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에 대하여>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이 일해도 산출량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비료도 없다고 해봅시다. 더더욱 적을 것입니다. 즉 노동생산성은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곧 '자본'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자본이 무엇인지는 넓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술 특허와 음식 노하우도 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땅에 물이 없어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물 역시 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국가가 소유하고 함께 쓰고 있더라도, 여전히 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넓은 의미의 자본에 포함될 것입니다. 날씨 좋은 나라는 관광 서비스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자본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타벅스의 이미지는 자본인 것이지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으면, 더 많이 일해야만 같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노동의 질이 떨어진다는게 아니라, 자본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노동의 질은 더 우수하더라도, 자본이 부족하면 노동생산성은 더 낮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하장사가 있더라도, 농기계와 비료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 농사를 더 잘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본 격차가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자본이 잔뜩 들어가고, 중소기업에는 자본이 얼마 없으니, 임금 격차도 그에따라 심하게 나는 것일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축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축을 해야 자본이 쌓입니다. 그걸 다 소비해버리면, 자본이 쌓이지 않습니다. 6.25로 폐허가 되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저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을 잘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이 불어나겠지요. 예측력과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외국 자본이 손해보고 들어올려고 하지는 않겠죠? 외국 자본이 돈 벌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외국 자본은 공정성을 좋아하고, 투명한 정보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너희들 나가라 하고, 공장 뺏는 건 싫어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여줬던 거죠. 상업에 유리한 환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한국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죠? 한국인들로 그 공장 취업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들로 채우게 하겠죠.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으면,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많아야 합니다. 자본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자본이 많아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고 복지가 좋아지는 것이겠죠. 좋은 일자리가 자본없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한국의 자본이 외국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 노동자가 돈 벌게 해주고 한국 자본도 돈 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자본이 국내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 자본이 돈 벌게 해주고 한국 노동자가 돈 벌어야 합니다. 서로 윈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자본의 예시들을 열거하면서, 특허와 노하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탁월한 인재도 자본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인적 자본이라 해서, 전부를 자본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보통의 노동자들 노동생산성을 논할 때에는, 그외의 것들을 자본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게 적절할 것입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탁월한 인재도 그에 준한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자면, 탁월한 인재가 없으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곤란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느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고 여유롭게 살려면, 그 나라에 탁월한 인재들이 잘 양성되어야 하며, 그 인재들이 코피 터지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여가 즐기면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인재들이 잘 안 길러지거나, 그 인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이나 기업가가 되어 국제경쟁을 하려지 않고, 의사나 공무원으로 몰리게 된다면, 역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격하게 말해서, 인재를 갈아넣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인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게 아닙니다. 탁월한 인재를 가리킵니다. 탁월한 인재를 갈아넣어야 합니다. 그들이 실력을 키우게 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여유로워집니다. 탁월한 인재가 자본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집니다. 탁월한 인재는 2가지로 기여를 하는데, 하나는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입니다. 과학기술은 혁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업가는 의사결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고, 나아가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은 길러내는데 있어서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탁월하죠. 탁월한 인재들에게 투자를 하고 대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밥 잘 먹이고 열심히 일해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월한 인재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인재들은 의사를 하려 할 것입니다. 혹은 미국으로 떠나버릴 것입니다. 탁월한 인재가 유출된다는 건 곧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거란 의미입니다. 인재유출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해야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강조하자면, 인재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나라에 탁월한 인재들이 갑자기 많이 공급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도 잘 해낼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못하는 이유는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인 걸로 압니다. 인재가 없어서, 메모리쪽 인재들을 빼내어 시스템 반도체로 보냈더니, 메모리도 위태로워진 걸로 압니다. 탁월한 인재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탁월한 인재가 풍족하면,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잘 일어날 것입니다. 탁월한 학자, 탁월한 기술자, 탁월한 기업가가 있어야,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로인해 좋은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STEM 인재 귀하다면서, 전세계 탁월한 인재들을 미국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간 걸로 압니다. 게다가 저출산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 있나요? 자원 없는 나라이고, 농지도 비옥하지 않은데, 탁월한 인재 없이 무슨 방법이 있죠?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인재 귀한 줄 모르고, 엉뚱한데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바로 그 가치관이 오늘의 위기를 만든 거라 봅니다.

추가로 이야기할 것은 대체로 규제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거란 것입니다. 국가에서 서류 작성하라는 업무가 많으면, 자연히 노동생산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규제가 없으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규제로 인해, 그 사업을 못하면 역시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외국 자본도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요. 규제 많은 국가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며, 국내 자본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쉬울 것입니다. 규제가 많으니 이거 못 해먹겠다고 하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이지요.

어떤 규제는 노동생산성을 떠나서 꼭 필요합니다. 어떤 규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규제는 애초에 노동생산성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라 봅니다. 저는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니까요. 혹은 그 법을 잘못 이해해서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법을 만들 때, 그런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규제를 만들려는 압력은 강하고, 일단 만들어지면 계속하려는 관성도 강하지만, 규제를 제거하려는 힘은 그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제거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국민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특수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들려는 압력은 계속해서 생기는 거라 봅니다. 국민 전체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반면에, 그 이익 집단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압력을 넣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단 만들어지면, 관성이 생깁니다. 그 관성 중 하나는 관료들에 의해 생깁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관료들에게 권력이 생겨버리고, 그 권력을 더이상 놓치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규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그에따라 더 많이 일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혹은 동일하게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자본이 없고, 인재가 없고, 규제가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낮은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 여기까지 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대로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점에 잘못이 있다면 꼭 짚어주시고, 그밖에 좋은 의견 갖고 계시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