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와 ‘미란 보고서’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며 관세 인상, 통화가치 조정, 제조업 부흥 등을 핵심 수단으로 부각시켰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or 복귀에 성공한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한층 가속화되었고, 특히 2024년 11월 발표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의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보고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2020~21년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지낸 스티븐 미런Stephen Miran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성한 41쪽 분량의 정책 구상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미런 박사를 백악관 최고 경제책임자인 CEA 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이로 인해 일명 '미란 보고서'의 내용이 곧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

미란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침체와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을 “지속적으로 고평가된 강달러비싼 달러”에서 찾고 있습니다 . 달러화의 지속적 고평가로 인해 미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제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러스트벨트Rust Belt 등 전통 제조업 지역의 경제가 몰락하고 중산층의 삶이 붕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 이러한 분석은 국제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인 '트리핀 딜레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세계 거래에 널리 사용될수록, 미 정부는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경상적자무역적자를 감내해야 하고 재정적자 부담도 커지는데, 이로 인한 고통은 미국 제조업과 무역부문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달러 체제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며, 미국은 기축통화 유지 비용으로 산업 공동화와 쌍둥이적자경상・재정적자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미런은 이러한 문제를 국가안보의 위기로까지 연결시킵니다.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어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곧 국가안보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 나아가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밀착되어 있다면 위기 시 미국과 공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됩니다 . 즉 “겉으로는 동맹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과 더 깊이 거래하고 투자하는 나라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현 국제무역 질서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에 부합하도록 재편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以上과 같은 배경 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달러 가치 조정 전략통화정책,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 대외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시각화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한 구조와 전문적인 어휘로 분석을 전개하겠습니다.

미란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론적 배경: 달러 기축통화 체제와 글로벌 불균형

미란 보고서는 우선 미국 및 글로벌 무역질서의 불균형 구조를 이론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전제는 “경제적 불만의 뿌리는 달러에 있다”는 것입니다 .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기축통화로서의 역할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인데, 한편으로 미국은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부담은 미국 제조업과 무역부문에 치우쳐져 왔다는 설명입니다 . 이는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로 알려진 딜레마로, 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경상수지 적자 유발이 시간이 갈수록 미국 산업 기반에 부담으로 누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에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은 대외거래 대비 충분한 달러 비축을 해야 합니다. 국제무역 대금결제 특히 원유 등 주요자원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므로, 각국은 수입대금 결제가 가능한 3~6개월 치에 해당하는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유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이러한 글로벌 달러 수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를 만들어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시킵니다  . 미 정부 입장에선 전 세계의 달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달러를 지속적으로 공급무역적자 확대 등해야 하고, 미국의 국채를 외국이 대거 보유하게 되면서 재정적자 금융 비용도 미국에 축적됩니다  . 그 결과, 달러 고평가로 미국산 제품은 비싸져 수출이 줄고 반대로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악순환이 고착화됐습니다 . 미란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미국 중산층 붕괴와 제조업 공동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

미란 위원장은 강달러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다양한 지표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10년간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약 500만 개 이상 감소하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실제 데이터로 보면, 2000년 약 1,730만 명이었던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10년경 1,150만 명 수준까지 급감한 후 현재까지도 과거 정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통계는 중국 등 신흥국의 저가 생산력과 더불어 달러 환율 효과강달러로 수입이 유리해지는 효과가 맞물려 미국 산업 기반을 잠식했음을 보여줍니다.

image 미국 제조업 일자리 추이 2000~2023.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약 10년 간 미국 제조업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BLS

