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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0 01:50:49
Name 실제상황입니다
Subject [일반] 아청법 관련) 슬슬 또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제도권 (수정됨)


한국은 애초에 포르노 자체가 금지돼 있는 실정인데, 아동성착취물 이전에 음란물로 규제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이러는군요 위헌까지 받았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유명한 영국이나 캐나다를 들고 오지. 일본 들먹인 건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보구요. 솔직히 국내에서 2D 가아청 즐기는 인구? 한줌도 안될 겁니다. 그 한줌마저도 대부분 히토미 같은 데서나 일본 거 즐기지 한국 거 굳이 찾아보진 않을걸요? 사실상 인쇄물만 인정이라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로 창작활동을 하는 인구? 한줌은커녕 손톱 때는 되겠습니까? 물론 소수니까 자유를 침해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침해의 정도로만 따지면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구요.

555.jpg
654.jpg

흔히 보이는 귀여운 게임 캐릭터도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이라 인식하는 건 역시나 코미디지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들어오는 태클이라 하니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전혀 안 되지만. 꼬우면 아카이브 가면 되구요. 어차피 음지에서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법적인 태클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참고로 지난 입법 시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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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지화목토천해
25/04/20 02:23
수정 아이콘
이런 이슈(=규제)가 있을때마다 반복적으로 적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국가정부가 국민을 가르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모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규제 대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규제하는건 심사숙고를 거듭해야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걍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Ashen One
25/04/20 05:52
수정 아이콘
반대로 미국처럼 시장경제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가장 부유한 국가이면서도 큰 양극화가 발생하는 걸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는거죠. 한쪽 끝에 미국이 있다면, 다른 쪽 끝엔 중국이 있을테고, 그 중간에 어디선가 선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문제는 그런 경제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25/04/20 02:55
수정 아이콘
야한그림 그리는게 성범죄면 죽이는 그림 그리면 살인죄냐는 댓글이 크크 근데 애초에 성인물 보는걸 막은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청법 소관이 여가부이기도 하고요.
여수낮바다
+ 25/04/20 08:52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없어져야 이런 뻘짓도 못할 텐데요
뭐 다른 부서에서라도 하겠지! 싶지만 그래도 이런 뻘짓 전문 부가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를 듯요
lifewillchange
25/04/20 02:57
수정 아이콘
규제 참 좋아 하는 나라에요. 롤모델이 중국이나 북한 인거 마냥
가스트락스
25/04/20 03:49
수정 아이콘
무적의 치트키 '우리 애들이 본다' 나오면 좌우 무관 답 없죠 크크
계층방정
25/04/20 07:16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면 좀 골치아픈데요...
롤격발매기원
25/04/20 07:45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등 서양쪽에서 시작해서 일본 팬박스 등등 다 비자 결제 사라지고 있는 터라...
실제상황입니다
+ 25/04/20 0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례로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페도짤들 싹 다 벤때리지만
(트위터 정도 되는 회사에서 검열을 안 하는 게 더 우스운 얘기고)
그런 짤들이 여전히 시시때때로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당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팬박스는 카드사 문제로 페도뿐 아니라 수간, 레이프 등등도 다 위험하다는데
(사실 원래 규정상 금지였던 것을 봐주고 있었던 모양이라지만)
픽시브만 하더라도 지금도 널려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2024헌나8
+ 25/04/20 10:41
수정 아이콘
차단과 실형 사이의 거리는 방치와 차단 사이의 거리보다 몇배는 더 멀지 않을까요
유료도로당
25/04/20 08: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규제천국인건 맞는데 아동 성인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그 자유롭다는 외국이 더 난리치는 상황이긴하죠.
실제상황입니다
25/04/20 0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간 차원의 난리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위에서 나온 미국, 일본, 독일 등등 다 합법이에요.
정부 차원의 그 어떤 행정적 압박도 없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태클이랑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호철
25/04/20 08:39
수정 아이콘
또라이 같은 나라
그리고 SBS같은 대형 방송국에서 저런걸 또 거짓 뉴스를 쓰네
시린비
+ 25/04/20 09:30
수정 아이콘
외국인 기준이면 우리 갓성인도 다 애들로 보이지 않으려나요
PiotheLib
+ 25/04/20 09:47
수정 아이콘
대체 저걸 규제하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입법 취지에 나오는 하나마나한 말 말고 찐으로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2D 규제와 성범죄율 하락, 그게 아니면 사회 전체의 후생과 관련된 심층 연구 사례가 있으면 좀 알고 싶긴하네요.
편집자
+ 25/04/20 09:55
수정 아이콘
몇몇 분들의 기부니가 좋아집니다
+ 25/04/20 10:22
수정 아이콘
저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티를 안 내니 표가 되는줄 모르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단 표가 되고 안되고 확실하니 거길 따라가는 거죠.
티무르
+ 25/04/20 09:54
수정 아이콘
또 쓰레기법 만들려고 작업거네 여기부인지 하는 개쓰레기부 공약대로 진작 없앴어야지
TempestKim
+ 25/04/20 10:28
수정 아이콘
음 국제적으로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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