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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13:53
불판에 달았던 댓글을 동일하게 여기에 답니다.
제가 알기로 경호처장이 김용현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진짜 강대강으로 간다고 하면 현 집행인력으로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경호처는 경호 계획상 모든 상황을 예전부터 가정해놓았을 것에 반해 진입 측은 공관에 대해 그만큼 숙지가 안 되었을 거라고 보구요. 그래서 진짜 강제진압을 해야 한다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특수 인력으로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정도로 경호처는 강경태세라고 봅니다.
25/01/03 14:01
브리핑이 나온게 없으니 대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과 충돌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실제 총기 vs 테이저건에다가 내부 구조나 방어수칙 등에서도 훨씬 불리해지니까요. 경호처 인력 전체가 그럴 마음은 아니겠습니다만 경호처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경호처가 일반 회사같은 느슨한 규율은 아닐테니 싫더라도 상명하복에 따르는게 아닐까 싶어요. 브리핑을 들으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25/01/03 15:36
전 경호처장이였던 김용현이가 특수부대원들 중에 정예 위주로 뽑아다 선발해놓은게 지금 경호처 인원들이다 보니 무장 중화기 특수부대라도 투입되서 유혈사태라도 일어나야 아마 체포가 가능하긴 할겁니다 , 정상 생각이 박힌 애들같으면 저런식으로 안 버틸껀데 극우사상까지 검증해서 부합하는 애들 위주로 뽑아놓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25/01/03 13:55
예상되었던 바죠... 머 이전에 이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구요
단지 법을 그렇게 강조하던 윤씨가... 참... 이렇게 할지는.... 에효
25/01/03 13:59
냉정하게 따지면 수백 명 이상의 화기로 무장한 무력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개인은 이 나라에 거의 없긴 하죠. 대통령에게 그런 무력을 준 이유가 이딴 데 쓰라고 준 게 아닌데...
25/01/03 13:56
안전 때문이라고 꼭 짚어서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총기 보유 유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호처는 총을 갖고 있지만, 진입한 공수처나 경찰은 총기가 없다는 점 때문에 강제집행할 경우 심각한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현재 공수처에서 집행중지를 했는데, 제대로 무장하고 준비를 한 이후에 다시 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1/03 13:56
일단 WWE기준으로 하면
경호처가 문제이다라는 명분을 심어주고 명분에 따라 경호처를 싹 잡아넣고 내란수괴를 잡아넣는 방식을 취한다 이길 바랍니다만 과연...
25/01/03 14:20
경호처 체포는 준비만 제대로 했다면 오늘 당장도 가능했어요.
이렇게 물러난 건 경호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정도로 무능했거나 잡을 의지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25/01/03 13:57
총은 커녕 날붙이도 규제시키고 공권력에 모든 걸 위임시켜놨는데
공화국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도 앞에 좀 얼쩡거리다가 나오고 이 상황에서 공권력과 공화국의 존재의의는? 불판에 썼던 걸 옮겨옵니다.
25/01/03 13:59
잡아넣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니 이렇게 빤스런을 치네...
아니 이럴거면 검찰 협조 요청은 왜 거부했죠? 그냥 권력욕인가? 일처리 똑바로 못하면서 지들 욕심때문에?
25/01/03 13:59
결국 헌재에서 탄핵 결론이 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의 무력이 쪼개져서 생긴 일이니 더이상 국가의 권력이 아니게 만드는 수밖에요.
25/01/03 13:59
무장을 했으며 어떤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발포할 정신적 무장까지 되어 있는 경호요원 vs 설사 무장했다 하더라도 발포하기엔 아직 부담이 있는 경찰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25/01/03 14:00
오늘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텐데 진짜... 이럴거면 왜 오늘까지 시간을 끈건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공수처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진심으로 의문이 듭니다
25/01/03 14:01
원래도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오늘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앞으로 어디 체포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막아서도 엄정한 법 집행 같은 헛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심히 유감] 만 표시해 주시구요.
25/01/03 14:03
아직까지는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라고 보는게 옳겠죠
앞으로도 안할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못한걸 진행하려는 의지는 지켜보면 될 거구요 제목처럼 포기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시간은 있긴 합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겠지만요 불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같은 상황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내부 상황을 일정부분 채증 영상을 공개하면 좋을거 같긴 한데 그럴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안전을 거론했으니 적어도 특공대 등 특수병력을 투입할 명분은 일부 얻은것 같네요
25/01/03 14:07
그 개산책 때 나오신 분은 여사님이 아니라 직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pIeZvwhXg 3개월 전 서울의 소리에 공개된 여사님 자정넘어 밤마실 다니는 영상에서도 여사님이 아닌 다른 여성 직원이 개줄을 잡고 있었죠.
