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담화문을 바탕으로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했다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헌질서 수호’와 ‘국가 붕괴 위기 알림’을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하고, 국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법적·절차적 요구 사항이 뒤따릅니다. 담화에서 대통령은 국방장관 단독 협의를 통한 계엄 발동과, 이후에야 국무위원들에게 알린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와의 협의·통보 없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점은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로 포장하지만,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자의적 계엄 발동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비상사태 판단의 자기합리화와 정치적 유용성
대통령은 계엄을 “사회 교란, 국정 마비, 국가 위기”의 결과물로 제시하며 그 주체를 거대 야당으로 지목합니다. 즉, 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동원해 공직자 탄핵 남발, 반국가적 법안 발의, 외국 간첩 활동에 대한 무대응 등을 통해 국가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적 판단 영역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 대립, 공직자 탄핵 시도, 예산 삭감 및 법안 갈등은 [정치적 절차와 제도 안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도적·헌정적 충돌을 이유로 계엄이라는 군사적·강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납니다. 담화문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과장하고, 이를 계엄 정당화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망국적 위기' 프레임을 제시하여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려는 인상을 줍니다.

3. 상징적·단시간 계엄의 해명과 내란죄 부인 논리의 불충분성
대통령은 “2시간 남짓한 단시간 계엄” “실무장 없이 소규모 병력 투입” “계엄 해제를 즉각 수용” 등을 강조하며,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쿠데타나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짧은 시간이든, 소규모 병력이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을 동원하여 국가 기관(국회)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권력 분립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사 병력 수와 시기가 제한적이었더라도,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헌정질서를 흔드는 위협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한 ‘국민 호소’나 ‘정치적 경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통령이 군사력을 활용해 정쟁에 개입한 전례로서 심각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종합 평가
이 담화문은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 행동을 정상화하고, 야당을 반국가·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민주적 체제에서는 야당의 탄핵·입법 행위, 예산 삭감, 그리고 정책 이견은 시스템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 협상을 통해 조율할 대상이지 군사력을 통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은 최후의 국가 비상대응 수단]이며, 엄격한 법적·정당성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절차적·법적 기반 없이 강행된 계엄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뿐 아니라, 헌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 이 담화문은 현재 상황을 합리화하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국제적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그 [논리적·헌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