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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04 00:44:49
Name 동지
Subject [정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정됨)
최상목 대행이 2인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함으로써 헌재는 8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8인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겹치네요.

각 언론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번 탄핵 심판을 맡을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덧붙여, 제 사견은 아니고 보도된 내용들이나 과거 판결들로 각 언론들에서 추측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문형배

- 경남 하동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주문은 이 분이 외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 정계선 재판관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으로 인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 단, 국가모독죄 위헌 심판,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 심판에서도 일부 위헌 의견 등 중도적인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 과거 부산지법 재직 중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 롯데 팬입니다. 2020년 롯데가 4연승을 하자 놀랍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계선

- 강원도 양양 출신,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가 재수를 통해 서울대 법학과로 재입학한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징역 20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을 판결했습니다.
- 대법관 후보에 올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정계선을 콕 집어 반대해서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는 평가, 원리 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최상목 대행의 임명으로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미선

- 강원도 화천 출신,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노동법 전문가로 법원에서도 손꼽히는 판사라는 평가입니다.
- 역대 최연소 헌법 재판관입니다. (1970년생)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였습니다.
- 진보 - 중도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온 경향이 있으며, 4:5 로 판결이 갈리거나 3:6 으로 판결이 날 경우 다수 의견을 따른 편입니다.


정정미

-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도 성향에 가깝다고 보았으나, 판결 성향은 진보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 진보-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중과세에는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낸 바 있습니다.


김형두

-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3년 취임했습니다.
-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평가되며, 요직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여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 당시 재판을 잘 중재하며 이끌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헌재 재판관으로 재임 중에도 대법원장 후보로 논의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되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보수적 성향에 가까운 판결들을 내린 바 있으나, 종부세 중과세에는 합헌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현 시국에선 헌재 9인 체제가 12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행정부와 국민의 힘 당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김복형

-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4년 9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문제같은 개인 신상 문제가 없어 청문 과정에서 도덕적인 평가는 좋았습니다.
- 단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다소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보수 성향으로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조한창

- 서울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사건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결국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 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
- 24년 12월 국민의 힘 추천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여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나 성소수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결 등 특별히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 강원도 양구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이재용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 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정형식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이며, 처형인 박선영씨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 특히, 처형 박선영씨는 12/3 내란 사태 때 국회 해산이 옳다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작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헌재 판결 등에선 일관되게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 6 : 진보 2 로 언론에서는 분류하였으나 결국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구나 정도만 볼 겸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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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00:50
수정 아이콘
분위기가 저래도 정형식은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한명숙건도 있고 이재용건도 있고
거기에다가 친인척에 극우도 있고
정치적 사항 다 떠나서 법만 본다는 판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거가 화려해요
한화우승조국통일
25/01/04 00:52
수정 아이콘
사안이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명명백백해서 탄핵 인용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인간들이 시간 질질 끌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jjohny=쿠마
25/01/04 00:55
수정 아이콘
정형식 재판관의 내심의 의사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탄핵 기각 1표'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명했을 것 같아 보이네요.
25/01/04 01:09
수정 아이콘
탄핵 기각 3표가 나오기는 어려워보여서
결국 모두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 같네요.
박근혜 탄핵의 전례가 비교대상이라면 더더욱이요.
아무리 정형식이라도 이건 커버치기 어려울거 같은..

이젠 제발 율사들의 민낯을 그만 보고 싶네요.
가고또가고
25/01/04 01:13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은 기각 주문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대체 그 이유를 뭐라고 썼을까 궁금할 정도로 박근혜 때보다 명백한 탄핵 인용 사안이라......
빼사스
25/01/04 01:32
수정 아이콘
5가지 쟁점 사유가 너무 명확해서 이건 뭐...
아이군
25/01/04 01:34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다 둘째치고 포고문이 너무 빼박캔트라서....

포고문에 정당활동 금지+소위 '척살'을 명시하는 말도 안돼는 패기를 부려서 빠져나갈 구멍 자체를 틀어막았죠...
25/01/04 04:10
수정 아이콘
정형식에 대해 우려가 많긴한데 이런 건에 혼자서 기각을 내기도 심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변론준비 영상 보니 피청구인 변호사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 기각 주려해도 못줄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데몬헌터
25/01/04 0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시 복습하는 계엄령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리고 윤석열은 박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
조지호 본인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아들여,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jjohny=쿠마
25/01/04 09:2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8명인데 8서울대네요.
(1명은 부산대지만 1명이 설의 입학했다가 설법 입학해서...)
파프리카
25/01/04 14:07
수정 아이콘
??? : 법조계의 서울대 카르텔을 타파하겠습니다.
유료도로당
25/01/04 09:36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시에도 성향 분석하면 보수가 더 많아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에서 온갖 이상한 발언을 했던 그 양반 맞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 성향에다가 거의 극우에 가까운 성향으로 해석되었는데, 당연히 탄핵 인용을 던졌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보충의견으로 뼈까지 때렸습니다. 당시 결과는 당연히 8:0 이었고요.

이건 국회 탄핵표결처럼 무기명으로 투표버튼 누르고 튀는게 아니라 역사에 자기 이름과 멘트를 다 남기는 일이라, 한 명도 이탈자 없을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너무 빼박사건이에요.... (이거 한명이라도 기각하고 대통령 쉴드치면 다음 개헌에서 헌법재판소 없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둥그러미
25/01/04 12:21
수정 아이콘
하지만 셋이 기각하면? 아 역시 헌법재판소가 유명무실해져서 없어지는거랑 똑같겠네요 크크
죄송합니다 최악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25/01/04 10:31
수정 아이콘
박근혜때보다도 더 사안이 명백해서..
닉네임을바꾸다
25/01/04 11:31
수정 아이콘
뭐 원래 법관들은 질서유지라는 법의 특성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이 강하죠...
체크카드
25/01/04 11:50
수정 아이콘
직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결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안군시대
25/01/04 12:08
수정 아이콘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뭔가 맘에 안들때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해도 괜찮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는거죠. 대한민국 역사에 깊게 새겨놓는겁니다. 그럴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부결이라고 하겠죠.
마프리프
25/01/04 12:16
수정 아이콘
헌재 판결은 전혀~ 걱정을 안하는게 어떤 재판관도 [국회해산], [전공의 처단]이 위헌이 아니라고 의결서 못써요
따마유시
25/01/04 13:28
수정 아이콘
보수고 진보고 간에 이정도사안은 자신의 명예가달려있어서.. 자신을 내던져가며 윤석열 수호할리는 없다고 봐도 될듯요
바밥밥바
25/01/04 13:38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의 최고 장점은 어떠한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완벽히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양심 말고는 남는게 없는 집단이다 보니 무난하게 만장일치 가결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25/01/04 14:22
수정 아이콘
구성은 무난해보입니다.
25/01/04 14: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계엄하면 헌재 재판관들 싸그리 B1벙커에서 전투식량 먹을 예정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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