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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02:23
이런 이슈(=규제)가 있을때마다 반복적으로 적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국가정부가 국민을 가르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모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규제 대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규제하는건 심사숙고를 거듭해야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걍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25/04/20 05:52
반대로 미국처럼 시장경제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가장 부유한 국가이면서도 큰 양극화가 발생하는 걸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는거죠. 한쪽 끝에 미국이 있다면, 다른 쪽 끝엔 중국이 있을테고, 그 중간에 어디선가 선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문제는 그런 경제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25/04/20 02:55
야한그림 그리는게 성범죄면 죽이는 그림 그리면 살인죄냐는 댓글이 크크 근데 애초에 성인물 보는걸 막은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청법 소관이 여가부이기도 하고요.
+ 25/04/20 08:52
여가부가 없어져야 이런 뻘짓도 못할 텐데요
뭐 다른 부서에서라도 하겠지! 싶지만 그래도 이런 뻘짓 전문 부가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를 듯요
+ 25/04/20 08:50
(수정됨) 일례로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페도짤들 싹 다 벤때리지만
(트위터 정도 되는 회사에서 검열을 안 하는 게 더 우스운 얘기고) 그런 짤들이 여전히 시시때때로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당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팬박스는 카드사 문제로 페도뿐 아니라 수간, 레이프 등등도 다 위험하다는데 (사실 원래 규정상 금지였던 것을 봐주고 있었던 모양이라지만) 픽시브만 하더라도 지금도 널려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25/04/20 08:33
(수정됨) 민간 차원의 난리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위에서 나온 미국, 일본, 독일 등등 다 합법이에요. 정부 차원의 그 어떤 행정적 압박도 없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태클이랑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 25/04/20 09:47
대체 저걸 규제하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입법 취지에 나오는 하나마나한 말 말고 찐으로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2D 규제와 성범죄율 하락, 그게 아니면 사회 전체의 후생과 관련된 심층 연구 사례가 있으면 좀 알고 싶긴하네요.
+ 25/04/20 10:22
저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티를 안 내니 표가 되는줄 모르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단 표가 되고 안되고 확실하니 거길 따라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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