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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2 13:04:02
Name 바밥밥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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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윤석열은 오늘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 - 내란에서 내전으로]
천관율

오늘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한 게 아니라, 자신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믿는 대략 10~15%쯤 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극우 대안헌정'을 내걸자고 말했다.
극우 대안헌정은 몇가지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 헌정과 대립한다. 대통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고, 정치는(특히 야당의 정치는) 사익추구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해악이며, 이에 맞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무제한이다.
극우 대안헌정은 유튜브에서 초안이 회람되고,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이 수면 위로 올리고, 오늘 윤석열이 담화로 공식 데뷔시켰다. 이들은 우리 헌정체제와 대법 판례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판례를 들이밀어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들은 자기들 헌법을 새로 쓰는 중이다.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충분히 많다면(윤석열 지지자 10~15%가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정치공동체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 국가 안에 그 구성원이 믿는 헌정이 둘 존재하는 상태는 정신적 내전 상태다. 12월 3일의 내란범은 오늘, 자신의 파멸이 예정된 내란 정국을 내전 상태로 확대 전환하려 시도했다. 실패한 군사 쿠데타에 이은, 정신적 게릴라전이다.
내란 정국 첫 위기는 12월 3일 계엄이었다. 두 번째 위기는 계엄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를 마치 일상적 정치 공방처럼 축소하려 했던 여당이 일으켰다. 내전 위기가 세 번째, 아마도 마지막 위기다. 저 우스꽝스럽고 알콜성 뇌손상이 강하게 의심되는 담화는 본질상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이다.
윤석열은 탄핵된다. 감옥에도 간다. 나는 그 결과가 바뀔 걱정은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늘 윤석열이 들어올린 깃발이 하나의 극우 대안헌정으로 구성되는 미래, 거기에서 우리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언가 대안이라거나 불만을 표출할 경로를 찾는 가까운 미래다.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선지자의 외침으로 대접 받았던 역사는 많다.
나는 지금 남은 윤석열 지지자 10~15%가 모두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첫 두 위기와 달리, 세 번째 위기는 더 폭넓고 강고하고 끈질긴 합의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위기가 될 것 같다. 첫 두 위기처럼, 이것도 막아낼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있을 것 같다.
목표는 분명하다.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사문화시킬 것. 우리 정치사에서 웃기고 시시한 에피소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 '10%의 비빌언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옥의 윤석열에게 확인시킬 것.
그나저나, 이 자는 공화국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악이다(또한, 큰 악이 되기 위해 꼭 유능하거나 똑똑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다). 박근혜는 헌정체제 안에서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 이런 식으로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쓰고 내전을 획책하지는 않았다.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보다 훨씬 깊고 넓은 분열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갖고 있다. 성공한다면 거의 건너기 어려운 협곡이 될 것이다.
내란은 공화국 체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공화국 수호의 열정을 일으키는 등, 막아내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체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정신적 내전은 거의 온전한 독이다. 윤석열은 내란으로 공화국에 총을 든 후에, 내전 획책으로 독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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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천관율 전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V3hp4CTK/

과거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를 습격하는 모습을 보며 뭔 저런 미친것들이 있나 싶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한 헌법을 거스르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목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권력 투쟁, 신변 확보 등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순수한 반헌법적 형태의 악을 가시화 시킨것 만으로
이 암덩어리를 빠르게 완벽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될거 같네요

두개의 다른 헌법을 두고 싸우는 내전이 되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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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젠뇽밍
24/12/12 13:15
수정 아이콘
이번에 정말로 7공화국이 출범할 것 같아서, 정말 세세히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서스
24/12/12 13:40
수정 아이콘
내 생애 못 볼거같던 개헌논의가 이렇게나 분출되는거 보면,

진짜 때가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 권한 축소가 담긴 방향으로 꼭 개헌해야해요. 87년 체재는 이제 너무나도 낡았습니다.

