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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5 20:43:48
Name 아스라이
Subject [정치] 현 시국 미국을 향한 개인적인 의문 (수정됨)
9월즈음에 아는 지인분과 가볍게 현 정부에
대한 담소를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하 지인=a , 작성자=b)

a : 요즘 대통령이 너무 폭주하는 것 같네요.
특히 군 인사를 저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사람
으로 채우는 거 보면 진짜 무슨 계엄령이라도
내리려는지...

b : 에이~ 선생님. 대통령이 막나가는 거야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계엄령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의지가 있다쳐도 미국 때문에
라도 계엄 결정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전두환도 87년에 친위 쿠데타 하려다 맘 접은
게 결국 미국의 물밑 제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궁금한 미국 관련 사항은
이렇습니다 .

1.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추측)
Yes 1 - 정부가 최소한 직전에 귀띔을 줬을 것이다.
Yes 2 - 미국의 감청능력 만큼은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있고, 파이브아이즈 정도를 제외한 동맹국
은 그 감청대상에 속한다 .

No - 진짜 몰랐을 것이다. 동맹국의 민주주의 수호
에는 진심인 미국이고, 자국민 보호에도 진심인
미국이기에 사전에 인지했다면 한국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무관하게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2. 국회에서의 계엄해제안 가결 이후 미국의 물밑
대응이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추측)
Yes - 분명 강한 어조의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계엄령 해제 가결 이후 4시간 동안의 뜸들이기를
종결 짓는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No - 애당초 본인과 부인의 안위+확신범적
뒤틀린 정세인식 외에 다른 건 안중에도 없던 의식
구조로 사료된다. 미국의 압박 조차도 한발 빼는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가지 의문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
합니다. 좀 다른 얘깁니다만,  미국의 정권 교체기
라는 지금 시기가 꽤 유의미한 팩터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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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4/12/05 20:46
수정 아이콘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내는 메세지가 심상치 않죠. 2번도 아닙니다. 계속 쿠테타 하려고 법적인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Janzisuka
24/12/05 20:46
수정 아이콘
777부대장이 충암고라 어땟을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은 모르겠으나)
서슬락에 nsa cia 전부 엮인 부대인데...
부대장은 알수도 있었으나 초기에 부대가 움직이진 못했을거 같네요..예전처럼 국내 감청 하는것도 아니니
24/12/05 20:48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는 미국 정부관료나 상원의원등의 반응을 보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계엄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반응들이 꽤 보입니다. 이걸봐서는 제대로 공유가 안되었다는걸 보여주는것 같아요.
DownTeamisDown
24/12/05 20:49
수정 아이콘
이게 충암고라인만 쓴 이유도 여기에있죠.
일반적인 군지휘관만 쓰면 미국으로 정보가 샐가능성이 꽤 되다보니 아예 중요라인을 미국에게 정보를 절대 안줄만한 충암고 라인 위주로 채워놓은거라고 봅니다.
아조레스다이버
24/12/05 20:53
수정 아이콘
미국도 몰랐습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본인도 TV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고, 국무부 2인자 커트 캠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심각한 오판 (badly misjudged)"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교관들이 직설화법을 삼가는 것을 고려하면, 제이크 설리반과 커트 캠벨 모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군시대
24/12/05 20:57
수정 아이콘
저 발언은 개인간이라면 F워드에 가까운 말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열받은거죠.
24/12/05 20:55
수정 아이콘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외교적 표현 + 동맹국 대상이라는점을 감안하면 최고수위로 비난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일상언어로 번역하면 거의 욕설 수준의 메시지가 계속 나옴
카페알파
24/12/05 2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위 의문들에 살짝 뭍혀서, 미국이 윤대통령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인물로 보고(막말로 합법적인 계엄선언을 위해 북침이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무력 도발(?)까지는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같은 것을 할지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여기서 잘못 북한에 도발하다가 진짜 전쟁이라도 나면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안군시대
24/12/05 20:56
수정 아이콘
미국은 대놓고 불쾌감과 반대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걸 윤 정부에서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박근혜
24/12/05 20:56
수정 아이콘
트럼프 : 죽은 정부는 상대하지 않겠다

