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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02:06
탄핵 확정은 거의 100%인데,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일듯... 정치적 고려에 의해 빨리될 수도, 늦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4/12/17 02:40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악에, 발악의 발악을 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시절보다 더 악질인데, 문제는.. 탄핵안에 찬성한 여당의원은 더 적고 반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지는 그 때보다 더 단단하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인 건,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가까운 것.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세 자리가 최대한 빨리 윤석열 쪽에 치우치지않을 사람으로 채워져야할텐데 국힘이 이걸 기를 쓰고 막겠지요. 국힘 입장에서는 뭔가 할 동력이 없어도 되요. 국정이 곤두박질쳐도 상관없어요. 탄핵만 안되면 되는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늦추거나요. 6개월 뒤? 몰라요.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공포심만 심어주면, '윤석열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과를 몰아주고.. 국힘이 내란 옹호했던 것보다 내 돈, 내 재산, 내 자산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늘어날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지,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24/12/17 08:37
(수정됨) 저도 검사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을 등에 업고 계속 폐급짓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국회를,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만든 내란인데 , 96명의 부역자들 때문에 탄핵 가결조차 불안하개 봤습니다 이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을 헌법 재판관들도 모를 리 없을텐데, 탄핵이 안됐으면 모를까 탄핵이 되면 인용이 되는 건 빠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어떻게든 탄핵 반대를 한거구요 제발 헌재마저 부역자들과 검칠의 농간에 놀아나는 상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관 관련해서도 계속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24/12/17 03:12
노무현 건은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도 2달이 넘게 걸렸고
박근혜 건도 당사자가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지만 3달이 넘게 걸린걸 감안하면 3월중에는 힘들거라고 보고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에 끝나는 게 정배인듯 합니다. 만약 4월 18일에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장기전 가서 6개월 꽉 채울수도 있겠네요
24/12/17 08:45
법을 잘 모르지만,
박근혜 건은 언뜻 봐도 법적으로 복잡하게 다뤄볼 여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여러 사안이 얽혀있고,박근혜와 최순실의의 비리 사이의 연결고리 관련해서도.. 그런데,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죄이고, 증거가 명확한데, 아무리 재판정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같이 놀아날까요? 원래 재판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24/12/17 04:50
하고자 하면 빨리 할것도 같은데 숨겨진 정보 예를들어 얼마나 공모를 했냐 이런건 탄핵 심판에 쟁점은 아니니 파헤칠 필요도 없고, 행위와 의도인데 행위는 너무 다 드러났고 의도도 당사자가 굳이 숨길 생각이 없으니 별로 논쟁할 건 없을거 같습니다. 결국 행위 자체로는 탄핵감인데, 그 의도와 행위의 범위가 포괄적 통치 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를 보겠지요.
24/12/17 08:52
(수정됨) 박근혜는 왜 그랬을까가 궁금했지만,
윤석열은 의도조차 담화문에 드러나있는데, 불법적인 포고령 내용도 그렇고요 국회에 대해 겁주려고 군대를 시켜 국회의원을 잡아들이게 했다? 헌법 재판관들이 내란범의 헛소리를 계속 용인해줄까요..
24/12/17 04:52
사건이 단순하고 혐의 입증도 어렵지 않아서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선고 할수 있겠죠
헌재가 윤석열측의 시간 끌기을 받아줘서 권력 공백기가 길어지는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24/12/17 06:39
1월 4주차 정도겠죠. 사안이 간단해서.. 박근혜때도 위에서부터 하나씩 탄핵안을 보면서 사유가 탄핵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24/12/17 06:59
(수정됨) 헌재쪽에서 6인으로 진행해도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6인에서 만장일치가 나온다면 굳이 기다릴 거 없다라는 얘기죠. 선고까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에서 진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12/17 09:05
(수정됨)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변론준비-변론-심리-평의-결정 이 순서로 진행이 될텐데 심리까지는 6인 체제로 가능하다고 한 얘기일 겁니다. 아마 평의(전원재판부)가 7인 이상이어야 가능할거에요. 6인 체제가 된 이후 헌재가 합헌이니 위헌이니 라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전체 평의가 열리면 6인 찬성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이후 일반 위헌심판도 결정안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평의를 진행하진 않을거에요. 그렇다고 9인 다 채워질때까지 암것도 안하고 있을 순 없으니 평의 전 단계까지는 진행 할겁니다. 와..근데 이 글을 쓰는 도중에 권성동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했군요..하..정말 뭐 이딴 것들이.. 6인체제에서는 탄핵 인용이던 기각이던 어느쪽이던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성 부담이 있기 때문에 9인 체제는 맞출겁니다. 그리고..노통 탄핵심판때는 몇명 찬성, 몇명 반대인지도 아마 몰랐을건데..헌재법을 바꾸면서 헌재 결정시 누가 찬성 누가 반대였는지 공개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누가 재판관이 되더라도 탄핵 반대 의견내기는 힘들겁니다. 참고로 재판관 개인 의견 밝히게 만든건 김기춘입니다. 노무현 탄핵 기각되고 열받아서 (당시 법사위원장) 그렇게 했다는 후문이 있죠. .
