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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15:42
높으신분들 다 봐주는 세상 원하시는거 아니면 주객전도 하지마세요. 한쪽 높으신분들이 안들어간게 문제지 들어갈 사람이 들어간게 문제가 아니죠? 양비론도 할만한데서 하셔야지
24/11/15 15:45
한쪽 검찰+사법부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거 막을 방도는 있구요?
엥간해야 얘기를 안 꺼내죠. 이 사안에 집유? 저는 말 안된다 봅니다.
24/11/15 22:08
(수정됨) https://www.youtube.com/watch?v=i-neFOO-bxY
3분 부터 민주당이 이 판결에 대해 수긍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확대해석, 없는 사실에 대한 판단, 등..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11/15 22:35
마침 민주당에서 판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 하고 있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i-neFOO-bxY 민주당이 빨갱이라서 이의를 제기한 거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4/11/15 16:55
(수정됨)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중 한 사람만 처벌받았다면
(적법하게 처벌받았다는 전제 하에)처벌받지 않은 한 사람을 문제삼아야지 처벌받은 사람을 문제삼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24/11/15 22:21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 참 많네요. 이렇게 대놓고 의야한 판결을 했는데.. 무조건 법원의 무결성, 완결성만 외치고 있네요. 힘내세요
24/11/15 15:17
국토부에서 요청한 문건이 공개된 것으로 아는데 요청이 아니라는건...뭐 판결사유가 설명된게 있을까요?
차라리 김문기를 몰랐다 는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흠;
24/11/15 15:33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전화 돌린 건 확인됐죠.
당시 성남시 주무과장이 법정에서 압박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당시 압박 없었냐고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무죄를 줍니까.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변경 한 것을 정치적 부담 안기 싫어서 박근혜 탓 하다가 망한거죠.
24/11/15 16:23
434억입니다 4억 깎아주지 마세요 흐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3788?sid=100 이재명 당선무효로 434억 토해내도 500억 남아 - 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24/11/15 15:18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만 바라보지 말고 얼른 다른 대안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처럼 다른 대권주자 후보들은 안 키우다가 이재명 대표가 최종 유죄나면 큰일 나죠.
24/11/15 15:19
법알못이긴 하지만 무죄를 주장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음,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모양으로 인해
사실상 All or Nothing 급이었는데 결국 유죄 뜨고 징역 1년으로 쎄게 맞았네요. 허허허
24/11/15 15:44
무죄 주장할라면 반성해야 된다는 논리가... 난 무죄지만 잘못했다는건가요?
판사한테 괘씸죄 안받을라면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건가요?
24/11/15 16:19
당연히 본인이 무죄라면 강하게 주장해야죠. 무죄인데 왜 반성합니까
근데 그걸 사법부에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순간 본인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 건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24/11/15 15:19
그냥 이참에 민주당도 정신차리고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 키워냈음 좋겠네요
예전에 참 차기 대권주자 많았는데 성 비위에 뭐에 스스로 다 고꾸라지니 참
24/11/15 15:19
이게 집유가 나와버렸어요? 우와
잘못이 있으면 가는게 맞기는 한데 예상보다 훨씬 세게 때렸네요. 이건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하긴 합니다
24/11/15 15:20
대한민국 정치판을 흔드는 엄청난 뉴스네요. 오랜만에 도파민이 터지는군요.
제 예상보다도 법원이 엄중하게 판결을 해줬는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대법까지 가볼 문제긴 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제대로 잡히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대로 가다간 4가 아니라 5가 되겠군요. 이 참에 친명계가 분화되서 새로운 당내 세력이 나타나, 친명을 제대로 견제해주길 바라구요. 그리고 과연 반대진영에서 이 이슈를 잘 받아먹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24/11/15 15:21
무죄가 났어도 3심까지는 갈 재판이었습니다만 혼란스러워지긴 하겠네요
3심 결론이 나야 당선무효 + 피선거권 박탈로 알고있기때문에 검찰은 빠르게 3심까지 끝내버리는게 목표겠네요
24/11/15 15:27
(수정됨) 어차피 당원이 결정하는거지만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굳이 불러보자면 정청래 추미애 등이 있고 하나 더하자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복권됐었죠
24/11/15 15:27
김동연 김경수 가 있긴 한데...어떻게 흘러가려나 궁금하네요
최근에 둘이 독일에서 회동도 했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6086.html
24/11/15 15:21
유죄 나와도 벌금형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징역형 때려버리네요.
이재명도 이재명인데 민주당 살림 거덜나겠는데요. 뭐 열심히 짱구 돌려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겠지만서도.
24/11/15 16:02
거부권이라도 맞는 거랑 그냥 흐지부지되는 거랑은 다르다고 봐서요. 단기적인 결과야 같겠다만 그 이후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은 개뿔 한동안 당내 정치만 한참 하게 생겼네요. 재미없게 진짜...
24/11/15 15:22
원래 정치적으로 예민한 거 뭉개는게 사법부 특징인데 큰 결심을 했네요.
죄가 크든 작든 어차피 작을서라 생각해서 관심 없었는데 다시 봐야겠습니다.
24/11/15 20:25
지금 민주당 커뮤니티 분위기 봐도 절대로 말랑한 사람은 민주당 대권 후보로 못 나서죠 이재명이 못 나온다면 여기서 이 판결에 대해서 더 한
비판 의견이 날이 설텐데 아마도 다음 후보가 나온다 쳐도 더더더욱 강경파 후보가 될겁니다. 그게 당원들 뜻이기도 하구요
24/11/15 15:24
국힘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가 전멸 수준인데... 이재명 나가리 되면 민주당도 누구 없지 않나요?
양쪽 다 인물이 없는 상황인데... 진짜 골 때리게 됐네요. 탄핵 밖에 답이 없는데 탄핵하면 이재명 살려주는 꼴이라 호응 해줄리도 없고.. 진짜 난장판이네요. 100만원 위냐 언더냐 보고 있는데 징역형이라니... 제대로 꽃았네요.
24/11/15 16:37
그 둘 중 하나가 나오면 제가 한동훈을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민주당도 어지간히 인물이 없네요. 갑자기 이재명이 선녀로 보일 지경
24/11/15 15:24
뭐...차떼기때 800억도 천막당사니 뭐니 해서 메꿨는데 430억이야 어떻게든 하긴 하겠죠. 이제 누가 민주당의 무주공산에서 헤게모니를 잡을지 봐야겠네요. 인물이 없다고 없다고 해도 아직 누군가가 나오기에는 차고 넘치는 시간이 남았어요.
24/11/15 15:24
이재명 이 건으로 대선까지 3심 질질 끄는건 암만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당내에서 새로 등판할만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기로 친명계 힘 쫙 빠지고 김동연 지사 체급이 갑자기 확 불어나려나요? 제 머릿속으로는 이거 말고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안 보이는데... 다만 대안 찾기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향후 대선 정국에서는 야당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재명은 반국힘 유권자 입장에서 전혀 신선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흠결이 너무 많았죠.
24/11/15 15:27
윤석열 집권 동안 한 게 이재명 죽이기 밖에 없는데, 궁지에 몰리니 저런 판결까지 나오는 군요. 사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단합니다. 참. 기득권카르텔이라는게요.
24/11/15 15:34
근데 김동연 이상의 체급을 가진 민주당 의원이......사실상 추미애 정도인데(김경수는 드루킹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추미애는 내부 사정상 더더 안 될거 같아서.....난감하게 됐군요. 정청래같은 인간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건 진짜 쪽팔린 일이고.....
24/11/15 15:29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절대 작은게 아니었는데, 그걸 또 막으려다 보니까 무리수 두는것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빠르게 버리고 대체주자 찾으면 오만데서 삽질하고 있는 여당 대비 오히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11/15 15:29
이 건은 적당히 받고 대충 넘어가는 대신,
25일 위증교사 판결에서 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처음부터 엄청 세게 맞았네요.
24/11/15 16:06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만큼 설계가 엉망이고 해석이 난무하는 법이 없는데...
법을 만드는 능력은 바닥이죠. 이게 어떤식으로 현실에서 작동할 지에 대한 이해가 없음
24/11/17 10:19
이전에 지우신 댓글도 봤는데 굉장히 다른 톤이신데, 정치적 해석을 좀 많이 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래서 정책 평가가 개판이 되는 거죠.
'자기 편'이 발의한 법은 마냥 좋게 해석하는 분위기... 정책의 부작용이 아무리 심해도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남탓 환경탓.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순기능을 훨씬 추월하고 그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4/11/17 10:43
(수정됨) 전세대란이 터졌는데 뭐 얼마나 좋게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인식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강행처리한 법안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좋은소리 듣기 힘든게 맞죠
24/11/15 15:29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선 1심판결이 집행유예 나온이상 아마 대법원 판결전 이재명 족쇄 채운상태로 대선 치루고 싶을텐데 민주당 입장에선 골치 아플듯하네요.
이재명 리스크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권주자를 빨리 세우느냐... 바이든 해리스 기시감이 느껴지는건 왜...
24/11/15 15:30
검찰에서 이재명 조진게 이제야 결과 나오고 있나보네요
2심 가는거야 당연하겠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체 후보를 빨리 찾아야겠네요
24/11/15 15:31
AI 가 발전하면 제일 먼저 갈려 나갈게 판사라고 하더니..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객관성이라고 1도 없는 판결이라니..
24/11/15 15:32
이재명 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대안 정치인이 그렇게 쉽게 찾아질 거 같으면 트럼프도 공화당 후보조차 못 됐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굳건한 지지가 있어서 결국 민주당까지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까 걱정이네요.
24/11/15 15:32
판결문 읽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순서겠고요.
민주당은 빨리 대체자원 찾아야지요. 골수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지난 선거 기권한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대권후보가 나오길 바라네요.
24/11/15 15:36
김동연도 약간 민주당 주류랑 다른픽이었던것같고..
추미애 정청래는 강성이긴 한데, 이게 중도에 먹힐 픽인지는 또 의문이고.. (특히 추미애는 좀 피로도가 높죠) 가장 무난한게 김경수 아닐가 싶긴 하네요.
24/11/15 15:44
김경수가 무난픽이란 게 참 슬픈 현실이네요.
아니 저도 분명 좋게 보는 쪽이긴 했었는데... 적당한 흠결이야 뭐 감수하겠다만 대법에서 유죄 확정 나서 원래라면 감옥에 있어야할 인간이...
24/11/15 15:49
김경수 김동연은 전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먹힐픽이고 추미애 정청래는 민주당 여론조사를 하면 먹힐 픽이죠 그럼 당연히 민주당 후보는 추미애 정청래중에 나온다고 보는거구요
24/11/16 15:00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한건데, 김경수가 한게 뭐 있지요?
추미애나 김경수 김동연은 뭐...이러저러하니까 대선주자급으로 불릴만한 건덕지가 있구나 싶은데 김경수는 노무현 비서관 하다가(비서관이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국회의원 경남지사 뭐...그러다가 현재는 꼬라지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어요. 대체 뜬금없이 친노들끼리 쑥덕거려서 김경수를 국회의원으로 경남지사로 억거지로 만든 느낌이 든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기 목소리가 있고 언론을 타고 했는데, 김경수는 친노끼리 쑥덕대면서 인물 났네...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키운 느낌이라. 혹시 김경수가 어떤 면에서 대권주자로 불릴 만한 업적이나 정책 방향성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있는지요?
24/11/15 15:37
성품 대단하시죠. 비판 발언들도 할 만한 내용들이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훌륭한 성품이라 생각하고..
고요하고 강한 것 같은 후진타오 장점들처럼 잘하시는 거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인상 이미지도 좀 비슷한 거 같고
24/11/15 15:35
뉴스 보다보니 어제 윤미향도 유죄가 나왔네요. 이것도 지난 대선때 pgr에서 지겹게 싸웠던 주제 같은데...
민주당도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못하니까 다음은 알아서 우리겟지...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난 정권때 사람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된건데... 윤석열이 못하니까 우린 그대로 할께로 가면 안되죠. 윤석열이 못한다 = 민주당이 잘한다가 아니예요
24/11/15 15:35
(수정됨) 와우... 세게 나왔네요. 이러면 또 정국에 폭풍이 불겠군요. 이재명 개인도 문제지만 450억원정도의 대선 선거비용을 토해내야되는 민주당에도 초 악재네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무시하고 억지로 대선후보로 미는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만 해도 이재명보다 더 좋은 대안 후보일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편이기도 한데요.. (비현실적인 픽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동연vs유승민으로 경제전문가 단두대매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긴 합니다. 크크)
24/11/15 15:39
근데 당 모금으로 450억을 모으는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정치자금이라도 모금으로 450억이 가능한가가 제일 궁금하네요. 기부금도 1000만이 한도라서 ;;
24/11/15 15:48
450억 당장 내일 갚아야 된다면 힘들겠지만
민주당 돈없어 망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방법은 나옵니다. 안되면 똥꼬쇼로 슈퍼챗이라도 받겠죠. 저만해도 지금은 탈당했지만 그런 상황 오면 다시 당원 가입하고 할 수 있을만큼 돕습니다. 어쨌든 보수쪽이랑 진보쪽에 기둥 하나씩은 남아 있는게 장기적으로도 좋으니까요. 완전히 리뉴얼 하는게 제일 바라는 바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서 그건 힘들거 같고요
24/11/15 15:58
아. 액수자체를 모으는건 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걸 무슨 명목으로 모으는게 합법적인가가 궁금했던겁니다. 보통 기부금계좌는 천만원이 한계고, 특정목적 모금은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내 정치자금모금 이런식으로 모으는건 딱히 한도같은게 없는건가 궁금해서요.