https://aagag.com/issue/?idx=1474828
어흐으응
24/12/05 21:32
수정 아이콘
이거 박근혜 탄핵 때 아닌가요
돼지뚱땡좌
24/12/05 20:58
수정 아이콘
1987때도 폐주때도 미국 스턴스가 꽤 중요한 전제지점이었죠. 이번엔 싹 무시하고 진행한거 같은데 분명히 뒤에서 엄청 머라 얘기나왔을겁니다.
밥도둑
24/12/05 20:59
수정 아이콘
지금 미국 정권이 민주당 바이든-공화당 트럼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라 일부러 지금 날짜를 골랐다는 견해도 있더라구요. 위에 덧글에도 있지만 미국도 몰랐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마카롱
24/12/05 21:00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나가면 이렇게 될 지도 모릅니다. FROM 챗GPT

1. 이란 (1953년) – 모사데그 수상 교체
1953년, 미국은 이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상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군사 쿠데타를 통해 축출하고, 친서방적인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를 권력의 자리에 유지했습니다. 모사데그는 자원 국유화와 같은 반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란의 **'Operation Ajax'**라는 비밀 작전은 CIA와 영국 정보기관 MI6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칠레 (1973년) –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교체
1970년, 칠레에서 살바도르 아옌데가 마르크스주의적 정책을 펼치며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아옌데는 경제를 국유화하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화했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했습니다. 1973년, 칠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아옌데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군사 정권의 수장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CIA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반공 정책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론
이 두 사건은 미국이 동맹국 또는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교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람쥐룰루
24/12/05 21:01
수정 아이콘
사전에 몰랐고 매우 화가 난 상태라는게 몇몇 뉴스로 나왔죠 미 국무부가 외교수사 없이 다이렉트로 비난을 꽂아버리던데요
24/12/05 21:03
수정 아이콘
해외에서 발생한 계엄사례들을 보면 처음에는 WWE하다가 나중에 UFC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알고모르고를 떠나서 이대로 종결된거는 미국의 입김이나 압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서스
24/12/05 21:03
수정 아이콘
미국은 몰랐던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계엄령 직후 한국 정부와 접촉(White House in contact with Korean government after martial law declaration) 이라는 보도가 나온거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외교라인으로 압박했던것으로 보입니다.
디쿠아스점안액
24/12/05 21:05
수정 아이콘
미국 부장관이 한 표현은 진짜 줘패기 직전에 하는 말 수준입니다
24/12/05 21:05
수정 아이콘
미국아 좀 줘패줘
24/12/05 21:06
수정 아이콘
2번은 yes.. 풀라고 압력을 줬을 겁니다. 윤이 그걸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둘째고요.
첫째는 낌새는 눈치챘겠지만 12월 3일에 일어나리라곤 예상 못했던 거 같네요.
24/12/05 21:08
수정 아이콘
미국은 몰랐죠. 확실합니다.
외교수사 갖다 버리고 badly misjudged(심각한 오판) 이라고 다이렉트로 비난했습니다.
F 워드 박아버린거에요 이건..
24/12/05 21: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계엄관련 언동은 감청해서 듣고 있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엄언동을 하고 부족한 준비상황을 고려해 습관적인 말버릇처럼 인식하였는데 실행으로 이어져 충격을 받은거 아닐까 싶네요
꼬마산적
24/12/05 21:16
수정 아이콘
충암고 는 무슨죄로 욕만 잔뜩 쩝!!
市民 OUTIS
24/12/05 21:16
수정 아이콘
다른 분 말처럼 1번은 노, 2번은 예스.