25/01/03 14:05
맥시코 마피아한테 두손두발 드는 맥시코 정부를 보면서 저 나라는 참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군요
25/01/03 14:06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수괴를 잡는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사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하네요.
25/01/03 14:08
그리고 수괴를 잡는 수단과 방법 중에서 뭐 티끌 하나라도 잘못된 거 같기라도 하면 불법이다 위헌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죠. 천불이 납니다.
25/01/03 14:07
총기를 떠나서 총기가 없더라도
저쪽에서 강경으로 버티면 ... 강제로 경호인력 채로 다 끌어내서 체포하고 이런 모양새 현실적으로 어렵죠. 탄핵중이라곤 해도 아직 헌재 통과한 상태가 아니니까요. 권한 대행부터 해서 모두가 협조하는 모양새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거 같고 자신있게 체포영장 받길래 뭔가 있는 줄 았았는데... 그냥 가면 순순히 문열고 나올꺼라고 생각했나요. 이건 좀 많이 실망이네요. 무능하다 소리 들어도 할말 없을듯
25/01/03 14:08
몇백명의 경찰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호처가 총을 안 갖고있었다면 숫자로 밀어붙여서 한명씩 들어내고 내란수괴를 강제 체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기가 있기에 강경하게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25/01/03 15:14
그렇지요. 숫자도 100명 대 200명으로 불리하고, 저쪽은 총까지 갖고 있으니 쉽지 않겠지요.
아무리 정의감이 높다고해도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25/01/03 15:18
(수정됨)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 체포를 막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으로 보장한 체포영장을 무시하는 경호처를 보면서, 그들이 총을 쏠 수 있다는 위협을 공수처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1/03 20:00
그런걸 예상 못하고 그냥 갔다면 정말 심각하게 무능한겁니다. 공수처가 위협느끼던말던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모든건 결과만 남고, 공수처 목적은 실패한거고 그걸 만천하에 드러낸겁니다.
25/01/03 14:08
아니 진짜 한 번에 좀 잡아갈 것이지....
계엄까지 한 사람인데, 상식선에서 대응을 하겠어요? 엄청 난리칠 거가 뻔했는데 ......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공수처도 무능해 보입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하 한숨만 나오네요
25/01/03 14:10
저기 지지자들에게 빛이 보인거죠. 종북 세력에 나라 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지켜냈다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자화자찬과 함께.
25/01/03 14:12
윤가놈이랑 옹호하는 작자들이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원인이긴 한데...
이럴 걸 예상을 못했어도 문제, 예상했어도 문제네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경호처장 징계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거 말고는 뭔 소득이 있었나 싶음.
25/01/03 14:13
공정, 상식, 의료, 경제, 과학, 헌법, 법치, 파괴왕이네요 파괴왕 이제 더 부술 건 개별 국민들의 자유와 삶인건지…
이런 작자를 보위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당당하게 활개친다는 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진짜 뭐야 이게
25/01/03 14:16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어쨋든 이로써 체포영장에 수록된 형소법 110조 111조 미해당껀에 대한 논란은 "이러니 넣을만 했네..."라고 인식이 지배할거고.. 탄핵소추도 저렇게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 라는 점이 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물론 이거 아니어도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치지만)
25/01/03 14:19
저도 이게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 인용되어서 파면결정 나와도 왠지 재판 부정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안 나올거 같습니다. 경호처 놈들도 거기서 짱박혀서 똑같은 짓 할거 같고요.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윤석열과 그 세력들은 뭐라도 다 할거 같아서.
25/01/03 14:19
이제 6일까지 체포는 절대 불가능 하겠군요.
한 번 막아봤으니 이제 정문도 뚫기 힘들겁니다. 더구나 수성이 훨씬 더 유리하고 화력도 쎄기 때문에.. 인원수 빼면 질 수가 없으니깐요.
25/01/03 14:20
아무리 그래도 중화기 장비한 경호인력 상대로 맨몸 돌입은 한계가 있기는 하죠. 유혈사태 벌어지면 일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어서...
25/01/03 14:20
공수처는 진짜 설립 이후로 실패만 거듭하네요. 설립 필요성은 있다고 봤는데 조직 자체가 문제인건지 답답하네요. 한번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01/03 14:42
여태까지 윤석열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호처가 저렇게 막는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 윤석열 측에서 봉쇄를 철저히 한다면 공수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이게 진짜 wwe죠.