24/11/15 15:37
민주당은 잘하는거 해야죠.
거리두기. 이제까지 사법적 리스크는 누구든 예외없이 당 밖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하다가 이재명은 당이 계속 단일대오로 안고가는게 개인적으론 별로긴 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잘모르지만 지금 여당에 들이대는 잣대에 비하면 과하단 생각은 들지만 3심까진 보긴 해야겠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당 자체가 너무 이재명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혼란스럽긴 할거 같네요. 400억이 크기야한데 당원들 십시일반하고 당사 팔고 뭐 어찌어찌 못막을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민주당 유력정치인들 계속 검찰+사법부 콥보로 나가리되는거 짜증나기는 한데 뭐 이재명 마음에 안들기도 하고 이재명 일인체제가 무너지면 대안은 또 나오겠죠. 오히려 중도 확장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고요.
24/11/15 15:38
지난 대선때 윤, 이 둘 다 꼴도 보기 싫어서 무효표 찍고 나왔는데 다음 대선때는 둘 다 안 볼 수 있겠네요.
기왕이면 윤도 탄핵당해서 같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11/15 16:53
안철수 원희룡 한동훈 홍준표같은 후보들에 비하면 무난하기야 하죠.
오세훈은 이번 대선에 무조건 나올거라서 시장 재선은 아예 노리지도 않을거고, 한동훈 제외하면 (저는 오히려 결국 한동훈은 힘들다고 보는 편이라) 국힘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24/11/15 15:43
음식으로 치자면 몸에는 좋은데 맛은 밋밋한 그런 음식들 간의 대결이네요.. 인기가 있으려면 뭐가 어쨌든 자극적인 맛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강렬한 자기만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24/11/15 17:38
오세훈의 "전광훈 집회한번 참석" "피이시티 인허가 기억 못해"는 이재명의 발언들에 비교해도 못지않은데요
지금 보니까 검찰선에서 의문의 무혐의라고 봐야할것 같은데 이재명과 동일한 잣대라면요
24/11/15 15:40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라는 건 외부에서 볼때나 그런거고 흐름 바뀌면 또 기가 막히게 바꿉니다.
친문에서 친명 된 거 보세요. 결국 또 바뀝니다.
24/11/15 15:47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 민주당 계열은 대안이 뭐냐가 문제였지, 대안 세워지기만 하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건 정말 순식간이었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판결의 당부당을 왈가왈부하면서 시간낭비하시기보다는 이재명 빠르게 손절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1/15 15:50
뭐 사실 친문 사당화나 친명 사당화나 본질적으로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민주당 핵심지지층이 거짓말을 부끄러워해야되는 뭔가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포퓰리스트들이 국힘을 때려잡기에 더 유능하다고 착각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반지성주의적 경향이 슬금슬금 강화되다가 아예 확고한 대세로 자리잡아버렸다는 사실 자체니까요. 이게 안바뀌면 누가 되든 희망적인 기대는 하기 어렵네요.
24/11/15 17:01
(수정됨) 도덕성은 버리고 상대방 더 조져줄사람을 뽑아주는건 이제 시대정신이라고봅니다. 보수도 유승민같은 약한사람들 다 재끼고 윤석열이 된거도 이 이유죠. 조국비난 받을때 이제 정치인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나 기대 했지만 그보다 더한 윤석열이 대통령이되는것만 봐도 도덕적 기준이 더 욱더 파탄난 상황이된..
미국도 트럼프되는게 그런이유고. 민주당이 강성이 되는게 나쁘다? 라는건 잘모르겠습니다. 상대가 강성으로가는데 회색으로 가면 색이 애매해질 뿐이라고 봐요
24/11/15 17:43
강성 또는 회색이라는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성주의적 행태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 반성이 가능한가 아닌가죠.
동일한 시대정신(?)으로 출발한 게 미러링 운동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성폭력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일베로 대표되는 여성혐오가 척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좌절해서 들고나온 투쟁방식이란 게 어차피 남자들은 대화와 설득의 상대가 아니니까 더 강한 혐오표현으로 되받아치고 전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좌화하고 중간에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오발사고(보이루 같은)는 남자들은 훨씬 심한 짓을 했으니까 대의를 위해 여론몰이로 눌러서 넘기고 등등 - 중간생략 - 브레이크없이 포퓰리즘을 밟은 결과가 페미니즘의 몰락이죠. 진보가 자기성찰을 잃는 순간 전체주의의 괴물일 뿐 진보도 뭣도 아닙니다.
24/11/15 19:01
전반적으로 아주 동의합니다만 군비 경쟁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총 내려놓는다고 저쪽에서 총 내려놓는다는 믿음도 없고 실제 역사도 그러했고.
24/11/15 22:48
진보의 자기성찰이라... 그놈의 자기성찰로.. 조금이라도 약점있으면 서로 물어 뜯고 천하의 나쁜놈으로 만들죠. 그 반대 급부로 국민의 힘만 이익을 보고....
이러한 자기성찰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중도이자, 민주당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솔직히 전혀 안 믿어 집니다. 자기 성찰을 강요하는 것이 그냥 자기만족만을 느끼기 위해서 이거나, 아님 보수 찍고 싶은데 핑게가 없으니깐 "민주당. 너의들은 자기성찰이 안되어있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 그래서 너의들 정신차리라고 국민의 힘 찍는다"라고 핑게 거리를 찾으면서 위안을 얻고 있는 거라 생각되네요. 그노무 자기성찰 지긋지긋 합니다.
24/11/16 00:31
민주당에는 자아비판에 가까운 자기성찰을 요구하지만 국힘은 아무리 퇴보해도 찍어주면 이건 쓴 소리가 아니죠. 그냥 티배깅하는 거지..
24/11/16 13:09
동의합니다. 언제는 진보는 깨끗하다더니 제 주변만 봐도 이재명 이야기는 애써 피하거나 정치공작으로 단언하면서 윤석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24/11/15 15:43
아무튼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군요. 이대로 가면 대통령 임기 꽉 채우는 거 보게 생겼네..
차라리 트럼프 리스크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골로 가버리는 걸 보게 되는 쪽이 빠를지도..
24/11/15 15:54
근데 진짜 IMF급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때 가선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한동훈이고.. 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혼돈의 도가니탕이 되겠죠.
안철수든 정용진이든 누구든 미국 가서 트럼프랑 차 한잔 하고 오면 바로 대권후보급이 될 수도 있어요;;
24/11/15 15:56
음? 이재명 감옥가면 윤석열 탄핵 하는데 이제 거리낄게 없죠
지금 중도나 보수층에서 윤석열 탄핵 소리 안하는게 이재명이 어부지리할까봐서인데요
24/11/15 16:01
그렇다면 그 구심점은 누가 할까요? 선명하게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인이 몇 없고, 그나마도 존재감이 약한데요.
조국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테고, 정청래나 추미애는 존재감이 약하고, 김동연은 정면으로 맞설 인물이 아닌 것 같고요.
24/11/15 16:07
그거야 뭐 함부로 뭐라고 예측하기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킹찍탈이 유행어였던 시절도 있고 안희정이나 김경수가 차기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으니까요 이해찬의 20년 집권계획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든 안하든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시절도 있어요 누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인기를 끌지 알 수 없죠 애초에 이재명이 거물된것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근혜 탄핵 운운하면서 인기 끈게 크죠
24/11/15 16:38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나가리되면 또 다른 핑계 댈겁니다. 그리고 다른게 나가리되면 또 다른 핑계를 찾을 거구요. 댈 근거가 없어서 이재명 대는거지 본심은 계속 지지할 겁니다.
24/11/15 15:52
차기는 힘들거 같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더하는것도 좋고 개인적인 바램은 차기에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행정부 들어가거나 지방 선거 나가서 행정 좀 경험하고 대통령까지 가면 좋겠네요.
24/11/15 16:24
저도 그분 참 원하긴하는데 너무 이상주의자에요. 3당분립을 무슨 천하삼분지계만양 밀고있던데, 안될건 빨리털고 다음스텝으로 가야는데 성격자체가 포기못하는 정치인으로선 힘든 성격으로 보여요
24/11/15 20:29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이탄희를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좀 있지요 지나치게 이상주의자지만 그정도 이상 없으면
기득권에 매몰 되서 말랑한 애들 밖에 안나오죠
24/11/15 15:45
현재 이재명 극일 체재긴 했지만 지난 두번의 이재명 리더쉽 볼수 있었던 집회가 거하게 망해버려서 흔들거리는 상황이였는데
쐐기를 박아버리는 판결이네요. 대부분 여권 패널들도 100만원 이내 판결 예상하고 진짜는 위증 교사쪽이 될꺼라고 봤는데 여기서 징역 1년 짜리가 때려버리다니, 거기다가 판결문은 거의 꾸짖을 갈 수준이였고 앞으로 궁금해지긴하네요. 김경수랑 김동연 슬슬 움직이고 있엇는데 2년반이면 충분히 새 후보는 만들고도 남는 시간이니까요.
24/11/15 18:31
정치를 잘 모르고 평범한 정혐하는 사람인데요.
최근 수십만명 단위 시위가 있었나요...? 아예 처음듣거든요...박근혜 탄핵때 조국수호때 큰 시위가 있던건 아는데 이건 아예 처음 들어봅니다. 등떠밀려 나왔다가 아니라 기존 시위만큼 일반인에게 파급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11/15 15:46
이대로면 다음 대선후보는 큰일없으면 추미애가 될 확률이 90가까이 되겠네요
어짜피 반윤 깃발 들면 당선은 따놓은 수준이고 국힘은 윤mk2인 한동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가끔 김동연 이야기 하시는분 있는게 민주당에서는 이낙연급이라 경선통과를 못합니다
24/11/15 16:00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용산에계셔서 아마 추미애 당선 100봅니다
도박 사이트에 다음 대선대통령 누가되냐 올라오면 진지하게 배팅생각이 있을정도로요
24/11/15 15:48
이재명이야 뭐 이제 시작이라 3심까지 다이렉트로 달리면 끝이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친명들이 문제죠 뭐
김동연 지사가 그나마 제일 낫다고는 보는데 흐음
24/11/15 15:49
[이재명, 대선 공약 1호 묻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https://naver.me/Fvn0YXsA 사람일 참 몰라요 크크크
24/11/15 15:51
법률이야 판사의 영역이다 치고
민주당 다음 주자가 이재명은 무죄다! 를 외치며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이지 하던 사람들 벙찐다에 한표...
24/11/15 15:56
이제 한동훈 입장에선 다른의미로 속도전이 중요하겠죠.
이재명 족쇄 채운상태로 대선 치루고 싶을겁니다. 아무리 민주당 인물없다곤 하지만 대선까진 아직 많이 남은지라..
24/11/15 16:09
판결문 중 어느 대목이
1. 공감이 안되는지 2. 왜 법리적으로 무리한 판결인지 3.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했는지 를 하나라도 조리있게 말할 수 있고, (물론 일반인은 법조인이 아니니 틀려도 됩니다) 4.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진영의 인물이 무거운 판결을 받았을 때 위 1,2,3 또는 그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공정하게 결과를 평가했다면 판결에 불만 표해도 백번 인정해드립니다.
24/11/15 16:11
그런 사례는 보통 법이 현실의 억울함을 반영하지 못해 불만이 나오는 경우죠? 흔히 국민 감정이라고 하죠.
백상아리님은 혹시 정치인을 팬심으로만 보시나요?
24/11/15 16:10
판결을 탓하는 기저에는 김건희는 갔어도 벌써 갔어야 했는데 안가니까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서 법원을 농락해도 징역1년이던데요
24/11/15 15:56
검찰은 2년 구형했고 판결문 보면 재판부는 많이 봐준거 같네요 항소 하면 형이 더 줄어들긴 할텐데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거 같아보이는데 대법가면 또 몰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24/11/15 16:01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
재벌가 보석신청 기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강남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판결 판결하신 분이라 Tk공천은 절대 못 받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4/11/15 18:24
좌우 정치색과 관련없이 대체로 소신있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예시였습니다. 이재명 찍어내는 조건으로 TK 공천 딜 치는 부패한 사법부는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11/15 15:59
(수정됨) 나름 예상한대로 나왔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징역형이 나온 이상 무죄 파기 환송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한(?) 위증교사건도 있고 많이 암울해졌네요. 하지만 현 대통령께서 강건(?)하신 한 여당이 다시 대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비명계는 자신들의 시간이 온다고 볼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를 미는 친명 세력이 나머지 모든 비명 세력을 압도하고 대선주자급 핵심 친명 또 한 없기에 친명표를 받을 다음 민주당 대권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4/11/15 16:14
저도 '이거 속보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플이 넘었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 PGR 게시물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리플이 달리는 게시물이 아닐까 싶네요. 뭐, 뒤져보면 더 빠른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속도만 보면 1000플은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24/11/15 16:09
거론되는 유력후보가 추미애 정청래라는데 진심 안희정이 더 나아보이네요 국힘이 한동훈 미는거 처럼 강성 뜻대로 될테니 안희정은 영영 볼일 없겠네여
24/11/15 16:06
중간에 대선후보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대선주자는 만드는게 아니라 나타나는거라 2년 반이 길면 길지만...쉽진 않을...
24/11/15 16:11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에서 야당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그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피선거권 살려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난이도가 개 빡쎄긴 하네요. 가더라도 상법개정 좀...