또한 미란 보고서는 달러 가치와 무역수지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현재의 달러 가치 수준이 과거 플라자 합의 1985 당시와 비슷한 실질실효환율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질실효환율REER 지수에 따르면, 1985년 플라자합의 직전 달러 지수물가조정 기준가 약 111 수준이었는데 2023~2024년에도 110을 상회하여 과거 고점에 근접합니다 . 이는 달러가 여전히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학자들 다수는 달러의 과대평가폭이 약 2025%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위해서는 달러가 20% 가량 약세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다시 말해 현재 1달러에 100원을 줘야 한다면 이를 80원 수준으로 낮춰야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그래프. 1970년대 이후 달러 가치의 변동을 보여주며, 1985년 플라자 합의 시기와 2020년대 초반의 달러 가치 수준지수 110 이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론적 배경에서 미란 보고서는 “달러 고평가 → 무역적자 및 제조업 쇠퇴 → 중산층 붕괴 및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표면적인 통상마찰 해소나 일부 산업지원만으로 미국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무역체제의 재구성은 달러 중심 체제의 수정 없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toolkit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관세 전략: 관세와 환율상쇄 효과

보고서는 첫 번째 핵심 수단으로 “관세Tariffs”를 다루며, 관세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최적 활용방안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미란은 관세와 환율의 상쇄 메커니즘currency offset에 주목하는데, 2018~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관세 인상 조치들의 경험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분쟁일명 무역전쟁을 전개했는데, 그 결과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상당폭 하락하며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을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 실제로 2018~2019년 미중 무역분쟁 기간 동안 미국의 대중對中 효과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약 17.9%p 상승했지만 , 같은 기간 달러의 대위안화 환율이 약 10% 이상 상승위안화 평가절하하여 관세로 인한 가격효과의 상당 부분이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란은 당시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 GDP 성장도 양호하게 지속된 점을 들어 “관세 충격의 거시경제적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 이는 “관세는 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당한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미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즉, 관세를 물린 쪽미국이 아니라 관세를 맞은 쪽 국가예: 중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실질적 비용은 상대국이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환율상쇄가 이루어지면 정작 무역수지 조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존재합니다 . 관세로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무역적자를 줄이려 해도, 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절하해버리면 수입 감소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렇다고 관세 부과를 피버팅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미란은 관세-환율 정책의 연계를 일종의 “협상 수단”으로 파악합니다 . 다시 말해, 관세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관세는 협상을 위한 지렛대”라고 여겨왔던 인식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

미란 보고서는 관세정책의 구체적 설계 방안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점진적 관세인상 graduated implementation 전략을 언급하는데, 초기에 낮은 세율로 시작해 일정 주기마다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올려가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에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압박을 가하여 협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세 부과 대상과 면제범위를 안보상 고려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는 국가안보와 깊이 연관된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맹국 여부, 안보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 이는 동맹국이라도 안보 분담을 적게 하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세를 통한 안보 비용 분담 압박의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

또한 관세의 세수 효과와 경제 왜곡 측면도 검토됩니다. 관세는 일종의 조세이므로 정부 재정수입을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 설계되면 특정 산업에 지나친 보호를 주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란은 “왜곡 최소화와 최적 관세율”에 대한 논의에서, 관세를 기존 조세체계의 일부로 통합해 일반 소비세/부가세 인상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 즉, 관세를 높이는 대신 국내 생산에 대한 다른 조세 부담을 낮추면 일종의 ‘재정평가절하 fiscal devaluation’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 이러한 접근은 관세를 단순 보호주의 수단이 아니라 조세 및 환율정책과 연계된 거시경제 조정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란 보고서의 관세 파트는 다음의 핵심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        관세의 목적 재규정: 관세는 무역교정뿐 아니라 협상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        환율상쇄 인식: 관세 부과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이 관세의 국내물가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이로 인해 실질 부담은 상대국에 돌아간다  .

•        부정효과 관리: 갑작스런 고율관세의 인플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 시행 등 설계의 정교함이 필요하고, 에너지 공급 확대나 규제완화 같은 공급측 정책을 병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  .