25/01/03 14:48
이번을 계기로 윤석열 측에서 봉쇄를 더 철저히 한다기 보단 애초에 철저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짐작했습니다만 경호처의 반응을 예견하는 것과 그걸 목도하는 것은 다르지요. 예상해서 무장병력을 미리 끌고 가는 것과 반응을 본 뒤 그 반응에 대응하는 것은 명분이 다릅니다. 물론 저기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짜고 노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저는 어떻게 해야 요새화된 건물에서 총기로 무장한 수십명의 숙달 병력을 피해없이 진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십명의 피해를 생각하면 법치에 따라 당연히 집행했어야 한다고 차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25/01/03 14:52
(수정됨)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공권력도 이쪽에 있는데 당연히 막을걸 예견한 경호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온건 그냥 실패한거죠. 결국 체포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보여줬나요? 그냥 일개 법조인이 해도 저거보단 더 진전했을 사람들 수두룩할겁니다.
심지어 무슨 끝까지 해본것도 아니고 1시 반 철수에 브리핑도 막아서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 일색인데 하나도 납득 안됩니다. 윤석열은 시간 벌어서 지금도 계속 안에서 증거 하나하나 인멸하고 사람들 회유중이겠죠. 체포가 코앞에 왔는데 시간 벌었으니 더 가열차게 할거고요.
25/01/03 15:09
말씀하신대로 실패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능력 부족보다는 상대방이 선을 너무 과도하게 어긴게 크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일개 법조인이 200명의 옥쇄를 각오하는 경호처와 군병력 앞에서 현실보다 더 진전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1/03 15:21
능력 부족입니다. 200명이 둘러싸는걸 예견 못해서 6시도 아니고 1시 반에 나온건요.
최소한 경호처 체포 시도는 했겠죠. 브리핑을 저런식으로 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경찰병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던가요. 다른 공권력을 준비하던가요. 200명도 예견 못했다는식으로 말하는게 말이 됩니까.
25/01/03 15:28
퍼그 님//제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 부족분보다 상대방의 선을 넘은 부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25/01/03 15:36
지구 최후의 밤 님// 당연히 윤석열은 계속 선을 넘고 있죠. 그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200명 둘러싸는걸 선넘었다고 변명하면서 어쩔수 없었다는듯이 말하는걸 비판하는 겁니다.
25/01/03 15:48
퍼그 님// 200명의 총기로 무장한 숙련된 무장세력은 충분히 선을 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충돌과 그에 따른 유혈사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르기 전까지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실패니 능력 부족도 맞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200명의 무장 세력과 요새에 대한 진입 실패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추후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필요 이상으로 미온적이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할테구요. 댓글타래를 보면 회원님과 저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자면 저는 저 정도로 영장조차 거부하는 세력은 충돌하면 여러 명이 죽고 다칠 유혈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진입 쪽의 피해를 줄이는 확실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는 날고 기는 특수부대원 중에서도 선별하여 육체, 정신 양쪽으로 무장한 경호원과 그 지휘를 받는 군 병력인데다가 심지어 걔네 바닥에서 움직해야 하니까요.
25/01/03 14:21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꺼라는 댓글을 몇번 달기도 했었지만, 정작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생각보다 더 화가 나는군요.
화를 조금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채증 준비 꽤 열심히 해갔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집한 경호처의 불법행위들을 근거로해서 즉각적으로 징계처분 내려서 업무배제, 형사고발 처분 하고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갈꺼라고 믿겠습니다.
25/01/03 14:21
일단 법적 절차는 밟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가능하면 구속영장도 발부 받고요. 내란 공범혐의도 확인해보고. 지금 이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경호처가 현재진행으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시점으로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25/01/03 14:22
당장 오늘 관저 들어가는 도중에 방해했던 사람들 중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기사가 나왔죠. 기대가 안됩니다. 강하게 나갈려면 최소한 막아서는 인원들 다 체포했어야죠.
25/01/03 14:22
국수본과 공수처가 같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좀 더 앞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48900004
25/01/03 14:32
넵 같이 수사하고 있는건 아는데...
굳이 공수처가 앞에 나서야되는가 싶어서요. 공수처가 그동안 보여준 허접함(?)도 그렇고 반대쪽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는 소리 지껄이게 먹이주는것도 그렇고... 국수본이 메인, 공수처가 지원하는 그림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25/01/03 14:24
오늘 경찰 동원한게 국수본의 지원을 받은거죠. 공수처 이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국수본과 같이 한 작전이라고 봐도 될겁니다. 그래서 발표도 공조수사본부 이름으로 나왔고요.