24/11/15 16:11
민주당지지자였다가 이재명 대선후보된다음부터 민주당 반대 투표했던사람으로서 민주당 진짜 정신좀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리스크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인성문제도 여러번거론됐던 인물인데 왜이렇게 민주당은 이재명을 미는건지 참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대좀해봐야겠네요
24/11/15 16:17
그건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표 밖에 안 남아서죠. 빨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대선 후보를 키워야죠. 개인적으로 한준호 의원 좋아하는데 하아
24/11/15 16:11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이 시간이면 민주당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 하나 밀어올릴 수 있죠.
이재명은 대선까지 피선거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꽤 큽니다. 차라리, 좀 신선한 후보 하나 만들어 올리는게, 장기적으로 더 낫죠. 아예 후보군이 없는 것도 아니까요.
24/11/15 16:11
그런데.. 정청래는 안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안된다는거죠?.. 아시는분 댓글 좀.. 내가 아는 정보라고는 법사위원장 일 잘하고 있다는 거랑 조선일보랑은 이야기 안한다는 거 정도인데....??????????
24/11/15 16:17
갑자기 정청래 의원 말씀하시니 생각나는데 이준석 당선의 1등 공신이기도 하네요. 그런 정치적인 감각으로 무슨 대통령을..
그리고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에게나 사이다이지, 일반 대중에게는 비호감이 너무 심해요.
24/11/15 16:19
안된다는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대선후보 급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기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 글 댓글들 눈팅해보니 그래도 지지층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는거 보고싶긴하네요.
24/11/15 16:12
김혜경 1심 : 검찰 벌금300 구형, 150만원 선고
이재명 1심 : 검찰 징역2년 구형, 1년 선고 딱 검찰이 구형하는거 절반 수준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네요.. 25일껀은 검찰에서 징역3년 구형인데 그럼 1년6개월 선고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24/11/15 19:36
김문기 몰랐다는 완전히 모른다가 아니라 사적으로 모른다 였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의 문제였죠
근데 10원 한장, 수천만원 손해 등의 발언은 사실의 문제구요
24/11/15 16:26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지율 1위 찍고있던 거대정당의 메이저 대선주자인데(혹은 였는데),
이준석 정도 체급은 여기에 비하면 하꼬죠. 다만 "이준석 끝났다"의 실현보다 "이재명 끝났다"의 실현이 더 빠르게 다가올 줄은 전혀 예상못했지만요.
24/11/15 16:29
에이.. 이준석이 핫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 고관여층 한정이죠.
이재명은 대선후보였고, 호불호로 따지면 이준석은 따위로 취급할 수 있을정도의 거물입니다.
24/11/15 16:24
위에 컵라면 얘기 나왔는데, 컵라면 쇼츠가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를 쇼츠였어서 (....)
그것도 있고, 김동연이 민주당이랑 좀 노선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진보 유승민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24/11/15 16:34
김동연이 민주당에서 뭘하고 싶은건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요. 이재명도 비주류였지만 시장 도지사로서 본인을 이슈화시킬만한 정책과 비전등을 마구 뿌려대며 이름 값을 키웠다면 김동연은 전혀 그런게 없죠. 안희정의 일적인 부분을 벤치마킹하며 다녔어야 합니다.
24/11/15 16:24
중립(웃음) 분들이 이재명 리스크 해결이라고 하시기엔 사실 현대 양당제는 더한 사람이 나오면 나왔지 절대 수박 같은 사람 못 나오죠 크크크크
24/11/15 16:29
맞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차라리 이재명 지키겠다고 소리치는 더 극단적인 사람이 떴으면 떴지 절대 중립, 상식 이런 사람 안나올겁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왜 공화당 후보로 뽑혔는 지 보셨으면서...
24/11/15 16:29
민주당에겐 길게 보면 호재죠. 범죄자를 쳐내고 상대적으로 멀쩡한 다른 사람을 세울 기회니까요. 솔직히 기축통화국! 형수! 혜경궁! 하면 부끄럽자나요.
대통령은 교체 불가능하지만, 야당대표는 교체 가능하니 상대적으론 얼마나 다행입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윤석열을 안고 가야 하지만 민주당에겐 기회가 열린 겁니다.
24/11/15 16:32
2년 반이 길다면 긴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거의 이재명 올인했던 지라, 다음 주자가 마땅치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또 대법 판결 나올때까지 이재명 끌고가면 새로운 인물이 부각될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구요.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네임밸류 비빌 사람이 거의 안보입니다.
24/11/15 18:25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IMF 때문에 지지율 6프로까지 떨어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다음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회창한테 1.5프로 차이 정도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천하의 김대중이요.
24/11/15 16:34
갑자기 지난 당대표 경선 때 이재명 득표율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4177.html 대충 85%쯤 되네요. 이런 집단이 이번 이슈를 대표 교체의 기회로 생각할지, 위 댓글들처럼 판사들 욕에 여념이 없을지 뭐 안 봐도 블루레이같긴 합니다만,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24/11/15 22:18
;; 넘 심하게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씀하시다 삭제당하셨네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 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누구랑 불륜이었다거나 호텔에서 밀회를 가졌다거나, 황교안이 대머리에 가발이라거나 하는 식의 허황된 주장이죠(요즘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주장을 한동훈에게 하긴 하는데... 창의성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가 혹시 생기면 그때 논하면 될 일이고요 걍 다른 걸로도 박근혜 황교안 한동훈 김건희는 깔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구태여 그런 확인 안된 걸로 말씀하실 이윤 없어 보입니다
24/11/15 16:30
아마도 추미애일듯?
그런데 이게 징역생각할 급인가? 싶긴 합니다... 심지어 김문기 몰라요는 무죄네? 국토교통부 협박이 유죄라는 건데 뭐지.....
24/11/15 16:32
징역 예상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지 않나요..?
잘해야 다들 벌금 100만원 넘기냐 마냐 보고있었지 ;; 그래서 판결이 더 충격적인것같긴 합니다.
24/11/15 17:14
그렇게 따지면 협박받았다 는 것도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라서....
님 주장이 바로 이재명 무죄 주장하는 측의 논리였습니다. 그 반대쪽이 주로 김문기와의 사진등을 무기로, 이렇게 까지 어울렸으면서 몰랐다고? 였구요.. 이 쪽이 크게는 정치권, 작게는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였는데, 막상 유죄는 다른 쪽에서 나왔네요...
24/11/15 16:31
근데 진지하게, 진짜로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듭니다.
거물들이 한명씩 갈려나가다보니까 이제 어중이떠중이들만 남는 느낌이에요;;
24/11/15 16:35
정청래 : 친명이라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때 개짓거리 해서 김경수 : 범죄자라서 김동연 : 하지만 경선은 저 셋 중 하나로 대체되었다
24/11/15 16:35
어차피 다음 대선은 어지간한 삽질 없으면 민주당이 이길꺼 같은데...
증명하세요 할거나 있나요. 민주당이 이기면 대충 증명 되는거고 그렇게 될꺼 같은데요
24/11/15 16:54
(수정됨) 윤통령, 김실세 및 지금 각 국정감사에서 위법행위 드러난 인간들, 청문회에서 위증한 인간들 확실히 조질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뽑습니다.
아울러, 뉴라이트라는 희대의 매국노 집단을 확실히 파낼 수 있으면 무조건 뽑습니다. 이걸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좀 아쉽네요.
24/11/15 16:33
(수정됨) 지금이야 윤 정권과 여당이 너무 먼 길을 가버려서 사정이 달라졌다지만, 예전에는 저런 리스크 때문에라도 차기대선 이재명이 아니어야 민주당 변수 없다 봤던 사람들도 꽤 있었죠.
사법리스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선거철 다와서가 아니라 꽤 여유를 두고 미리 터져줘서, 졸속주자가 바람타고 갑툭튀하는 상황은 좀 덜 걱정해도 되겠네요.
24/11/15 16:43
미국은 범법 사실이 명확해도 유력 대선 주자라 재판 뭉개다가 결국 검찰이 기소 취소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대쪽같이 기소해서 판결하는 군요.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앞섰다고 해도 되려는지...
24/11/15 17:03
장모가 남에게 피해를 0원도 안준거나
천공이나 다른건도 많아 보이는데요.. 명품백도 넘어가 청사이전 공천개입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듯 넘어가는데....
24/11/15 16:45
일단 이재명 정치생명에 크리티컬 터진건 확실하고 정치는 생물이라 또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뭐 근데 이재명 날라간다고 국힘에게 좋냐? 라는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옵니다. 무려 대통령이 윤석열이거든요. 뭐 국힘극렬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치웠으니 좋았으가 되겠지만 그 외에는 응 그래도 국힘은 안뽑음이 지배적이라는게 대통령 지지율 보면 답나오는 상황이라
24/11/15 16:49
보수나 중도에 이재명 비토층이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해서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죠...
다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강경파들이라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차기로 부상할 수 있을 지
24/11/16 10:28
보수도 가요.
가면 보수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의사들도 대부분 성향이 보수가 많았는데 이번 의대증원사태로 정말 많이 돌아섰고 이재명만 아니면 간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24/11/15 16:50
조심스럽게 김부겸 전총리 밀어봅니다.
이 양반은 직접 겪어본 사람들 평판이 하나같이 좋았던 정치인이라… tk에서 계속 도전했던 노무현 서사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24/11/15 16:50
전 윤석열이 대통령 된 영향 제일 큰 3명이 문재인 조국 추미애 라고 당선시기때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추미애 얘기 나오는걸 보니 크게 정치계는 변화가 없었나보네요.
24/11/15 16:51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이재명 교체인 점은... 이재명 지지자 외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24/11/15 16:59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양자대결에서 압도적으로 과반넘기게 이기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좋아하는 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되면 대선때 투표하러 안나갈수도 있다고 봐요. 딱 정동영때 처럼요
24/11/16 07:16
그 말 하시면서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 찍는다는 분들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장 윗 댓글에서도 정청래, 추미애는 좀 이러면서 바로 부정하거든요. 이재명 핑계를 대는거지 원래 민주당을 찍을맘이 없는 겁니다.
24/11/15 16:51
지금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당이나 다를바 없는데 과연 어찌흘러가려나요.
윤석열이 저렇게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올라가는건 아무래도 이재명의 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긴한데.. 이재명과 윤석열이 손잡고 둘다 빵에 들어가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재명한테는 치명적이지만 민주당한테는 생각보다 호재인것 같긴 합니다. 훨씬 유하고 통합을 그래도 얘기할만한 인물이라면 지금처럼 의회가 몰빵되어있음에도 차기 대통령을 민주당쪽으로 찍을 것 같긴하거든요. 국힘은 어찌됐건 그냥 망했구요.
24/11/15 16:53
죄지은놈은 가야한다는건 맞는데,
돌아가는 상황이랑 형량을 보면 죄질이 저렇게 나쁘네 라고 생각이 들기 보다는 와 저런건을 가지고 기소를 해? 저 잣대면 기소 안될 정치인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토론회, 국감, 공식 석상에서의 모든 발언을 하나하나 다 캐서 조사하면 위증이나 허위사실로 몰면 하나는 어케든 걸리겠죠. 이걸로 징역형 때리는 것도 말이 안되어 보이고, 하긴 뭐 조국도 자녀 입시 관련 같은 잣대로 들이댔으면 안걸렸을 정치인이나 기득권층이 없다라는 거에 500원 걸수 있습니다만... 원래 이런 나라니까 뭐 빡쳐도 대충 살아가야겠죠. 어차피 난 걍 일반 소시민이라 나랑 상관없으니
24/11/15 17:04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통 그런 전략 많이 쓴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법자체는 아무도 못지키게 개빡세게 해놓고, 안잡으니 괜찮아~ 하다가 맘에 안드는 놈만 잡는거. 그럼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법대로면 유죄가 맞는거 같긴 함. 근데 말씀대로 지금 저거 제대로 잡으면 다 걸리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거니 국회가 일을 안일하게 해서 이렇게 된거라고 봐야 할지 어떨지..
24/11/15 17:20
지금 찾아보니깐,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벌금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이게 양형기준이네요. 유죄로 한다면 가중으로 갈테니 저렇게 간 거 같습니다. 음....
24/11/15 17:26
근데 다시 좀 사안을 파악하고 보니 유죄도 안와닿네요
압박으로 느껴졌다 라는건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인데 이게 형사 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24/11/15 17:53
단순히 압박으로 느껴졌다가 아니라 국토부의 요청과 협박이 있었다 vs 그런거 없었다 성남시의 결정이다 로 서로 주장한거 같고
이건 주관적인 내용은 아니라 판단할 내용이 되죠.
24/11/15 22:03
국토부의 요청도 있었고, 지속적 공문도 보냈습니다. 실제로 압박을 느꼈다는 직원도 있고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막바지…"국토부 압박 들었다" 증언도 https://v.daum.net/v/20240614211500281 국토부: 용도변경 협조해달라 vs 성남시: 의무야? 아니라면서.. 왜 자꾸 공문 보내 => 이런 양상으로 간거 같은데, 이재명이 협박으로 느꼈다. 라고 하는게 표현이 과했다고 하면 납득하겠는데 이걸 사실관계를 따져서 징역 보내는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24/11/15 22:27
날라님 말에 동의 합니다.
관공서 공문 받아본 사람은 알텐데요.... 국토부 같은 큰 관청에서 수차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받는 사람이 압박을 안 느낀다 라고 우기면.. 할말이 없네요. 표현이 과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어상 "협박" "압박"이 중요한게 아니죠. 본질이 중요한 거지...
