01 01:05
mogri 님//
남의 의견이 맘에 들지 않으면 왜 그 의견이 틀렸는지 논거를 제시해야지 남의 평소 행실이 의심되네 이렇게 인신공격 수준의 시비를 걸지 않나 지금처럼 남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건 본인이 봐도 수준 낮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규칙위반은 더 말할 것도 없네요. 관리자에게 신고 넣었습니다.
+ 25/10/31 23:55
배임죄 폐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했으면 합니다.
특히 경영인들이 위축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공청회도 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임죄가 있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존속시켜야 겠죠. 그렇지 않다면 폐지가 맞구요. 다만 배임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면이 있다고 법 전문가들이 그러니, 이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재판의 유불리와는 별개로 말이죠.
+ 25/11/01 01:06
mogri 님// 어떻게 신분을 인증해야 믿어주실지 말씀해주세요!!
30대 중반도 나이 많이 먹은 거고 몇년 지나면 어차피 40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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