25/01/03 14:27
물론 버티고 안나오려 하겠죠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할 수 없을테니 좀더 수월하게 체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25/01/03 14:24
추후 강제구인을 위한 진입을 하는 경우 경호처와의 충돌을 생각한다면 군이 동원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장 집행에 군과의 공조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경호원의 무력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도 고민해야 되겠구요. 사실 총을 들고 공격하는 사람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것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사살하는 것 또한 여파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25/01/03 14:26
경찰 내부에도 특공대들 많죠. 군대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대들은 비살상 진압 훈련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쪽이 먼저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비살상 진압 후 체포하는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그럴 의지가 없다는게 문제.
25/01/03 14:32
저는 회의적인게 대통령 경호처라면 군 특수부대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강경하게 거부하면 진입에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원 개개인의 실력과 관저 방어 훈련이 경찰 특공대의 진압 훈련보다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방어에는 발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구요.
25/01/04 03:04
공수처랑 경호처가 내전 하는게 아니잖아요.
일이 이 지경까지 되고 보면 국민 대 (큰 틀에서) 내란 세력(지지층 포함)간에 내전에 준하는 갈등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25/01/03 14:27
역사상 국회의원도 당사에서 뻗대고 있으면 영장 가지고도 체포 못한 선례가 몇번이나 있었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가능할까요
애초에 어려운 일이고 그럼에도 어깨에 힘 팍 주길래 뭔가 있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최상목이 재판관 2명 임명시켜 놨으니 새삼 큰일 한겁니다. 헌재 재판관도 임명 못했는데 오늘같은 사태였으면 진짜 아찔하네요.
25/01/03 14:28
이거 참 어렵네요.
아무리 그래도 총기를 가지고 있어 자칫하면 유혈 사태 일어날 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고 그렇다고 최류탄 쏴 가면서 경찰 특공대 진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구요. 일단 윤통은 모르겠는데 경호원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서 말이죠. 물론 경호처 수장 혹은 책임자가 얻어 맞아야 할 문제이긴 헌데 그렇다고 죄없는 말단 경호원들을 다치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25/01/03 14:29
말단들이 죄 없는 건 아니죠. 저들도 이번 일로 죄를 지었어요. 죄가 없다고 한다면 저기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서는 안되었어요. 미적이면서 체포를 집행할 수 있게 했어야해요.
25/01/03 14:35
저는 이 생각엔 동의를 못하겠는게, 차라리 계엄 당일 갑자기 끌려나온 군 인원들은 일시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던가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걸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은 경우가 달라요. 이미 수일간 관련 기사가 수천개는 뜬거 같은데,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못한다는건 그냥 판단하고 싶지 않은거겠죠. 그렇다면 죄없는 말단직원도 아니고, 오히려 테러리스트에 가까운게 사실이고, 그에 가까운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5/01/03 15:01
인간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라고 이해하는거야,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각자 생각이 다를수 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그게 불법행위에 어떤 정당성을 부가해주진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지하면서도 윗사람 이야기에게 반항하지 못해서 범법행위를 한다면, 그렇게 소명하고 죄값 치르면 될 일이지, 그게 죄없는 말단직원, 테러리스트가 아닌걸로 표현되는 거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25/01/03 15:42
힘들면 그만두고 나와야죠.
법원에서 재판할때 정상참작요인으로 변호사가 이야기 할 내용인데요. 그렇게 까지 반란도당 감수성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25/01/03 19:27
무슨 공감할만한 사유가 있든 없던 그냥 범죄행위 한겁니다. 게다가 처벌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만한 중법죄를 저지른 겁니다.
25/01/03 14:36
이건 당일날 속아서 출동한 군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단]이라고 무마 될 문제가 아니라 공무 집행 방해 현행범이에요. 범죄조직 말단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25/01/03 14:55
저는 현재 분위기 상에서 죄를 짓는 걸 알면서도
반항 가능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엄 때는 상급자도 미적 미적한 경향이 있었어도 이번처럼 위에서 똘똘 뭉쳐서 뭉게면 독전대 앞에 형벌부대 꼴이고 폐쇄된 환경인데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1/03 14:29
(수정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유혈사태를 우려해서 체포를 전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도중에 실패한다?
이거 일본, 중국에서 일어난 이라고 했으면 유사국가니 뭐니하며 네티즌들 엄청 조롱했을걸요. 공권력은 민중을 대변하는 힘인데 이게 굴복한 셈이네요 보통 공권력을 초월한 무언가 다른 힘이 있는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배우죠.
25/01/03 14:29
오늘 일은 두고 두고 회자될 만큼 안 좋은 일이지만
오늘 일로 헌재가 판단하기에는 역설적으로 쉬워졌다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헌재 판결이 나기를 바랍니다.
