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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3 10:50:48
Name Nerion
Link #1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3536
Subject [정치] [속보] 선관위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백선희, 조국 의원직 승계” (수정됨)
속보입니다

방금 선관위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이 징역형으로 의원직 상실되어 승계로 비례번호 13번 백선희 씨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하루 안에 처리된 경우도 있지만 보통 5~10일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선관위가 발빠르게 결정지은 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 수가 더 늘어날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짧게나마 조국 의원에 평하자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조국대표가 무죄될거라 믿고 찍으셨겠습니까

결국 윤정권의 강한 비토가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거라 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공감되어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어찌됐든 조국대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느 정치인 중 사연 없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죄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저도 당시 검찰이 조국을 쥐잡듯이 잡은 걸 두고 홍준표 대구 시장등 일부 여당 인사들도 너무 심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한만큼 조국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불합리성을 느낄만 하다 봅니다

하지만 결국 죄를 지은거니까요 그에 따라 죄과를 치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논리로 정권이 바뀌면 전방위적으로 입시비리에 대해 감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검찰에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반드시 정권 교체되어, 조국 대표와 똑같은 잣대로 여야를 가리지말고 감찰하고 수사했으면 합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기울어진 검찰의 사정정국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보기에,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입시비리와 관련 등 뭘 해도 조국과 똑같은 잣대로 감찰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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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12/13 10:55
수정 아이콘
뭐 아마 서류등을 미리 다 만들어뒀다 바로 보내서 빠른거 아닐까
24/12/13 10:56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Darkmental
24/12/13 10:58
수정 아이콘
눈치 챙겼네...
24/12/13 10:59
수정 아이콘
선관위의 빡침이 보이는 처리 속도..
24/12/13 11:01
수정 아이콘
판결 나면 바로 세팅해둘 수 있도록 준비는 해둔거였는데, 이마저도 선관위가 시간 끌면 1표가 오락가락 하긴 했을겁니다.
저도 글쓴분 의견에 동의하는게, 입시관련은 전수조사 하고 걸리면 보내면 되는것이죠.

본인은 안하셨지만 한동훈씨가 말씀하신 이야기로 정리할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하지만 그의 말은.... 하하하하하하
멀면 벙커링
24/12/13 11:01
수정 아이콘
조국은 조국대로 감방가서 죗값 치르면 되구요. 정권교체되면 전방위 조사해서 감방처넣을 인간들 다 감방에 처넣어야죠.
행복하게살자
24/12/13 11:04
수정 아이콘
본문 동의 합니다.

잘못 한것도 맞고, 쥐잡듯이 턴 것도 맞고

이렇게 됬으니 전방위적으로 입시 시스템에 대해 털어보는게 맞겠다 싶습니다
24/12/13 11:07
수정 아이콘
원래 캐치프레이즈가 나도 깜방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니었습니까 크크