24/11/17 08:23
그런 양상으로 갔으면 무죄였겠죠.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게 재판부 사실인정입니다. 성남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아무도 압박 느끼지 못했다고 했고 저 비서실장 딱 한명이 자기가 직접 들은것도 아니고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본인은 담당이 아니라 저 업무에 대해 알수 없는 위치) 저 비서실장도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인신문 전에 다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찾고 다녔다는 다른 증언까지 나와서 배척된겁니다. 이재명 포함해서 그 누구도 누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지 누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했는지 특정을 못하고 있으니 허위사실로 인정된거죠
24/11/17 13:03
애당초 암것도 없이 엄하게 저런말을 했으면 그럴수 있는데 파워가 더 센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버젓이 있는데 이걸 허위사실로 판결한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협박에 의한 직무유기건은 과한 표현을 문제삼아 본질을 아예 배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을 대하는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반대로 공문같은 것이 아예 없고 압박이 있었다고 느끼는 증언이 다수 나왔으면 공식적인 증거가 아니어서 여전히 허위사실로 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24/11/15 17:55
저도 정치 잘은 몰라서 흐흐. 뭐 법잘알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텐데 들어봐야지 하고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법 자체가 현실이랑 넘 안맞는다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24/11/15 18:45
이런 식의 판결이라면, 검찰이 찍으면 누구도 보낼 수 있다. 이런거죠.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으로 각종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보면, 오늘의 경우를 보더라도, 말꼬리를 잡아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한 판결이라서, 검찰의 반대편 쪽에 있는 정치인은 대단한 표현의 제약이 걸립니다. 모든 말을 두루뭉술하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막말하는 정치인들 많고, 이재명에 대입한 잣대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1심이지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24/11/15 16:55
김동연이니 김부겸이니 차기 얘기 나오는데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오래된 정치인이고 그냥 김진표 시즌2입니다. 현 상황에 절대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구요 검찰 해체수준으로 개혁할 인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도를 넘었어요
24/11/15 17:42
현 상황은 법비 끝판왕들이 설쳐대는
베네수엘라 혹은 브라질행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양비론은 좀 지겹네요 문재인 대입법이 왜 나왔는데요
24/11/15 17:52
죄지는 사람 안 올렸으면 빵 안 가죠. 문재인도 안 갔잖아요. 이재명을 올렸으니까 가지... 윤석열이 빵 안 가는 게 문제지만 이재명이 빵 가는 게 문제는 아니죠.
24/11/15 17:57
아 네 걸리면 가야죠 누구 말마나따요
한 쪽은 아예 걸지도 않는 이 상황은 그저 흐린눈하고 기계적 양비론 하는거 지겹다는 말입니다
24/11/15 16:56
모두 예상하던 대안 문제지만 막상 닥친 민주당으로서는 참 갑갑하게 됐군요.
개헌해서 대통령 중임 허용하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할지도 ?
24/11/15 16:58
(수정됨) 이번 이재명 징역 1년 선고가 생각보다 엄청 쎈거라, 이재명 일극체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흔들릴거라 봅니다. 특히 열흘 후 위증교사에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민주당내에서 일어날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임기가 2년가까이 남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이 체제를 계속 끌고가겠습니까.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1. 향후 친문86그룹+문재인의 행보, 2.이재명 친위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유의 외곽조직을 누가 장악할지, 3. 김어준 유의 빅스피커 유튜버의 노선, 4. 백낙청 등 재야진보세력 그룹의 노선, 5.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전라도의 민심 향방이 큰 변수가 될 것이고, 6. 이러한 변수들로부터 과연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가 어느 시점에서 공식 요구 혹은 비공식적 물밑 조율될지가 최종적인 관건이겠네요. 권력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고, 열흘 후 이재명 위증교사에서 이번과 같이 쎄게 유죄선고가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난 공천에서 민주당을 워낙 일극화를 시켜놓아서 그 공백을 매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파열음이 쎌지도 몰라요. 이재명 체제 아래서 다양성이 거세된터라, 대안세력의 옹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같이 리스크를 가진 정치인을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로 선출한 것은 말도 안되죠. 그런데 민주당의 자정작용 없이 너무 무기력하게 이재명에게 굴종했죠. 민주당 스스로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함께 떠안은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혼돈의 11월이네요.
24/11/15 16:58
(수정됨) 집유2년이 정당한 판결인지는 뒤로하고,
집유만 나와도 형마치고 추가로 피선거권 박탈 10년은 좀 너무긴듯합니다. 미국처럼 법의 심판 받고 형기 끝내면 그뒤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건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해둔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법 청탁으로 쟤 하나 집유만 나오면 정치생명 끝낸다 하는 뒷거래가 가능한걸수도 있어서 말이죠.
24/11/15 17:03
이제 친명vs비명의 시간이군요. 그동안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세력을 키워왔지만, 이제는 불확실해졌으니 과연 친명들이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충성을 바칠지 아니면 다른 차기권력을 찾을지 궁금하네요
24/11/15 17:27
(수정됨) 이재명 정도로 리스크 큰 사람은 그냥 대선후보그룹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유죄 판결난 범죄는 너무 크게 걸려서 이건 대선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원 급 이상이면 그냥 전부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말하면.. 이낙연은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심지어 수사받던 측근이 자살한 것도 이재명과 비슷하네요) 추미애는 아들 관련 군비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적네요) 김동연은 쌍방울로 부터 거액을 후원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조국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참고로 정청래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여간 어쨌건 우연히 대부분의 민주당 대선 후보는 뭔가 큰 범죄에 연루가 되어있습니다.
24/11/15 17:14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있는 후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 리스크 해소된거 맞나요?
지난 대선에서 마치 대장동에서 크게 해먹고 쌍방울이랑 손잡고 대북 송금 관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 기소해서 유죄받은건 "너 대선 운동 기간동안 거짓말 했잖아" 라는 거네요 국민의 힘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자 이전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요?
24/11/15 17:17
국민의힘은 정치가 너무 쉽죠..
대선후보 정해지면.. 후보 대상으로 말꼬리 잡고.. 압수수색 수백번 하고 주변 인물들 다 조져놓은 다음 대충 기소하면 징역, 집행유예 때려주니.. 진짜 '딸깍' 그 자체네..
24/11/16 14:21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처럼 국정 운영을 했어도 총선에서 1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IMF,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보수 측 후보가 나뉘어서 표가 분산된 상황에서 당선됐구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겨우 정권교체가 가능한 쪽이 '딸깍'이라고 할 수 있나요?
24/11/16 16:49
왜 안되죠? 지지율 얼마가되던 의석수는 엄청 났는데요. 그리 지지율 대로 잘했다면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겠죠. 지지율이 좋았는데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건 지지율 대로 사람들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거죠.
24/11/16 17:15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대통령 지지율 40%인데 정권교체가 이뤄진 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와야, 그것도 보수 후보가 분열되있어야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똑같은 딸깍’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24/11/16 17:29
지지율이 높아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건 지지율 자체가 민심 그대로 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문재인 이어서 이재명이 됬겠죠. 그렇게나 지지율 높고 잘한다고 칭찬햇는데 왜 교체되었을까요? 아니면 교체가 안되었겠죠.
24/11/16 17:38
(수정됨)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어도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김영삼 때 IMF가 터지고, 박근혜 때 국정농단이 터져서 대통령 지지율 4%대까지 떨어져서 정권교체가 됐어도 그게 민심을 곧이곧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민주당이 '딸깍'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24/11/16 18:01
(수정됨) 모두안녕 님// 아뇨. 민주당 의원들도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죠.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그 어떤 범진보계열의 정당도 국민의 힘 계열처럼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계엄령을 검토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긴 하나의 해상사고 정도로 여기거나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북한에게 무력시위 해달라고 하거나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책임지는 이도 없다거나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굴종적으로 대처하거나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흉상을 철거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마지막 덧글(민주당이 하면 특별히 머 다르다고 생각 하시나봐요.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는 양당다 똑같거든요.)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똑같이 딸깍이다.'라는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IMF,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겨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됐다'가 '민주당이 하면 특별히 다르다'로 연결 될 수가 있나요? 뜬금없이 저를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로 단정짓고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4/11/15 19:01
댓글 흐름을 보면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들,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비호셨던 분들의 말씀은, "이재명 갈아라"로 귀결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저는 님의 댓글에 동의하는 바로써, 오늘 판결을 놓고보면, 그냥 대중에게 노출된 정치인 중 이재명과 같은 잣대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사견이나 오늘 판결로써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애초에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이고 이미 예전부터 공정과는 거리가 먼 정치집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법부는 그런 검찰을 전혀 견제하지 못한거죠. 예, 만약 이 판결이 끝까지 간다면, 검찰을 등에 업은 세력은 영구히 기득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거겠지요.
24/11/15 17:20
급도 안되는 김동연이가 뜬금 며칠전에 윤석열 특검받던지 자진하야하라면서 기자회견 한게 1심판결 이리될꺼 미리 알고 내가 민주당 차기주자다 하고 외친거라는 촉이 딱 왔죠 아무래도 박근혜 태블릿 사건을 주도했고 차기로 윤을 밀었던 jtbc 홍xx를 구심점으로 한 재벌가들은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 김동연 니가 해라 이래 밀어주는걸로 보이죠 어찌 수십명 단체사진찍은걸 이재명하고 김문기 두사람이 나온부분만 이미지를 확대 오려붙여서 아는 사이라고 억지주장을 사실관계로 보고 구형을 주는 정치검사들이나 무슨 회유 협박을 당했는지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재판부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4/11/15 17:27
"허위 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음"
범죄자 들이 판치고 있네요 자자자 다 잡아 넣읍시다 https://newstapa.org/article/Xzaz7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99
24/11/15 17:49
왜 공문이 협박은커녕 압박이라고 느낀 성남 시 직원이 한 명도 없을까요?
죄다 나와서 압박 아니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협박 했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까? 설사 용도변경 하라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손 쳐도 언제 4단계 상향 하라고 했냐고요. 정말 국토부 협박에 이재명 성남 시장이 손발이 떨려서 응했으면 공문대로 2단계 상향해줘야죠.
24/11/15 21:58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법리 보다 선택적, 집요한 기소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법리를 보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막바지…"국토부 압박 들었다" 증언도 https://v.daum.net/v/20240614211500281 압박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공문도 수차례 보낸 것도 사실이고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압박으로도 느낄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결국 협박이냐, 국토부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냐? 라는게 문제인데, 국토부: 일상적인 협조 요청 vs 성남시: 자꾸 공문 보내서 압박 느낌 ==> 이게 진짜 사실관계를 따져서 징역을 보낼 일인가요?
24/11/15 22:33
국토부 압박 소문을 들었다 증언한 거죠. 정작 실무자들은 말단까지 전부 압박이 아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당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증언 중 어느 것을 진실로 봐야 하나요? 그리고 국토부에선 4단계 상향하란 얘기가 없었다니까요. 진짜 협박이어서 관련 실무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협박 내용대로 2단계 상향 했음 이재명 대표가 이겼겠죠.
24/11/15 23:00
일단 국토부 vs 지자체(성남시) 의 관계에서 행정조직도상? 서열이 있지는 않지만
국토부가 지자체보다 여러 방면에서 더 파워가 강하다 라는건 동의하시는거죠? 저는 저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은 대충 이렇습니다. 뭐 어려운것도 아닌거 같고.. 백현동 부지를 국토부에서 2단계로 해달라 공문 보냄. -> 처음에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요청함 ->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고민중 계속 공문도 몇번 추가로 보냄. -> 에이 뭐 저쪽에서 하도 해달라 하고 하는 김에 검토해보니, 4단계로 하면 주거용 말고 산업용도 개발 가능하니 하는 김에 4단계로 합시다. 결과적으로는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중간의 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박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이라고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형을 때린다고요?
24/11/15 23:10
국토부는 백현동이라고 특정 지은 적 없습니다. 예전 정부부터 시작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상 식품연구원 지방으로 좀 옮겨봐라
이런 거죠. 같은 공문을 지자체 5군데에 보냈는데 아무도 협박은커녕 압박이라고 느낀 실무자가 없습니다. 걍 늘상 내려오는 공문이니까요. 심지어 2014년 10월 9일자 공문에 협조요청이지 의무조항이 아닌 걸 명백히 했습니다. 과장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말했다고요.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강행한 흔적이 조금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증거만 나왔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으니 실형이죠. 생각해보세요. 토론회에서 어쩌다 나온 발언이 아니라 국감장 나와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발언한건데 이게 어떻게 '고의'가 아닌가요? 착각이나 기억의 애매모호함이 아닌 명백한 고의입니다.
24/11/15 23:27
네 무슨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어차피 국토부가 훨씬 파워가 세서 협조요청이라고 해도 의사결정권자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힘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건 갠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협박이라고 했던 말은 과하긴한데, 그렇다고 해도 아예 국토부가 아무 요청도 안했으면 모를까 공문도 보내고, 용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한것도 사실인데 2단계면 무죄, 4단계라서 유죄다? 이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전 그냥 보면 볼수록 이게 기소거리가 되나 싶은 생각밖에 안드네요. 당장 저만 해도 회사에서 의무는 아니라고 명백히 기재하고 자율적으로 카드 유치해라, 주말 행사 참여해라 많은 공문이 나옵니다. 근데 저걸 의무라 느끼지 않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걸요?
24/11/15 23:29
nalla 님// 근데 저걸 의무라 느끼지 않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걸요?=>네 실제로 없답니다.
아무도 압박이라 느끼지 않는답니다. 국토부 파워가 쎈거랑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거는 별개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02516760 공문 내용 한 번 보세요.