•        안보 및 조세 연계: 관세정책을 동맹국 안보분담과 연계하거나, 국내 조세정책과 조율함으로써 경제왜곡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

통화 전략: ‘약달러’ 유도와 마러라고 합의

미란 보고서의 두 번째 축은 통화환율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약달러화하는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 관세전쟁 이후 “다음 카드는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처럼  , 미란은 강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통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방안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벤치마크로 한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입니다 . 이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따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신新플라자 합의를 가리킵니다 .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 전경. 미런 위원장은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다자 통화협정으로 ‘마러라고 합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

플라자 합의1985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5개국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주요 통화 대비 약 40~50% 절하하기로 협약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 이 합의를 통해 달러는 급격한 약세로 돌아섰고, 미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 완화와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일조했습니다. 미란은 1980년대와 현 상황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21세기형 새로운 통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서 재정여건이 훨씬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새로운 통화협정은 단순 환율조정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과 안보 역할 분담을 포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미란이 구상한 마러라고 합의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 약세 목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단계적으로 20~25% 절하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 .

•        동맹국 부담분담: 미국의 안보우산security umbrella 혜택을 받는 동맹국들은 그 대가로 미국 경제 부담무역불균형 시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  .

•        협조 통화개입: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치 절상달러절하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구조적으로 달러수요를 감축하는 정책예: 대미 무역흑자 축소을 시행.

•        채찍과 당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라는 채찍과 안보 보장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활용 . 협정에 응하지 않는 국가는 높은 관세 및 안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세 가지 “벌칙성 조치”를 예시합니다  :

1.        협정 미참여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관세 부과: 달러 절하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의 대미對美 수출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예: 중국, 유럽 등 비참여국 제품에 추가 관세

2.        안보공급 축소: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의 안보 지원 축소 또는 철회. 예: 미국 군사동맹 혜택 축소 등; 보고서에서는 유럽을 예로 언급

3.        미국 국채 이자 지급 제한일종의 자본조치: 협정에 불참하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에 대해 이자지급을 제한하거나 특별과세를 부과 . 특히 중국 등 대규모 미 국채 보유국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 국채를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

이 중 세 번째 방안은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인데, 실제 미란 보고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미란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초장기채예: 50년, 100년 만기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동시에 미국의 부채상환 부담을 장기로 분산시키자고 제안합니다 . 구체적으로 “각국이 10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하면, 미국 재무부의 차입 부담을 장기화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 미 재무부 채권T-Bill을 주로 보유하는데, 이를 초장기채로 바꾸도록 유도하면 미국 입장에서 단기 자금유출 위험을 줄이고 금리상승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초장기채는 이자율을 낮게 고정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외국이 낮은 이자로 미국을 오래도록 finanzing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금융적 장치를 통해 미국은 달러 약세 및 안정적 재정 운용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협력국들은 안보우산을 지속 확보하는 상호협력 구도가 설계되는 것입니다  .

물론 미란도 이러한 마러라고 합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달러 보유국들이 1985년 당시보다 훨씬 다원화되어 있어 한두 동맹국만으로 달러 절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실제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 독일 위주였던 1985년과 달리 현재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 산유국 등 달러 자산 보유국이 광범위합니다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센 소장은 “미국이 안보관계가 긴밀한 영국, 일본, 한국 등 일부로부터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중국과 BRICS, 프랑스 등 유럽,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이런 협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 실제로 중국 등은 미국이 관세공세를 펴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 미국 주도의 통화질서 재편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은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위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다자간 협정협조 개입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 단독으로라도 통화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합니다. 예컨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와 같은 권한을 통해 대통령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자본통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고 , 재무부 산하 환율안정기금ESF이나 연준Fed을 동원한 일방적 달러매도 개입미국 정부가 외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방식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또한 극단적 시나리오로 미국 정부가 자체 외환보유고를 축적평소 미국은 자체 보유 외환이 적음하거나, 자본시장에 외국 투자 유입을 억제하는 세제 조치앞서 언급한 국채 이자소득 과세 등를 시행하는 방안도 소개됩니다  . 요컨대 미란 보고서는 “달러 가치의 하향 조정”이라는 대전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협력-일방조치 양 측면의 도구들을 모두 메뉴판처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란의 구상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퀀싱sequencing입니다. 그는 “관세전쟁 다음은 환율전쟁”이라는 순서를 제시하며, 먼저 관세를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고 협상 국면에 돌입한 뒤 궁극적으로 환율조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상정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관리입니다. 관세 부과 초기에는 달러 가치가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이후 협상으로 전환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다만 관세로 인한 단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연준Fed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 정책이 어그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공급측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예를 들어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나 원자재 공급 확대를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면, 관세에 따른 물가자극을 상쇄하여 연준의 긴축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제 미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예: Drill Baby Drill로 상징되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과 규제 완화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하여 달러 약세 기조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정리하면, 통화 전략 부분에서 미란 보고서는 “달러 약세 유도는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균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다자협정 + 일방조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러라고 합의로 칭한 구상은 관세와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통화질서 협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보고서상의 전략들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행보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영향 및 정책 조합: 인플레이션 관리와 순서 전략

