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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23:25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고,
신도시 한다고 했던거 진행하고 보유세는 올리고 다주택자 세율 높이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려나요
25/06/16 23:29
세금은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 공급책만 남는데 공급은 시차가 너무 크고 신도시는 위치때문에 경기도권 집값은 잡힐지언정 서울 집값은 요원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아무리 풀어도 쉽게 안 됩니다. 너무 이권이 복마전이라...
25/06/16 23:32
상법개정도 잘 해서 분위기 타면 부동산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이윤으로 보면 배당이 월세보다 압도적으로 편하고..
주식이 잘 오르면 부동산 갈 돈이 주식으로 갈 테니까요. 미국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부자가 될 수록 부동산 보유 비율은 줄고 주식같은 자산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25/06/16 23:36
한국 부동산이 수익률기반이 아닙니다. 수익률 기반이었으면 진작에 망가졌어야죠. 미국이 수익률기반으로 부동산 상승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가 없고 보유세 때문에 [월세-(세금, 비용, 및 감가상각)] 의 수익률이 자산대비 몇프로냐, 이게 오를거냐 내릴거냐에 아주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25/06/17 07:41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다른 시장이 건전해서 (부동산만큼의 수익이 난다면) 다른 시장에 투자하며 자본을 굴려 집을 사는게 가능하다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진다는 공포와 거기서 비롯되는 구매(이른바 FOMO)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적어도 집값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할 필요도 없구요. (집값이 올랐어? 그 기간동안 그만큼 안오른게 어딨냐? 하구요) - 이게 상법개정만으로 될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상론입니다 흐흐
25/06/16 23:40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보유자산 상위로 올라가도 부동산 비율이 오히려 높아진다그러더라구요. 똘똘한 한채도 우리가 생각하는 10억 어쩌구 집이 아니라 그냥 내 재산이 40억이면 60억짜리 아파트 살거나 38억 아파트 산다고...
결국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지 못하면 그냥 부동산정책으로는 운이나 이나 거기서 그냥 거기인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건 증권시장쪽으로 활로를 틔워주겠다는건데... 사실 재벌위주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5년짜리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바로 바뀔거같진 않구요.
25/06/16 23:32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봤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애초에 한국 부동산은 이미 과하게 평가된 시장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 버블 시절을 방불케 하죠. (참고: 한국은행 보고서 - 일본 경제에서 배워야 할 교훈) 규제로 수요를 막으려 해도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똘똘한 한 채' 신화가 지배하는 한, 결국 가격은 다시 튀어 오릅니다. 차라리 다주택자 세율 낮추고, 양도세 부담 줄이고, 대출 규제 풀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인위적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시장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서울 강남3구, 마용성 등 부동산 계급의식은 이미 뿌리 깊습니다. 규제를 하면 오히려 자기 집 팔고 상급지로 올라타려는 심리만 부추길 뿐입니다.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지방 부동산엔 취득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인구 구조까지 감안하면, 지금 같은 양극화와 집값 폭등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6/16 23:38
(수정됨) 비슷한 생각은 다주택규제는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다주택자라고 [상대적으로] 더 손해보게 만드는 건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점은 최종적으로는 세금이든 대출이든 정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항상 [핀셋] 이라는 미명하에 뭔가 가르다 보니 탈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양도세가 너무 높고 실효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팔 이유가 없잖아요. 팔 이유를 만들어 줘야죠.
25/06/16 23:40
심리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세금 손 안댄다 규제 안 한다 같은 얘기 안 하고 외교에서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갔어야 그나마 덜 올랐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말을 하는 바람에 상승에 부담을 하나 덜긴 한 것 같습니다.
25/06/16 23:48
원인이야 다양하죠.
진보정권 들어오면 돈 풀린다는 학습효과 +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 전 대출 막차수요 + 당분간 서울권에 신축공급 씨가 마름 + 앞 3가지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불안감과 일부의 선동
25/06/17 00:08
스트레스DSR은 사실상 대출 총액 규제죠.
DSR 계산시 일종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원리금상환액을 높여서 계산하면, 같은 DSR 비율이라도 총부채 한도가 줄어드니까요. 물론 스트레스DSR 3단계가 금리인하 시기랑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사라졌다고 보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그게 지금 불장이 몇십억짜리 위주라서 상관없다는건 시장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강남지역 불장으로 인해 토허제 묶이면서 마포/성동쪽으로 확산되고 그게 지금은 노도강을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당연히 저가 아파트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있죠
25/06/17 07:36
주택 매수 하려고 관망하고 현금 긁어모으던 사람들이 많았어서 언제 지금처럼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불황이 예고된 상황에서 다른 현금 저장수단이 또 마땅치 않다는 것도 있고요... 또 상급지 하급지 분위기 갈라지는 것은 다주택 규제 영향이 크죠. 돈을 부동산을 묻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살던 집 놔두고 현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하급지라도 매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다주택 규제 때문에 기존 주택 매도하고 무조건 갈아타기 해야되서 상급지는 매수세 하급지는 매도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생겼죠.
25/06/16 23:44
솔직히 우리나라 경쟁력을 다 깎아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거의뭐 확정수익이라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평균을 내봐도 자산 상위 구간에서는 부동산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산 60억 있는 사람이 58억짜리 집 사서 앉아갖고 나는 서민이네 이러고 있다구요.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게 진짜 큰 일입니다...
아무런 생산가치도 없고 그저 투자가치일 뿐인 부동산이 지금처럼 계속 버블이 유지되면, 세계시장에서 생각하는 서울 부동산의 적정가치랑 격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구요.
25/06/16 23:53
그쵸. 전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재정/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주담대 갚느라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드니 내수도 별로고... 이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낮아지고, 아파트 가격오르는게 좋겠지만 한은이 금리내리면 이게 내수로 연결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신규 주담대와 갈아타기 수요만 부추기고 있으니 답이 없죠.
25/06/17 00:05
빈약한 내수, 국내에는 놀 곳이 없어서 해외 나가요...
이게 아파트만 주구장창 지어서 주거 안정화를 가져온 대신에 낳은 부작용인가 봅니다. 집값이 십억들이 넘는 서울에 세계구급으로 쓸만한 공연장이 없어서 kpop 가수들도 새 음반내면 해외 투어 도느라 바쁜 것 보면 이게 뭔가 싶죠..
25/06/16 23:45
경제학적으로도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추는게 부동산의 Lock-in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게 젤 효과가 확실한 편이죠.
물론 이재명 성향상 여론에 민감한 편이라, 이런 세금 정책을 실현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25/06/16 23:51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싼 가격에 집 사서 살고 있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한다, 수십년 살던 터전에서 나가라는 거냐? 라는 논리인데 서울 특히 강남 기준으로 토박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이고 그 사람들의 터전을 왜 지켜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서울(강남)은 원주민들이, 땅주인들은 계속 수익실현하고 교체, 세입자들은 철거당해서 나가는 역사였는데요.
세금 부담 못할정도로 집값 오른 분들은 그거 팔면 원래 살던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거리에 집 충분히 사고 여유자금도 수억-수십억 남는 건데 그걸로 [쫓겨난다] 약자프레임 잡는 게 참... 나이든 분들이라고 대학병원 접근성 얘기하는데 경기도권이 병원접근성 가지고 뭐라할 동네인지도 모르겠고요.
25/06/16 23:58
그러게 말입니다. 강남집값이 떨어지고 개발이 안됐어도 삶의 터전이라고 안나가고 버틸거였는지 의문이죠.
앞으로 노인빈곤율 문제가 점점 심해질텐데, 이분들이 부동산만 적정 시점과 가격에 팔고 떠나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팔죠. 그렇다고 보유세 늘리면 또 "가진게 집한채(수십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금내라는거냐" 시전하실거고..
25/06/17 09:19
100프로 공감하는데 강남까지 안가더라도 오래전에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신 분들이 은퇴 후에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순 있어서...
보유세 올리면서 양도세 내리는 정책은 지금 챙겨줄테니 서울에서 좀 떠나줄래? 이건데 이주 자체를 못받아들이시더라구요.
25/06/17 12:47
또 저런말 하시는분들 중 미래가치가 높은 집을 팔고 싶은 분도 없는게 문제긴하죠. 주택연금 해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게 손해 같으니 싫고 당장 돈 나올덴 없고 그런거지.
결국 모두가 해피할 순 없는거고 미래가치를 작살내던가 보유를 힘들게하던가 해야하는
25/06/16 23:57
서울 핵심지에 수십억대 부자들 집들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저냥 보합 정도인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렴할 집을 사줄 젊은 층의 소득이 예전같지 않고(정확히는 부동산과 월급의 갭이 더 벌어짐), 부동산을 투자물로 보는 우리나라 특성 상 가격 상승이 더딘 집들은 더더욱 수요가 떨어지겠죠. 게다가 소위 '갈아타기' 수요도 떨어지겠죠. 예전엔 자기가 바라보는 동네와 수억정도 차이나면 아끼고 아껴서 도전하겠지만, 이제 동네별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니 아예 엄두도 못낼 정도가 되겠죠. 지금도 서울은 이제는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도 시세차이가 크다고 하니까요. 애시당초 강남 집 오르는 걸 서민들이 '배아파' 하는 게 그나마 좋았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핵심지 집 매매가는 서민들이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다 더 빠르게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현실이고, 그게 현대 자본주의의 결말인가봐요.
25/06/17 00:01
그 기준으로봐도 비정상적으로 높긴 합니다. 이유는 전세제도랑 낮은 보유세 높은 양도세 같아서 풀려면 반대로 풀면 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06/17 00:30
솔직히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승장이라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이럴수록 지지율 좀 빠지더라도 꼼수 안 쓰고 원칙적으로 해야하는데 지지율 때문에 꼼수 쓰다가 원칙없는 정책실패 후 지지율까지 빠지는 콤보를 맞죠. 이번엔 다를 것인지 기대해봐야죠.
25/06/17 11:46
이미 민주당이 된것부터가 전임자 효과때문에 뭔가를 했다에 가깝죠
지금 오르는것도 그냥 민주당 집권 + 돈 푼다 +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오른건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집권기에 집값상승률보고 '기출문제 다 나왔다, 3번속으면 병x이다' 이런소리 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25/06/17 08:12
부동산은 오를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고 규제로 부동산 못잡는다는 학습효과가 있으니, 적당히 시장에 맡기고 가끔 과열되었다 싶을때 물만 조금씩 부어주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 때문에 정권 빼앗기진 않을거라 봅니다.
25/06/17 00:49
결국 대출규제가 핵심이죠. 양극화야 고가 주택에 올 신규 자금은 다른 주택들을 팔아서 오는데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전세도 대출과 보증을 점점 줄이면서 연착륙해야죠.
25/06/17 00:53
대출규제도 금리 상승기에 좀 씨알이 먹히는 건데 지금 금리하락이 예정되어있어서 아무리 규제해봐야 실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 파워풀하게 대출 조일수 있는가 하면 은행들이 고통감수를 해야하는 거라...
25/06/17 01:10
GDP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는데 부동산가격 대비 주담대비율은 증가하는가?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대출 잡아서 집값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상승하지 않을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게 손해가 나는 구조로 재편하지 않는 이상은요.
25/06/17 01:09
저도 동감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옳다고 봐요.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야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유도해서 전부 소진하게 만드는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25/06/17 01:12
그냥 거국적으로 오케이 상급지 존버한 너네가 이겼다. 수익실현은 선착순이다, 하면서 양도세 매우매우 낮추고 대신 더 홀드하면 맞아라 하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게 조세정의상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25/06/17 01:33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금 상승세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과거 경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돈이 부동산으로 쏠린다 빨리 사자 이 두 가지의 심리가 맞물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위에도 어떤분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부족 할 예정이고, 똘똘한 한채가 이제 서울 뿐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 되서 최근에는 지방 분들이 서울에 주택을 많이 구입 하고 있는 것도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얼마전 통계를 보니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전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더라구요.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이 계속 가속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지방과 서울 집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구요.
25/06/17 02:01
그런데 다들 서울사시나봐요...