25/01/03 14:34
딱히 체포 안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중요한건 체포보단 구속인데 이런식이면 구속사유는 확실하니까 굳이 만일의 사태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듯 싶네요. 체포해서 수사해서 구속영장 치나 이렇게 정상적인 법집행에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구속영장 치나 결과는 매한가지인 거고 구속영장때는 뭐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거부못하겠죠.
25/01/03 14:36
정말로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체포영장에는 대놓고 저항하는데 구속영장은 저항하지 못할꺼라고 예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25/01/03 14:47
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님 말씀듣고 나니 이것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결국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그렇다면 지금 보다는 더 강도높게 하겠죠. 윤석열 측의 논리도 훨씬 궁색해질테구요.
25/01/03 14:52
저는 똑같이 대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거부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각 절차의 기한을 빠르게 당겨 파면 이후에 경호처의 경호를 벗겨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경호처의 의지가 동일하다면 진짜 불법 무장 세력이 되니까 군부대의 병력, 혹은 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1/03 14:43
(수정됨) [속보] 공수처 "관저 200m까지 접근…군인 200여명이 벽 쌓고 막아"
https://v.daum.net/v/20250103144133906 이 정도면 공수처가 상상한거 이상으로 경호처가 준비를 했었던 것 같네요.. 정말 경찰특공대 동원해서 테러진압해야겠는데요?
25/01/03 14:50
와 저기 동원된 군인들은 윤석열의 사병인가요?
왜 저런 부당한 지시를 그냥 따르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거 다 채증되어서 인생 쫑나는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25/01/03 15:02
아무리 군대라도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고
군인들이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힘이 작용해서 내란 수괴의 명령을 수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군인이면 바로 비무장하고 투항(?) 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만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길 아닐까요? 저기 그대로 명령 수행하고 있다가 체포되면 최소 3년은 깜빵에서 보내야하는데 그게 넘 안타깝습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25/01/03 14:43
좋게 생각합시다
예전에도 체포영장이 불발된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두번세번 하다보면 잡혀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탄핵 재판이 잘 되길 바라고 상반기 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공권력 동원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식이면 대선이 친윤대반윤 구도라 구도적으론 이재명에게 더 유리할거라 보이네요 근데 열은 엄청 받네요..
25/01/03 15:02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경찰인력 2800명 모아놓고 200명에 막혀서 법 집행을 못했다는게 대한민국 법이 군인 200명이면 막힙니까?
25/01/03 14:46
@공수처 대변인 백블
영장 재집행은 검토후 추후 결정예정. 오늘 공수처인원 100명 정도 규모 관저 앞까지 검사 3명 가서 변호인 만나. 변호인들은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 반복 그쪽 인원 뚫고 들어갈 상황 안됐음.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음.
25/01/03 14:47
jtbc 생방송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대통령 관저 근처 일부 군부대는 합참이 아니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최상목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의 사병인 셈이죠.
25/01/03 16:40
그래도 국방부나 합참에서 인사조치 정도는 할수 있을거 같은데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가 문제겠군요
그 어차피 대통령 탄핵되면 바뀔텐데 미리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텐데요
25/01/03 15:00
(수정됨)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권한 행사도 정지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5/0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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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14:59
경호인력이 몇백명 규모라고 며칠전부터 뉴스로 계속 보도했는데도, 이정도일줄 몰랐다는듯이 그러는건
그냥 처음부터 체포의지가 없었다고 봐야죠. 조사하는 시늉만 하며 시간만 보내려는거 다 보이는데...
25/01/03 15:00
10대의 차를 바리케이트로 사용하고, 전투능력이 높은 200명이 개인화기를 차고 있는 채로 스크럼을 짜서 공수처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군요?
뉴스를 보면 공수처는 20명 정도의 경호원을 예상해서 100명을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숫자였군요. 오늘 체포집행을 포기한거 보니, 다음에는 제대로 더 많은 체포인원과 화기를 준비하고 갈 것 같네요.
25/01/03 15:12
아무리 탄핵 절차 중이라도 대통령인데 20명 정도의 경호원일 리가 있나요? 그렇게 예상했다는건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제대로 할꺼면 오늘 제대로 했어야지 괜히 혼란만 가중시킬 이유가 없어요.
25/01/03 15:04
아 진짜 백브리핑 보는데 더 열받네요
경호인원 200명에 막혀서 집행 못했다는데 대한민국 법집행이 200명이 막아서면 못하는 법입니까? 뭐 이딴 무능한 일처리가 다 있습니까
25/01/04 09:06
사실 전례가 많았죠.