미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상의 관세 및 통화조치들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와, 정책 운용의 조합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기에는 금융시장 안정, 물가 및 금리, 그리고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우선 관세와 환율조정 정책이 진행될 경우 미 국채시장 및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면 앞서 언급한 대로 해외 보유 미 국채의 구조 조정초장기채 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미 국채 수요 감소와 금리 상승 압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미란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Duration 협정”, 즉 채권 듀레이션만기구조 조정협정을 통화협정에 포함시키는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 이는 헝가리 출신 금융전략가 졸탄 포즈사르Zoltan Pozsar의 제안을 인용한 것으로, 협정 참여국들이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자는 구상입니다  . 실제로 협정에 참여해 미국의 안보우산 안에 남는 국가는 유동성 공급 보장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장기채 보유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 위험을 낮춰주고, 대신 비협조국은 높은 관세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식의 “이중 울타리barbed wire” 전략이 제시됩니다  . 이처럼 금융시장 측면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계는, 자칫 통화협정 시도 시 대규모 자본시장 교란이나 금리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도 전망합니다. 미란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미국 주도의 무역・통화 정책이 기존의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예컨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와 같이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과 상충되는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각 나라가 미국에 매기는 만큼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와 달리 국가별로 차등을 두는 관세로, 현행 WTO 규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접근입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글로벌 무역 질서를 양자 간 힘의 논리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통상 질서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미국과 협력하여 무역불균형 시정에 동참하는 국가 vs.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되는 이층적 무역질서입니다. 참여국에는 낮은 관세와 안보협력이 주어지지만, 비참여국에는 높은 관세장벽과 금융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이는 단순히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전후 형성된 자유무역질서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란은 이를 “글로벌 시스템 리셰이핑reshaping”이라 칭하며, 달러 중심 질서를 수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시스템을 모색한다고 설명합니다 .

끝으로, 미란은 자신의 보고서가 어디까지나 “정책 메뉴판policy menu”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정치지도자의 몫임을 언급합니다 .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시한 요리책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요리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셰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 이 발언은 보고서의 정책 제안들이 현실정치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모든 방안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부는 채택되고 일부는 폐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전반에 흐르는 방향성 – 달러환율 조정, 관세 통한 협상, 제조업 부흥, 동맹국 부담분담 – 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트럼프 행정부특히 2기의 정책들을 미란 보고서의 내용과 대조하며,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미란 보고서와 트럼프 정책의 연계