서울 아닌 지역에 사는데 네이버 부동산만 쳐봐도 딱히 큰 변동이 없어서 지금 집값 엄청 뛰고 있다는 체감을 못하겠어요
25/06/17 02:09
(수정됨) 공시지가 조정,보유세에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전에 정책카드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민주당 정책은 보유세을 늘리거나 공시지가 조정의 방향으로 꾸준히 거론되었기에 부동산 상승이 계속되면 저 카드을 꺼내는건 자연스런 일입니다 지금 안한다고 해봐야 정부에 무슨 이득이 생기는것도 아닐텐데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25/06/17 04:12
보유세는 어느 정도 임차료로 가겠죠. 얼마나 연결되는진 모르나 전세제도도 흔들리고 있고.. 후진국은 다양한데 선진국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아니고, 어쩔 수 없죠.
25/06/17 06:50
물리는 모든 세금은 월세란 형태로 전가되겠죠.
현재로선 공급폭탄 외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gtx, 빨간(..)버스, 촘촘한 대중교통 간격..모두 서울 중심지에 투자를 부추기는 요소죠. 또 그게 맞았고요. 서울에 투자를 멈춰야하는데 이제와서 그게 될까요.
25/06/17 07:05
보유세는 그 한창 부동산규제 심할때도 최후의수단 수준으로 살짝만 건드렸지 대부분 거래에 관한 규제라서 그만큼 이쪽은 민주당도 싫어하죠. 본인들도 보유세좀 내는사람들일테니 말이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집값상승의 저항선은 보유세가 되는방향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걸 낼 수준이되는 지역은 오르는거고 아니면 딱 낼만한 범위수준에서 멈추게 자연스레 조정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요. 사람들이 집값오르는건 아주 좋아라들하지만 그에따른 보유세는 기겁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25/06/17 07:11
정도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하고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먹일 방법은 서민들도 같은 세율로 맞을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구조개선이 안되면 무슨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25/06/17 07:35
보유세를 어중간하게 높이면 시장에서 반응이 아예 없을거고, 그나마 보유세를 반응이 올 정도로 올리면 집주인들이 집 팔아서 집값 내려가는 속도보다 월세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소위 '서민'들 곡소리 날 확률이 월등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도세만 낮출게 아니라 취등록세도 낮춰줘야 거래가 되죠. 취등록세 때문에 같은 단지 같은 평수로 옆그레이드도 못하는 세상인데요..
25/06/17 07:40
서울 집중이랑 빌라 기피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조차 소멸하니 어쩌니 하는데 서울 밖에 안남았다는 생각이 전국민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빌라는 전세사기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서울 아파트만 남았네??? 이건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다 그냥 전국민이 달려드는 거죠 뭐. 지방 분산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서울만 남은 상황에서 뭐가 답이 있죠? 서울에 새롭게 지을 땅은 한정되어있구요. 모두가 답을 아니 모두가 달려드는거고 서울 아파트 상승만이 남은거죠 뭐.
25/06/17 07:41
1. 정부 관계자 같은 타이틀은 다 거릅니다. 실명이 나와야죠 그것도 뭐 기분이 좋으시다더라 안좋으시다더라 같은 내부 찌라시도 아니고 정부 정책을 익명으로? 다 거릅니다.
2. 부동산 수요억제 자체를 풀기로했죠 다만 서브프라임같은 사태로 은행이 무너지는 꼴은 보면 안될겁니다. 시중은행이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유세는 개인적으로 좀 인식이 안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봅니다.
25/06/17 08:00
익명발에 채널에이라 믿음은 안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세금 안 건드린다고 공언을 하도 해서 애초에 세금부분 언급 안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25/06/17 08:11
일단 상법개정이 통과 되는것까지 보고나서 추이를 살펴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하던 얘기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고싶게 만들겠다 였는데 그 상법개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늘었네요 상법개정 이후로 코스피가 안오르고 부동산만 쭉쭉 오른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겠는데요
25/06/17 07:48
채상욱은 처음부터 대놓고 틀린 얘기 많이 하던 사람인데 왜 그 채널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되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춰서 세수 맞추는 게 가장 덜 복잡하게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는 가격 상승 억제책일 것일 것 같다고 쭉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겠죠.... 이걸 할 수 있는 적기가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 80% 넘게 나오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 뻘짓(억제책을 가장한 실질적인 가격상승 압력 정책들...)만 하던게 너무너무 아쉽죠. 재건축 규제도 좀 풀어야죠. 공급이 계속 지연되면 결국 상승세 꺾기 힘들 겁니다.
25/06/17 13:03
김현미 국토부장관 헛짓거리하던거랑은 별개로 조국 추미애 앞세워서 토지 공개념 강화하면서 하려고 하긴 했었죠. 정치 검찰이 조국 치고 정부가 힘을 너무 소진해버려서 그것도 망하긴 했는데, 하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25/06/17 13:11
헛짓거리는 김현미만 한 게 아닙니다. 주요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것들이고, 아직까지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실패했다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답 없을 겁니다. 그 법안들은 지금도 집값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강화하는 법안을 더 발의하려고 하죠. 괜히 민주당 정권되면 집값 상승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사람 당내에 많아요.
토지 공개념은 솔직히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난 큰 그림만 볼거야 하고 뱁새가 황새 행세 하려던 격이라 봅니다. 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뒤틀려 있어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안됬어요. 부동산이 대통령 할애비도 어떻게 하기 쉽지 않은 거라 그 바닥에서 많이 굴러본 사람들로 인선을 채워서 고심하면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이 훨씬 낫다고 보고, 이재명과 민주당 씨름에서 이재명이 키를 잡으면 좀 낫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자체는 아직도 예전에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서 실패한거다 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이 없어요.
25/06/17 13:22
님이 보유세 애기하셔서, 안하려고 한거 아니라고 그 얘기만 한거에요.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왜 하는지는 그렇다 치는데 하는 것마다 애매하게 부분부분만 건드려서 매번 더 엉망으로 만들긴 했죠
25/06/17 07:59
(수정됨) 한국은 거주비가 싸서 거주비 총량이 오르고 시가가 낮아져야한다고 봐서 월세오르는 건 받아들여야한다고 봅니다.
거주비가 오르는 거랑 부동산 가격 잡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25/06/17 08:03
(수정됨) 서울은 자가거주비율이 40%밖에 안되는데 그냥 더 많은 서울시민들 경기도로 쫓아내는 정책 아닌가요. 국민편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책 같습니다.
국민의 평균거주비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단기적 국민의 고통을 감수하고 가격이라도 잡으려면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고 재초환 토허제라도 풀어주고 강제로 임대주택을 끼워넣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짓을 안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태생상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아예 빨갱이가 돼서 전국민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 하면 가능이야 하겠습니다, 그정도 깡은 없을 것 같군요.
25/06/17 10:00
한국은 거주비가 싸다고 하는거야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어디 사람들 생각이 그렇나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 봐요.. (DPNL님은 안그렇겠지만..).....
걍 서울에 아파트 미친듯이 지으면 해결되긴 하겠죠.. 문제는 그러면, 지방은 아예 죽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요..
25/06/17 08:11
보유세를 올리면 거주민의 소득이 2억 이하인 가구에서의 집값은 내려가겠죠. 보유세 0.5% 정도면 30억 넘어가는 집에 사는 저소득층은 매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6/17 10:41
그게 우리나라 고가 주택시장의 공급을 막는 주된 요인입니다. 강남에 집한채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세금정책 못피게 하는 걸로 지난 십여년간 프로파간다로 잘 써먹었거든요.
25/06/17 08:12
모든 걸 만족하는 정책은 없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게 문제라면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은 늘리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인기도 잃기 싫고 전월세 올라가는 것도 싫고 지방은 챙기는 척 해야겠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단기적 정책만 남발하거나 투기자들 탓하면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으면 과거 실패한 정부 2탄 되는거죠.
25/06/17 08:19
결국 세금 개편 안 하면 전월세 유지를 위해서 부동산 과열은 묵인하는 거라고 봐야죠. 장기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권을 불문한 포퓰리즘 국가와 보유세 소리만 나오면 발작하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 오른다고 정부욕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25/06/17 08:24
제 생각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을 꼭 잡아야 한다는 목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 조이면 어느정도 상승세는 꺾일테니까 그정도에서 타협하고 이대로 갈꺼 같아요. 그래도 추후 공급 시그널만 잘 이루어지면 그게 이상한 정책 남발하는것보다는 효과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06/17 08:24
규제를 하는데 부동산 오르면 실패정부 2탄이고, 별거 안하는데 오르면 그냥 시장에 맡긴게 되서 저항 크지 않을 겁니다. 후자가 리스크가 적죠.
25/06/17 08:42
(수정됨) 저금리 시기에 자산가격 상승은 뭘로도 못막습니다. 문정부때 여러노력을 해도 안되는 걸 확인했죠. 시장에 참여자들이 결정한 것대로 가는 거고, 수익률과 수익회수 시기에 조금씩 영향을 주는게 정책의 역할입니다. 이걸 과대로 포장해서 정부 공격에 열심히 써먹었죠.
25/06/17 08:51
문정부는 공급을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만 반복하다 자멸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전부 해놓고 저금리 탓하는 건 자칭 명예사입니다.
25/06/17 08:55
주택 공급이 빵이 아니죠.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정책으로 막아보려고 한건데, 정책이라는 걸 다 유예기간을 너무 오래 줬어요. 그냥 바로 질렀어야 되고, 본질적인 대출규제를 최대한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거죠. 못한 이유는 경기때문에 대출을 못조인 거구요. 저금리 탓이 아니라 그게 핵심인거에요. 윤석열 때 한게 뭐있다고 집값이 떨어졌나요? 그리고 다시 한게 뭐있다고 다시 올랐나요? 그냥 금리 따라 가는거에요.
25/06/17 14:13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가 -> No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 박원순 전 시장 등의 공급 억제로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좋았는가 -> No 취득세, 거래세 증가 -> ?? 임대차 3법 -> ?????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5/06/17 08:59
참여정부가 부동산으로 욕을 먹었던건 그 방식이 서툴러서지
방향성은 자체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보유세를 안올리면 답이 없어요 문제는 정권 바뀔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5년만 버티자의 반복이라는거
25/06/17 09:56
저도 너무 아쉬워요.. 세종시로 천도하는것과 함께 , 종부세 정착이 참 필요했는데 말이죠.. 노무현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뛰어난 혜안을 가져도 ... 결국 공고한 세력이 없으면 개혁이 힘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적은 혼노지에 있었고.. 휴..
25/06/17 09:11
24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의 상승장이 시작되었고 이런 흐름은 국가단위의 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포함 많으시겠지만, 이전 부동산 상승기때 경험해보니 결국은 흐름에 올라타긴 해야하더라구요.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06/17 09:12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보면서 집값 상승은 막아달라 이런 건 불가능하죠. 집값 잡고 싶으면 서민, 중산층도 손해를 봐야 합니다.
25/06/17 09:19
금리가 어쩌구 공급이 어쩌구 그런 디테일한 분석은 일반 사람들한테 의미없습니다
내란 저질러도 대선 40%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정권 잡은 3번 연속 모두 집값 상승시킨다 ? 5년 후에 정권 바로 내주는거는 물론이고 이제는 영영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25/06/17 12:16
아닙니다. 집값 잡겠다고하고 못잡아서 정권 내준 겁니다. 애초에 집값 잡겠다는 광 안 팔고 시장과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그렇게까지 욕먹짗않을 겁니다. 애초에 서울 강남집값이란 무조건 오르는 자연법칙같은 것이다라는걸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요.
25/06/17 09:34
경제는 똥망이라는데 돈이 어디서들 그렇게 나는건지, 이제는 가격의 절대 금액 자체가 너무 커져버려서 원리금 상환이 만만치 않을텐데
전부 갈아타기 수요인가
25/06/17 09:36
보유세 올리라는 주장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비싼집 사는 사는 "부자들" 한테 세금 더 걷어라 라는 의미일텐데
현실은 돌고 돌아 본인들 전세/월세 가격도 올라가면 또 거품물겠죠 쉽지 않은 문제인듯...