이번에 또 어영부영 못하면, 개헌 기회가 언제 올 지 모릅니다..
24/12/12 13:18
수정 아이콘
개헌은 필수인듯 합니다.
24/12/12 14:07
수정 아이콘
이번사태에 헌법은 잘못이 없지 않나요?
제가 개헌 핵심의제에 대해서 잘모르긴합니다만..
개인의선택
24/12/12 14:21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 축소에 대한 이야깁니다.
flowater
+ 24/12/12 14:32
수정 아이콘
대통령 혼자 아무제지없이 계엄령 선포가능. 사실상 내전을 일으켰는데 체포 못함. 이 두개는 어떻게 좀 해야죠
+ 24/12/12 15:2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아무제지없이 계엄령 선포는 지금도 안되고 체포도 현행법률로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같긴해서요
+ 24/12/12 15:38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을 좀 줄이는 대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게 좋아보여서요.
+ 24/12/12 15:58
수정 아이콘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윤상현이나 윤희섭대변인 같은 인간들이 지금 헌법이 낡아서 이런일이 벌어진것처럼 얘기하는게 못마땅하더군요.
지금있는 헌법이나 잘지키는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4/12/12 13:20
수정 아이콘
503 공주는 내란의힘의 근간을 관통하는 정신과 닿아 있다고 한다면, 유주폭은 그저 내란의 힘 출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현재 나타나는 10%가 윤주폭의 사상의 지지를 보내는게 아니라 그저 내란의힘에 종속된 세력의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대법관
24/12/12 13:20
수정 아이콘
제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로 역사책이나 소설책에 나오는 공화국의 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가하게 무슨 퇴진시나리오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현 시점부터는 내란공범인게 명백해졌습니다.
먼산바라기
24/12/12 13:22
수정 아이콘
아아아.. 얀 웬리 제독 보고계십니까..? 공화국이란 이렇게 위험합니다..
대청마루
24/12/12 13:26
수정 아이콘
극우세력들 주 논리인 '반박시 빨갱이' 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국민앞에서 할 줄은 몰랐죠...
비오는풍경
24/12/12 13:27
수정 아이콘
개헌 얘기가 드문드문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될 정도의 여론 조성은 안됐는데 이번 사건 지나고 나면 동력이 확 붙을 수도 있겠네요
로즈엘
24/12/12 13:2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현재 보수 세력에서 대통령이니까 그나마 현재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 대통령에서 나가떨어지면 아무런 영향도 없는 인물이 될텐데. 국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못 버리는 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른취침
24/12/12 13:39
수정 아이콘
검찰에 있다는 금단의 캐비넷?
Steinman
24/12/12 14:23
수정 아이콘
그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윤은 정치권 정식 입성 후 현역 검찰 주류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거의 단절됐고, 그 네트워크의 공백을 극우와 사짜들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혼종으로 거듭난 케이스라서요. 이제 와서 검찰의 비원에 접근할 권한도 없고 검찰이 그를 용인해줄 리도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머스테인
24/12/12 13:29
수정 아이콘
잘 모르지만 아마도 (국수본+공수처)와 (검찰+군검찰)은
서로 역사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태인것 같은데
탄핵가결 이후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기회만 된다면 그 전이라도
긴급체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용산대통령실 압수수색건 같은 경우도 벌써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가봐야 압수할 자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증거인멸이라는 체포명분을 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긴급체포의 명분 쌓기 위해 대치했다고 여겨집니다.

어느 쪽이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게될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본+공수처 합수본부를 응원합니다.
검찰은...싫어요. 크크크크
기계새
24/12/12 14:05
수정 아이콘
(대충 우병우가 팔짱끼고 조사받는 사진)
24/12/12 13:33
수정 아이콘
이미 수십년간 활약해온 반민주세력, 반국가세력들이죠.
마치 자기들이 정상적인 이 나라의 한 축인처럼 굴고, 옹호하거나 방관하는 사람들 또한 그에 동조해온...

겪어왔던 많은 이전 기회들과 같이 이번이라고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싶네요.
헝그르르
24/12/12 13:37
수정 아이콘
10% 정도면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비율로 상식수준인거 같아요.
단지 대통령이 그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10%를 대변한다는게 황당하네요.
24/12/12 13:41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트럼프의 시퀄이자 프리퀄입니다. 브라질 폭동과 영국 폭동과 같은 맥락이구요. 전세계적으로 대안 우파라는 것들이 얼마나 자질이 처참한지 확인시켜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슈테판
24/12/12 13:56
수정 아이콘
[대안] 우파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 [고이다 못해 썩은 물] 우파의 끝판왕 아닌가요
김삼관
24/12/12 13:44
수정 아이콘
중임제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
대통령의 행정권한이 축소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길이기도 하겠구요 
깃털달린뱀
24/12/12 13:48
수정 아이콘
트럼프의 당선과 임기가 미국을 영구히 바꾸어 놓았듯이 윤석열의 이번 발언 또한 대한민국을 영구히 바꾸어 놓겠죠...
다만 여전히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 봅니다만. 저는 대다수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저 친구들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유의미한 세력이 되려면 아직 몇 단계 남았다고 봐요.
안군시대
24/12/12 13:48
수정 아이콘
뭐.. JMS가 신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북론을 믿는 사람도 있을수야 있는거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하..
카이바라 신
24/12/12 13:51
수정 아이콘
지금 정치평론가들마다 의견이 오늘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유료도로당
24/12/12 14:16
수정 아이콘
이번주 토요일에 탄핵이 만약에라도 부결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스위치
24/12/12 14:18
수정 아이콘
언젠가 민주당이 똥볼을 차거나 윤석열이 말한 것중 하나라도 운 좋게 맞아들어가면 우리가 옳았다면서 반격에 나서겠죠.
코라이돈
+ 24/12/12 14:34
수정 아이콘
[국가를 건설했다]도 너무 높게 친것 같네요.
saintkay
+ 24/12/12 14:34
수정 아이콘
자기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당신이 '거대야당'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거에요.
빅프리즈
+ 24/12/12 14:57
수정 아이콘
그 자가당착적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게 '부정선거' 프레임이죠. 아.. 이렇게 쓰면서도 내가 뭐하고 있나 싶네요
마이더스
+ 24/12/12 14:37
수정 아이콘
5공의 종지부 전두환
6공의 종지부 윤석열

누가 더 나쁜 놈인지....
페르세포네
+ 24/12/12 15:11
수정 아이콘
쿠테타 성공한놈,
쿠테타 실패한놈
지구 최후의 밤
+ 24/12/12 15:19
수정 아이콘
전두환은 당대의 악행도 넘사벽이지만 현재까지 그에 대한 추종자를 만들어놓은 길을 개척한 인물이라 훨씬 악질이라고 봅니다.
+ 24/12/12 14:48
수정 아이콘
니가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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