24/12/17 10:32
https://pgr21.com/freedom/103209#5017686
여길 보면 권성동 말은 그냥 억지네요. 국회몫이라 그냥 임명장만 주면 되는 자리랍니다.
24/12/17 09:07
걱정되서 기사를 찾아보니
[속보]김형두 헌재 재판관 12월 안에 9 인재판관' 체제 완성될 것 기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478?sid=100 [단독] 헌재 '탄핵심판' 최우선으로..."주 2회 재 판관 회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870?sid=102 [12월 27일]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하네요
24/12/17 06:58
탄핵 사유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위헌 요소도 확실해서 쟁점화 될 부분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 어떤식으로 될지 섣부르게 예상하긴 어렵네요. 앞선 두 대통령 탄핵 소추건에 비하면 결론이 빨리 나야 합리적이겠습니다만..
24/12/17 07:10
빠르면 1월 마지막주 늦어도 4월초(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일거 같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라서 군장성들의 국회증언, 대통령담화 나온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는게 법조계 시선인데 아마 윤석열측 입장들어보고 빠르게 선고 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추정을 해봅니다
24/12/17 07:15
설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을 넘긴다면 4월 이후 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설 전에 할 게 아니라면 좀 천천히 하지 않을까.
24/12/17 09:17
찾아보니 설날이 1/29일이네요.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로 명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선례를 봐서 2달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24/12/17 09:46
설 지나고 2월되고 하면 이미 위헌 심사를 위한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봐서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심사만 따진다면야 올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죠.
24/12/17 12:06
헌재가 정치질한다기보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죠. 정치질이야 정당들이 할 거고, 무엇보다 윤석열이 할 거고요.
헌재 입장에서 그런 걸 고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만 따지면야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할 때 헌재가 굳이 거기에 태클을 안 걸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굳이 정쟁에 뛰어들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탄핵사유가 너무 명확해서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전혀 없죠.
24/12/17 07:47
쟁점이 너무 간단합니다.
심지어 내란죄 해당 여부 판단 없이 단순 탄핵사유 여부만 판단해도 됩니다. 재판관 3인 임명절차만 마무리되면 큰 변수 없이 3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선고 봅니다.
24/12/17 10:22
재판관 임명이 안된 것 조차도 윤석열의 어깃장인데, 참 답답합니다.
임명만 신속하게 마무리 된다면 더 빨라질수도 있겠네요 국가의 안정을 위한 헌법적 가치 수호만을 생각하고 재판해주길 기원합니다.
24/12/17 08:20
쟁점이 너무 명확해서 탄핵 인용은 하겠지만 그 과정에 정치적 이슈가 끼어들 수 있으니까요.
당장 국힘측의 깽판도 걱정해야 하고..충분히 늦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24/12/17 08:25
3월 초 쯤 아닐까요
재판관 임명이 있을거고 임명에 대해 시비걸고 제척 요구하고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안받으면 또 제척 요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흙탕 시전할거 같아서 생각보단 오래걸릴거 같아요
24/12/17 09:31
다음이 없는 재판이라 신속하게 하되 뒷말이 안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재판관 자격도 없는 재판관이 억울한 윤석열을 정파적으로 파면했다는 말이 안나올지요 짚을건 짚어주고 가야해요 증인조사는 형사사건 증인 증언으로 갈음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쳐나간다고 해도요
24/12/17 09:42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분들의 억지주장이죠
억울한 윤석열의 정파적 파면 같은 소리가 말이 되나요? 박근혜 관련해서도 그런 소리를 떳떳하게 하는 분들은 비웃음을 삽니다. 윤석열에 비하면 선녀다가 최고의 칭찬이죠.
24/12/17 09:56
민주주의의 장애를 해쳐나가는 작업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해야하니까요
그래야 공권력이고 바람직한 국가죠 이번 게엄해제도 신중하게 진행되었지만 그게 바람직한 것이었고 품격을 보여줬잖아요
24/12/17 11:31
박근혜는 복잡하게 얽힌 비리수사였고,
대통령 국정공백기간 중 국가혼란 정도가 지금과 비견될 수준도 아니였구요. 윤석열은 불법계엄/ 내란 수사입니다 쟁점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혼란, 불안정 정도가 훨신 시급한 상황이죠.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내란범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고 공정한 잣대로 신속하게 판단해서 역사에 바르게 남길 바랄 뿐입니다.
24/12/17 11:34
재판이라는건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기 마련이고,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상직적으로 나쁘더라도, 그 상식적인 나쁨을 재판에서 판결하는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론을 위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그걸 어느정도는 보장해주는게 법치주의죠. 이런 변론권리같은거 무시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서 재판하는 경우가 없는건 아닌데, 보통 그런걸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24/12/17 11:38
심하게 휘둘리면서 놀아나는 걸 우려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저는 공정하되 신속하게 판단하기를 바란건데, 인민재판이라는 말로되돌려주시는 게 참 당혹스럽네요. 그런 말이 바로 나올 댓글이었나요?