25/06/17 13:39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라기 보다는
소득 안되는데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생선성 있는 사람들에게 비켜줘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별다른 현금 흐름 없이 서울 주요 지방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교외로 나가주어야 보다 생산성 높은 사람들이 직장과 가까이 살 수 있고, 이게 사회 전체적인 낭비를 막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일테니까요 추가적으로 자산이 많은 노인들이 교외로 나가주어야 실버타운과 같은 실버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촉발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서울 중요 지역에 있는 자산 많은 어르신들은 사실 교외로 나갈 유인이 전혀 없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정작 실버 사업이 크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약하자면 경제 핵심지 비싼 땅을 점유할 때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요 경제 핵심지를 점유할 유인이 없도록 만들어주어 그 자리로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려해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06/17 09:46
(수정됨) 중장기적으로야 적절히 보유세를 올리면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서서히 규제하면서, 공급 또한 늘리면야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측도 답이 없을 것이고, 힘들거에요.. 그 원인은.. 1. 박원순 / 문재인 / 윤석열을 거치면서 지방 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서울/수도권 공급도 제대로 늘려놓지 못했죠. 2. 저도 이재명이 일을 잘하는 편이라 앞으로도 꼭 그럴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민주당 집권 = 집값상승 의 프레임이 너무 공고합니다. 시장기대가 그렇죠. 3. 아무리 지역화폐다 뭐다 하면서 충격을 줄이려고 하지만, 어쨌든 추경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은 집값상승을 부추길수밖에 없습니다. 4. 문재인 때 만든 4년 짜리 전세대책때문에, 지금 전세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1.2.3.의 조합으로 1~2년내 집값상승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 그러면 집을 팔려고 하는 전세집 주인들의 전략은, 전세만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 걍 집을 비우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 단기적으로 1년내의 공실에 대한 것은 이자부담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원하는 고점에서 팔아버리는게 좋으니까요. => 게다가 (확실히 이재명이 일은 잘하긴하니까..) 이재명 정권 3~4년차에는 집값이 잡힐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더더욱이요.. 결국 올해 전세품귀 및 전세값상승, 집값상승, 반대급부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상승 등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25/06/17 09:47
마용성 중 하나인데 지금 대략적인 상황은 그냥 미친 매도자 우위 상황입니다.
집 하나에 하루 임장 10팀 이상이 다녀가고 중개사가 매수자들 모아서 그자리에서 경매식 입찰 시켜서 팔고 그럽니다. 1월 부터 거래량 미친듯이 올랐고 1군 브랜드 고층 국평은 25억이 뜹니다. 이런데도 물건이 없어서 실수요자들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거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좌지우지 하는건데 이런 심리는 사실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발생한거라 그냥 민주당 정권의 업보라고 봐야합니다. 민주당=부동산 상승이 이미 공식처럼 시장 참여자들에게 박혀 버린 상황이라 적당히 넘기면서 다주택이나 똘똘한 한채 정책 정도 손보고 다른 투자처를 매력있게 만들어야겠죠.
25/06/17 10:01
경매식 입찰 어떤 모양새일지 진심 궁금하네요. 손들고 외치는 건가요?
조그만 집 안에서 열댓명이 20억~ 20억 2천~ 갑자기 25억! (우오오~) 뭐 이러는건가.. 영상 같은거 없나요. 좀 웃길 것 같은데;; 크크
25/06/17 09:54
저는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외국인이 매수한 한국부동산을 어떻게든 팔아치우게 압박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낼지 말지 두고봐야죠..
25/06/17 10:15
내년 지선 표심에도 영향을 안주면서 (오히려 이득?) 매물을 늘리는 방법이 되긴 하겠네요.
2024년 말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전국에 10만호, 서울에 2만 3천호 쯤이라는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76) 근데 방법이 뭐가 있죠..? 외국인 가산세? ;;; 뭔가 다 세금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좀 이상한데;;
25/06/17 10:24
(수정됨) 할건 많죠.. 다만 외교마찰이나 FTA 의 투자자 보호조항, 보복성 조치 등이 걸릴거고.. .. 또한 대한민국에는 투자하면 안된다는 시그널이 나올수 있는게 문제긴 하겠죠.. 또 우수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진입하는걸 꺼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을거고..
다른나라들 보면... 외국인주택구입금지(뉴질랜드, 캐나다), 외국인에 대한 60%추가 차등 취등록세(싱가포르), 외국인에게 차등보유세부여(홍콩, 뉴질랜드), 빈집세(공실로 놓으면 과세폭탄)(호주, 캐나다).. 등의 사례가 있구요.. 거주가능한 비자없이 구매를 못하게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실명등록제하는나라도 많고요.. ... 그리고 팔때 내국인에게만 팔수 있게 하는 내국인 매도제도도 있고.. 이런식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는 많습니다. 많고.. ..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서 거의 이런제도들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쪽을 좀 손봐야 할것같긴합니다.... 외국인들은 대출규제가 쉽지 않고, 1가구 1주택이 적용이 안되서(한국에서 1개만 산다고 하면).. 어케 보면 이렇게 집값이 들석일데는 외국인들한테 좋은 사냥감이 되는건 맞거든요..
25/06/17 11:17
서울에 2만3천호가 나온다고 유의미할거 같지는 않네요. 한번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나와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될거에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며 굳이? 라는 생각입니다.
25/06/17 11:19
그말씀도 어느정도는 맞긴합니다. 다만, (국내경제기준으로) 부작용이 적으면서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방향인것도 맞고, 지금타이밍에 만들어야 되는것도 맞구요.. 상호호혜로만 집중해도 할만한거 많을겁니다.
25/06/17 19:21
말도 안되는 정책이죠. 서울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2만 3천호인데 서울 전체 주택 수는 370만호입니다. 외국인 소유가 애초부터 0.7%밖에 안돼요.
캐나다같은 나라의 외국인 주택 소유 제한 정책도 경제학계에선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뤄지는게 시장의 최적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는 거라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A를 사고 싶은 외국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은 외국인이라 집을 사지 못하고, 집을 팔고 싶은 집주인은 더 기다리거나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주인은 내국인이 아닌가요? 외국인이 집을 사주지 않아 집이 안 팔리거나 더 낮은 가격에 다른 내국인이 집을 사게 되면 누가 이득인 겁니까? 내국인이 싸게 샀으니 이득인가요? 내국인이 제 가격을 못 받았으니 손해인가요? 자본 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설사들이 건설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때 외국인 구매 규제가 있는 게 더 자본을 구하기 좋을까요 없는게 더 좋을까요? 다른 요소로,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고 싶어도 집을 못 사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캐나다도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가 있는 외국인들은 집을 사는 걸 허용하고 있지만 이럼 실질적인 효과가 더 적어집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애초부터 왜 해야 할까요? 당연히 멍청한 정책이지만 그냥 내국민들의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하는 거죠.
25/06/17 09:59
(수정됨) 1. 지금 집값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 그것도 사람들이 좋은 입지라고 말하는 이른바 강남3구나 용산, 마/성, 그리고 주변 입지 정도까지일 뿐이고, 오히려 전국 기준으로는 집값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요억제책의 대표격이 금리 인상인데,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인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핵심지 집값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대로 경제가 골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 대통령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지의 중산층용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지 현재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3. 대통령은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고, 어제도 보유세나 공시지가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아 현 정부는 일부 서울 핵심지 지역 집값이 과도하게 급상승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규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거고 서민들의 주거만 안정화된다면 핵심지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서울의 중산층 거주용 아파트 공급은 윤석열 정부 때 올스톱되면서 씨가 마른 상황이고, 아파트 공급은 2-3년내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 절벽이 이어지는 것은 예측 정도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하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울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 이와 반대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외 지방 부동산과 서울에서도 상가 쪽 부동산들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5/06/17 10:11
이건 너무 경제학 기본 원리에 반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말씀하신 의식주 중 투자 상품으로서 거래되지 않는 물건은 없습니다.
25/06/17 10:21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의존하는게 건강한 사회인가요?
그럼 그에 반하는 사회인프라 전부를 전부 민영화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겨야 하고. 담합 독과점에 대한 제재도 하지 말고 전부 시장에 맞겨야 하나요? 어느 국가나 기본적인 주식(쌀, 밀, 등)은 투자 상품으로 시장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1가구 1주택은 사회에서 보장되도록 해야죠.
25/06/17 10:31
이게.. 우리나라가 외부경제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나라면 모를까.. 쉽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다 시장에 맡기면 안되긴하지만,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없어야 한다? 이거 가능하기도 어렵고 가능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면 진짜 나라 경제가 붕괴한 나라면 가능하겠네요.. ;;; 어느나라나 기본적인 주식(쌀,밀 등)에 대해서는 보호정책을 갖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쌀/밀에 대한 파생상품이나 이를 다루는 회사들(특히 글로벌회사들)에 대한 투자까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죠..
25/06/17 10:45
근데 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거주비용은 싼편이잖아요? 서울은 메가시티이고, 2000년대 들어와 국가경제는 글로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최고의 투자자산인건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해서 그런겁니다. 그게 문제인게 아니라 그건 현상인거고 결국 다른 나라 메가시티의 거주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가기전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건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굿샷님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꼴아박아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실거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것은, 경제가 상승되는만큼 혹은 그것보다는 덜 출렁이게 부동산을 상승시켜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부동산을 더 출렁이게 만들었다는데 있는겁니다. 부동산을 투자자산이 아닌 투기의 영역으로 옮긴게 문제지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있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25/06/17 10:41
굿샷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례가 싱가포르일거 같은데,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민이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대신 어느정도 표준화된 아파트같은것들을 국민들에게 주죠.. 근데 이건 싱가폴이 워낙 국제적인 도시인데다가 독재국가이면서도 사회시스템이 투명한 특이한 체계이고, 거기다가 국민들 소득도 좋고, 또 싱가폴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출근이 가능하다는게 있죠.. 근데 그렇다고 싱가폴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없는건아닙니다. 위에서도 비슷한거 적었는데, 외국인들이 살려면 큰 거주비용을 지불하거나, 해당 아파트를 싱가폴 국가로부터 웃돈주고 사거나 해야 해요... 싱가폴 여자들 콧대가 장난아닌걸로 유명합니다. 왜그런지는 아마 짐작하실거에요.... 싱가폴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국적에 대한 가치로 이전되고 있다고 봐야죠
25/06/17 10:32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집이라면 지금도 많을겁니다. 빌라든 다세대든 그런건 이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걸 별로 안좋아하는거지.
지금 중요한건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거고 이건 수요와 공급 원리가 적용될만한 지점이죠. 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없애고 재초환 같은것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이야 재건축으로 이득보는 사람들이 눈에 밟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신축이 여기저기 널려있다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30년된 아파트와 신축의 가격차이가 어마무시 합니다. 왜냐면 신축이 몇개 없거든요. 근데 죄다 신축이 된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25/06/17 10:37
필수재 수준이라면 당연히 사회에서 컨트롤해야겠죠,
하지만 명품 패딩을 기백만원에 판다고, 비싼 생수나 고급 쌀을 백화점에서 판다고 그걸 컨트롤하는 사회는 없을 겁니다. 빌라/다세대/서울 외곽/신도시 들 생각하면 집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패딩에 해당하는 집에 사람들의 선호가 모일 뿐이죠
25/06/17 11:52
다른 분들이 좋은 댓글로 이미 잘 설명해주셔서 제 답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투자 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법칙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해서 공급 통제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예: 쌀가격 통제) 그런 현상이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의식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도 없습니다.
의식주라고 퉁쳐서 이야기하기에는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재화가 존재하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당위에 맞추어 논리를 구성하시려고 하니 무수히 많은 반박 사례들에 부딪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25/06/17 15:19
'기본적인 1가구 1주택은 사회에서 보장되도록 해야죠'
이게 문젭니다. 1채만 보장된다면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게 되거든요. 그걸 원하면 서울부동산 떡상 못막습니다.
25/06/17 15:48
1가구 상한이 아니라. 1가구 하한으로 말하는겁니다.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임대주택이라도 출퇴근이 용이한곳에 살수있는 선택지만 보장된다면. 돈 많으신 분들이 비싼 주택 경쟁하는건. 위에서 말한대로 시장에 맞겨도 되는데. 모든 주택이 다 오르고.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 되버리고. 정말 출퇴근이 필요한 돈 없는 사람들은. 왕복 4시간 이상을 소모하거나. 미래를 담보삼아. 은행에 큰 빚을 만들고 평생 살아야 하는건 바꺼야죠.
25/06/17 10:27
의식주를 투자자산이 아니도록 통제한 국가가 있나요?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해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25/06/17 10:35
앞뒤가 거꾸로 같은데요.
투자 자산으로 만들어야 자본이 들어와서 생산이 늘어나죠. 대한민국 먹거리 가격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농업에 자본이 못 들어가서 그래요.
