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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07:06
전 이번 기회에 제욍적 대통령 권력 그중에서도 특히 사면권 만큼은 꼭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좋겠습니다만...어렵겠죠? ㅜㅜ
24/12/12 02:23
(수정됨) 윤석열 일당의 죄질이 최악인 것과 조국의 죄는 독립적으로 봐야죠.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파기환송되어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정권에서 사면된다 가정해도 피선거권까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고, 무엇보다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지는 않은 후보여서요.
24/12/12 10:58
뭐 다음 정권은 어차피 이재명인데, 당연히 바로 복권시켜주겠죠
조국혁신당이란 존재 자체가 중도층을 바라보고 만든 정당도 아니기에, 다시 정치활동하는데에도 무리 없을거 같습니다. 우린 계속 조국의 잘생기고 뻔뻔한 얼굴을 티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24/12/12 03:05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걸고 나온 말이 안되는 미션이 성공 당해버려서
그래도 잡혀는 갈거같은데 바로 사면에 복권이 될 확률은 높을것 같고 대권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매니아층을 탄탄하게 잘 공략해놔서 범민주쪽 한 축은 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보다 당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메인 퀘를 엔딩 낸 느낌이라, 여기서 더 추진력이 나올수가 있을라나 정의당이 계속 죽어있으면 이대로 있는게 후보 통합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당들이라 구도상은 제일 좋을것 같지만 외계인이 죽어버려서 공통의 목표도 약해진것 같고 막상 선거 다가오면 민주당은 짜증 좀 날것 같기도 하고요.
24/12/12 03:14
사면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대체 무슨 근거로 사면합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죄가 뻥튀기되서 유죄판결 받은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죄값받는건데요. 국힘이 내란의 힘이라고해서 조국이 무죄는 아닙니다. 둘은 달리 봐야죠. 그래봤자 민주당 정권이 사면 비ㅡ임 할 것 같긴한데 정말 사면하면, 민주당 정권이 시작되어도 10년이면 교체될거란 확신만 커질듯 하네요.
24/12/12 04:03
사면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적이 없어서 동의가 안되네요
조국사면은 더 유리한게 기존에 사면이 되었던 정치인들 보다 죄가 가볍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도 반발은 크게 없을겁니다
24/12/12 08:15
사면은 원래 늘 근거없이 해왔습니다. 그게 제가 사면이라는 제도를 싫어하는 이유이긴합니다만...
저는 진영과 관계없이 사면해주는 관행에 불만이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위와 관계없이 예측하자면 조국도 백퍼 사면될께 뻔해보입니다.
24/12/13 14:36
어이 없지만
사면 남발은 꼭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가능성 있습니다. 여당이 여당 인사만 사면하면 자기편 봐주기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야당이나 반대파 인사들도 같이 사면해서 물타기를 하거든요. 또 자기들 정적도 사면해줬다면서 대인 코스프레를 하는 거는 요즘 정치인도 아니고 양김도 하던 짓입니다. 양김이 서로 전두환 사면한건 자기가 주도했다고 이거 갖고 싸우기 까지 했죠. 제가 볼땐 주도 한쪽이 부끄러워 해야 정상 같은데 본인들은 자기들 업적이라 생각하고 있음.
24/12/12 04:00
지나치게 탈탈 털렸다는건 안타깝지만 죄가 없는건 아니라
어쩔수 없죠 윤석열이 조국사건에 검찰력을 지나치게 동원할때 그 이유만으로 파면을 시키던지 할수 있었고 그 뒤로도 장모문제 아내문제을 잘 이용했으면 가능했을텐데 문재인은 끝까지 자기 손에 피을 안묻히려고 했고 결국 윤석열이 커버렸죠
24/12/12 10:24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대통령은 원래부터 정치 뜻이 없었는데 친구 노무현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거라 그런지 친구의 복수 적폐청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보답 차원에서 뭘 해준거지 더 큰 뭔가는 없던 사람인것 같습니다 사실 높은 지지율로 칼자루를 쥐고 있을때 확실하게 패버렸으면 좋았을텐데 원래 사람자체가 야망이 크고 국가비전까지 바라볼 그런 그릇은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한때 문재인 지지자로서 그를 이해할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저는 이거네요
24/12/12 04:10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는 게 당연하고, 동류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갔던 다른 자들도 재수사해서라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24/12/12 04:49
조국 본인은 감옥 갈거지만 윤석열은 끌어내리고 가겠다며 총선에 나왔는데 성사시키기 직전까지 가는군요. 보고 갔더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24/12/12 05:23
참 근데 사법정의로 된 게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급발진해서 됐다 라는게...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때 조국이 말한 공정한 잣대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24/12/12 05:26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안 된 세계가 궁금합니다 참...조국 스노우볼이 이렇게까지 됐네요
아직 형 확정은 아니지만 1심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때 징역이 확실한데 형 잘 받고 나오시길 잘못한건 잘못한거니
24/12/12 08:07
(수정됨) 상세 죄도 보면 누구 말대로 잡범입니다. 같은 죄로 현재 여야 정치인들 검사들 잣대 들이 밀면 절반은 갈 거라 봅니다. 그만큼 검사들이 작심하고 몰아쳤고 오늘 유죄가 뜨더라도 정치 길에 큰 장애는 없을 겁니다. 다만 가족들이 도륙당했고 목표를 이룰 듯하니 본인이 정치에 뜻을 계속 둘지는 회의적입니다.