볼 때는 설마 저게 되겠어? 였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똥볼 차서 같이 가겠네요
24/12/13 11:08
수정 아이콘
조국 같은짓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나요? 저는 살면서 한번도 본적은 없어서..
24/12/13 11:11
수정 아이콘
저도 뭐 그렇게 생각지만 실상은 감춰온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다른 사례를 비춰봐도 너무나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면 꽤 나올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24/12/13 11:13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럴수도 있을거 같긴합니다
제 생각은 별거 아닌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게된 과정이 어찌됐든 걸리면 가는거죠.
24/12/13 11:16
수정 아이콘
제가 별거 아닌거라고 말하진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걸리면 가야죠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여 처벌받아야하는데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24/12/13 11:17
수정 아이콘
당장 국힘쪽에 한동훈하고 나경원만 봐도 의혹은 넘치는데 검찰까지도 안넘어갔죠
빼사스
24/12/13 11:21
수정 아이콘
조국 같은 짓이라고 하기엔 내용 중 몇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왜 저런 판결이 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들어 외국 학교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 업무방해로 결정된 것인데, 해당 학교 교수까지 와서 변호하겠다는 걸 법원이 거부했거든요. 아이 수시를 위해서 부모들이 돕는 건은 주변에서 좀 보긴 했습니다.
24/12/13 20:57
수정 아이콘
지어내지 마세요.
지나가던S
24/12/13 11:37
수정 아이콘
퇴직금 50억 원이나. 나경원, 한동훈 자녀 문제 등. [안 걸리게] 하니까 문제죠. 다들 조국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해보면 재미있는 결과 나올 겁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4/12/13 11:42
수정 아이콘
나경원 의원은 수년째 재판도 진행이 안되고 있고,
조국건은 반론도 법원에서 거부
한동훈 캐비넷도 말 많죠.
조국 처럼 털었을때, 자식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재밌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거 같아요.
switchgear
24/12/13 11:43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계층아닌 특정 계층에서는 일반적으로 횡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도 그 계층은 아니라서 맞는말인지 틀린말인지는 모릅니다.
몽키매직
24/12/13 11:45
수정 아이콘
상당히 만연합니다.
한 때 논문에 이름 끼워넣기도 유행했었고
달달한고양이
24/12/13 11:50
수정 아이콘
가족 엄하게 갖다 쓰는 거 많습니다. 일반 교수들도 많아요…자녀들 논문도 많고…빡치죠…
소주파
24/12/13 11:57
수정 아이콘
지인이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관리받는 학생들 자기 손으로 하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lifewillchange
24/12/13 12:18
수정 아이콘
과장된 겁니다. 결국 결과물은 학생 손에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의치대는 더욱 그렇구요.
소주파
24/12/13 12:22
수정 아이콘
모바일로 수정을 제때 못했는데 해외쪽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술자리 담화니 말씀처럼 걸러듣는 게 맞겠죠.
lifewillchange
24/12/13 12:2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대치동에 컨설턴트로 활동 하시는 분들을 아는데 애초에 되는 친구들만 받습니다. 진짜는 음지에 계신 분들 이겠죠.
상한우유
24/12/13 13:12
수정 아이콘
조국 같은짓은 잘 모르겟지만 조국처럼 털면 안걸릴 사람 엄청 적을껍니다. 뭐 유시민은 적십자회비인가 미납됐다고 트집잡았었죠.
사조참치
24/12/13 13:53
수정 아이콘
당장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생각나네요.. 아예 혐의없음 되었던가요
24/12/13 14:15
수정 아이콘
아니요 1심에서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기때문에 뇌물로 볼수 없다고 무죄 받았죠
지금은 2심 시작한지 몇달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조참치
24/12/13 16:23
수정 아이콘
다른 정치인들 1심 보면 솔직히 그 말도 코걸이 귀걸이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진행이 그리 되고 있군요.
어느새
24/12/14 01:56
수정 아이콘
저도 제 주변에서 본적은 없습니다만 그건 제가 아주아주 평범한 소시민이라 그런걸테구요.조금만 능력이고 빽있으면 오만가지 이권을 챙겨가는것은 손쉽게 보지 않습니까.저쪽 세상 사람들은 더할거라 생각합니다.하물며 자식문제인데요...솔직히 소시민들도 자식이나 개인의 사익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던가 또는 임대아파트 자격이나 기초수급 맞추기 위한 여러 조작들,위장 이혼등등 이런 문제 흔하죠.그이상은 능력치가 부족해서 하지 못할뿐
24/12/14 10:48
수정 아이콘
입시비리쪽 이야기면 있었던건 사실일 겁니다. 그걸 잡아낼 가장 좋은 방법은 조국이 걸렸을때 대통령이 지시해서 교육부 주도로 전수조사 하는건데 비호하다 타이밍 다날렸고 그때의 일은 이제 조사해봤자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라 처벌도 불가능하고 행정력 낭비죠.
24/12/13 11:09
수정 아이콘
"계엄해제안 통과되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24/12/13 11:10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 운운하던 사람들이 빨리 승계했다고 뒤가 구린 거라고 하더군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리움 그 뒤
24/12/13 11:13
수정 아이콘
요즘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전수조사, 사형... 이런 표현들은 안되는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하는 표현 맞죠?
실제 전수조사, 사형이 가능하다고 보는건 아니겠죠?
서쪽으로가자
24/12/13 11:19
수정 아이콘
네? 사형요????