24/11/15 23:35
변명의 가격 님//
네 뭐 이정도면 충분히 이야기는 된거 같고요. 님 주장도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제 자야하고, 더 이야기하면 같은 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릴거 같으니 이만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선택적 기소나, 과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기소할 거리인가로 넘어가야 할거 같은데, 그건 말씀하신 법리에 관한 본질이 아니니 걍 이쯤에서 마무리 하시죠.
24/11/15 22:12
https://www.youtube.com/watch?v=i-neFOO-bxY
설명자료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입니다. 3분부터 나옵니다.
24/11/15 17:31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된게 채 한달도 안지났는데 민주당 쪽에서 개나소나 그냥 강성지지자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 아무나 내도 낙승할거다 하고 자만하는건 참 신기하네요
국힘 쪽에서 한동훈이 나오면 그야 개나소나 나오든 최소 막상막하, 또는 낙승 일수도 있지만 윤석열 손절하고 트럼프마냥 선명성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
24/11/15 17:36
그냥 강성지지자들이 원하는 후보 내고 도박하는거보단 중도충에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서 승기를 확정짓는게 나을거 같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또 다를수도있겠죠
24/11/15 17:39
쭉 글내리면서 댓글 읽고 있는데 댓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기보다 강성 민주당 지지하시는 몇 분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댓글 달고 계신것 같습니다.
24/11/15 17:53
인플레로 세계 각국 선거 여당이 거의 다 졌습니다. 보수가 이긴 게 아니라 미국 민주당 여당이 진 거라 국힘이 다음 대선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거기다 현 정권 지지율은 세계 각국 정권 지지율 비교해도 최하위죠. 비슷한 수준이 기시다인데 사퇴했죠.
24/11/15 18:29
(수정됨) 경향성은 볼 수 있죠. 경제가 어려우면 보통 여당이 이기기 어려우니까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나왔고요. 백프로 무조건 그렇게 된다 장담이야 어려워도 보통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올해 거의 다 그렇게 됐다 + 심지어 이 정권은 각국 모든 정권보다 지지율이 제일 낮다까지 있죠. 전 이 정권이 정권 재창출하는 경우의 수가 잘 계산이 안 됩니다.
인플레 요인을 말한 이유는. 이게 저 혼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제 요인으로 분석한 기사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분석한 전문가 보도도 있었고, 각국 정권교체가 당장 영국 보수당 참패 보듯 좌파가 승리해서 정권 가져간 경우도 나왔거든요. 여당이 경제 요인으로 선거 진 경우가 올해 대부분 나온 거지, 보수라서 이긴 거다라고 보기 더 어려운 거죠.
24/11/16 11:34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으니 경제의 중요성은 저도 동감하지만 반드시 그 이유 때문이다로 단정짓는건 아쉬울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정권 바뀌어서 지금 집권중인분 업보빔 제대로 맞고 셋이서 사이좋게 깜빵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정권 교체 이유가 단순히 인플레 때문이다라고 기억되지는 않았으면 해서요.
24/11/15 18:59
경제문제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정치적 유인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다 느끼면 뭐라도 바꿔보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코로나 등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니까 윤석열을 찍어준겁니다. 만약 문재인정부때 계속 호황이고, 아직까지도 욜로욜로 하는 시절이었다면 무난하게 민주당이 재집권 했을겁니다.
24/11/15 19:27
근데 역사적으로 경제적 문제는 정치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우리나라만 봐도 부마항쟁도 그렇고..
24/11/15 18:34
저도 얼마 전에 미국 민주당이 패한 결과가 전세계 여당 중 격차가 그나마 선녀였다는 결과를 봤었네요
그만큼 인플레가 무서웠음......
24/11/15 17:40
이재명 비상!!!
국힘 초비상!!! 이정도 아닐까요 크크크 국힘에게 남은건 반명정서 말곤 없는 느낌인데 이재명이 날아가면....
24/11/15 17:49
오세훈 차기 언급하시는 분들은 법원의 취지대로라면,
오세훈의 "전광훈 집회 한번 참석" "피이시티 인허가 기억 못해"는 이재명의 발언들에 비교해도 못지 않습니다
24/11/15 18:01
재판부 설명자료 보니 골프 부분 허위사실 공표 유죄는 애매하긴 하네요.
특정 사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거군요. 조작한거죠.] 라고 발언한게 허위사실공표라는건데 해당 사진은 단체사진 중 일부가 맞고, 그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닌 것이 맞고, 따라서 당사자는 저 사진이 골프 친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4명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실제로 본인은 김문기와 다른 날에도 골프를 쳤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항변 재판부는 발언 자체는 [김문기와 함께 간 출장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김문기와 다른 날 골프를 친 것은 맞으니 허위사실공표다. 재판부 논리가 납득이 안가는건 아니지만, 해당 사진을 메인으로 보면 또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정도 발언들도 싹 다 허위사실공표로 잡아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중에 살아남는사람 몇 안될것 같고...
24/11/15 18:08
근데 김문기건은 영향이 적지 않나요..?
유죄부분이 김문기건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하나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 무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백현동 부분이 '적극적 허위', '적극적 고의' 판정받아서 징역이 쎄게 나온것 같은데요..
24/11/15 18:22
(수정됨) 어.. 일단 고의 인정 여부나 허위 옆에 (적극) 이라고 되어 있는건 적극적인 고의라는 의미는 아니고, 고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판결은 인정될경우 적극, 인정되지 않을경우 소극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로 재판부에서 적극적 허위나 적극적 고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 본거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형판단에서 딱히 백현동 부분을 더 중하게 판단한다는 내용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냥 통째로 양형판단해서 방송의 파급력과 민의왜곡의 우려 등을 중하게 판단한것으로 보이구요. 개인적으로 판결 내용 기준으로 보면 백현동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항소심에서 뒤집히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만약 뒤집힌다면 소송요건이나 구성요건해당성 부분에서 어떻게 비벼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재판부 판단이니... 제 윗 댓글은 저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묘하다. 라는 정도지, 저게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결과가 많이 달라질거다. 라는 취지는 아니긴 합니다. 제발 싹 다 잡아넣어서, 선거기간에 아무말대잔치 못하게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되겠죠 아마.
24/11/15 18:50
아. 적극이라고 쓰여진게 큰 의미는 없는거군요. 법률표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뭐, 김문기건은 해석의 여지라도 있을텐데 백현동 부분은 그냥 잘못했다고 박아놓은 수준으로 보여서요. 특히 고의여부 인정한게 크지 않나 싶더라고요.
24/11/15 22:42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니 재판부는 이재명 골프 관련 실제 발언을,
[(실제로 저 이재명은 골프를 치지 않았지만)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를 근거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거군요. 조작한거죠.(그 근거가 조작되었으니 제가 골프를 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라는 괄호 안의 내용을 더한 의미로 일반 선거인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재명이 실제 골프를 쳤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임 정도로 해석한것 같네요.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도 있겠다 싶네요.
24/11/15 18:03
대안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비상 아닌가요
국힘에서 영향력 좀 있는 사람 영입해서 밀면 콘크리트층이랑 샤이보수들 다시 튀어나올거같은데
24/11/15 18:24
내년 3월 대선한다치면 엄대엄이긴 할듯요. 각 당이 확장성 있는 오세훈, 김동연 후보로 뽑으면 이길 거고 한동훈, 정청래(추미애) 뽑으면 질 거고.
24/11/15 18:24
민주당은 아마 당분간은 사법부 비판하면서 3심까지 버텨볼 생각으로 밀고 나가긴 할겁니다.
차기 대권주자들 전에 다 조져놔서 인물자체가 거의 없긴하죠. 이게 차라리 100만원 이상 벌금이라도 나왔으면 어케 해볼텐데 징역형이라 파기환송말고는 답이 안나와서 상황이 안좋긴 하죠. 바로 새로운 대권주자가 나올거라고 보는분들은 현 민주당을 너무 좋게 보시는듯.
24/11/15 18:28
사실 민주당의 강성 분위기가 제일 문제긴 합니다. 여기 댓글만 봐도 국힘과 윤석열을 쳐부숴줄 투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어렵잖게 알수 있고, 그래서 그 방향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알아서 박살내버렸죠.
24/11/15 18:26
대통령 삽질은 상수이기때문에 지지율이 변할리는 없다고보고 오히려 빨리 고름짼다면 민주당에겐 호재같습니다. 질질끄는게 오히려 민주당은 바보짓이라봅니다. 이재명 유죄로 계속 때려대면 여당 지지율 오르죠
24/11/15 18:49
스스로 정치인보다는 어용지식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가요.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수집 이라는 명언도 남겼고요. 아마 가능성 없지 않을까요.
24/11/15 18:34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용산이든 한동훈이든 대책회의 주재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가진 명태균이나 기타 국정농단 관련 녹취 및 자료도 있겠지만 과연 한동훈이 과거 검사때와 법무부장관 시절 그리고 그 가족관련 의혹을 뒷받침 하는 자료도 없을까요? 자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굳이 삼가고 조심하는 스텐스에서 빗장을 조금 풀고 저 자료 살짝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국 참 재밌게 돌아갈거 같은데 말이죠.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대강 스텐스로 가는거 오히려 좋아할수도 있습니다. 진형 짜서 싸우던 온갖 진흙탕 싸움하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관없거든요. 제가 대안뉴스나 사장남천동 좋아하긴 하는데 무죄탄원 천만인 서명 받고 그러는거 저게 뭔 되도 않는 짓인가 싶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셋 다 싫었지만 윤 심 둘 싫어서 이재명 온갖 후회하며 표줬고 총선때 지역구도 극한으로 싫은놈이라(제 글 대충 검색해 보시면 누군지 대충 파악가능하실듯) 투표하긴 할정도로 반명 스텐스이긴 한데(그렇다고 이낙연 나간건 진짜 오프라인 개쌍욕했습니다. 당내에서 합의나 논쟁도 못붙이고 하는게 탈당해서 신당차리는건 무슨 트롤링이냐고) 국힘도 한심한게 당대표 차원에서 경의? 대놓고 말해서 이거보다 더 온건하게 애둘러 표현할수도 있었죠. 대놓고 풍악을 울려라 이러는데 민주당이 당장 월요일 아침에 저번 윤석열 육성 녹취 이상의 공천개입이나 불법 선거 사무소 인정이나 김건희 자신이 공천 개입하고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직접 증거 빵 터뜨리면 풍악이 장송곡이 될거 같은데요. 당장 지금까지 터져나오는 녹취 관련해서 용산이나 국힘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하고 골프 관련해서도 거짓말로 일관하는데다가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난리고 여기에 한동훈은 게시판 관련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가 경의 운운은 진짜 정치적 판단 능력을 넘어서 기본적인 눈치조차도 없다는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결과가 당장 내일 있을 거리 시위에 무슨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 기본적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며 상황일 지켜보는게 맞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제가 이상한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건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적당히 차리는거 때려치우고 절멸전 가보자고 나오면 진짜 정치판 지옥될게 뻔하고 자칫 거리에서 피가 흐를까 걱정됩니다. 16년엔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오기도 했고 유혈적 문제가 터질만한 게 많이 없기도 했는데 지금은 누적된 분노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불을 당기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걸 중간에서 말릴만한 사람도 세력도 이유도 없을거라 걱정 중입니다. 양쪽 진영 다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24/11/15 22:05
저도 이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호불호를 제외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방법은 대법 확정 전에, 가능한 대법원 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페이스 조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민주당도 급해졌으니, 다소 무리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저도 내년 봄이 좀 위험해보이네요.
24/11/15 18:35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의견은 호보단 불호에 가까워서 큰 상관은 없고 민주당은 도리어 이 기회에 시빌 워 겪고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뭔가 찜찜한게 있다면 모두가 알만한 다른 판결 때문이 아닐까..
24/11/15 18:35
이게 정부초기에 일어났다면 다들 찬양일색이었을텐데 본인들은 추하게 버티면서 이재명만 보내버리니 이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순 있겠죠. 민주당 호재니 뭐니하는데 맘먹고 담그면 흠집없는사람 찾는게 불가능한 수준이라 누가 튀어나온다면 그사람부터 악마화 해버릴꺼고 대선 다되가지고 초신성처럼 반짝 나오면 모를까 지금 체급키운답시고 나오기는 쉽지않을거라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이야 이재명이 확실하게 더러운 사람이니까 이재명방패 뒤에서 상대적 깨끗한척 입바른척 했는데 이제는 수구리 되겠죠. 다만 국힘은 딸깍정치하면서 민주당은 살얼음정치 하고있으니 이게 꼴뵈기싫긴 하네요. 그냥 워낙 지지율도 그렇고 상황이 안좋으니까 바로 이재명 정상화 딸깍! 민심돌리기! 한거같은데 뭐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겠네요.
24/11/15 18:36
여기서 민주당이 이재명 선긋기 할거라는 의견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요.
오히려 비명계 쓸려나가고 이재명 무조건 지키겠다 못지키면 내가 대통령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권 잡을 거 같은데요...
24/11/15 18:44
결국 민주나 국힘이나 위치만 바꿨지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이라 여기까지 온 거라.. 대선 때 표차 조금만 뒤집어졌어도 지금이랑 이름표만 바꿔달고 똑같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24/11/15 18:51
민주당은 미국 대선 패배 분석 좀 잘 하고, 이데올로그가 아닌 타협과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행정가적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힘은 뭐... 공적자산의 사유화를 좋은 일인양 잘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지요.