국회의원 씩이나 안가도요. 민간인 따리 전광훈 교회만 해도 명도소송 승소해서 법원에서 강제 철거 하려고 몇번씩 갔지만 손도 못댄걸요.
25/01/03 15:04
정말 의지가 있으면 윤석열 및 경호처가 있는 곳에 공급되는 전기와 물을 끊고 식료품 공급을 막으면 됩니다. 특히 술 공급을 막으면 금방 손 들고 알아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25/01/03 15:05
(수정됨) 오늘 공수처 브리핑은 그냥 변명 일색인거죠. 둘러싸서 막을거 예견 못했습니까? 더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집행하거나 현장에서 경호처 체포할 수단을 마련하거나 했어야죠. 경호처 규모도 모를수가 없는 집단인데요.
앞으로는 더 체포 힘들어질거고 더 여러겹으로 막을텐데 다음 집행도 제대로 준비 못해서 못하면 공수처 해체하든지 싹다 갈아치웁시다. 다음에야말로 못하면 진짜 wwe 확정입니다. 다음에는 아 200명 예견했는데 500명이어서 못했다 이런말이나 할거같아서 웃기네요. 경호처 200명에 경찰 3000명 부르고도 집행 못하면 다음에는 10000명 불러야 합니까? 정말 안일한 집행이었다는건 아무도 부정 못해요. 1시 반에 칼퇴나 하고요.
25/01/03 15:05
https://naver.me/FvEI7jLu
윤측, 대통령 고립된 약자, 난도질 당해... 라는 입장입니다. . 고립된 약자를 위해 나선 의인이 200명이나 되다니...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네요.
25/01/03 15:06
와.. 이거 참 골때리네요..
무슨무슨 특공대 투입해서 진압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무슨 난리인지.. 밸기에 무정부 상태 보고 저게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 맞나 했는데 우리가 더 하네…
25/01/03 15:08
헌법을 실시간으로 무시중인데 계속 안나오면 탄핵 때리고 대선 끝날 때 까지 관저 봉쇄들어가야죠. 다음에 용산집무실 쓸 것도 아닌데 새 대통령 관저야 다른데로 하면 되고 새 대통령이 경호처 새로 만들면 불법 무장 세력 싸그리 내란죄 당첨인데.
25/01/03 15:09
아 진짜 골때리네 크크 막말로 금속노조애들 200명이 죽창 새총 들고있었으면 니들이 퇴각했을까요?
그냥 지들 보신주의때문에 도망쳐놓고 입은 왜털지?
25/01/03 15:13
진짜 앞으로 국힘당쪽으론 눈길조차 주지 않을것 입니다.
이 꼬라지 보고도 법이 어쩌구 나불대며 자기 안위 보전에 몰빵하는 몰염치한것들 싹 물갈이 되기전엔 정치인 이전에 인간 취급하고싶지 않네요
25/01/03 15:14
무려 계엄이 일어난지 한달째입니다. 전국민이,온 세계가 라이브로 그 현장을 지켜봤는데 아직도 그 주동자 수괴를 체포조차 못하고 있어요. 더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다. 개나 웃을일이죠.
25/01/03 15:20
중단은 글터쳐도 철수는 왜 하는거져? 6일까지 얼마나 남앗다고.. 재집행 한다쳐도 정문에서 또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아서 언제 관저 까지 갈라고…
25/01/03 15:27
공성전 하자는데..
포위하고 전기, 수도, 가스 다 끊고 물품,인력 반입 못하게 하면 .. 얼마나 버틸려나요..? 비상용 발전기나, 유류는 있을것 같기는 한데.. 식자재는 여분이 얼마나 있을려나..
25/01/03 15:34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재난이나 기타 상황에 대비한 물자를 비축해놓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청와대였으면 그래도 여러 정권에서 사용했으니 대략적으로 짐작이 될텐데 새로 옮긴 곳이니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은 측근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용산이나 여기나 보면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놓았나 싶어요.
25/01/03 15:30
https://v.daum.net/v/20250103144501039
공수처 "尹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 협의하자' 밝혀" 아 네 그러시군요...
25/01/03 15:36
이건... 꽤 솔깃하게 들리네요. 하도 풀리는 일이 없어서 답답해서 그런건지.. 흠. 영장청구야 검사가 해야되지만 영장집행은 경찰이 단독으로 해도 되는거죠?
25/01/03 15:38
이 기사 보니까 더 공수처 진심이 의심되네요. 본댓글 삭제되어 기사 첨부합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010
25/01/03 15:3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810
단전, 단수 조치 윤이 먼저 언급했네요. 야... 적이 친절히 알려준 계책도 못 써먹으면 안 되겠죠?