25/06/17 15:36
당위로 현실을 규제할려고 하니깐 이지경이 된겁니다
의식주가 투자자산이 안된다 말은 좋죠 중국처럼 거주지역 통제라도 하고 각자 살 지역도 정해주고 그러면 투자가치 없어집니다 그게 맞습니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이 투자자산화가 안된 곳이 있을까요? 1가구 1주택으로 각자 살집만 한채씩만 사! 그랬더니 결국 너도 나도 서울 아파트 한채에 몰빵때리니깐 결과적으로 빨리 서울아파트에 내 자산 태운 사람만 서울 살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거라고 딱히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제 때 서울 아파트 자산을 구입한 사람만 서울에 살 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소수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은혜롭게 임대아파트 공급해주는거 받는것에 기대게 만들면 이것대로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25/06/17 15:59
높다 낮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시장가격은 현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한 가치인데 그게 높은지 낮은지 누가 판단합니까
다만 기존 우리나라만의 요상한 정책(1가구 1주택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 재건축 재개발를 억누르는 지나친 재초환과 분양가상한제)이 시장왜곡을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이라는겁니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서울아파트 한채에 몰빵때리라고 협박하는데 다들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25/06/17 16:18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왜곡이 발생해서 . 가격이 높아졌다는걸까요?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이정도 수준이라는걸까요?
전 지금 너무 높다.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개인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몰빵하는 현재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 구조는 왜곡되어도 너무 왜곡되어 있다. 결국 정상화가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는 반드시 되어야 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정치가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25/06/17 16:28
높고 낮은거는 이게 거품인지 바닥인지는 20년 30년 후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산가격이란게 그래요 자본주의란게 그렇구요. 여기에 당위를 들이대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 특정 지역, 특정 형태의 부동산으로 왜 이렇게 쏠림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서울에 진입못한다. 제때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었다. 1가구 1주택 규제라는게 문정권때 나온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한다는 신념으로 강화시키고 완성시킨게 문정권이죠 그거때문에 부동산 가격 전체는 모르겠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로의 쏠림을 매우 강하게 만들었고 이런 시장왜곡으로 인해서 지금의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는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화 필요하죠 저도 고통 수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놈들은 악마들이니 배를 째야한다"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면 왜 안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치게 쏠림이 너무 크다는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완화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죠. 지금은 결국 코인이고 주식이고 돈 번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 해서 부동산에 몰빵 때렸더니 결국 내가 승자가 되었네 이런 시장이잖아요. 상법개정도 중요하고 주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 하도록 유도하는거 매우 중요하죠. 보유세 증세 이것도 중요하고요. 보유세 우리나라 너무 쌉니다. 거래세금은 너무 비싸구요. 근데 웃긴건 거래세금은 비싼데 12억 미만 1가구 1주택들은 양도세가 아예 면세라는 말도안되는 혜택을 줍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올인해서 몰빵하면서 계속 갈아타기 하죠. 장기적인 과제이고 여러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런거만 이야기한다고 당장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죠. 결국 공급절벽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시장왜곡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에 정부차원에서 의지를 드러내고 규제도 풀어주고 신도시 공급도 진도 팍팍빼야하구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지나친 혜택들 축소 및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수준의 지나친 중과세도 폐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합니다.
25/06/17 16:36
저는 진의를 숨기시고 답변을 한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물가가 10% 씩 나와도. 모든걸 시장에 맞기고. 정부는 관망해야 하나요? 환율이 치솟거나 급락해도 모든걸 시장에 맞기고 정부는 관망해야 하나요? 말도 안되죠. 부동산도 과하면 정책으로 제한을 거는거고. 너무 떨어져도 정책으로 보완하는거고 그게 과한지 덜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잡고 가느거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자신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비중은 말도 안됩니다.
25/06/17 16:41
아니 그러니깐 부동산의 자산 비중 줄이는 정책 저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니깐요?
근데 다주택자 때려잡는 규제나 공급 규제가 그걸 해냈냐고요? 결국 지방거주하던 사람들도 자기 집 전세로 돌리고 서울에 똘한채 사는데 올인하게 만들어서 시장왜곡을 만들고 공급절벽으로 인해 사람들의 조바심을 만들어 냈잖아요 저런 정책이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만들어냈는데 저런 정책을 유지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쏠린 자산비중이 줄겠냐는거죠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분산할라면 결국 거래세금 완화해서 매물도 내놓게 하고 보유세 올려서 비싼 자산은 들고있기 어렵게 만들고 상법개정과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세재 개선이 필요한것이지 부동산이라는 자산 군 안에서 다주택은 하지마!! 서울에 이미 공급이 충분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버는꼴 못봐!!라고 규제해봐야 부동산에 쏠릴 자금은 그 안에서 기존의 고가 주택으로 몰빵된다는겁니다.
25/06/17 10:21
서울에 집중되면서 집값이 널뛰기 하는게 문제이고, 그런데 인식상 보유세를 올리기도 어렵다면
좀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부동산 외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주고 ex 주식 2. 서울 부동산 말고 지방 활성화를 통해 투자가 분산되게 해주면 어떨까요
25/06/17 10:30
1번은 지금 대통령 공약이 그런 방향이고
2번은 이미 늦었죠.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실제 일자리도 부족하니 젊은 사람들일수록 서울로 몰려오는 마당이라. 지방 활성화가 아니라 여기서 더 망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수준이라고 봐야합니다.
25/06/17 10:30
2번을 가능케 하는 것이 gtx나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멀리서 살 수 있으니..
자율주행까지 나오면 확실히 서울집중은 수도권 넓게 분산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아파트 짓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25/06/17 12:20
솔직히 주식 활성화해서 코스피5000찍는다? 주식으로 돈번사람들이 그대로 돈다발 들고와서 부동산 살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건드려야합니다.
25/06/17 10:31
서울은 부동산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지방은 면제해줘야죠.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은퇴한 노인층은 서울집 정리하고 경기도권 또는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25/06/17 10:36
이러면 더더욱 서울은 그사세가 되고 더더욱 돈 많이 버는 의사, 돈 많이 물려받아서 돈이 돈을 버는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지 않을까요?
25/06/17 10:40
경제 활동을 안하는 분들이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 하는 젊은 세대들은 수입이 있어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진입이 불가능하고 출퇴근에 3-4시간을 소모하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너무 높습니다.
25/06/17 10:49
(수정됨) 그분들이 나가도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도 못가잖아요 워낙 비싸서.
그리고 보유세 먹여서 기대대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치면 또 다시 사람들이 몰리겠죠. 지방으로 나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겠네요. 그렇게 몰리면 또 오를까요? 이게 예측이 되는 정책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축이 더 많아지면 훨씬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25/06/17 10:54
보유세 때문에. 비경제 활동중인 사람들은 단지 투자의 목적으로 진입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이 유지 되겠죠.
신축은 결국 수도권의 교통문제로 사회비용 증가가 증가할 뿐이죠.
25/06/17 10:59
그게 20억 할때는 보유세 부담되서 나갔던 사람들이 낮은 집값 유지 - 15억 10억 - 이렇게 떨어지면,
보유세도 저렴해지는거니까 다시 기웃거리지 않을까요? 좋은 교통 좋은 인프라 좋은 아파트 이 가치는 여전히 우월한곳일테니까요.
25/06/17 10:54
애초에 서울이 크기대비 인구가 이미 포화에 가까운데 신축 더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이 말이 인구 천만 도시지 무식하게 큰 한강 빼면 순수 면적이 런던의 3분의 1 정도라...
25/06/17 11:05
목적이 서울에 인구 진입을 막는거면 서울 집값 높은거 그냥 그대로 둬야겠죠.
다만 목적이 가격 낮추는거라면 인구가 더 살게되든 말든 이게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겁니다. 같은 동네에 신축이냐 아니냐로 가격차이 극심한것도 사실이니까요. 모두가 신축이면 너무 당연한 수요 공급 원칙으로 지금보단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구 포화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 서울 못살겠다 하고 경기도로 자발적으로 나갈수도 있는거고요.
25/06/17 15:04
용산, 서울숲, 한강변, 공원에 홍콩처럼 아파트 올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재건축은 용적률 하한 1000%에 고도제한 두고 빽빽히 올리게 하고 하면.....
25/06/17 11:35
노인 분들이야 말로 병원이 중요하고, 이런 저런 인프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보고 있으면 노인들 지방 가라고 하기도 뭐한 상황 이예요.
25/06/17 14:35
역으로 노인들이 밀려나야 외곽에 제대로된 실버 타운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사시던 곳 놔두고 떠날 유인이 없으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실버 산업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되어요. 보유세 압박이든 뭐든 노인들이 이동할 유인이 있어야 인프라에 투자할 자본이 들어오겠죠
25/06/17 11:47
노인들이 왜 이동해야 하죠?
인프라가 절실한 건 노인들입니다. 경기도 외곽만 가도 노인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제약되는데요. 경기도/지방이 서울에 비견될 만큼 노인들이 살만해져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을 유도할 정책의 명분이 서는 거죠. 너는 늙었으니 이제 비켜라? 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체 노인들을 뭘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건지..
25/06/17 15:29
당연히 노인분들이 갈만한 인프라도 마련해야겠죠.
당장 비켜라도 아니고. 정부도 그에 맞는 준비는 해야겠죠. 그게 아니면. 지방에 회사들이 이전할 경우 큰 메리트 서울에서 디메리트를 적용해서 좋은 직장들이 지방으로 갈수 밖에 없는 정책을 한다면. 마찮가지 효과겠죠.
25/06/17 14:49
나이가 들면 오히려 외곽 살다가도 병원과 편의성 때문에 수도권 오십니다. 글 쓴분 연세는 모르겠지만 이건 나이든 부모님 계신 자식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 부모님이 너이 드셨는데 나는 대구 살고 동생은 청주 살고 이런 식이면 서울에 부모님 계시는게 가장 다니기 편하거든요.
25/06/17 15:31
내일 모래 50이구요. 서울에 집도 있습니다. 제 이익을 생각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서울 집값 문제 인구 집중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제 생각을 말하는겁니다. 어머님 의정부에 사시는데. 거리도 좋은 병원 있고 인프라 충분합니다.
25/06/17 10:37
어느 정도 억울한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 때 마다 부동산이 오른 점은 사실이라... 꼭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아도 이러면 분위기가 움직이죠. 그게 아니라는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싫어할 정책을 해줘야죠. 그게 세금이든 뭐든요. 지지율 신경 써도 어차피 부동산 또 요동치면 지지율 떨어집니다.
25/06/17 10:38
문재인 때랑 다르게 지금 소위 말하는 1급지 빼면 대부분 횡보 아닌가요? 강남 3구 마용성 분당과천 뭐 이정도가 진짜 뚜렷한 상승장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25/06/17 10:47
그뤃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빡센 보유세, 전세 줄이기 이런 건 더 현실성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월세 대폭 오르는 대신 집값 낮추기랑 그냥 그대로 살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전자 고를 거라거요.
25/06/17 11:11
보유세 1% 떠드는 사람들은 그냥 부자 증세 하고 싶은거죠 뭐. 나만 뒤떨어졌는데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 죽창 한방 멕이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신들도 강남서초에 살고 싶으면서요.
25/06/17 10:59
첫번째 문제는 강남3구 마용성 분당과천에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거고..
그리고 제가 사는곳은 마용성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도 들썩들썩 합니다. 일단 전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집값도 상승하긴 하고 있어요.
25/06/17 10:41
(수정됨)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지역만 오르는 추세라 어쩌면 그리 크게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그 지역 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체투자를 활성화시킬지 모르겠네요. 주식시장활성화는 상법개정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지방부동산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지방만 풀어주는 쪽으로 할지도 모르겠네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만 취등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완화(현재는 시행령으로 내년5월까지 정지된 상태이고 가만히 놔두면 양도세 중과는 다시 생겨납니다.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등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그들만의 리그라고 한다면 크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는 모양새가 되면 개입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5/06/17 11:02
뉴욕시나 시카고의 property tax 급으로 서울에 한해 보유세를 집값의 1.5-2.5%정도로 하면 집값이 아주 빠르게 잡히겠죠. 30억 자가 소유시 매년 4천~7천만원정도를 보유세로 내야하는 거니까요. 물론 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올려야겠고 이를 국민들이 원하느냐는것도 완전 다른 문제겠지만요.