24/11/15 19:31
죄송합니다만, 좀 우울할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적이고(즉 정치인 때가 덜 묻었고) 리스크 적은(청령함이 무기고), 이왕이면 행정가 출신을 원하신다면....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 부터가 늦깎이 정치인이고, 데뷔도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정동영계로 시작했고, 성남시장 시절 행정가적 면모+청렴함을 무기로 뜬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평가는 님께서도 그렇지만 정 반대죠.. 이런 상황이 된 것에는 물론 이재명 본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정치' 그 자체의 속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자면 많겠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중도소구력 있고 리스크 적은 정치인은 일종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24/11/15 19:18
주가를 조작해도 멀쩡히 발뻗고 자는 나라에서 무슨 판결인들 못하겠습니까.
세부내용을 몰라 저게 잡혀들어갈만한 일인지는 몰겠지만 이재명 싫어하는 피지알러들이 정말 많다는건 확실히 알겠네요. 예전 조국 가족을 윤석열이 도륙내고 표창장 위조로 와이프가 구속당했을 때 저게 저렇게 잡혀들어갈 죄인가요 했을 때, '그래도 죄를 지었잖아. 죄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하던 선배가 떠오르네요.
24/11/15 19:27
국힘이나 민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양비론이 결론인가요?
민주당은 적어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건국절이라는 허황된 말도 안했고요. 일제시대 공식적인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말도 안했고요.. 일제시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개 쓰레기 같은 뉴라이트와 같은 편도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민주당이랑 국힘이랑 비교하는 양비론은 막나간다고 생각안드나요?
24/11/15 20:37
이미 수도 없이 보셨을텐데 이제 더이상 말 안통한다 뭔 선민 사상이다 라는 비아냥 들어 가면서 논리와 합리적인 말로 애기 하던 시대는
진작에 끝났었죠 그냥 말이 안통한다. 이걸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미 분위기도 그렇구요
24/11/16 08:05
30대 중반 남성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해악을 놓고 볼 때 민주당이 훨씬 심하다고 느낍니다. 그깟 건국절 타령으로 보일만큼 지난 정권의 실정이 컸어요.
물론 이번 교육감선거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국힘 비토표를 던지고 있구요. 제 눈에는 진심으로 또이또이 입니다.
24/11/20 11:06
(수정됨) 40대 중반 남성으로서 볼 때는 정치, 사회, 경제적 해악은 국힘 계열이 압도적이어서, 국힘에 표를 준 적이 없긴 합니다. 또이또이라는 말씀엔 쉽게 공감하기 어렵긴 합니다. 광복 이후 기득권카르텔의 수호 정당의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삽질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윤석열 정부로 또다시 그것을 입증 중이죠.
솔직히 지난 정권이 아주 잘한 것은 아니나, 30대 중반 이하의 남성들이 느끼는 문제는 이전 국힘 정권에서 벌어졌던 문제에 비하면 사회적 자정 작용이 가능했을 문제인데, 너무도 쉽게 국힘 정권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때 제가 겪어 온 바로는, 국힘 정권은 그것에 대해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입틀막을 해 온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훨씬 선녀였기 때문에 국힘 정치인은 항상 걸러 왔습니다.
24/11/20 17:03
경험과 생애주기별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를 존중합니다.
주변미터이므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만 탄핵정국 때 '어떻게 홍준표를 찍을 수 있지' 수준의 비토 정서가 지난 대선에는 '어떻게 문재인에 이어 민주당을 또 찍을 수 있지' 수준으로 강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선전한게 주변에서는 놀랍다는 수준이었구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겪은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거 같고... 다만 조금 위안이 되실 부분은 '윤석열(한동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정서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환국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수직이착륙비행기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니 하는 헛발질 안 하고 적당히 잘 수납하는 정책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24/11/20 18:34
경험과 생애주기별 이벤트는 "개인적 관점"에서 충분히 다르다 느끼실 수 있죠. 그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당장 내 식솔들이 굶어 죽는 시대를 겪은 사람과, 내가 정신적 차별을 당하는 것을 겪은 사람이 감정 공유를 한다는 건 애초에 어렵습니다. 세대차이라는게 괜히 존재하는게 아니니까요. 제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님에게 강요하고픈 마음도 더더욱 없으나, 굳이 댓글을 단 이유는, '또이또이'라는 워딩이었습니다.
대략 연령대는 10년 정도 차이가 날 듯 싶은데, 저는 국힘 정권에서 내 이웃들 및 청년층 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경제는 몇 안되던 진보 정부에 비해 폭망했으며, 전반적인 삶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외려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을 통해 재갈을 물려왔지요. 진보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건 보편적인 인식에서 국힘과 민주당이 또이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도 중도 혹은 중립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님께서는 저와 분노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에게 페미(한국식 래디컬 페미는 저도 극혐합니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하면 거의 하찮은 수준의 문제입니다만, 님께서는 페미가 무엇보다 우선 순위일 수 있으니까요.
24/11/16 14:30
(수정됨) 동의합니다. 아무리봐도 국민의 힘처럼 국민을 표 주는 거수기 정도 취급하면서 막 나가는 정당이 없는데 그 놈의 '그 놈이 그 놈이다.'는 맹목적인 양비론은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못나고 한심할 때도 있죠. 떄로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나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힘 계열처럼 독재를 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자국민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거나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식으로 막 나간 적은 없죠.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북한에게 무력시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죠.
24/11/15 19:51
음주운전자 꼴보기 싫었는데 잘됬네요
진짜 어지간하면 국힘 다시 안찍을거긴 한데 그보다 이재명이 더 별로에요 차라리 이 기회에 그냥 중간만 되는 인물 내세우면 바로 무난히 정권 잡을것 같은데 민주당에는 더 잘된듯
24/11/15 20:01
자칭 중립이신 분들이 왜 기분이 좋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중립이 설 자리는 완전히 박살나버릴 것 같은데..
꼭 강성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민주당에 호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다수가 공유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지형이 민주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죠. 언론, 검찰, 자본 등 대한민국의 권력 주체들이 죄다 보수 정당에 우호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지지해 온 지지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최근 10여년 간 유입된 사람들도 요 몇 년 대한민국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봤으면 정치 지형의 불합리함을 못 느끼는 게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었으면 진짜 중립이어도 어느정도는 공감할 거고요. 애초에 국힘 지지자들도 강성이 아니면 기울어진 지형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은 소수죠. '한 쪽을 봐주든 말든 어쨌든 니들도 잘못했으면 가야되는 거 아니냐?' 정도가 다수지. 대한민국 정치판이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든, 아니면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의 피해의식이든 그 진실과 무관하게 이런 정서가 공유된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사실 그냥 '공유되는 정서' 수준을 넘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역린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보수측 스피커들도 유죄 나와도 벌금 몇백 정도 되지 않겠냐 얘기하던 건입니다. 이 정도로 중형이 나올 줄은 심지어 국힘 지지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고 좀 의아할텐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역린을 제대로 건드려버린 꼴이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강성화가 된다는 데에 만 원 걸겠습니다. 김동연 같은 사람들이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이 되는데 만약 김동연 지사에게 정치감각이 있다면 현 이재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한 노선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엄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외면 당하겠죠. 반대 편에게만 칭찬받는 유승민처럼요. 그리고 중도층이라 할지라도 순수 정치 무관심층 말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중도층 또한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한 쪽에게만 엄격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선 꽤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적어도 현 상황에선 민주당에 대한 동정 여론만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유죄인 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측 인사들도 예상 못했을 정도로 중한 판결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강성화되면 반대급부로 국힘도 더 강성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양쪽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고 어느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온건파가 설 곳이 생기지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중립이 설 기반은 진짜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가장 반길 사람들은 '국힘 강성 지지자'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비토 여론과 별개로 이재명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대권후보였고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차기 대선은 국힘 측에 굉장히 불리할 거란 게 중론이었는데 이재명이 아웃된다면 당권을 두고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힘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선 이게 단 하나 남은 원찬스였고요. 겸사겸사 민주당의 강성화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국힘의 강성화까지 얻어갈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성화된 게 문제라는 얘기는 볼 때마다 참.. 온건한 지지자들도 강성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게 할 얘긴가 싶습니다 크크. 누구 하나 왕따 시켜놓고 나중에 사람 이상해지니까 걔 피해의식이 문제다 얘기하는 것 같음.
24/11/15 20:09
이재명대표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을해야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해주죠. 전부 부정하고 보수언론의 농간이다 정권의 야당탄압이다 하는데 재판부에서 곱게 볼리가 있겠습니까? 말마따나 2심에서도 이 전략으로 계속 갈 생각이면 적어도 남탓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을 한거 같다. 용서해 달라고 읍소전략으로 가야죠.
24/11/15 20:13
솔직히 국힘 강성지지자들에게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한동훈도 쁘락치니 어쩌느니 하면서 당장 쫓아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론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쫙 갈렸을 때 어디가 더 이득일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24/11/15 20:19
국힘 강성 지지자들에겐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죠. 정말 민주당이 사분오열된다면 한동훈 대표도 국힘 당원들과 윤 대통령에게 눈물의 사죄 올리면서 바짝 엎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람들이 왜 정치인 스탠스를 상수처럼 놓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여기서 얘기 나오는 김동연만 해도 진짜로 유력 대권주자가 되려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훨씬 강경화된 모습일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김동연 좋다는 분들도 뭐 실망했다느니 하며 바로 등 돌릴 겁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 국론은 더 양극단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민주와 국힘 양 쪽 어디가 더 이득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중도층과 온건 지지층 입장에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점이네요.
24/11/15 20:15
누구 하나 왕따 시켜놓고 나중에 사람 이상해지니까 걔 피해의식이 문제다 얘기하는 것 같음.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거 같은데요. 허......
24/11/15 20:45
말씀에 공감하긴 합니다.
사실.. 이재명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진보 인사 중에 이렇게 당한 경우가 한 둘이 아니고.. 대부분 정당을 위해 백의종군 하는데, 인천 계양구에 선출되는 것 부터 해서 당대표 되는 것 까지.. 본인 욕심이 과했다고 사실 전 생각합니다.
24/11/15 21:00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러나저러나 패장이었고 사실 본인 문제도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대선 직후에 어쨌든 지선이 있었고 민주당 거물급이 다들 나가리가 되었던 상황이라 전면에 나설 사람이 애매했다는 게... 그래서 박지현 영입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죠. 애초에 당원들의 요구가 강력했던 거라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긴 했지만 정말 좋은 정치인은 지지자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설득을 잘하는 정치인이죠..
24/11/16 11:25
언론, 검찰, 자본 등 대한민국의 권력 주체들이 죄다 보수 정당에 우호적이라고 느끼는건 선생님이 왼쪽에 서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거죠.
언론은 조중동이 보수 정당에 우호적이지만 한겨례 오마이 등 진보에 우호적인 언론도 존재하고 조중동 따위보다 파괴력 있는 공중파 방송은 대통령 바뀔때마다 왔다갔다 하는걸요? 검찰이 보수 우호적인데 이명박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검찰도 대통령 바뀔때마다 왔다갔다하는데요. 국힘이 집권해서 검찰 써먹으면 정치검찰 정치보복이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검찰 써먹으면 정당한 수사인가요? 자본이요? 재벌 이야기 하시는것 같은데 정용진이 이상한거지 재벌들 원래 정치 발언 잘 안합니다. 정권따라 다니면서 비위 맞춰야 뭐 하나라도 더 떨어지지 왜 집권 여당이랑 힘겨루기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원래 강성이었어요. 이번일로 강성이 되는게 아니라 원래 강성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 찍는다는 아주머니처럼 자민당 계열에는 절대 표 안준다는 분들 한 트럭이었어요. 경상도 국힘계열 강세에 지역 이기주의라면서 욕하면서 전라도 민주당 강세는 그럴만한 역사가 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게 아이러니하죠. 인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칭 중립입니다. 민주당쪽도 찍어보고 국힘쪽도 찍어봤으니 자칭 중립이요.
24/11/16 11:36
기울어진 정치 지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진짜 어지간한 강성 보수 아니면 드문 일인데 자칭 중립이라 하시니 뭐 그런갑다 할 수밖에요.
24/11/16 13:04
보수들도 인정하는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중도"인 님이 부정하시면 설득력이 있나요. 언론사들의 대기업 및 건설사 지분부터 보고 오시고 주주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님이 부정한다고 전라도 차별의 역사가 어디 사라집니까.
24/11/16 17:45
호남은 5.18 민중항쟁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5.18에 대한 망언을 잊을만하면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쪽이었구요. 그러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강세가 나온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2016년 총선 때는 국민의 당이 호남을 석권한 것을 보면 무조건 민주당이 아니라 잊을만하면 5.18에 대한 망언을 뱉는 국민의 힘을 지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괜히 지난 대선 때 김종인이 5.18 희생자들에 대한 참배를 한 게 아니구요.
24/11/15 20:06
개인적으로 한동훈도 낙마했으면 하는데
나오면 제2의 조국이 될수도 있고 검사출신이라 제2의 윤통이 될수도 있구요. 역시 개인적 소견이지만 이재명 선거권 박탈이 오히려 민주당에선 정권교체에 대한 상수 아닌가 싶습니다.
24/11/15 20:09
민주당이 어서 이재명 대체제를 찾으면 좋겠네요. 이거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재판이 엮여 있는데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나온 사람을
언제까지 거대 야당 당대표로 있게 할 겁니까. 이재명때문에 민주당 지지를 망설이던 사람들도 이재명이 물러나면 민주당 지지를 많이들 할 겁니다.