이번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그건 민주당 측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 몇몇에게 압력을 행사한 거라, 저는 생각이 들 것같습니다. 그정도로 이 사안에서 미국 정부가 윤석렬에게 매우 화가 나 있고 윤에게 군통수권을 회수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쓸 거라 봅니다.
24/12/05 21:18
수정 아이콘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계엄령같은 사항을 미국정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더라도 이건 한국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다곤 하지만....
DownTeamisDown
24/12/05 21:24
수정 아이콘
통보할 의무는 없긴합니다만 경계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에 언질이라도 줄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는데 계엄령이 일어나서 부대 동원했을때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부대 동원해야할 한미연합사가 부대상황을 알아야겠죠
레드빠돌이
24/12/05 21:25
수정 아이콘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자고 맺는게 동맹이니깐요
ArcanumToss
24/12/05 21:26
수정 아이콘
한국의 안보를 한국만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안보는 '한국 + 미국'이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이 알아야 계엄령 상황에서 혹시 모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감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군사 작전의 공백을 메꿔주려면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싫다면 전작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24/12/05 21:28
수정 아이콘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변에 계엄인데 그런 시점이면 주한미군도 같이 움직여야 하고 당연히 통보를 하는게 맞죠.
다람쥐룰루
24/12/05 21:42
수정 아이콘
계엄을 발동할정도로 국가 안보에 위기상황이라는건 데프콘 격상과 함께 전시작전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이관해야할 정도의 위협이라는 뜻도 되는데
계엄은 발동했는데 미국은 그걸 뉴스로 보고 무슨일이지? 하고있다는건 상호 신뢰에 심각한 위기라고 하더군요
24/12/05 21:47
수정 아이콘
인계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으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참전한다는 논리죠
계엄으로 인해 도발상황이 벌어지면 예상치 못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할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라면 이거 빌미로 돈내놔 할지도 모르겠구요
24/12/05 21:25
수정 아이콘
그 전두환조차 계엄령 때리기전에 미국에 통보는 했었죠...
환경미화
24/12/05 21:31
수정 아이콘
전두환도 했던걸 무시하고 계엄령 선포해버리다니...
달달한고양이
24/12/05 21:29
수정 아이콘
이 포인트가 대단한 거 같아요 미국을 씹다니 정신나갔냐고
24/12/05 21:30
수정 아이콘
1번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알았으면 주둔 미군이나 미국인들에게 모종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리가 없는데, 관련한 정황이 하나도 없으니깐요. 덧붙여 줄지어 나온 불쾌함을 드러낸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말로 알지 못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은 이미 여러 채널로 압력이 들어갔을거라 생각이 들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호날두
24/12/05 21:34
수정 아이콘
청와대 시절에도 감청 했을 미국인데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서 대충 대충 이전 했으니 빼박 감청하고 있었겠죠.

다른 기사 보면 윤석열이 평소에도 확 계엄령 해버릴까? 라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12월 03일에도 계엄령 얘기를 감청으로 들었으나 늘상 하던 헛소리 정도로 치부했는데 이번엔 찐이었다?? 아닐까 싶네요.....
카페알파
24/12/05 21:34
수정 아이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혹시 계엄 선언할 때 미국측에 알려야 된다는 걸 진짜로 몰랐었던 게 아닐까 하는 킹리적 갓심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 계엄 선포하는데, 미국에 알려야 하는 거였어?!"

...;;;
제로투
24/12/05 21:40
수정 아이콘
한국은 미국 없었으면 민주주의 진작에 끝장났을 나라죠.
하이퍼나이프
24/12/05 21:45
수정 아이콘
미국은 안그래도 러시아와 중국때문에 예민하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아무 전조도 없이 일어나는 황당한 상황이 몹시 불쾌하고 당황스러웠겠죠
지금 나오는 수위높은 반응을 보면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외교적 압박을 넣어서 차단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둘러 표현하지만 2차 계엄같은거 획책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고요
24/12/05 21:54
수정 아이콘
미국이 공식적으로 접촉한 곳은 국회의장과 합참의장이고, 정권 및 여당과는 드러난 접촉이 없다는게 뭘 의미하는지는 뻔한거죠.