24/12/17 11:42
신속하게 판단하기를 바라더라도, 절차란게 있으니까요.
계속 댓글마다 다시는게, 더 시간끌면 비정상이다. 시간끄는거에 놀아나면 안된다. 이런 댓글 달고계시잖아요. 그 '시간끈다'는 판단은 Dango님이 하시는건가요..? 변론기회를 충분히 줘야하는것 자체가 시간끄는게 아니라 재판의 기본원칙이라는겁니다. 이것때문에 시간이 끌리는건 당연한 일인거고, 윤석열이 적극적인 변론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그건 정치적 고려나 이런게아니라 그냥 재판과 인권의 기본원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거죠.
24/12/17 11:46
시간끌기는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서 했던 행위고요.
윤석열이 탄핵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고도,시간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2차 계엄 상황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상식적인 인간과 단순한 쟁점이 걸린 사안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을 했다고 봅니다. 선례를 참고삼아 2달전후를 얘기하는데 인민재판으로 받아친 건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24/12/17 11:50
선례를 참고삼아 2달 전후가 넘어가면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로 시간을 끄는거다'라고 판단하실 지식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쟁점이라는것도 그냥 저희같은 일반 사람들 이야기고, 법원에선 그걸 '증명'해야하죠. 보통 사람들끼리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나쁜 행위다'라고 말하는건 쉽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그걸 '나쁜 행위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변론과 증인과 증거가 다 동원되고 비교되고 시간이 끌린 끝에 판결나는겁니다. 그걸 '왜 이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나쁜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거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거죠.
24/12/17 11:53
선 댓글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적 행보를 보인 윤석열을 우려하고, 선례를 참고한 일반 상식의 국민이 그 정도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통달한 사람만 말을 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심지어 탄핵을 반대한 국회의원이 96명이나 되는 상황인데요.
24/12/17 11:55
선례가 계엄령이나 내란죄였나요..?
선례라는것도 '탄핵심판'이라는 형식만 같은거고, 실제 죄목은 전부 다릅니다. 절도죄가 한달만에 판결났다고, 모든 절도죄가 한달만에 판결나는게 아니잖아요.
24/12/17 12:13
Dango 님// 그래서 모두가 원하니까 내일부터라도 바로 탄핵인용되길 바라시는거네요.
저도 당연히 그랬으면 하죠. 근데 법적 절차란게 있다는거고,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24/12/17 13:09
Restar 님//
탄핵 인용이 선례보다 중범죄라서 빠른 파면을 예측하는게 법적 절차 다 무시한 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탄핵인용 건 불가능하다는 상식은 있습니다. 인민재판을 언급하시고, 판단할 지식은 있냐며 연거푸 비꼬신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4/12/17 11:41
그리고, 재판정이 인민재판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헌재가 그걸 우려해야될 정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24/12/17 11:50
[변론권리같은거 무시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서 재판하는 경우가 없는건 아닌데]
저는 변론권리를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없는 사안을 끌고 와서 무한정 시간끌기 같은 걸 받아 줄 재판은 아닐거라는 맔입미다.
24/12/17 11:54
그게 무한정 시간끌기인지, 변론권리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실 지식이 있으신가요..?
탄핵재판은 최대 180일이라는 시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시간을 끌고싶어도 그 이상은 더 끌수가 없죠. 근데 2달 전후 넘어가면 시간끄는것 같다는 판단은 임의로 하고계신거 아닌가요..?
24/12/17 12:17
Dango님이 임의로 60일내로 판결나야한다. 늘어지면 시간끌리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것 자체가 법적 지식은 있어야 할 수 있는말 아닌가요..?
재판이란게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는거고, 윤석열이 최대한 적극적 변론하겠다고 이미 엄포도 놓은 상황이니 시간이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건데.. 그걸 임의로 '2달전후 넘어가면 시간끌리는거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건 님이시잖아요. 그게 시간이 끌리는거지, 정당한 재판의 과정인인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관련지식은 있어야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4/12/17 12:25
Restar 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뉴스나 노무현, 박근혜 탄핵을 찾아보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의 법지식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례보다 더 중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의 파면결정이 빨리 내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은 그 이후애 진행된다는 걸 박근혜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댓글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말을 들었을때 헌재는 절대 그러면 안된다는 우려의 입장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더욱 나올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인민재판과 지식은 있냐는 말은 불쾌했습니다.
24/12/17 08:45
찾아보니 지연전략을 쓰는게 가능하다더라구요
박근혜처럼 순순히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년 4월에 또 법관퇴임이 있다고 해서 6꽉 채워질거같은 느낌...
24/12/17 09:30
박근혜보다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한데..
더 시간끌기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은 비정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내란범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길 바랍니다.
24/12/17 12:08
헌재의 반응속도 보면 예상보다 일찍 결론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뉴스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심 관계없다, 권한대행 임명가능하다 등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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