24/11/15 20:20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만약 2년 내로 3심까지 완료돼서 이재명이 완전히 나가리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나오건 간에 "민주당은 하나같이 범죄자 집단이다. 저런 놈들을 찍어줘선 안된다."라는 얘기가 더 커질거라 봅니다.
이재명의 대체제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흠결은 다 있습니다. 중간에 잘 정리해놓은 댓글도 있네요. 결국 똑같이 물고늘어지면 됩니다. 그럼 하나도 남지 않아요.
24/11/15 20:28
그나마 제일 리스크가 적은게 추미애일텐지만, 중도지지층에게 먹힐만한 픽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동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죠.
24/11/15 20:19
초기에 빨리 보냈어야 칭찬해주지 추할 때 이게 터지니 없어보이긴 하네요 크크크 그리고 이재명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번은 들어갈 사람이였죠. 언젠가 대통령 해먹든 아니든
24/11/15 20:34
(수정됨) 평소 정치글에는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댓글이 많았다는 느낌인데, 오늘 이재명 공선법 1심 유죄 선고 글에는 샤이 반명이 많이 출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도 기존 정치글의 댓글에서 이재명 지지자 분들이 과잉대표되었을거구요.
물론 이재명 지지자분들의 안타까움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정치 팬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글 댓글의 분위기가 기껍습니다. 저는 한동훈 지지자에 가깝습니다만, 만약 사법절차를 통해 한동훈의 위법이 밝혀진다면 한동훈 역시 당연히 처벌받고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한동훈이 뭐 대수라구요. 죄가 있으면 저도 처벌받는거고 한동훈도 처벌받는거고 그게 법 앞의 평등이죠. 조금 과한 비유지만 저는 국민은 견주이고 정치인은 견주를 위해 집지키는 강아지라고 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정치인은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모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죠. 그런데 정치판 자체가 권력과 이권에 워낙 가깝다보니 정치인들은 진영을 불문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인을 배반할 우려가 상존하는 직업군이죠. 평소에는 집을 잘 지키는 척하다가, 까딱 한 눈 팔면 언제 주인을 물지 모르는 강아지같은 족속들이 바로 정치인인듯 싶습니다. 항상 주인의 빈틈없는 감시를 받아야죠. 지금의 1심 선고를 보고 만약 제가 민주당 지지자였다면 이제 강아지를 갈아치워야되는 상황이라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 대해서는 향후 사법절차로서 법정 내에서 다퉈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외치시는건 얼마든지 좋은데, 이걸 비비고 섞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공격하지는 말라는거죠. 판결에 불복해서 법정 밖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일부 과격지지자들은 또 그럴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적어도 공당은 절대 그러면 안되죠. 좀 전에 나온 민주당 최고위 브리핑을 보니 사법부 선고에 대한 정치적 장외 투쟁의 기미가 농후해보여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제 걱정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24/11/15 20:39
한동훈이 민주당이었으면 벌써 압수수색 100번은 했을 거에요..
누가 봐도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에 선 자가 법 앞에 평등을 외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24/11/15 20:50
(수정됨) 기소의 주체인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소가 있어야 재판을 하니,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도 일정부분 공감하구요.
헤일로님이 한동훈에 대해 어떤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한동훈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압색도 받은적 없죠. 만약 그 의혹이 설득력이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경이 가만히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하고 필요하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장외투쟁할수도 있죠. 그런데 사법부 판결은 다릅니다. 이걸 불복해서 장외로 뛰쳐나가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권이 힘으로 불복하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이 비가역적으로 망가지죠. 중대한 혐의가 있으면 앞서거니 뒷서거니 순차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행정부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검찰을 탓할일이지 사법부를 탓할 일은 아니죠. 검찰에 대해 왜 이쪽만 조지고 저쪽은 가만히 놔두냐 같은 비판은 타당하기 그지없으나, 일단 이쪽이 죄가 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로써 다툴 일이고, 저쪽은 왜 가만히 놔두냐는 문제와는 번지수가 다르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은 얼마든지 장외집회로 다툴 수 있겠으나, 이번 선고에 대해 사법부 탄핵 판결 불복은 명백히 다른 일이라는 이야기인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눙치기는 적어도 공당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기도 하죠.
24/11/15 20:54
궤변을 자꾸 하시네요. 아닌건 아닌 겁니다.
김건희님이 무죄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적어도 김건희님은 안 되고 그런 말을 했어야죠.
24/11/15 20:55
(수정됨) 동감합니다. Taima님 의견에 백번 공감하고, 이번 이재명 건과 마찬가지로 소위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사를 거쳐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김건희는 기소 전이니 수사와 기소를 안한 검찰이나 경찰을 비판해야 할 일이지 이재명 재판부를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양자는 번지수가 다릅니다.
24/11/15 20:58
(수정됨)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김건희가 무죄라는데 이제 서울 법대 법조인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전광훈이 문제 일으키면 그 사람만 잘못이고 다른 목사들은 다 정의롭고 성스럽고 숭고하다 믿습니까? 이재명이 잘못이면 이재명만 잘못이고 다른 민주당 정치인은 모두 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호감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악질 래디컬 페미니스트 글보시면 '저 사람만 문제고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번지수가 다르니 다 정의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윤리적인데.'라고 생각하세요? 마블영화 보면서 '이전 영화는 별로였지만 이번 영화는 또 다른 영화고 번지수가 다르니까 완전 리셋하고 편견없이 새롭게 다시 확인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남들은 연대책임 지우시면서 본인들만 연대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24/11/15 21:07
갑자기 전광훈 이야기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재명은 먼지털듯 털어내면서 전광훈은 가만히 놓아두냐,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전광훈 또한 상당 수준의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Taima님의 의견이시라면 저 또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위법하게 가로막는다면 그게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물어야되겠죠. 윤석열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한동훈은 집권여당의 대표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독립된 재판부의 판결 자체는 적어도 공당이라면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광훈의 문제가 뭐든 간에 이재명과 형평을 비교하여 탓을 하시려거든 검경을 탓하거나 나아가 윤석열을 탓할 일이지 사법부, 정확히는 이재명 재판부를 탓할 일은 아니라는거죠.
24/11/15 21:08
(수정됨) 서울 법대 사법부 모두가 동문이고 모두가 선후배 친구라는 현실이 있고.
관념적으로 직업이 다르면 선후배에 평생 같이 왔다갔다 하지만 서로 친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죠. 원칙파 이론파시군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서울법대 인텔리들이 선후배이자 동종업계에 서로 왔다갔다하지만 전혀 서로 안면이 없고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통은 매일 누군가와 술은 마시지만 절대 법조인들하고는 안 먹고 선을 지키면서 자신과 이해관계 충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하고만 술 마시고 있다. 현재 정치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은 합리적 객관적 정의로운 판사의 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객관적 과학적 결과다.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들과 김건희 가족 건도 모두 공교롭게도 그렇다. 보수분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주장하는게 말이 된다고. 이 말로 국민이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국민의 20% 이상이 보수를 지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따위 관심도 없고. 김건희님만 감옥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뽑을 수 있는데, 보수를 찍을 날은 왠지 당분간 오지 않을거 같다는 서글픈 심정이 드는군요. 저 보순데.
24/11/15 21:15
(수정됨) 저는 왜 Taima님께서 제게 자꾸 전광훈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재판 선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수사 기소에서의 형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광훈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서울대 법대 사법부 동문에 대해, 소위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인맥 학맥으로 엮어져있고 물 밑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치 않을지요? 모든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Taima님이 이번 재판부의 이재명 공선법 판결이 그 헌법에 반해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려는 취지라면 그 의혹에 상응하는 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서울대 법대 사법부 동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요.
24/11/15 21:18
(수정됨) 010 님//
그런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말을 빙빙 돌리면서 하시는 한 보수는 선거를 계속 질 겁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재명같은 약점투성이의 대선후보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지율과 선거를 지켜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한동훈님과 윤석열님의 지지율이 어찌 될지부터 지켜보면 되겠지요. '정계와 아무 상관없는 판사 개인의 객관적 판결의 모음이다' 라는 말을 몇 명이나 믿을지 한번 지켜 보시죠.
24/11/15 20:39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씨을 당대표 뽑을때 부터 예상된 결말이긴 한데 제일 약한 선거법부터 바로 갈줄은 예상 못했네요
형량이 높아서 2심에서 100만원 이하가 될 확률도 없고 무죄가 날 확률도 적고 거기다 앞으로 남은 유죄가 유력시 되는 위증교사나 제3 자뇌물죄까지 더 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것 같네요 대장동과 백현동은 배임이라 경우에 따라 무죄가 날수도 있다고 보지만 다른것들은 법조계에서도 유죄가 날거라고 보더군요 이재명씨을 방탄하기 위해 몇년동안 민주당이 분철주야 노력했는데 결국 업보로 돌아오고 앞으로도 정당의 도덕성 회복은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 양당이 나란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니 참 서글프네요 민주당은 국힘이 윤석열을 끌여들인것 처럼 외부 수혈도 고려해야 겠네요 뭐 남은 명망가가 남아 있나 모르겠지만
24/11/15 21:13
누구한테 잘잘못이 더있나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재명으로 대동단결 이었던 민주당 기조도 사실 굉장히 맘에 안들었던것도 사실이긴 하네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악수같은데 왜 저러지 싶은 수준으로
24/11/15 21:27
(수정됨) Taima 님// 무엇이 관념적이라는 지적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와 기소의 형평에 반해 이재명에게 가혹하나 김건희 윤석열에게 관대하다는 취지로 Taima님의 의견을 선해하자면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제 생각을 이미 밝혔구요. 다만 기소 이후 사법부의 재판은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이고, 그러기에 그 선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려거든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자꾸 중언부언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적하신 그 관념과 이론이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삼권분립의 기초이자 저나 Taima님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전광훈이나 그 누구든 간에 법 앞에서 평등할 것과 모두에게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원칙이기에 매우 중요한 관념과 이론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 말씀주신 Taima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성찰해보겠습니다.
24/11/16 09:14
넘 애쓰지마세요. 그냥 결론이 마음에 안들면 시스템을 공격하는거 뿐이에요. 박근혜 유죄할때는 사법부가 살아있었고 이재명 유죄되면 사법부가 죽은 거죠. 서울대 법대 운운은 이제는 지겨운 수준이네요. 아마 재판장이 서울법대라 그런거 같은데 당장 이재명 변호인 투톱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둘다 서울법대 부장판사 출신 전관들이에요.
24/11/15 22:06
당장 처가의 온갖 범죄혐의들 쉴드쳤지만 기소는커녕 이슈조차 되지 않고 있죠. 그거 다 기소해서 법원에 갖다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죠.
24/11/15 23:08
같은 기준이면 윤석열은 당선무효여야죠. 대통령이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당연히 400억 넘게 대선 선거비용 다 토해내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거짓말 https://newstapa.org/article/Xzaz7
24/11/15 23:15
어차피 다음 정권 민주당으로 가면 국힘도 선거비용 다 토해내야 하고 윤석열도 감옥 가긴 할텐데.
선택적 압수수색 선택적 기소 선택적 재판이 좀 해도 너무하긴 하네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대선후보를 날리는 건 87년 이래 처음 아닙니까? 이회창이나 김영삼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24/11/15 23:55
"공직선거법 허위공표"를 저지른 범죄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치 박근혜가 탄핵 처음 당했다고, 야당이 잘못됬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24/11/15 23:58
플라 님// 공감이 안되는 말씀이구요. 이재명 전과 지적하시는 일부 분들이 또 이명박 지지하는 거 보면서 그냥 이유는 나중에 갖다붙이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군요.
24/11/15 23:54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점에서 이미 범죄자였습니다만. 검찰이라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지 퇴임하고 감옥 확정인 인간이죠.
24/11/15 23:57
플라 님// 애초에 검찰이면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는데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죠. 지금 분위기 보니 정권도 뻇기고 검찰도 없어질 거 같긴 합니다.
24/11/16 00:16
(수정됨) 윤석열 뿐 아니라 사실 정치인 누구든 '선거철에 거짓말 했다'로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죠 크크
무엇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에게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을 가정해봤을 때, '근데 뭘로 유죄 나왔대?' 라는 질문에 '선거 때 거짓말한걸로' 라고 대답해주면 반응이 '와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답네' 일지 아니면 그냥 미적지근할지 생각해보면 정말 짜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씨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더군요. 요약하자면 공직선거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 사후에라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재명은 이미 유권자들의 결정으로 낙선했으니 법으로 처벌할 실익이 없다. 심지어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거나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의 발언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와 판단에 의존하는 애매한 중간영역인데 이런 것까지 국어시험 치듯 발언을 문법적으로 해체해가며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애초에 사소한 말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별 것 아닌 일인데 유권자가 판단하여 투표로 심판하거나 정치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며 실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정규재씨의 논지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이 얘기엔 동의가 되더군요. 게다가 선택적 기소와 같은 비판까지 들어가며 꼭 엄벌해야만 하는 일인가? 하면 더욱 그렇고요.
24/11/15 23:00
기억의 문제는 무죄 받았습니다. 유죄는 백현동 관련한 국감장에서의 거짓말로 받은 겁니다.
이재명이 받았다는 협박 공문은 공기업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문이고 5개 이상의 지자체가 받은 겁니다. 공문에 백현동을 4단계 상향해라 이런 내용 일체 없습니다. 협박이라 느낀 공무원 이재명 시장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9일자 공문에 협조요청이지 의무조항이 아닌 걸 명백히 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무죄를 줍니까. 유죄는 확실하고 양형을 다퉈서 적게 받을 생각을 해야죠. 조국 일가도 이재명도 잘못을 했으면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양형을 다투면 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나중가서는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라고 슬쩍 주장을 바꿉니다. 도무지 협박 받은 증거나 증언이 하나도 없다는게 밝혀지니까 그런건데 그냥 양형을 다퉜어야죠. 협박은 커녕 압박 받았다는 실무자가 한 명도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무죄를 받아요.