24/12/12 08:17
본인조차 생각치 못했을 개쩌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단, 마지막 한 발 못 보여준건 아쉽겠지만) 퇴장하는거라 별 여한은 없겠죠. 정치적으로는 이미 저번 총선때 복권된거라 마찬가지라, 사면복권은 시간문제 같긴 한데 그 이후는 본인 의지죠.
조혁당 미래도 관심거리긴 합니다. 야당일때 빛을 보는 당이라 여당연합에서 어떤 길을 갈지요. 조국의 소구력이 빛을 발하는 PK+강남 (비례에서 민주당 앞선 곳들) 지역과 현 조혁당 구성원들의 불일치도 있고요.
24/12/12 08:27
윤석열 정부에서 미친 짓을 했다고 조국 평가가 달라질게 있나요?
형량도 짧은 데 그냥 다 살고 나오시면 좋겠고 앞으로 보고 싶지 않네요.
24/12/12 08:42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했으니 성공한 정치인 허허 그립진 않을겁니다 잘 살고 나오세요
사람 일 혹시 압니까 몇년 지나면 복권되고 기회가 있을지도
24/12/12 08:55
검찰 개혁 하겠다고 했다가 정치적 사유로 검사들의 집중공격받고, 그 선두가 윤석열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형, 그것도 2년을 살 정도의 악랄한 범죄가 아니었다고 보고요.
24/12/12 09:06
갈 때 가더라도 윤석열 잡아 끌어내리는 타이밍에 가게 되었으니 중요한 공약은 지키는 셈인가요. 다음 비례가 바로 바톤을 이어 받으니 사표 될 걱정은 없어서 좋군요.
24/12/12 09:47
참 주변에 있으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인데, 정치판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보는 재미는 있어요.
댓글 적으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사면 정도는 감안하고 계실거고, 이미 당선도 한번 됐겠다, 라스트 댄스도 겁날정도로 화려하게 마무리 했겠다, 다시 정치 한다고 하면 표 줄 분들도 많겠죠. 저는 아닙니다만.
24/12/12 10:34
조국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논하지 않더라도 잡범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신기하네요.
그야 가라로 서류 만들어서 자식 의대 보낸 놈 이라면 잡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공직자(부시장)에 대해서(수수 사실 본인 인정 및 유죄 확정) 감찰을 중단 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 사실을 검찰에 알리는지 인사 조치로 끝내는 지에 대하여 정무적 판단이므로 무죄라는 것이 조국 측의 입장인데(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그만두고 덮는 결정을 내린 건, 유무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잡범죄가 아니라 권력형 범죄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야 잡범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걔들이 먼저 잡범이라고 부르던데 하는 말은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 인 것은, 야당에서 그렇게 불러서 내란 수괴가 된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조국 대표도 상대가 어떻게 부르건 실제 저지른 행위로 평가 받아야 하겠지요. 전 높은 확률로 유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만, 유무죄를 떠나서 회부된 혐의는 잡범이라 부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4/12/12 10:54
몇몇 반응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분들이 혹시 윤석열 사형당한다고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한 불호가 바뀔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싶네요. 완전 별개인데...
아직도 조국관련 피지알 첫글 1000플 넘었던 그 쉴드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24/12/12 11:06
그러게요... 고2 문과생이 초초초 어려운 세부 분야의 논문 제1저자를 2주만에 써서 되었다는걸 그렇게 실드치는건.... 정말 어이 없었습니다.(다른과 전문의인 저는 2주간 공부하면 그 논문을 '읽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어 뽀샵까지 해가며 서류 위조를 그것도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한걸 가지고 '관행'이라는 실드도 있죠... 윤석열의 죄가 크다 해서 조국의 죄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걍 둘다 처벌하면 됩니다. 뭐 곧 어차피 이재명대통령에게 사면 받겠지만요.
24/12/13 14:42
논리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때 몇천플이나 달리면서 그들이 열심히 주장하던 내용은 불법도 아니지 않냐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1심 2심 3심 전부 유죄로 불법이 확정되니까 이젠 잡범이라 그러네요. 심지어 그때도 이미 범죄임이 확인된 사안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글이 올라왔었는데 근데도 불법도 아니라고 그러던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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