접촉을 안 했을리가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대화에서 무슨 말을 했을지
아닌밤
24/12/05 22:05
수정 아이콘
아래 두 기사를 보면 최근에 나온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대충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us-was-not-aware-advance-south-korea-martial-law-decision-blinken-says-2024-12-04/
https://www.reuters.com/world/us-says-south-koreas-yoon-badly-misjudged-martial-law-declaration-2024-12-04/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round 28,500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had not been informed about Yoon's decision beforehand, he said.
"No, that's correct. We were not aware," he said, while objecting to any suggestion that this may have been an intelligence gap by Washington.

President Joe Biden's national security adviser, Jake Sullivan, later told a Washington think tank that the U.S. learned about it "on television, the same way the rest of the world did" and "it raised deep concern for us."

Campbell said the events in South Korea had been "deeply unpredictable and unlikely."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I think the memory of previous experiences of martial law have a deep and negative resonance in South Korea."

Campbell said South Korea would be "in a challenging place" in the next few months and the U.S. goal would be to make clear its alliance with Seoul is "absolutely rock solid."
아닌밤
24/12/05 22:08
수정 아이콘
이런 내용도 있네요. (한글 번역은 deepl 번역)

"South Korea's democracy is robust and resilient,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peak out publicly and engage privately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at continuing," Sullivan said.
설리번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교류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슈
24/12/05 22:18
수정 아이콘
참 미스터리한게, 미국을 등에 업지도 않았고, 군 장악력도 없고, 정치력도 제로인 인간이 계엄을 해서 어쩌겠다는 거였을까요? 국회 점령 성공했더라도 다음날부터 전국적인 시위가 불붙을테고, 군 일부라도 명령 불복종을 하게되면 걷잡을수 없었을텐데,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일까요? 그러기에는 충암고 라인 애들도 멍청이들은 아니었을거 잖아요?
Sousky Seagal
24/12/05 22:37
수정 아이콘
계속 끼리끼리 모이다보니, 세계관이 일반상식에서 뒤틀려 있는게 아닐까요?
Dark Swarm
24/12/05 22:41
수정 아이콘
바로 밑에 글에서 이미 대강 견적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일단 국회 해산시켜놓고 선관위 뒤져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인 걸 입증한 후에 총선 재선거를 해서 자기 입맞에 맞는 의원들로 국회를 채우고 그 후에는... 글쎄요, 그냥 계속 대통령 자리 차지하고 독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항정살
24/12/05 22:44
수정 아이콘
김건희랑 돌아가면서 해먹으려고 했을겁니다.
파라슈
24/12/05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이 전두환처럼 하나회 뒷배가 있다든지, 정계, 재계, 관계를 아우르는 고도의 정치력이 있다면 선거부정 등으로 야당을 코너로 몰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정치공작 하는 족족 다 말아드시고 명태한테 휘둘리기나 하고, 와이프 치마폭에 휘둘려산다는 이미지만 박힌 인간이 뭘 제대로 성공했겠냐 싶은거죠.
이번 정권에서 군 내부에 불만 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군을 악용하게 되면, 진짜 정부 전복 쿠데타 일어나도 하나 안이상할거 같아요
Dark Swarm
24/12/05 22:58
수정 아이콘
윤씨야 절대 그럴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감히 군대따위가 위대한 지도자인 자신의 말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영화 몰락에서 히틀러가 하던 말처럼요.
호랑이기운
24/12/05 22:53
수정 아이콘
수꼴의 희망회로같아요...
오라메디알보칠
24/12/06 00:07
수정 아이콘
확실한 건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서 소위 보수라 칭하는 집단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무장이라는 결과를 얻어 낼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는 겁니다. 미국도 모르게 핵무기를 언제든 사용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심어주었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Dr.박부장
24/12/06 00:5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보수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방향성도 없지만 능력도 없는.
이지금
24/12/06 01:45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계엄 다음날에 핵우산 관련 회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바로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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