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1/02 16:49
110조 111조 적용배제가 대통령관저는 군사비밀구역이니까 경호처 승인 없으면 못들어감이라는 상황이 예상되니까
그냥 가서 잡아오렴 이라는 취지를 적었다는 말이죠? 잘한거 같은데요
25/01/02 16:54
+서울서부지법에서 청구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야간체포도 가능하도록 문구 추가해서 발부해줬답니다
형소법 제125조에 야간집행의 제한이 있는데 그것도 풀어준거죠 빠르게 집행하도록
25/01/02 17:05
(수정됨) 참나 윤가놈측에서
디테일하게 법미꾸라지 짓거리를 해도해도 많이 하니 이쪽 법원측에서도 디테일하게 초등학교 빨간펜 선생님처럼 주석 설명을 하신거죠 !! 정말 윤석열 개 추잡스럽습니다 두명 윤건희 잡것들 저런것도 관저에서 밥을 잘 먹고 있다는게 킹받네요
25/01/02 17:46
감정적으로는 잘한 결정일지 몰라도,
판사가 그럴수 있는가? 는 다른영역이죠.. 그러면 판사가 형사소송법에서 거슬리는 규정을 하나하나 다 예외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판사가 입법권을 행사하는거니까요.
25/01/02 18:51
그건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과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이 구별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해석인데 그게 구별되는지모르겠고, 그렇다면 “예외”라는 표현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밝혀둠” 정도의 표현을 써야 맞겠죠. 영장에 그런 기재를 한 예를 본적은 없습니다만.
25/01/03 01:01
영장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되어서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 대상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례를 얘기할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25/01/02 16:50
(수정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21606011
요약하면 [판사가 특정법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엔 그 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니 엄한 짓하지 말아라." 라고 쓴 것.]
25/01/02 17:18
저런 멀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1번: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필 2번: 저렇게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들 통해 유튜브나 카톡 등을 통해 이상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 루머 퍼트릴 때, 근거로 이렇다더라 하는데 쓰라고 하는거죠.
25/01/02 17:20
간단합니다. 거짓말 하는데는 한마디면 되지만 그걸 해명하는데는 장문이 필요하고 지지자분들은 그 장문의 해명따윈 한 줄도 듣지 않거든요.
25/01/02 17:20
왜 독재자를 지지하는지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요즘입니다.
저런 것들 싹다 잡아다 가두면 행정적 절차 무시해도 눈 감아 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래선 안되겠죠. 진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집단이 나왔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25/01/02 17:29
윤석열 지지자들이 같은 논리로 계엄 옹호하고 있죠.
당장 오늘 지지자들 모인 단톡방에서도 윤이 이기면 언론 전체와 사법부, 정부 내 빨갱이들, 국힘 내 배신자들까지 전부 처벌하고 재산도 싹 몰수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들 입장에선 계엄 실패가 아쉬울 따름이죠.
25/01/02 17:49
그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면서 이해가 갑니다.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구나 싶은 점에선 이해가 가는데,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25/01/02 17:22
니가 대법원이나 헌재도 아니고 왜 내란이라고 단정짓냐고 뻔뻔하게 나오던 인간들 몇 봤는데 그 사람들은 결과 나와도 저러겠군요. 사법부가 헌법, 삼권분립 위반했다고. 골이 아픕니다 진짜.
25/01/02 17:25
여당 의원들이 의회 독재를 하고 싶다는 거군요.
이미 행정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내각제로 가서 사법부도 통제하겠다는거구요? 이러니 일본의 자민당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25/01/02 17:59
정당한 계엄입니다? 크크 진짜 관련된사람 전부 구속시켜야는데;; 어째 더 큰소리치니 맞는말이라는 뇌이징시도인지-_- 시간 갈수록 심해지는거 같아요.
25/01/02 18:19
소환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입장 바꿔서 야당 정치인이 저랬으면 게거품 물었을 걸요..
25/01/02 18:37
서부지법 청구도 영장쇼핑이라느니 난리인데
공수처법은 법원관할만 설명하는거고 기본적인 형소법 관할로는 주거지 거소지 범죄지 다 서부지법인데 말예요.. 참 던지면 다 말인지 아나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