25/06/17 11:15
보유세가 그 정도가 되면 건설 경기는 아주 박살이 나겠죠. 서울 재건축은 영영 불가능해질테구요.
뭐, 서울을 노후화시켜서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을 꾀한다는 명분이라면 할말 없죠. 너만 잘난 꼴 못보니 다같이 망하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25/06/17 11:38
미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뉴욕 말고도 사방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꼭 캘리포니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수도이전 실패 및 지역균형 발전 정책들의 실패로 급속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은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벌어져 버리니 이제 제2의 도시였던 부산도 꺾여서 회복할 길을 못찾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서울을 박살낸다면 서울에 올인한 대한민국 전체에 치명타가 됩니다. 먼저 다른 곳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깔고 기업들을 서울/수도권으로부터 빼내는게 우선입니다. (혁신도시 식으로 흩뿌리지 말고 서울 외에 딱 1~2군데만 집중해서요.) 그 다음에 서울을 억누르는 순서의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맞죠. 근데 다짜고짜 서울 보유세 1%~2%요? 나라 망칠 일 있습니까? 건설경기 안그래도 엉망인데 여기다 한대 더 후려치면 GDP 어떤 꼴 날지 생각은 좀 해봤으면 싶네요.
25/06/17 11:49
뭐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러면 인프라 깔고 기업들 빼내서 지금 분당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반대의 제시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건설업이랑도 관련되 있어서 건설업이 개판난게 보유세때문은 아니죠.
25/06/17 12:00
이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설경기가 나락 가겠죠...
분당/판교는 서울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판교 쪽은 큰 기업들 일자리가 있다보니 강남 바로 밑 정도는 유지하던데요. 서울 외의 거점을 만든다면, 연담화 각이 안나올 정도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세종 정도 거리는 있어야죠. 사실 더 멀어야 하구요. 그래야 베드타운화 되지 않습니다. 또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까지 포함해서요. 어마어마한 일이 될겁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다 깔아야 하니까요. 뭐... 저 같은 주장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도이전 실패가 결국 제일 아쉽죠. 명분은 결국 "수도"가 제일 완벽한데요.
25/06/17 12:57
님 의견이면 답은 세종인데 어느정도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주변에 건설업 종사자들 세종으로 의뢰들이 상승한다는 말도 있고요. 여튼 그리고 재원을 마련할려면 결국은 세금을 끌어들여와야하는데 결국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서울에서의 어드벤테이지가 디스어드벤테이지로 전환하는것도 고려해야겠고 그것이 서울시 보유세의 방법도 고려는 해봐야합니다. 지자체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정파떠나서 광역시들도 딱히 잘하는거 없는데 저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25/06/17 11:53
서울외에 2군데가 결국 세종과 부산인데, 이게 머리로는, 그리고 서울사람입장에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종과 부산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떨까요?
25/06/17 12:08
이제 솔직히 다른 지역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카운트다운이 째깍째깍 돌아가는데요..
어짜피 고령화 사회, 공공 인프라는 인구를 집중시켜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더더욱 도시에 모여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 50만, 아니 100만 짜리 도시를 세워야 합니다. 혁신도시들 3만 남짓 정도로는 인프라를 깔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들 꼴을 보면, 또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위치상으로는 말씀하신 부산/세종 정도가 합당하긴 한데, 기존에 형태가 갖춰진 도시들은 새로운 개발에 어려움이 많기에 잘 따져봐야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과 개발과정의 문제가 산적한 것 간의 득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25/06/17 12:38
보유세 인상과 건설경기/재건축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건설경기는 나락입니다. 지방 재건축은 안되고 있고, 상가 건축은 하는 것마다 미분양이 됩니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지방부동산이나 미분양되는 상가건물의 수익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서울 중심지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지 재건축의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건설경기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유세 올리면 부작용 발생하죠. 강남 아파트를 가진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이주를 강제당합니다.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이 전가됩니다.(사실 이것도 주로 고가 주택 월세에 해당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양도세/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보유세 인상이 함께 추진되면 서울 중심지 아파트에 우리나라 자본이 집중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6/17 13:00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유세 논란 때 봤던 자료인데 지금 찾으려니 잘 못찾겠네요.
다시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서울 중심지 아파트에 자본이 집중되는게 뭐가 문제일까 싶습니다. 그냥 하늘꼭대기로 올라가버려서 서민들은 로또 대박(요새는 한번도 안되겠네요;) 아니고는 꿈도 못꾸게 만들어 버리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국평 50억 60억 넘어 100억 가도록요. 시장은 결국 공급과 수요로 돌아가는데 공급은 이미 망해서 지금 수요가 미쳐 날뛰는 것이잖아요. (강남 등 주요 지역은 어짜피 갭투가 막힌 상태이니 실수요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두고 가격이 마구 올라가서 수요가 저절로 억제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풍선효과가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흐름에 맡기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어짜피 서울 중심지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에요. 괜히 너도나도 영끌해서 핵심지 브역대신평초 입성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꿈을 깨버려야 차라리 가계대출이 줄어들겠죠. 이재명 대통령 발언대로 국가는 그냥 공공주택 공급만 신경쓰구요.
25/06/17 13:07
저도 강남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분야로 자본이 집중되어 경제 전체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고, 크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죠. 민생과는 무관한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5/06/17 13:07
https://www.mk.co.kr/news/economy/8337118
그 사이 찾아본 건 이정도인데.. 이거 말고도 좀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가물가물 하네요. 예전꺼라 찾기 어렵네요.. 어찌되건 제가 근거 못찾는 말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25/06/17 13:10
위 보고서는 보유세-건설경기간 인과관계와 무관한 보고서네요. 세금을 인상하고 그만큼 정부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기가 위축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보고서 작성자도 [보유세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정부 지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건설경기는 그와 무관하게 계속 안좋은 상태였다고 나오네요.
25/06/17 11:08
현 정부나 대통령 스타일상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른다는 시그널 없으면 그냥 지방자치정부 쪽에 맡길 거 같네요.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 굳이 민심 건드리는 정책을 할까 싶고, 지금 상황도 아직은 글쎄요 느낌이긴 합니다. 윤 정권 치하에서도 고점 찍는 부동산들은 계속해서 가격대 유지하거나 오히려 문 정부보다 더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5/06/17 11:37
돈 풀기로 했는데 부동산이 오르는건 당연한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서울 집값이라면 더 가파르게 오를거고요
문제는 이 과정을 얼마나 완만하게, 국민들의 반감을 덜 사면서 이끌어내느냐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25/06/17 11:47
23년말~24년초부터 이미 상승장으로 전환됐어요.
오르고 잠깐 조정, 오르고 잠깐 조정 계속 반복했는데 부동산 관심없는 사람들만 모를뿐. 22년 레고랜드 PF사태 및 금리 급등기에 전국 건설현장 올스탑되서 27~28년까지 공급 없고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기땜에 단기간동안 우상향은 확정입니다. 부동산은 비싸지든 말든 그냥 안 건드리고 룰 베이스로만 관리하는게 상책이에요.
25/06/17 11:54
부동산 문제도 마치 출산율 문제처럼 한두가지 요소를 건드린다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체질과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올라가고, 금리를 올려도 올라가고, 대출을 제한해도 올라가고, 공급을 늘려도 올라가고..
25/06/17 12:04
(수정됨) 서울은 박원순이 싼 신규 공급 절멸이라는 똥이 이제 역류 제대로 하는 타이밍이라 단기로는 어렵다 봅니다
중장기로는 다주택 조이기나 재초환 분상제 같은 규제를 풀면서 똘똘한 한 채 메타를 부수는 로드맵을 짜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고 싶어할지 몰라도 (인터뷰 같은거 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어보임) 주 지지층이 노무현 문재인은 부동산 규제를 약하게 해서 다주택자를 못 죽이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표가 무섭기에 그렇게는 하기 힘들어보이는게 문제네요 더군다나 민주당=부동산 상승 이라는 심리가 너무 깔려있어서 이걸 돌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테구요 어찌됐든 스울 중상급지는 여력되면 바로 사는게 맞는거로
25/06/17 12:20
(수정됨) 부동산에 걸려있는 사람수가 너무많아서,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보니 지방균형발전은 입으로만 떠들뿐 현실화될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뭘 하는게 아니고 뭘 안해야합니다. 그냥 올라도 내려도 못본척, 입도 뻥끗안하는게 젤 낫죠.. 상법을 잘 개정해서 부동산에 돈이 덜쏠리게 하는게 답이라면 답이겠죠.. 개인적으로는 한국 수도권 집값이 비정상이니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뭘 비정상이에요. 구매력이 받쳐주니 이 가격인거죠. 대기업맞벌이 부부가 40대가 되어서, 전문직 맞벌이 부부가 40대가 되어서, 대출끼면 근로소득만으로 20억 30억 40억 충분히 감당가능합니다 혹은 자산이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주택시장에서 상급지바라보면 다 나보다 부자인거지 그걸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죠 뭐..
25/06/17 12:46
결국은 세금으로 잡을수밖에 없어요. 근데 징벌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재산세로요. 세금이 훨씬 단순해져야한다고 봅니다.
자산의 가치를 취득가로 보고 취득가의 몇% 이런식으로 하던지해서 거래가격자체에서 한번더 고려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25/06/17 14:42
쌩 근로소득으로 20억 30억 40억집 이 가능하다고요? 30억 대출 땡기면 1000만원 훌쩍 넘을텐데요.
전문직은 모르겠고 대기업 맞벌이 40대 부부라 해도 한명 월급 통째로 (혹은 더) 부어야 하는데요.
25/06/17 12:30
부동산때문에 민주당이 까먹고 들어가는 지지율만 최소 5~10%는 될듯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집값 때문에 정권 넘겨줬구요 이번에도 부동산 못잡으면 민주당 정권에 3번 당하는거라 '민주당 집권때마다 부동산값이 몇십퍼씩 올랐는데 이제는 당하는놈이 멍청하다' 라는 조롱을 들을수도 있겠네요 저야 이재명이 국민 여론은 잘 살피는 사람같아서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습니다만 댓글들 보니 이번 정부도 해결은 요원할듯 싶네요. 국장 주식 부양해봤자 주식으로 번돈 싸들고 부동산에 몰릴거구요. 돈 풀면 부동산 올라갈거구요. 금리 내리면 부동산 올라갈거구요. 사실 문재인때와 비교해서는 정보가 너무 풀렸고 국민들도 똑똑해졌고 부동산에 관심도 너무 커진 상태라 금리나 통화량 보는건 기본이라... 사실 악재 가득이네요. 제발 서울 집값좀 잡았으면...
25/06/17 12:36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희망은 지금 수도권 몇몇 지역 빼고는 그닥이다.... 정도? 오르는 것 자체는 한국 정부의 힘 정도로는 못 막습니다.
25/06/17 12:49
그냥 진짜 드라이하게 원론적으로 서울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서울 집값은 포기하고
서울 제외 지역에 모든 인프라를 투자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만 1000만 인구라는 서울의 민심이 박살나는것도 감안해야하는데 진짜 극렬한 님비랑 핌피의 대결이라 비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혜택을 누렸던 서울이 이제는 희생을 해줘야한다지만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겠죠.(여기에 들어올려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지역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태니 그냥 저는 서울은 집값을 잡는건 포기했으면 합니다. 안되요 그냥 대한민국이 전쟁나서 초토화되서 재건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거기는 특수지역이다 하고 작은손개념(보수의 개념)으로 시장경제에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고 남은 지역의 균형발전쪽으로 집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5/06/17 13:18
가계대출, 건설경기, 거주비 등등 민생과 깊게 연관되어있으니 그렇죠.
둔촌주공사태때 정부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급히 오르는것도 잡는게 정부역할이고 급히 내리는것도 잡는게 정부 역할입니다.
25/06/17 14:32
사실 보유자건 미보유자건 집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6/17 12:51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똘똘한 곳 한 채 장만해서 이 흐름을 타는 것 밖에 없죠. 최소 벼락거지 되는것은 피해야죠...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계엄 직후부터 발 빠르게 돌아다니며 좋은 물건들 매수했어요.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06/17 12:51
보유세 과감하게 인상하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확 줄이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중심지 집값 상승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엄청나겠죠. 오래 전에 집 한 채 사서 4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득 없는 노인은 세금낼 돈이 없어서 쫓겨납니다. 높아진 보유세는 월세나 전세로 전가되어 부동산 취약계층은 고통받습니다. 양도세가 낮아지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합니다.
