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일해야 되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월급 루팡을 좀 하게되네요.

전 정의당 의원이자 군사 쪽 담당인 김종대 전 의원이 자신의 군인맥을 총동원해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205103334691

가장 놀라웠던 점은 사실 이 계엄, 아니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꽤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엄군의 국회 진주는 11시 48분 부터 헬기가 드문 드문 6회 국회로 240여명의 병력을 실어 날랐고, 결정적으로 이 늦은 대응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일 시간을 벌어 주었죠.

그러나 원래 특전사에 하달 된 명령은 밤 11시까지 국회 점령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사실상 독재 국가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군 내에서도 워낙 비밀스럽게 진행 되어 이 작전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에 혼선이 빚어졌던 거죠.

윤씨가 기자회견을 연 것시 밤 10 30분, 계엄령의 공식 발효는 밤 11시 였습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가 시작 된게 밤 10시 40분. 이 때까지도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군 상층부에서도 계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 관련된 사항 전파에 혼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평소에도 계엄 상황에 준비가 되어있는 합참을 바이패스 한 것도 컸겠죠.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천우신조로 이로 인해 서울 상공의 항공 공역 관리를 맡고 있던 공군에게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나 대통령실은 공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공 공역일테니 난데 없이 여기 한밤중에 비행 허가를 내 달라는 요청에 공군이 계속 거부를 하면서 여기서 40분 넘게 시간이 지연 되었고 이로 인해 특전사의 국회 진입이 늦어진 것이 결정적으로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겁니다.
특전사는 계엄 2일 전부터 대기 태세였다고 하니, 아마 10시 30분, 늦어도 40분 경에 명령이 하달 되었을 겁니다.

만약 11시 이전에 특전사가 국회로 대량 투입 되어 정문과 본관을 통제 하게 되었다면 계엄은 그냥 성공 했을겁니다.
물론 특전사 인원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본인들이 국회로 진입 해야 하는 상황과 입구를 막고만 있어도 되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거죠.
특전사 인원들도 몹시 찜찜하긴 해도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다면 절대 국회 의원들을 통과 시켜주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정말 이 40분의 시간 지연이 대한민국에는 천우신조였습니다.


또 하나 김종대 의원의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것은 전시 대비 태세인 데프콘이 평시 상태에서 단 1단계만 격상 되어도 군의 지휘권이 미군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완전 전시 상황도 아닌데 참 이것도 개인적으론 문제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계엄이 발동되면서 사실상 데프콘이 발동되진 않아도 군의 대비태세는 그에 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휘권이 미국에 넘어가야 하고 하다못해 미군에 통보라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예 없었다고 해요.

더구나 이번 사태는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 평소 미국측과 소통라인인 안보실장 등 NSC 멤버도 전부 바이패스 당해서 미군 측과 소통 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시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 문제 때문에 미군도 굉장히 황당한가 봅니다.

사실 전시 작전권 문제는 광주 5.18 때도 미군의 방조나 묵인설이 계속 나왔던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은 미군 개입은 당연히 없는 거긴 해도 다른 이유로 여기서도 이슈가 되네요.


아무튼 WWE니 뭐니 21세기에 계엄령은 어차피 실패할 일이었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까딱했으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대로 끝날 뻔했구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과거 독재자들이 하도 계엄령을 악용해서 현재 헌법상으로는 계엄하에서도 국회는 대통령과 군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11시까지 국회 점령". 이 명령 하나가 말하는 것은 계엄 시도가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하고 짓밟으려 한 분명한 내란이고 반란이란 것입니다.

윤석열은 분명한 내란 수괴입니다.  이 개돼지만도 못한 놈은 분명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