25/01/03 15:51
의무복무 병사들, 계엄 이어 尹체포 저지에도 동원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071200504 저기에 징집병도 있다는 거네요..?
25/01/03 16:00
흘러가는거 보니 애초에 공수처는 영장 안나올꺼라고 생각했고 나와서 당황한게 맞는거 같네요.
변호인이 물러나고 절차 협의 하자고하니 좋다고 받은거 보니 박지원이 공수처장 한테 맨날 말만한다고 하고 행동은 없다고 일갈한게 이해가 갑니다. 영장 내준 판사랑 경찰만 바보된거죠. 공수처도 곧 사라지겠네요.
25/01/03 16:07
애초에 생길때부터 말많았던 부처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장 두드러질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한거니
경찰에서도 말 나오는거 보면 그냥 빨리 탄핵처리 되고 특검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제와서 뭘 더 할 능력도 없는거 같고
25/01/03 16:04
아직 6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야 답답한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실제 영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도 많을 테니까요. 좀 더 강제집행의 명분도 축적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호처 내부동요도 커질 테고 투항자나 이탈자도 나올 수도 있으며 집행에 극렬하게 저항할 경우 어떻게 집행을 실행할 것인지 계획도 보다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으니까요.
25/01/03 16:04
윤도 자기가 법적으로 다투면 질게 뻔하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겟죠
검사로 시작해 검찰총장까지 했고 또 박근혜를 직접 감옥에 보내기도 했으니..... 해서 자기가 살길은 법의 심판은 피하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거 밖에 없다고 생각한거 같은데 너무 추하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네요
25/01/03 16:14
(수정됨) 공수처가 내란수괴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에 맞춰서 지금까지 댓글들을 썼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공수처도 똑같은 놈들이네요. 정말 무능하고 월급만 축내는 존재들이었네요. 아오 열받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010
25/01/03 16:18
경찰은 3천명이 동원되서 밤 새우고 시위대 통제하고 열심히 하는데 공수처가 겁먹고 도망친 모양새인가보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차라리 없는게 도움이 되었겠네요. 경찰은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가해주지 않는 공수처라니..
25/01/03 16:29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7476?sid=102
심지어 공수처가 현장 지휘를 하는데 3천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의 대부분을 시위대 통제하는데 활용하고 정작 중요한 윤석열 체포조에는 경찰 120명만 갔군요. 이런 상황이면 현장 지휘하고 있는 수천명의 경찰에 지원요청을 해서 뚫을 생각을 해야할텐데 오히려 120명으로 못 하겠다고 철수를 해버리다니 안타깝네요.
25/01/03 17:32
직접투입 인원이 아쉽긴한데
시위대가 경찰 추산으로만 만명이 넘었으면 3천명쯤 투입 안되면 유사시 통제힘들긴 할겁니다. 겨울이라 물대포를 쓰기도 어렵구요 데리고 나와도 입구 둘러싸면 답 없죠.
25/01/03 16:37
윤석열과 경호처 측이
해보니까 이게 되네! 하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걸 생각하니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됐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겁니다.
25/01/03 16:41
동감합니다. 더 답답한 건 여차저차 저길 뚫었다해도 여러 상황을 가정한 버티기 작전이 무수히 있을 거라 절차대로 진행하기 무척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양반을 끌어낼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네요. 아오 빡쳐.
25/01/03 16:36
공수처장이 여당 추천이었네요. 역사 모두 한통속이네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229_0002644927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모두 여당 추천(종합)
25/01/03 16:44
(수정됨) 후보를 2명 선정하는데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은 무조건 여당측 인사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당 야당 각 2명씩 위원 추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총 7명인데 여당 추천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을 밀어주는거였죠.
며칠 전 사표낸 방통위원장 대리 김태규가 윤석열이 간절하게 원하는 픽이었는데 그나마 저 7명 중 대한변협회장이 끝까지 반대를 해 최종 후보까지 못 올라간게 그나마 다행. 5명이 추천해야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5/01/03 16:43
??? : 반란군은 들어라. 지금 너희는 너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투항한다면 책임은 묻지 않겠다.
제발 마지막 상식의 한조각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25/01/03 16:52
정국운영난이도 역대급 easy인건 확실하네요. 온갖 부정적 이슈와 내로남불해도 지지해주고 그거만으로도 부족해서 내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해도 버텨지니 말이죠.