관세 정책과 미란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2020부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으며, 2기에도 이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전략은 미란 보고서의 논조와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관세전쟁 요약: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25%・알루미늄 10%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고, 곧이어 중국산 수입품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평균 관세율은 2018년 초 약 3% 수준에서 2019년 말 21%까지 올라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는 발언으로 유명할 정도로 관세를 거침없이 활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은 크지 않았고 경제전반에 뚜렷한 타격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관세 전략이 유효함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2018~2019년 동안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적이었고, 실업률도 50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가는 등 거시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 미란 보고서가 지적하듯 이는 중국의 환율절하로 관세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들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국내 비판론을 일축하곤 했습니다. 2025년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미런 CEA 위원장 역시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전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 이러한 주장은 미란 보고서의 분석환율상쇄를 통한 물가영향 미미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확대: 2025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공세를 한층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을 “미국 해방의 날American 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란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동일한 세율만큼 관세를 매기는 조치로서 , 미국이 그간 불공정 관세의 피해자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장을 실행에 옮긴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미국 자동차에 5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의 자동차나 다른 수출품에 5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국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다른 국가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기존 WTO 다자체제에서 금기시되던 접근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WTO 규범을 무시하고 양자 대 양자 보복관세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미란 보고서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상호관세 전략은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 즉 미국에 높으면서도 일방적인 관세를 매겨온 국가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우방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미란 보고서가 언급한 “안보우산을 공짜로 누리면서 무역에선 미국을 착취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 친구든 적이든, 모두에게 수십 년간 뜯기고만 있었다”고 비난하며 관세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 이러한 수사는 동맹국들에도 큰 부담을 주는데,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안보동맹국들조차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왔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더는 공정하지 않은 관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미란 보고서는 관세 정책의 국가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졸라대기 전략을 강조했는데 ,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EU 등은 미국산 자동차나 농산물 등에 여전히 상당한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빌미로 동맹국들에게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동시에 양자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도 열어두어, 각국이 미국과 개별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개별 국가들이 관세장벽을 철폐하거나 미국과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는 미란 보고서가 말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고, 원하는 양보를 얻으면 관세를 완화한다”는 시나리오와 부합합니다 .