전수조사는 특정 조건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24/12/13 11:19
수정 아이콘
저도 사형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선고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4/12/13 11:41
수정 아이콘
입시 비리 같은 경우 입학사정관제(종합전형)이 도입된 초장기인 2010년대 초반에 벌어진 일이 대부분일텐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도 처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위치 메이커
24/12/13 11:47
수정 아이콘
사형 선고는 불가능한 게 아니죠 
사나아
24/12/13 15:21
수정 아이콘
조국한테 콕 찝어서 1명만 추천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음 사람 또 추천 받으면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No.99 AaronJudge
24/12/13 20:07
수정 아이콘
내란죄 사형 집행은 아니어도 선고는 전례가 있으니..글쎄요?
그리움 그 뒤
24/12/13 21:55
수정 아이콘
사형을 실행할 수 있겠냐 라는거죠.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사형선고도 어려워 보이구요.
24/12/13 11:17
수정 아이콘
선관위가 부정의 온상이라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줘야죠! 비밀번호도 좀 바꾸시고...
여기에있어
24/12/13 11:19
수정 아이콘
조국은 죄값을 치르고 이제 조국 털었던 수준으로 털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3 11:24
수정 아이콘
아예 서류자체를 위조하고, 통째로 연구 뺏어다 1저자 챙겨주고 이런 건 변명의 여지 없다고 봅니다. 연줄로 대외활동 채워주고 3저자 끼워주고 이런 문제랑 다르죠. 계엄 윤석열 쥐잡듯이 턴다고 왜 걔만 터냐하면 안됩니다. 선을 적당히 넘었어야지.
허저비
24/12/13 11:43
수정 아이콘
조국 수준으로 국회의원 전수로 털려면 다른수사 암것도 못하는거 아닐까요? 인력 모자라서
티오 플라토
24/12/13 11:47
수정 아이콘
조국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털린 건 맞지만... 털고 보니 거의 입시비리 전문가였던 것도 맞죠 크크
한두 개였음 이렇게까지 짜치진 않았을텐데 입시비리에 대학시험까지 가족단톡방에서 같이 풀고...
신성로마제국
24/12/13 11:58
수정 아이콘
조국한테 들이댄 정도로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면 형량 기준으로는 국회의원 중에서 중위값정도 아닐까요.
국힘 의원(+윤,한)들한테 조국한테 들이댄 정도로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클레멘티아
24/12/13 12:02
수정 아이콘
조국이 심하게 털리긴 했는데,
그러기에는 본인이 뜬거 자체가 SNS 글로 뜬거라..
SNS 글과 본인의 행동이.... 괴리감이 있었죠.
24/12/13 12:02
수정 아이콘
선관위도 빡친듯 크크
철판닭갈비
24/12/13 12:11
수정 아이콘
[정보]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학동기이다
DownTeamisDown
24/12/13 13:47
수정 아이콘
사실 서울대 법대는 정치하는 사람이 많아서 야당쪽에도 동기가 있을겁니다.
동기 그 이상이어야 어 인맥이다 라는 평가가 나올거라서요
24/12/13 16:47
수정 아이콘
서울대 동기는 아니고 연수원 동기로 이성윤이 있죠
동기는 아니라도 3학번 차이니 같이 학교 다녀서 친분 있는 사람으로 조국이 있고
지금이 윤석열 학교나 연수원 동기나 가까운 선후배들이 법조계 장악하고 있을 기수인거죠.
퀵소희
24/12/13 12:13
수정 아이콘
입시뿐 아니라 취업청탁까지 고위층 전수조사 필요하다봅니다. 아마 반은걸려들지 않을까 싶네요
lifewillchange
24/12/13 12:17
수정 아이콘
감옥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건 감찰무마인거 같긴 합니다.
24/12/13 12:50
수정 아이콘
조국대표도 이미 다 예상한 일이고 유죄 2심 후 선거때에도 본인 유죄를 부정한적이 없습니다.
24/12/13 13:10
수정 아이콘
빠르게 승계했군요
Lina Inverse
24/12/13 14:05
수정 아이콘
개꿀이네요
빼사스
24/12/13 14:12
수정 아이콘
조국대표도 애초에 총선 나올 때 자기가 감옥 갈 때 가더라도 윤석열은 끌어내리겠다라는 일념 하나였는데 말이죠.
24/12/13 16:16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 물타기 댓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형평성이니 전수조사니 이런 소리는 정작 조국사태 당시엔 나오지도 않거나
잠깐 나오다가 반박 당하고 그런거 없다고 피지알 내에서는 결론 난지 오래된 이야긴데

다른 사람 끄집어 내서 물타기도 웃기지만
뻔히 수사 받거나 이후 기소되서 재판까지 받은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도 안 했다고 소설을 쓰거나
의혹이 사실이라도 불법이 아니라서 검찰이 나설 문제도 아닌 것들을
이거랑 비교를 해서 봐주기라고 억지를 쓰고

언제까지 이럴지 참...
24/12/13 16:3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입시 비리가 만연한거지
조국 처럼 저정도로 하는 것이 만연할 리가 있습니까?
절도가 만연하다고
좀도둑이랑 대도가 같아요?
심지어 조국은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나 기소 안된 것들까지 있습니다.

또 수사가 아니라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면
교육청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하지
그걸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요?
수사기관은 혐의가 나왔을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또 조국 재판 결과든 과정이든 문제 삼을거면
어차피 공개재판이니 방청이라도 좀 해보고
판결문도 좀 읽어보고 했으면 되는데
다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형된 기사만 보고 욕을 하니...
무언가가 증거(물적 증거든 증인이든)로 인정 되거나
혹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고 할때는
다 판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런건 찾아보지도 않고 욕만 하니...
그 미국교수가 증인으로 와서 증언하겠다는 논란은
2월이나 3월에 와서 증언 가능하니 그때까지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했던거고 그게 까인겁니다.
당시 11월이었는데 저걸 받아주면 3~4개월이 더 밀리는 거고 시간끌기라는 논리로 거부당한거고
무조건 깐게 아니라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면 받아준다고 했고 실제로 서면제출한걸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교수의 서면증언이 오히려 조국한테 불리한 내용이었던 거고요.

일단 뭐가 되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관계 확인을 안하고 이야기 하는 댓글만 한 가득이니...
Polkadot
24/12/13 16:55
수정 아이콘
조국이 맞는거에 대해 일부 극렬한 추종자들 외 큰 반발이 없는 이유는 그가 typical한 위정자라 그런거 같습니다. 보통 같은 편이 맞으면 합리를 떠나서 실드치기 급급한데 (물론 당시엔 확실히 지금보다 실드가 있었다만) 지금은 그런게 전혀 없는걸 보면 음... 재밌어요.
또리토스
24/12/13 22:4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렇게 맞을 일인가 싶긴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고 하는게 변명이라고 말들 하지만, 전체 법체계 관점에서 일부만 얻어맞는게 보이면 사실 그 공정성에 흠집이 가기 시작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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