25/01/03 17:14
공수처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정말 한결 같이 무능합니다. 검찰이었으면 적어도 마음 먹었으면 해냈을 겁니다. (마음을 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25/01/03 17:32
검찰의 마음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검찰대통령이 끝까자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데, 무도하고 초법한 정치검찰을 또 그리워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25/01/03 18:21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3/2025010390155.html
TV조선에 따르면 경찰 소속의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육군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은 경호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항명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 소속 경비단에 윤대통령 경호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경비단이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공수본은 철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25/01/03 18:27
진짜 빡치는게 호미로 막을걸 이제는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으로 가는 걸 본다는거네요. 바로 탄핵하고 바로 다음 절차로 술술 갔어도 엄청난 부차적인 손실들이 있지만 그나마 감내하며 수습해야되는 헤프닝 정도로 마무리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벽한 갈라짐과 계속되는 혼돈 상황 끝내는 유형충돌 발생의 가능성까지 계속 앉고 가는 상황이 지속되는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하루하루 몇십조씩 그냥 날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솔직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든 국력을 돌이킬수없을 정도로 이미 깍아먹어서 회복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를걸로 보고 그 고난끝에 회복이나 될지나 모르겠다는게 제 심정입니다.
25/01/03 18:33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6005
이 기사가 사실이면 공수처는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25/01/03 18:46
몇백억 들여 만들어서 지금까지 기소한 건수가 단 4건에 불과한 조직이니 만들때부터 제대로 돌아갈수 있냐는
비판이 나왔었고 검찰 문제있는건 알겠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 또 문제가 터지는거겠죠
25/01/03 18:46
아 이제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남탓하고 딱 잡아떼고 버티면 되는거구나.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다면 지금과 모든게 달랐겠죠?
25/01/03 18:49
말단 직원분께는 죄송하지만, 공수처 직원 또는 경찰이 총을 맞을 각오를 하더라도 잡아와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하면 공수처, 경찰이 왜 있어요?
25/01/03 18:59
(수정됨)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검찰에 대한 감정적인 배설물로 만들어진 기구라
공수처을 만든 민주당 시절에도 아무것도 못한 기구인데 지금 뭘 할수 있을리가 없죠 거기다 공수처장도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 경험도 의지도 없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순순히 넘긴 이유는 이렇게 될줄 알아서죠 차라리 검찰이라면 물어 뜯을 사람이라도 있을텐데 저긴 뭐 능력 자체가 없는 곳이라 희망이 아에 없습니다
25/01/03 19:12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2671?sid=102
공수처 "경호처 경호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그 참... 하아
25/01/03 20:14
아오 이럴 거면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하려 할 때 왜 방해한 건지..... 애초에 여권 인사이기도 하고 현 공수처장은 사실상 윤석열 편이 맞네요.
25/01/03 19:36
저 건물 전기 가스 상하수도 다 끊으면 어떨까요? 요즘 날씨에 버티기 쉽지 않을 텐데. 음식도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꼭 옛날 공성전하는 것 같네요
25/01/03 19:50
최상목이 경호인력관저 투입 지시.... 이거 참 할 말이 없네요....
윤석열을 탄핵시켜도 윤석열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짙습니다.... 뭐 윤석열이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은 아닌게 확실하니, 답은 오직 하나죠. 캐비닛... 후대 역사가들은 6공화국을 캐비닛 공화국이라고 부를 겁니다....
25/01/03 19:51
결국 경호처 인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나온 다음 무력을 끌고가야 체포가 가능하겠군요. 대놓고 반란군인데, 반란군 대상으로는 역시 장태완 장군의 말씀보다 적합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25/01/03 20:39
(수정됨) 0.검찰청 해산
0번,1번은 내란진압을 완벽히 한 이후에 해야할 일이고, 2번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1/5부터 적극적으로 압박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25/01/03 20: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2526?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5760?sid=100 경찰 101, 202, 55경비단은 경호처장 명령 거부하면서 윤석열을 잡으러가는 길을 터줬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정말 할만큼 했다고 할 수 있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 병력들에게 (경호처장 말고) 윤석열을 지키라고 지시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으니 무려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임명한 것으로 무슨 까방권이라도 얻었다고 생각하는건지 아주 막 나가는군요. 앞에서는 (그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척 하더니 뒤에서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열심이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한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맞는건데 오히려 체포대상을 지키라는 지시를 하다니..
25/01/03 20:48
당장 윤석열을 당장 감옥에 보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이 내란범죄자의 위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모습이 하루 내내 TV로 생중계 되어서 느끼는 참담함이 크네요..
25/01/03 22:02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를 우려했으며 피할 수 없을 때까지는 최후의 카드로 생각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영장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경호처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발생하는 수~수십명의 사상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만약 공수처가 제가 생각하는 충돌과 사상자의 우려가 아닌 안일하거나 하는 시늉만 하는 거라면, 그 외에도 규정이나 기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게 필요하지 해체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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