요컨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란 보고서의 전략적 관세 활용론과 상당 부분 겹쳐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단순보복이나 보호수단을 넘어 구조적 목표무역균형, 제조업 부흥를 달성하기 위한 압박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전방위로 실행에 옮기는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통상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동맹국들까지 미국과 새로운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 및 기업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측 대응을 병행하여 상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미란 보고서의 권고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들어 에너지부문 규제 완화와 국내 원유 생산 증대 조치가 발빠르게 취해졌고, 환경규제 또한 완화되어 제조업 연료비용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일명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정책의 가속화.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약 0.5%p가량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실제 추산으로는 달러 20% 절하 시 수입물가 상승으로 CPI 약 1% 상승압력이 있지만, 에너지 생산 확대 등으로 0.5%p 억제하면 순효과는 0.5% 미만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내세워, “관세+에너지정책” 조합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해외에 부담을 지우는 최선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란 보고서의 관세 전략과 트럼프 관세정책은 목표와 방법 양면에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통한 협상력 확보, 환율상쇄로 인한 부담 전가, 점진적 시행과 물가관리, 안보와 연계한 차등 적용 등이 모두 트럼프 정책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성은 미런 위원장이 직접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달러 가치 조정 전략과 통화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강한 달러가 좋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실제 정책기조는 달러 약세통화가치 조정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과거부터 “다른 나라들이 자기 통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해 수출을 늘린다”며 불만을 표출해왔고, 심지어 연준에게 금리인하 압력을 넣어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이렇듯 달러 가치 조정절하을 노골적으로 정책의제화했고, 2기 행정부에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연준과 금리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이례적으로 개입해 저금리를 압박했습니다. 2019년에는 공개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내려서 달러가치를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고, 심지어 연준 의장을 경질하려 한다는 설까지 돌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미란의 견해와 맥이 닿는데, 미란은 미국 내 금리인상 억제가 달러 약세 전략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합니다 . 관세로 물가가 자극되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으므로, 연준과 공조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진을 자신의 친정親政 인사들로 교체하면서, 연준이 정치적 압력 없이도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 금리 인상 중단 선언 등. 이는 달러 약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통화정책 측면의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자 통화협상 추진: 미란 보고서의 하이라이트인 “마러라고 합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자간 통화가치 조정 협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를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 재무장관스콧 베슨트은 “글로벌 불균형 시정과 통화정책 공조”를 의제로 언급하며 비공식적으로 신규 통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여기에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주요국 통화절상의 필요성이 암시되었고, 특히 대미 흑자국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러라고 합의의 예고편으로 해석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달러 평가절하 협조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방적 조치 준비: 한편, 협조적 다자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일방적 통화조치 옵션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9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고, 2020년에는 외환시장 개입까지 검토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는 미란 위원장의 조언 하에 IEEPA 발동 등 극단적 조치도 불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자본유출입을 제한하거나 달러 자산 동결 등 강경책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란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일방조치 시나리오를 “페어 게임은 아니지만 미국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법률적으로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긴급경제 권한들을 상기시켰습니다 . 물론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가능한 한 레버리지로만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환율관찰과 개입: 2025년 들어 미국 재무부는 통상 반기마다 발행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대미흑자 10여 개국을 일제히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넓은 지정은 “우리와 함께 달러조정에 협력하라”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뉴욕 연준은 작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며, 필요 시 환율 안정화 기금ESF을 통한 달러 매도 개입 준비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의회 청문 보고. 이는 미국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환율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안보-경제 연계: 달러 가치 조정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는 동맹국들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주둔 미군 방위비 협상과 환율 문제를 연계하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2025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슬며시 넣었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축소와 원화 절상 압력 수용을 주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 플라자합의 당사국이었던 만큼 이번 논의에도 비교적 협조적일 수 있으나, 엔화 약세 기조를 선호하는 일본은행과 국내정치 때문에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워 신중한 모습입니다. 유럽특히 독일, 프랑스 역시 유로화 강세 유도를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ATO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유럽의 통화협력을 압박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미란 보고서의 “안보공공재 비용 분담”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정리하면, 달러 가치 조정약달러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란 보고서의 제안들을 상당 부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양자/다자 협상과 국내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달러 약세 환경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미란 보고서가 시나리오로 제시한 내용 – 플라자합의 2.0격인 다자조정, 협조 없을 시 관세・금융조치 동원, 안보와 연계한 압박 – 이 모두 정책 메뉴에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향후 1~2년 내 관세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면 미란 보고서대로 본격적인 환율협정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 제조업 활성화 전략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에서 드러나듯,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그의 경제정책 중심축입니다. 미란 보고서는 제조업 쇠퇴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우선 미란 보고서는 달러 가치 문제를 제조업 문제와 직결시켰습니다. 달러가 고평가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세계의 수요가 미국보다 다른 나라로 향하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 따라서 달러 약세를 이루는 것이 제조업 일자리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지요 .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로, 미런 위원장의 “약달러를 위한 관세 무기화” 주장을 공감했다고 전해집니다 . 실제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산재로 대체가 촉진되고, 미국 제품의 해외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거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제조업 부흥 전략의 큰 틀입니다.