서울 주변지 아파트나 빌라는 여전히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상승문제는 서민층 주거문제는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가 25억이든 40억이든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죠. 다만 거시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유휴 자본이 모두 서울 중심지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산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매우 큰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지를 잡고 다른 투자 대상으로 유휴 자본을 분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강남 그들만의 세상을 인정하고 유휴 자본이 강남 아파트로 집중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
25/06/17 12:52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왕창 걷어서 임대주택 건설등 주택 공급에 사용하면 좋겠네요. 장기보유 공제나 양도세 완화등의 보완책도 포함해서요. 그냥 놔두는 건 부자들이나 투자자에게만 좋은거죠. 일반 서민들은 보유세 신경도 안씁니다.
25/06/17 15:17
공시지가 3억인데 1년에 세금 50여만원 내는데 부담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보유세율을 높이고 부담이 되면 팔도록 해야죠. 부담이 안되면 계속 가지고 있겠구요.
고가주택 소유자체가 부담이 되어야 집값을 잡을 여지라도 있겠네요.
25/06/17 12:54
집값을 왜 잡아야하냐? 사람들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니까?
집을 지어서 공급하자 -> 집을 지어서 공급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난 것 주거안정이 꼭 자가가 아니라 전월세 공급이 많아져도 가능한 것 아님? -> 지분형 모기지로 공공자금으로 임대를 공급해도 되지 않을까? 요새 정책이 이런 흐름아닐까 싶습니다.
25/06/17 13:23
재건축 활성화해서 주택공급하자는 건 말이 안되요. 실제로 재건축을 그만큼 진행할수도 없고 재건축 하는 단지 집주인만 배부르게 만드는 거죠. 투자자들 좋게 만드는 정책은 집값만 부추길 뿐이에요.
25/06/17 14:52
지금 건설비/인건비 상승에 더해 과한 재초환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개발을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케 보면 재초환이 공급을 제한하면서 재건축 이 성공하는 집의 집값은 오히려 더 올리는 경향도 있고 , 재건축 프로젝트들이 많이 좌초되면서 기존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공급이 될수 있도록 그 정도를 조절하는건 필요합니다.
25/06/17 15:30
투자자들 배부르게 하면 배아파서 안됩니까?
투자자들이 배가 불러야 공급이 되는거죠. 상급지 신축이 더 생겨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현재 상급지 아파트들의 수요를 나눠 받고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거죠 투자자들 배불리는거 배아프다고 규제만 하면 결국 지금 있는 상급지 신축 소유자들에게 자산가치가 더 쏠릴 수 밖에 없잖아요
25/06/17 15:49
도심 상급지 신축은 물량도 안되고 주변 풍선효과 때문에 집값 더 오릅니다. 서울 외곽 택지지구나 신도시 개발 장기적으로 쭈욱 공급해야죠.
25/06/17 15:56
공급을 단순히 물량의 측면에서만 이해하면 안됩니다.
다쓰러져가던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로 변하면 당연히 좋은 물건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 받아내게 되고 얼죽신 열풍 때문에 기존 신촉으로 쏠리던 유동성도 분산되죠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의 구호가 그래서 의미가 없는거죠. 좋은 집에 대한 공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25/06/17 18:20
기본적으로 좋은곳이라서 비싼건데 부추기고 말고할게 있나요? 이걸 억지로 투자자 손해보게 만든다고 좋은곳인게 안좋게 되는것도 아니고요.
시간지나면 결국 다시 오를겁니다. 투자자 배부르게 만드는건 그냥 좋은곳 미리 선점한거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야죠.
25/06/17 13:45
지금 댓글들만 봐도
집값 내려가는거, 내가 집 사는거보다 부자들이 돈 못버는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핵심지지층이라서 이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정책은 쓰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면 결국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5/06/17 14:01
부동산을 좀 어느정도는 쉽게 사고 팔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바로 사고팔고 이런건 당연히 안되더라도 세금이나 규제들이 부동산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이지만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게 하는것 같아요. 게임에서의 매몰비용 같다고 할까요.
25/06/17 14:11
보유세를 과감하게 올리자. <== 안되요 ㅠㅜ.
다주택자를 때려잡자 . <== 안되요 ㅠㅜ. 전세제도를 없애자. <== 안되요 ㅜㅠ. 2+2 임대계약청구권도 불안하니 아예 10년으로 하자 <== 안되요 ㅡㅠ 아니면 아예 다주택 규제를 다 풀어버리자 <== 안되요. ㅜㅠ. 전세대출을 없애버리자 <== 안되요. ㅜㅠ. 부동산으로 돈 못버는 세상을 만들자 <== 안되요 ㅠㅜ. 제가 안된다고 하는이유는, 그렇게 할수는 있으되 저러면 결국 집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주거비상승(전세감소, 월세전환, 월세상승 등). 재초환도 결국 줄이긴 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연식이 현재 (통계는 안나왔지만) 2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결국 어디 붕괴라도 되야 재초환 없앨건가요? ...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늘이고 재초환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반대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공급은 늘여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서서히 집값이 올라가게 해야 하는게 전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사람들 돈버는 꼴은 못봐, 다주택자들 돈버는 꼴은 못봐, 이런 심리로는 공멸일겁니다.
25/06/17 14:32
뭔가 세금이든 규제든 어거지를 쓰는건 방법이 아닌듯하니, 차라리 주거비, 집값을 물가상승률 지표에 넣는건 어떨까 싶습니대.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높다 싶으면 금리가 오를거고, 결국은 금리가 집값조절의 키가 될 것 같긴 해요.
25/06/17 14:46
음... 세금, 규제, 금리, 공공공급, 지방개발 .. 다 집값조절에 영향을 주는거고, 뭐 하나가 완전한 키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문재인때처럼 이념을 위해 무리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실용적이고 똑똑한 분은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물가상승률 지표에 넣는것도 좋은 아이디어일수도 있겠지만, 금리조절당국이 잘 판단하는게 더 중요하겠지요.
25/06/17 14:17
고가주택 사면, 고가주택 사는데 있어 취득세만 해도 생각보다 허들갭이 있습니다.
10억짜리만 사도 3천이 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려하면, 최소한 10억짜리 집을 사서, 5천만원의 이득을 봐야 본전치기란 소립니다. 더 고가인 주택들은 뭐 이야기 할 필요조차 없죠.. 결국 오른다라는 믿음을 주는 뭔가가 있는거고. 그건 역대 민주당정부의 부동산..(전전 정부...)의 학습효과? 그럼에도 가격이 튄다는건 그쪽으로 가야 할 절대적인 수요를 주는 뭔가가 있는거니까, 수요가 있을 무언가를 박살내면 됩니다(?) 박살내지 못하면 그냥 시장이 정하게 둬야죠. 어차피 3차원 좌표상에 동일한 x,y,z좌표로 뭘 해줄순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 밀어버리고 z축이라도 늘려서 뭘 하는건데 그게 답인지는 모르겠네요.
25/06/17 15:13
당장 하급지로 꼽히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대출 풀로 땡길 수 있는게 6억5천입니다. 7월부터 DSR규제 3단계 시행되면 저거보다 더 적어질 것이고요. 당장 수중에 3억5천을 가지고 있고 연봉 8,000정도는 되어야 최대한 대출이 가능하고 월 대출 상한액이 260만원 정도 되는데 8,000만원 연봉의 실 수령액이 550만원 정도라 했을 때 소득의 절반이 대출상 환액이 되는거죠. 300만원 가지고 아이가 있는 집이면 진짜 빠듯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소비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수순으로 가죠. 아이가 없다면 그냥 낳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요.
상급지는 그사세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사고 잘 팔지만 중급지들도 20억 넘어가면 연봉 2억으로도 대출 받아서 살기에 팍팍하다고 느낄 정도 입니다. 그린벨트 푸는건 안 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는데 재개발 되어도 대부분 외지인들이 들어오겠죠. 원주민들은 분담금 감당 못할 겁니다.
25/06/17 15:26
그럼에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팍팍 빨리빨리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야 상급지 수요를 조금이라도 받아내죠 똘한채에 얼죽신 열품때매 상급지 신축들은 추가 신축 공급 없으면 더 달나라로 갈겁니다.
25/06/17 15:21
(수정됨)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작금의 사태는 결국 똘한채 광풍과 서울 공급 부족이 불러오고 있는 참사입니다
전임자인 문재인시절 다주택자 때려잡은 결과+박원순 시절이 마지막 재개발 재건축 적기였는데 박원순이 다 백지화 시키고 그 사이 건축비가 저멀리 가버려서 수익성 안나오는 재건축 재개발이 스톱되어 버리면서 서울 공급 부족이 확정되어 버린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정말 그사세가 되어버린 자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는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었냐 해도 할말은 없지만 저런 전임자와 전임 서울시장의 똥이 그 속도를 매우 가속화 시킨거란건 부정할 수 없죠. 이젠 이걸 되돌리기보다는 대처를 해야죠. 되돌릴 골든 타임은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주택 규제라도 팍팍 풀고 1가구 1주택에게 주어져 있는 지나친 혜택들을 빼야합니다. 1가구 1주택 규제때매 혼인신고도 미루는 마당에 이런 인위적인 규제가 만든 시장왜곡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죠. 공급은 답도 없긴 한데..수익성 나오는 재건축 단지들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지금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라도 진도를 팍팍 빼야합니다. 물론 재건축은 오세훈의 역할이긴 한데 그래서 오세훈도 욕 많이 먹고 있죠. 3기 신도시로 상급지 수요를 흡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서울 중하급지 수요는 어느정도 흡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깐요. 결국 공급앞에 장사가 없는데 이걸 부정하고 다주택자 때려잡자 투기세력 때려잡자는 불가능한 이상만 쫓아왔더니 이지경이 된겁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한것도 없는데 부동산 이슈때매 표깍아먹으면 억울하겠지만 취임하자마자 주식 오르는 걸로 찬양받잖아요? 정치란게 그런거죠 결과로 책임지는 자리인데 전임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 서울시장의 똥을 치우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같이 비판 받는것도 감수해야하는거죠
25/06/17 15:41
윤석열 3년정도 했고요. 오세훈이 그리고 약 4년 했습니다.아직도 문재인 박원순탓을 하면 안되죠. 그럼 문재인 임기 초반 3년간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탓인가요? 분명 2022년에는 약 20퍼 이상의 집값 조정이 있었는데 이를 부양책으로 상승흐름으로 전환한거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2023년부터 집값은 계속 상승 흐름이었고요. 문재인과 박원순탓하려면 적어도 집값 흐름은 계속 잡고 있었어야죠
25/06/17 15:49
윤석열 탓 당연히 크죠. 저 1가구 1주택 규제에 따른 시장왜곡을 그대로 냅둔 것. 그리고 오세훈씨도 재건축 재개발 진행 못 시킨거 책임 크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미쳐있는 사람들도 오세훈 욕은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다만 민주당이 정권 잡자마자 대선직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심리에는 이런 기저가 있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겁니다. 윤석열때 부양책 안하고 냅둿으면 집값이 더 떨어졌을것이다? 이건 하락론자들이 희망사항 삼아 "서울 아파트는 거품이고 떨어지는게 맞다"라는 정훈교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냅둿으면 더 떨어졌을것이다"라는 의미없는 가정이라 보구요. 사이클 상 자산가격이라는것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야 언제나 있는거지만 작금 10년 내의 "서울아파트"와 "신축"에의 어마어마한 쏠림에는 결국 다주택자 규제를 롤백시키고 1가구 1주택에 주어져있는 지나친 상대적 혜택을 치우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장왜곡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승장에서 더 한쪽 자산으로의 쏠림을 만들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는 심리인데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심리를 잡으려면 민주당 정권에서 더욱 강화시킨 근본적인 똥을 적극적으로 치우는걸 보여줘야 그 심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뭐했냐는건 윤석열이 정권 잡은 동안 문재인 탓 해왔던 거 만큼 공허한 말입니다. 이제 정권 잡았으니 이런 심리를 억눌러서 서울 집값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수준의 비이성적인 과열이나 시장왜곡은 실용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25/06/17 16:54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맞나요? 일단 통계와 숫자는 아닌거 같은데요. 제미니한테 년도별 서울 아파트 입주량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시기보다 문재인 시기입주량이 평균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집값은 문재인때 올랐죠. 지금은 신축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연도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2010년 ~ 2024년) | 연도 | 입주 물량 (가구) | 비고 | |---|---|---| | 2010년 | 약 36,000 | | | 2011년 | 약 29,000 | | | 2012년 | 약 23,000 | | | 2013년 | 약 32,000 | | | 2014년 | 약 26,000 | | | 2015년 | 약 27,000 | | | 2016년 | 약 26,000 | | | 2017년 | 약 30,000 | | | 2018년 | 약 34,000 | | | 2019년 | 약 43,000 | | | 2020년 | 약 50,000 | 2008년 이후 최대 물량 | | 2021년 | 약 32,000 | | | 2022년 | 약 24,000 | | | 2023년 | 약 33,000 | | | 2024년 | 약 24,000 | (예상치) |
25/06/17 17:02
25년부터 28년까지 예상 입주물량 이미 선행해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죠. 너나 없이 예정된 공급절벽에 대해서 떠들고 있으면 당연히 너나 없이 그거 예상하고 조급함에 시장에 뛰어드는건 당연하죠.