그러나 환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 법인세 인하35%→21% 및 규제완화로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했고, 해외공장 국내 유치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2기 들어서는 관세와 환율정책 외에도 보다 직접적인 산업정책적 접근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생산법Bring Jobs Home Act’을 통해 해외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이 복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대로 해외시설을 유지하며 수입으로만 판매하는 기업에는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의회 상정 법안 참고. 이는 공장 이전을 유도하여 제조업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정부 조달과 인프라 투자를 연계한 제조업 활성화도 강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1기 때부터 내려 연방정부 조달사업에 미국산 부품과 장비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2기에는 이를 한층 강화하여 미국산 조달 비율 상향 예: 55%→75%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철강, 시멘트 등 기본 제조업 수요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러한 내수진작형 산업정책은 “국가 주도 수요 창출”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과거 레이건 행정부와는 다른 색채입니다. 미란 보고서는 이러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달러 가치 조정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내 정책으로 보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기술 및 공급망 전략: 현대 제조업은 단순 노동집약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집약 산업예: 반도체, 배터리, AI 등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연계해 반도체 등의 핵심 공급망 미국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말기에 발효된 「반도체 제조 장려법CHIPS Act」을 트럼프 2기 정부도 적극 집행하여 다수의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착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활성화와 기술패권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며, 미란 보고서의 “안보위기: 첨단산업까지 중국 의존” 문제의식과도 연결됩니다 .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면 유사시 미국이 취약해진다는 인식은 철강뿐 아니라 첨단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수출통제대중 첨단기술 수출 금지와 국내생산 장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화웨이 등에 대한 첨단부품 수출금지 조치를 2기에도 유지・강화하고, 동시에 인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압박과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생태계를 되살려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란 보고서가 제시한 “제조업 공동화 = 국가안보 위기”라는 인식을 정책의 정당성 논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지 못하면, 남에게 의존하면, 그건 독립이 아니다”라고 역설하며, 마약 범람이나 실업 등 사회문제까지 제조업 쇠퇴와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이러한 담론은 미란 보고서가 지적한 러스트벨트 몰락과 사회병리를 정치 어젠다화 한 것입니다 .

미란 보고서의 해법인 달러절하 + 관세 + 동맹압박은 결국 미국 제조업 활성화라는 목표 지향점에서 일관성을 갖습니다. 달러 약세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관세로 국내 생산을 지키며, 동맹압박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생산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정확히 이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은 인건비나 기타 비용 문제로 완전한 리쇼어링에 주저하고 있고, 미국 내 숙련인력 부족 문제도 부각됩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미란 보고서가 제시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조업 부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경제지표보다 장기 산업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Rust Belt 표심을 공고히 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이기도 합니다.

대외 무역 질서 재편 전략 동맹국 압박과 안보 연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략은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요약됩니다. 이는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의 전환, 동맹과 안보를 지렛대로 한 경제압박,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국제공조 등으로 나타납니다. 미란 보고서는 이런 움직임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안보와 무역의 연계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

WTO 다자체제 약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며 다자무역 체제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후 WTO 분쟁해결 기구의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WTO를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2기에는 아예 WTO 탈퇴까지 고려한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기존 다자무역체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미란 보고서가 시사한 “글로벌 환경이 달라져 플라자합의식 협력이 어려움”과 맥을 같이 합니다 . 즉, 미국은 이제 전처럼 국제 다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보고 직접 게임의 규칙을 재작성하려는 것입니다.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WTO 규칙과 배치되는 정책도 불사하는 것은, 결국 힘에 의한 질서 Power-based order로 전환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미란은 이를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의 형성”으로 보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룰을 설정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동맹국 압박과 안보연계: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미국을 착취한다”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기에는 아예 무역협정과 방위비, 주둔군 문제를 패키지로 묶는 협상을 각국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과 2026년 이후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FTA 개정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동시에 거론했고, 일본과도 안보협력미군기지 유지과 농산물 시장 개방을 연계시키는 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란 보고서의 논리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우산과 달러혜택을 원하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독일, 일본 등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국이자 안보의존국에 대해서는, 미군 주둔 축소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면서 자동차 관세 등을 위협하여 무역흑자 축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총력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반중反中 경제블록 형성: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경제전략에서 중국 견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1기 때 미중 관세전쟁을 일으켰고, 2기에도 관세는 유지된 채 기술봉쇄와 금융제재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혼자 중국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경제블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는 미란 보고서가 언급한 “반중국 전선을 위한 협상 지렛대” 개념과 부합합니다 . 미국은 관세와 통화정책으로 동맹들을 압박하여 결국 중국과 거리를 두도록 만들고, 새로운 공급망 동맹friendly shoring을 구축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Chip4 동맹미국-한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이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이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PEF를 지속 추진하며 여기서 환율정책 협의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동참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규범을 공유하겠다는 것이고,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제의존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미란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동맹국들을 규합해 “안보 동맹 vs 중국”의 구도를 경제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미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