공급예정물량이 아직 현실화 안된거 아니냐라고 해봐야 의미없는게 지금 사람들한테 의미있는 자산은 단하나 수도권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내의 "아파트"잖아요. 25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미 끊길거라는건 너도알고 나도알고 있는데 이게 영향이 당장 없다는 건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 경제학적 명제와 싸우는 꼴입니다. 당연히 수요도 중요하고 수요억제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수요억제정책을 필려면 다주택자는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식의 인위적 수요규제가 작금의 똘한채수요 폭증의 부작용을 만들었잖아요. 대출규제같은건 일률적으로 하면 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물론 사다리끊기라는 측면에서 이거라고 정의로운 것이냐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억제라는 대의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인위적으로 1가구에는 1주택만 허락한다는 식의 규제로 인해 똘한채광풍이 만드는 서울 아파트 신축으로의 쏠림은 정책실패가 맞다고 보는겁니다. 그리고 공급은 의미가 없는거 같으니 재개발 재건축을 더 규제하자 이게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공급 더 늘려서 유동성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죠. 그사세라고 냅둔다고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는거고 소득 불균형보다 더 심한 자산불균형으로 인한 폐해도 오롯이 우리몫이 되는거죠.
25/06/17 17:53
(수정됨) 제가 언제 공급을 줄이자고 했습니까? 공급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말하지 마시죠.저금리 및 아파트 불패로 인하여 수요가 폭증한게 원인이죠. 거기에 부동산 불패로 인한 기존 주택 매매 공급이 감소한게 근본 원인이죠. 신축 공급만이 문제에 본질이라면 아파트 입주량이 최대였던 2018년-2020년에 집값이 떨어졌겠죠. 신축만 공급이 있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는 것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약 180만채입니다. 2-5만정도가 영향은 주겠지만 수치상 크지 않죠. 그리고 서울 신축 공급을 어떻게 더 올립니까? 5만채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값을 내릴려면 서울에만 최소 7만채씩 공급해야하는데 택지가 없어 불가능한 대책이죠. 재건축도 예전에도 추진에 십년 십오년 걸렸는데 지금은 이십년해도 장담 못 하죠. 결국 지금 집값을 잡으려면 신축공급도 해야하지만 대출규제로 수요 감소 및 보유세 증가, 거래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등의 기존 아파트 공급등의 종합대책을 해서 기존 180만채를 팔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25/06/17 18:41
(수정됨) 제 주관적인 경험일수도 있지만요 전 좀 다르게 보는게...
2018년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신축 좋은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2019 즈음 신축 들어갔는데 저도 신축 좋은걸 그때 알았고, 주변에 얘기해도 왜 그가격에 역세권도 아닌데를 가냐는 반응도 많았어요.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지상공원화 화면서 그 신축들이 좋은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신축 좋은걸 다 알죠. 역세권 구축보다 역에서 거리가 먼 신축이 비슷하거나 비싸거든요. 사람들이 좋은걸 원하는데 이걸 규제로 막아서 해결이 되나요 신축을 더 공급해서 가격을 낮춰야지. 당장 재건축으로 이득보는 사람들이 있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그사람들이 돈 좀 번다고 나한테 영향있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10년 지나서 신축좀 많이 생기면, 지금 30초반이 40초반 되면 신축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겠죠. 신축 선택지가 많을테니까. 최소한 비역세권 신축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역세권 신축? 그건 그냥 신계로 둬야지 별 수 없고요.
25/06/17 18:51
집을 내놓지 않는다뇨 이미 다 똘한채로 갈아탈사람들 대부분 다 갈아탔는데 그 덕분에 이지경 되었는데 여기서 내놔봐야 손바뀜이죠
수요 공급 둘다 중요한데 수요는 규제로 억제해봐야 최근같은 똘한채수요와 같은 뒤틀린 수요를 폭증시켜서 시장만 이상해졌고 결국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건 공급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투자자산의 매력도 자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같은 기존 정책세트로는 효과도 없고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미어마해왔다는것도 어느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보입니다
25/06/17 19:33
그러니까 그 똘똘한 한채를 내놓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보유세 1-2퍼씩 매년내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이면 누가 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대출 규제로 수요를 줄이고 보유세 도입등으로 투자매력 하락시키고, 양도소득세 완화등으로 매도 유도, 다주택자 중과를 지방 주택 구입시 완화등으로 지방 투자 유도로 서울에서의 수요 일부 저하, 전세대출 감소시켜서 갭투자등의 수요 저하등으로 감소시켜야죠. 2022년에 금리 폭등하자 매물도 없었는데 수요 감소로 결국 20퍼 이상 조정 받았잖아요. 물론 다 부작용 있고요. 보유세등은 전세 매물 감소, 월세 폭등 우려대고요. 전세대출 감소는 서민들이 주거비 폭등 우려가 있죠.하지만 모두가 좋은 신축 공급증가로 집값하락은 이제 불가능하죠. 신축 공급 최대한 해야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에 택지가 없고 알다시피 재건축은 상황 좋던 2000년대에도 10년이상 걸리던거 였고 지금은 20년 걸려도 전혀 안 이상하고요.오세훈도 재건축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 되는거 하나 없고요. 노태우때 한국 전체 아파트가 400만정도였다고 들었는데 신축으로 약 100만호 이상 지었죠. 그래서 신축만으로 집값 잡는게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 아파트 1200만이 넘어요. 이제 지을곳도 없고요. 신축 건설만으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어떻게 해야죠.
25/06/17 20:21
보유세 늘리는건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수요억제책이랍시고 다주택자를 악마화 해봐야 똘한채 광풍같은 오히려 부작용만 있었지 딱히 부동산의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겁니다 규제는 복잡하게 짤수록 예상 못한 부작용이 큽니다 심플하게 가야합니다 그리고 똘한채 매물을 내놓게 만들고 더 싼집으로 바꾸게 유도하려면 양도세도 줄여야하고 취득세도 줄여서 거래세금을 줄여야합니다. 보유세 늘리고 거래세금 줄이고 이런 방향이 맞다고 보구요. 보유세만 늘려놓고 양도세 안줄이면 어떻게해서든 존버할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25/06/17 19:09
주택 수량에 대한 공급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3기 신도시부터 빨리빨리 진도를 내야하고 진도를 팍팍 낼거라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합니다
중상급지에 대한 공급은 분당 재건축 속도를 보다 올려야 할거구요 그나마 사업성 나오는 재건축 단지들 중 대량으로 할 만한 곳은 분당이죠 그리고 단순히 공급을 숫자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분당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이 많이 되면 당연히 질적으로도 더 올라갈거고 분당이 어느정도 서울 상급지 수요를 받아낼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안됩니다 지금 빨리 인센티브 주고 재초환이나 분상제를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준다 해도 실제 공급까진 오래걸리겠죠 그러나 시장에 신호를 준다는게 중요합니다. 공급을 단순히 아파트가 몇개 늘어나느냐 이거로만 보면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건축 해봐야 주택공급 얼마 되지도 않죠. 중요한건 오래된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로 바꿔주는거고 그러면 그 만큼은 고급주택에 대한 유동성을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받아낼 수 있죠 공급확대정책으로 전 논의되야 한다고 보는게 분상제입니다 완화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20년 30년 월세 전세 존버때리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지로 넣어서 청약 만점받는 사람한테 20평 원펜타스 50억짜리 집을 주는 로또 응모권 주는 이게 얼마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06/17 16:14
부동산 관련해서는 문재인-윤석열 다 욕 먹어야 되는 거 맞고, 박원순-오세훈 둘 다 욕 먹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작금의 답도 없는 사이클을 정책으로 완성시킨 공로가 너무 커서 문재인 정권 이야기는 두고두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악순환 기계를 기어코 발명해냈고, 박원순이 재건축/재개발 때려잡은 공급 절벽 트리거가 작동하면서 멈추기 어려운 기계 장치에 시동이 걸려 지금도 서울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태입니다. 윤석열/오세훈의 잘못은 전임자들이 구축해놓은 악순환 장치를 제거 안한 겁니다. 전 그나마 최근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이라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그때 더 강하게 못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25/06/17 15:39
문재인때마냥 임대차 3법같은거만 안하면 나쁘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시기에 달렸지만 역시 경기권 신도시 부양책 같은거에 무리 수를 두지 않는다면 괜찮을거 같긴합니다. 아무래도 서울 강남3구나 마용성 정도는 철동 처럼되겠지요.
25/06/17 15:41
가격 내리는건 공급 확대가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니.
반대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은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는데다가 안정적인 자가를 가지고자 하는 분위기가 심하다고 생각해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집을 빠르게 사고자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렸고 주식 등으로 자산을 불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성과를 보여도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안정성을 높게 보는 조언을 많이 들어요.
25/06/17 15:49
1. '아무것도 안했는데 오른다' 라고 하기엔 작년 계엄즈음부터 집권당 측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돈 풀겠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10년 기간 하겠다' 이런 일련의 방향성이 익숙한 맛 그대로이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지 합리적으로 예상되니 실거주 수요를 위주로 더 격차 벌어지기 전에 안사면 못산다는 흐름과 상승장을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세 10년은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하나, 더민당 주류의 방향이 역시나 시장과 싸우며 서민보호라는 구호로 거래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거라는 기대는 아직까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오히려 그정도가 아닌데 당내 전반 분위기는 대통령이랑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2. 가계 부채 언급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분석이 이야기하는건, 리스키한 부채는 소득대비 상환능력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자영업자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LTV와 DSR로 2중 규제하는 소위 강남 부동산은, 상환능력과 대상자산의 자산성 측면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장 우량한 대출상품이라고 봅니다. 원리금 상환능력도 검증되고 담보가치도 안정적인 상급지 주담대 상황을 LTV 110~120%로 운영되던 일본 버블이랑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요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은 다수의 기대와 다르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보이며 예상으로는 역시 익숙한 방식대로 금융기관을 압박해 부실대출 늘리고자 할텐데 이러면 더더욱 금융기관은 우량부동산 주담대가 절실합니다. 3. 만약 현재 LTV 50%에 DSR 2단계 40%로 관리되는 상급지 부동산이 급폭락해 은행이 자산강제처분으로도 대출채권 상환을 못받는 상황이 되면 아마 그때는 상급지 부동산값이 문제가 아닐겁니다. 공황수준 경제위기이고 역사속에서 오롯이 일관적으로 관찰된 사실은,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양극화의 가속화 및 견뎌낼 자산 & 소득이 없는 계층이 가장 추운곳으로 밀려난다는 점 입니다 4. 개인 분석으로 상급지로 모든 수요가 빨려들어가는 현상은 현재 무너진 출산율과 이로인해 명백히 예상되는 사회구조 변화를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할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매수수요가 감소한다는건 전체 시장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고, 이촌향도가 급격히 진행된 시골의 인프라 유지가 점점 어려워 지도록 했던 것과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정된 자원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기존 갖춰진 인프라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남부 해안가나 동남부 산자락에 위치한 마을의 평균연령이 60세가 넘어갔다면 그런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바로 생각되며 이런 흐름은 결국 타 선진국 모델과 같이 양극화 심화 & 상급지 수요집중 가속의 유인이 되며 체질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풀자는 기조와 가기 어려운 길(연금처럼)은 가지 않는 대중정당의 방향에 따라 큰 격동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25/06/17 15:53
문재인 정부때 엄청나게 부동산 욕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사태가 오직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조정이 오자마자 윤석열 정부에서 둔촌 주공 살리기 및 이후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우선 세금은 다들 싫어하니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하게 쏟아 붓던 유동성 회수하고 전세 자금 줄여야 됩니다. 그거랑 둔촌 주공 살리기 정책 정도는 전부 되돌리는게 맞을 것 같고요.
25/06/17 16:0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 중에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전매제한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5/06/17 16:17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수준의 심리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하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거든요.
25/06/17 16:20
원래 정부정책이란게 지나치게 내려가면 어느정도 완화하고
지나치게 올라가면 어느정도 완화하고 이거 자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때는 지나치게 올라가는데 완화가 아니라 악화를 시켰으니 전혀 결이 다른 실책이라 보구요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집값은 폭락해야만 하고 지금이 다 거품이니 반값이 적정가격이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께는 윤석열의 개입이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둔촌주공 살리기라는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만한 개입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5/06/17 16:27
그러니까 그때 지나치게 내려간 적이 없는데 굳이 개입하기는 했거든요.
그 정도도 허용 못하면 우상향만 허용 하겠다는 뜻이라고 밖에는 안보이기는 합니다.
25/06/17 16:06
둔촌주공을 죽였으면 집값이 안올랐을까요?
결국 둔촌주공이 완공되서 미분양 위기이던 9억 얼마 분양가의 아파트가 지금 20억 30억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 한채당 20억 30억씩은 유동성을 받아내고 있는겁니다. pf부실때매 우리나라는 망한다 건설사들 다 망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그래서 건설사에 유동성 안넣어서 건설사들 다 날려버리고 진행중이던 현장들 스톱시켜 버리면 주택 공급이 망하는데 그것대로 해피한 결말일까요? 건설사들이 망해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경제가 망할테니 그 결과 집값도 잡혔습니다 이런 결말을 바라는게 아니라면 의미 없는 가정입니다.
25/06/17 16:57
근데 뭐 당장 이재명정부 들어서자마자 추경으로 유동성 공급부터 하는데요.. 지역화폐라서 부동산이랑 상관없을 것같으세요? 설마요..
25/06/17 17:03
아예 연관이 없는건 불가능 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하지만 그놈의 부동산이.. 라면 계속 한은이 눈물 짖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 공급하던 유동성은 막고 정책도 되돌리는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25/06/17 17:13
연관이 없는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유동성 풀리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풀린 돈에 꼬리표가 있는것도 아니고 돌고 돌아서 결국 부동산으로 가죠. 유동성을 정해서 부동산에 풀릴 유동성만 회수하고 내수에만 풀릴 유동성은 풀고 이게 가능한가요 재정확장에 진심이고 이를 위해선 재정적자도 감수하는 식의 정책을 필거라고 누차 밝혀온 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연히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심리상 자산가격이 오르는건 못막는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윗 댓글들에서 앵무새처럼 주장하는게 그 와중에 지금 수준으로 서울 아파트 똘한채 고가 주택 및 상급지로 쏠림이 더더욱 심해지는건 정책실패라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거구요
25/06/17 17:11
1번 댓글부터 정독한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은 없고 지금이라도 올인쳐서 나도 서울 아파트 사야되는구나가 정답임을 금세 알게 되죠.
25/06/17 18:34
내가 없을땐 유주택자는 신성한 주거지를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더러운 자본가들이지만
내가 집 사는 순간 힘들게 벌어서 산 나의 재산을 줄이려는 자들은 나의 적이죠 흐흐흐 가능만 하다면 적당한 영끌은 빨리 하면 할수록 길게 봤을때 이득이라 생각하는데 곧 버블 터질꺼라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생각은 미친 생각이겠죠
25/06/17 17:44
댓글들을 보니 호갱노노나 단체카톡방와 같은 유주택자(집값을 올려야 하는 자) vs. 무주택자(집값을 내려야 하는 자)의 모습이네요.
지금은 "민주당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장작이 추가되었을 뿐 익숙한 모습이군요. 크크
25/06/17 19:54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부동산이 안오를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가뜩이나 서울에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고,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25/06/17 21:34
한국사람들이 서울아파트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게 정답지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역대급 능력치 정부가 들어와도 잡을수는 없죠. 다주택 규제 풀고 시장에 알아서 놔두는게 정답입니다. 애초에 자꾸 뭘 하려 하니 시장이 왜곡되는거죠
25/06/17 21:46
(수정됨) 강남같은 중심지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다주택 풀어줘도 강남에 여러채 살건데 말이죠. 지방에 계신 분도 물론 참가할 거구요.
25/06/17 23:33
최소한 일주택 슬롯에 몰빵해야한답시고
지방사는 분들이 자가 다 집어던지고 전세로 돌린다음 서울에 한채 몰빵때리는건 줄어들겁니다 지방 부동산에 산소호흡기라도 붙여주는 역할은 할거라고 봐요
25/06/17 23:34
한채 몰 빵 안 때려도 지방매도하고 서울에 유입되는 건 늘어나는데 글쎄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 과공급도 다주택 풀었으면 더 심했겠죠. 사람도 없는 데 상가 대신 주택이었을텐데
25/06/17 23:49
다주택 풀어주면 최소한 세컨하우스 수요라도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 규제만 아니었으면 적당히 지방에 자가 유지하고 남는돈으로 정도로마뉴서울에 갭투자할 자금들이 다주택규제때문에 나라에서 무조건 일주택만 강제하니 내가 살고싶거나 살아야하는 지역의 집이 인기가 없는 지역이면 전세 월세로만 살고 소유는 무조건 서울로 하는 메타가 되었습니다. 규제가 아니엇다면 지방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그리 크지 않았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택 혜택은 어마어마한데 다주택 중과도 어마어마하니 주택 딱한채만 사서 그걸로 최대한 차익 내는게 무조건 최고의 미덕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최적화의 민족입니다. 어떻게 규제를 짜면 그 규제에 맞춰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먹을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해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도 거기에 끼워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 제도와 문화상 1주택만 소유하되 똘한채에 몰빵이 제일 유리하니깐 그걸로 최적화 공략코스가 짜여서 자산형성을 다들 저렇게 하는게 최적화로 소문이 난거고 그로인한 결과가 지금의 부동산 자산 양극화의 심화죠
25/06/17 23:54
세컨하우스도 막상 유행해도 관리 문제 등으로 오래 보유를 못 하는 게 현실인데 글쎄요. 오히려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로 몰빵되었는데 말이죠.
25/06/17 21:41
저는 이 정부에서
'전세대출 규제' 하는지 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원인은 아묻따 수억씩 턱턱 빌려주는 전세대출이 집값하락기 및 임대인 경제상태로 인해 부실채권 되는건데 1. 전세대출 규제해서 아묻따 턱턱 못빌리게 하면 전세사기 예방되고 2. 전세로 공급되는 유동성 어느정도 막으면 갭투기 대놓고 못하고 전세금으로 집값 하방 지지 못합니다 이거 하면 일단 서민 살길 조인다 빌라가서 살라는거냐 엄청난 반발 있을겁니다 (실제로 문정권때 하려다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라' 라는 하해와 같은 성은에 백지화됐습니다) 근데 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건전해질겁니다 이거 하는지 보겠습니다. 안하면 그냥 모든게 립서비스고 집값 잡을 생각 없다는거죠
25/06/17 21:48
뭔가 내버려 둬야한다는 의견도 많군요. 아무리봐도 한국 혹은 서울의 GDP 대비 집값은, 보유 자체의 비용이 없어서 오버밸류가 맞는 것 같은데... 서울보다 윗급의 도시 주택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느낌이라서...
그리고 뭔가 좀 잡아야한다는 분들도 부자증세에 타겟을 하시는데 제 원래 논지는 종부세 같은 징벌세가 아니라 "정률의 보유세"로 고가주택 저가주택 세입자 다같이 쳐맞아서라도 구조개편을 해야하지 않는가, 그래야 부자들도 설득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거였는데 결국 아무도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 자본비효율로 나라가 썩는 게 맞겠네요.
25/06/17 21:50
다주택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 생각하니 그렇죠. 인구가 줄어서 갈수록 서울만 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 채를 사도 다른 곳을 살 리가...
25/06/17 22:00
저한테 댓글다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주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주택자가 시장왜곡한다는 건 미신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정률로 할때 거주자 비거주자는 세율을 좀 다르게 매기거나 공제를 더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이든 단기상승이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금처럼 아몰라 돈도 안드는데 언젠간 오르겠지 일단 묻어놔 같은 존버메타가 불가능하죠. 소위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애초에 보유세 자체에 이렇게까지 알러지 반응들이 있으시니 불가능할 것 같고 진짜 인구붕괴 올때까지는 이 자본의 비효율을 끌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25/06/17 22:02
뭐 보유세야 여러 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먹겠다는 데 이대로 가는 게 맞죠. 바꿔봐야 불만만 나오는데요. 다주택 풀어도 보유세는 이제 못 할껄요.
25/06/17 22:09
님 께서 말하는 부분이 워낙 효과가 살벌할(?) 것으로 예상 되는 물건이라....
집값을 내려야 되는데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못하는 모순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참.....
25/06/17 22:33
이 정도 되면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내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죠. 막상 내릴 때는 온갖 정책으로 지원해도 불만조차 없는데요.
25/06/17 22:11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나 규제나 영향이 없지야 않겠지만 주식시장 상승 스토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실거주 1주택 위주로 우대하면서 다주택자 때리는 나라 안때리는 나라, 양도세 중과하는 나라 아닌 나라 다양하게 있는데 정작 주택 시장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도 보유세가 답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줄이되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만 되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이 이뤄지긴 하죠...
25/06/17 22:16
댓글 흐름보니 서울 집값은 앞으로도 쭉 우상향하겠네요.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상급지 집사고, 여유있으면 다주택자 되세요. 저는 그럴 능력이 안되서 안타깝네요
25/06/17 22:44
임대차 3법에 이어 이번엔 보유세인가요.
지금도 시장에 월세 전세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각종 징벌성 규제덕분에 수익이 은행 이자랑 경쟁하는데 보유세까지 올리면 시장에 부동산 공급은 없어질거고요. (그냥 은행이자를 받지 누가 골치아픈 임대를 줄까요) 그러면 결과는 부동산 폭락일까요 더 심한 양극화일까요. 물론 빨간주택 빌라 같은 비선호 물건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물건은 지금도 비싸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자일리가 없다는걸 알텐데 사실 진짜로 원하는건 부동산 안정화가 아니고 나보다 위에있는 저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겠죠. 정치인은 당연히 그걸 이용할테고 결과적으로 미치도록 심해진 양극화 엔딩이 그려지는군요.
25/06/17 23:39
보유세 얘기하면 무산가가 자산가 끌어내리기 심보로만 이해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산인증을 할 수도 없고 참 모든자산 양도세 다 내고 현금화한 상태로 계산해도 가구 1%에는 들 것 같은데 왜곡된 건 왜곡된 거고 아닌 건 아닌거죠... 이대로면 어떤 재정정책도 통화정책도 무용합니다..
25/06/17 23:20
저는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아무도 답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실험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각자는 답이라고 확신하시겠지만), 선의로 포장은 되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도 그럴것이 서울 부동산이라는 특수 재화는 단순 경제학적인 논리와 시장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반만년 역사를 통해 켜켜이 쌓인 국민성의 결과라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해결책 비슷한 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부디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사실 뭐가 문제인지도 콕집어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만요)
25/06/18 01:38
(수정됨) 보유세 늘리면 집값은 확실히 잡히는데 표냄새는 기가막히게 맡으시는 분이라서 안하실 것 같습니다
한 30억선에서 갈라치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 25/06/18 03:14
보유세 올려봐야 의미 없는게 이게 지방세라 지자체 차원에서 반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도입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종부세 손대는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죠. 게다가 한국은 가구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다보니 집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가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킬지 알기 힘들어서 강남 같은 일부만 핀포인트로 손을 대려는 시도만 찔끔찔끔 했던건데 이건 사실 해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근본적으로 가구 부채 비율과 집값 사이의 닭과 달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 다들 손을 못 대고 있는거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면 집값의 추가 상승은 적당히 막으면서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 돈이 돌아야 재미를 보는 분들이 언론에 많이 계시다보니 아마 쉬운 싸움은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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