대체 무역체계 구상: 일부 전략가들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WTO를 대체하는 신경제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예컨대, 민주주의 국가들을 묶은 경제 NATO 같은 구상입니다.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미란 보고서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달러 가치 협정마러라고 합의과 관세 동맹이 결합된 일종의 “미국 주도 경제블록”이 상정됩니다. 이 블록 안에서는 상호 낮은 관세와 협조적 환율정책이 운용되고, 블록 밖중국 등에는 높은 장벽과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체제입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권” 같은 언급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1940년대 미소 냉전시대의 경제블록화를 연상시키는데, 미란 보고서가 제기한 “동맹이라도 중국과 더 많이 거래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러한 구상의 바탕에 있습니다 .

양자 무역협정 재협상: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고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기 때 한미 FTA 재협상과 NAFTA를 USMCA로 개정한 성과가 있었는데, 2기에는 미-영 자유무역협정FTA과 미-EU 무역합의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 협상들에서도 미국은 일방적인 개방보다 상대방의 환율 및 보조금 정책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예컨대, 미-영 협정 초안에 영국이 파운드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협상 관계자 발. 이런 접근은 종전 FTA 틀을 넘어 안보+환율+무역이 망라된 포괄 경제협정입니다. 미란 보고서의 다차원적 정책 연계 구상이 현실 협정들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은 미란 보고서의 핵심 개념들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기축체제에서 비롯된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룰을 깨고 새 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관통합니다.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이같은 전략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비협조국들은 새로운 룰에서 소외되거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세계 무역질서를 양분화시키고 글로벌 경제블록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감수하면서라도 미국 제조업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21세기판 새로운 Bretton Woods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달러 가치를 조정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말입니다.

결론: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11월 발표된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무역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미란 보고서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불러온 미국의 구조적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관세와 통화환율 정책을 연계한 종합 플랜을 제시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정책에서 이를 적극 구현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측면에서는 전방위 상호관세 도입과 국별 차등관세로 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고, 통화 측면에서는 마러라고 합의와 같은 달러 평가절하 협정을 모색하며 필요 시 일방적 개입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과정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경제 연계 압박과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기존 다자주의 통상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WTO 체제가 약화되고 양자협상이 부각되며, 관세와 환율이 뒤섞인 새로운 교섭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각국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자국의 통상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호주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응한 전략 예: 자국 관세체계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        환율 및 통화협력 문제 부상: 이제 무역협상에서 환율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가치 조정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지, 혹은 이를 우회할지에 대한 방침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는 원화 절상 압력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시 미국의 통화협력 요구에 부분적이라도 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보와 경제의 통합 대응: 미란 보고서와 트럼프 정책이 보여주듯 안보와 경제가 밀접히 연동되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는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균형 전략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안보 제공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여를 요구받을 때,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고 대가를 얻어낼지 계산해야 합니다.

•        제조업 및 산업전략 재고: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 통상질서를 흔들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도 자국 제조업 전략을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에 의존하던 제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내수 강화나 신시장 개척 등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 투자나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의 새 질서에 적응하는 기업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낙관론자들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 경제가 제조업 경쟁력을 부분 회복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도 달러 약세와 무역재편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와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미국의 강경한 통상정책에 대한 “역풍”이 감지되며, EU와 중국을 중심으로 WTO 제소와 보복조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Politico 등은 미국이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경우 거센 국제적 반발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미국도 무한정 일방행보를 지속하긴 어려우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는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UC버클리의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는 “관세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못 내는 것이 확인되면 1년~1년반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절하라는 다른 수단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이는 미란 보고서의 정책 로드맵과 일치하는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미런 CEA 위원장 본인은 자신의 보고서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는 하나의 요리책일 뿐이고,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 이 말은 정책의 성공 여부가 정치적 리더십과 국제 협력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셰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 질서는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변화의 방향을 주시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달러 체제의 수정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통상・환율 정책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본 보고서의 분석은 강력히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