24/11/15 23:10
(수정됨) https://www.youtube.com/watch?v=i-neFOO-bxY
님 논리가 재미있네요. 협박이라 말한 건 순간적인 말실수라고 명백하게 사과했습니다. 대화를 진행하다가 압박을 협박으로, 협박을 압박으로 말하는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에 대한 정정도 했고요.. 협박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위에 nalla라는 분이 적었지만 압박을 느꼈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압박을 느끼는 것, 압박의 강도 여부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라는 거대 부서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10여 차레 보냈는데.. 단순히 협조요청이라고 적었다고 압박을 전혀 안 느낀다? 공문서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공문서를 보내고 그 공문서를 받고 내용에 어떤 요청이 있다면 그런 요청 함부로 아무런 압박(부담) 없이 무시 못합니다.
24/11/15 23:16
압박을 느낀 공무원이 없다니까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증언만 있을 뿐.
국토교통부라는 거대 부서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10여 차레 보냈다. 근데 그거 같은 내용 아닙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02516760 성남시는 2014년 11월1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약 한 달 뒤 회신에서 용도변경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들며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게 어떻게 협박이죠?
24/11/15 23:25
(수정됨) 협박 아니라고요.. 압박이라고요. 공문 10여 차례 중 스페셜하게 백현동건만으로 공문을 3차례 보냈군요. 같은 공문 3번 받아보셨나요? 받는 사람 느낌이 어떨 거 같나요?
그리고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 << '너 판단 잘 내려 잘못하면 니가 다 뒤집어 쓰는 거다'라는 뉘양스가 느껴집니다. 충분히 압박감 느껴지는 군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르겠지만 충분이 느껴질만 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압박감을 느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건.. 소문으로 듣는게 당연하죠.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고 문서에 적어 놓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대놓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압박감 느꼈다고 국토부에 대고 욕을 할 것도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끼면 '아 재들 왜 저렇게 압박을 하지' 이런 생각하며, 쉬는시간에 담배피면서 모여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국토부 재들은 왜 같은 공문을 3번이나 보내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 이런게 소문 아닙니까?
24/11/15 23:36
압박을 느낀 실무자가 있으면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소문이 있다는 증언을 한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수 많은 실무자중 한명만이라도 압박이라고 느낀다 증언하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없어요. 해당 공문은 성남시만 받은 게 아니라 지자체 5개가 받았는데 아무도 없다니까요.
24/11/15 23:39
일단 뇌피셜입니다만...
압수수색을 수백번 당하고... 주변사람이 초토화 되는 꼴을 눈앞에서 몇년째 보고 있는데.. 검찰에 불리한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복지부동 공무원 사회에서?... 있으면 정말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거나.. 재산을 몇십억이상 갖고 있어 공무원 나가도, 검사한테 시달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겠죠.
24/11/15 23:57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종상향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했다고 발언했죠.
국감장에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한 발언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 전부 그런 협박은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보고를 했으니 국감장에서 발언한건데 그럼 누구한테 보고받은겁니까? 국토부가 1월에 28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정말 협박이나 압박이면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명이라도 얘길 하겠죠. 근데 그 공문은 공기업 지방이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공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로 협박 한다는 보고를 한 공무원을 특정하면 됩니다.
24/11/16 14:13
그래서 이게 이재명 선거랑은 무슨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엮자면 대선이고, 그 선거는 낙선했습니다. 자, 해당 협박(?) 발언이 나온 건 경기도지사 시절 국감이었고, 저 발언은 당시 국힘 의원의 질의에 방어를 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선거법은요,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선거법으로 엮이는게 맞는데, 도대체 저 백현동 관련 발언이 이재명 대선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선거법 재판으로 엮은 건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당연하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공소기각이 되어야 할 건을 검찰의 말만 취합해서 판결했다는 말을 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대부분의 이재명 재판 관련이 이런 식이죠. 물론 여기 계신 상당한 분들은 이재명에 대한 평이 좋지 않기에 님을 설득할 자신은 없지만요. 판결에 대한 의문은 당연한 겁니다. 선거법인데, 선거랑 관계없는 걸로 중형을 때린 거니까요.
24/11/15 23:02
윤미향? 조국? 이번엔 이재명?
매번 판결 날때까지 쉴드 치다가, 판결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 별것도 아니다 + 이걸로 잡으면 다 잡힌다 꾸준하게 같은 반응이네요.
24/11/16 01:28
그러게용. 반응들도 다비슷해요. 죽어도 아니라도 잡아떼다가 딱하고 걸리고나니까 그래서 김건희는요?..
김건희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있다고... 허허
24/11/17 13:26
(수정됨) 그러게요. 한 명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 줄줄이 비아냥거리는 것도 참 꾸준하네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국과 이재명에게 적용한 잣대를 다른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해서 법대로 처벌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는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기사도 엄청 나게 많이 나면서 누구는 무혐의 처분받고 기소도 안 되고 심지어 비공개 출장조사까지 받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지지자들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굉장희 희한한 논리네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성역은 없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나오는 말이죠.
24/11/17 13:41
이재명 본인은 그런말을 할수있겠죠. 왜 나만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김건희는 봐주냐? 그럴수 있죠. 근데 유권자, 국민들이 그런말을 하는건 많이 이상합니다. 이재명이 대국민상대로 거짓말을 하다 사법부에 들통난건데요. 유죄판결을 받았다는건 그런 의미인거죠. 그런데 김건희 운운하면서 물타기하는건, 흔한말로 겨묻은개가 똥묻은개 나무라는 셈이 되는거죠. 물론 김건희도 특검해야죠. 그렇게 자신있었으면 처음부터 김건희 특검이랑 백현동 특검 동시에 하자고 판을 키웠으면 좋았지않을까요? 뭐 이제와서 하는 소리지만.
24/11/17 13:50
누구는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나고 기소는 커녕 수사도 안 되고 검찰이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고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는데 일반 국민, 유권자들이야말로 분노해야하는거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고 성역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니까요. 이재명이 유죄를 받았건 이재명이 특검 동시에 하자고 판을 키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24/11/17 14:06
그건 김건희도 수사하자고 분노할일인거지 이래서 이재명만 나쁜게 아니다라고 분노할일은 아니죠.
국민들은 김건희 나쁜건 알겠고 정권이 봐주는것도 알겠어, 근데 이재명 너는 결백하다더니 그런건 아니네?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마치 누가 김건희는 죄없다고 한것처럼 허수아비치는것도 적당히 해야죠.
24/11/17 14:24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는거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재판 받고 있고 1심 선고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법원선고는 커녕 기소조차 안 됐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검찰이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잖아요. 뇌물을 준 사람이 자기 잡아가라는데 검찰이 죄가 없다잖아요. 당연히 이재명 유죄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래, 이재명이 유죄인 건 알겠어. 죄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래서 김건희는 언제 수사할건데? 기소는? 재판은?'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허수아비치기예요.
24/11/17 23:33
(수정됨) 이재명 유죄랑 김건희가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별개의 사안이죠. 같은 사안이고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한 쪽은 수사받고 재판 중인데 어느 한 쪽은 혐의가 계속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재판은 커녕 수사도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래서 김건희는?'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구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잘못을 한 A와 B를 두고 A만 혼내고 B는 안 혼낸다면 그 둘이 혼나는 것과 상관없는 나(C)여도 '아니, A는 혼내는데 왜 B는 안 혼나지?'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꼭 A랑 친해야지만 할 수 있는 생각(=진영논리)는 아니죠.
24/11/15 23:04
댓글이 무지 많이 달려서 뭔 일인가 궁금해 들어와봤는데 읽다보니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근데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 찍었다고 말하는게 왜 잘못된거죠? 중간중간 그런 댓글들이 보여서..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 왜 그걸 가지고 뭐라하는지 궁금하네요.
24/11/16 14:07
이재명이 아니면 민주당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무효표를 던졌거나 투표를 포기했다면 진정성이 있겠죠.
근데, 말만 그러고 실제로는 윤석열을 뽑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심상정을 찍는다, 무효표를 만든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다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누구냐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힘 혹은 윤석열에게 표를 줄 마음이 확고했다는 뜻일텐데 굳이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낸 민주당 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도 국민의 힘/윤석열에게 표를 준 게 마음 한 켠으로는 떳떳하지 못 해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리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대선후보를 잘못 낸 민주당의 잘못이다. (그러니 내 책임/잘못은 없다.)'인 것이구요. 자매품으로는 "못 하면 끌어내리면 된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달리 아무 것도 안 할 것 같아서 뽑았다." 등이 있겠죠.
24/11/16 14:34
민주당 후보 찍기 싫으면 국민의힘 후보 찍을수도 있죠.
전 오히려 무효표나 당선 가능성 없는 표 찍는게 더 이해안되고요. 저처럼 어느쪽 당에도 충성하지 않는 일반 유권자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낙연>윤석열>홍준표>이재명 순으로 마음에 들어서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이 나왔을테니 이재명 아니었으면 민주당 찍었다고 말합니다만 이것도 진정성을 따져야할 문제인가요?
24/11/16 18:08
말로는 '이재명 아니었으면 민주당 찍는다.'면서 실제로 보이는 행동은 누가봐도 국민의 힘 지지자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나오는 이야기죠.
24/11/16 18:38
제가 보기엔 이재명 안찍으면 다 적으로 보는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의 편견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당권 장악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비위 맞추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니 반대급부로 국힘 지지할수도 있죠.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 찍는다는 말에는 그런 맥락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혀 이상해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이재명이 있는한 민주당은 안찍는다가 맞겠네요.
24/11/15 23:11
다들 진보만 잡는다고 화들 내시는데 한국은 보수진보 다 떠나서 집권이 끝나면 법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음정권 되면 윤석열일가도 무사하지 못할겁니다. 부조리함은 이해하지만 원래 권력자들 잡는 건 권력 좀 빠지고 해야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명박도 다들 범죄자인거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퇴임후 한참 지나서야 심판받았잖아요. 박근혜가 특별하게 임기중 철퇴를 맞은 거죠. 문재인도 가족이 뭐 좀 구리긴 하지만 잡스러운 일들이고 본인은 딱히 잘못을 안 했으니 군불은 지펴도 수사 근처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야당만 표적으로 뭐 몇년을 수사했네 어쨌네 하는 분들은 생각해보세요. 기소를 한 순간 수사는 끝입니다. 수사는 그냥 거물 정치인 수사하는 정도 시간 걸려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했고 재판 받는 이재명 측의 여러 방식으로 재판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끌린겁니다. 수사 + 재판 시간을 다 합쳐서 수사기간으로 호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길.
24/11/15 23:36
권력을 잡은이상 그 레토릭은 의미가 없죠. 정권이 바뀌면 칼 들어갈겁니다. 명태균 구속하고 윤석열 김건희 링크 내용 슬슬 풀리는 거 보면 검찰 내에서도 이제 힘 안 닿는 곳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정권만 교체되면 금방이라고 봅니다.
24/11/15 23:40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임기 도중에 들이받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노무현이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검찰은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있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잡는 데에 역할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에 더 들이받는(때로는 국힘에도 들이받는) 독자적인 포지션을 갖는다고 봐야지 여당이 항상 그립력을 100% 쥐는 게 아니죠.
24/11/15 23:46
(수정됨) 윤석열이 들이받은 건 문재인이 아니라 조국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한 그림이 다 나온건 아니지만 당시 청와대?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을 미냐 마냐 하는 세력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장기말이 돼서 들이박다가 박고 끝냈어야 하는데 조국사태 커지고 추미애 박범계 콤보로 흐름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대국민사과하고 윤석열한테 사직서 받았으면 문재인 체면한번 구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인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이상한 애들로 이지메하면서 키웠지.
민주당 정부에 더 들이받는다고 하기에는 보수는 '대통령'을 두명이나 보냈고 진보에는 껄끄러운 일들은 있었어도 대통령을 넣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진보지지자들의 피해의식에 가깝다고 봅니다.
24/11/15 23:32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정치검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죠. 대선에서 후보들이 이야기하다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경우 검사는 선택적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만 해도 지난 후보 시절에 거짓으로 의심받는 게 최소 세 건 이상은 됩니다. 근데 어느 하나 기소라도 했는지.
24/11/15 23:37
김문기 건은 아예 공표 아니라고 그건 판단 안 해줬습니다. 유죄는 백현동건 국회가서도 판넬 들고 설명한 그 건이죠. 오히려 즉흥적으로 뱉은 말은 공표가 아니라고 빼줘서 널럴하게 봐준겁니다.
24/11/16 00:51
이번 재판 결과 관련해서는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제일 인상적이네요.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볼 것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1.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하여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3.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입니다.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봅시다. 출처: 이은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hare/p/1XQAd4pDRD/ )
24/11/16 01:03
1, 2는 동의하는데 3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같은데요. 백현동 협박 건은 국감 때 준비해와서 말한 겁니다. 실언이었으면 담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관련 발언 하나하나는 법원에서는 검찰 말 안 들어줬습니다. 3번과 같은 근거로요. 근데 김문기와 관련된 시차를 둔 여러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포괄일죄로 판단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24/11/16 01:17
그러게 했으면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양형을 구해야죠. 그러면 판결결과가 달라졌을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된통 당한것이죠. 조국때도 비슷했죠? 처음엔 보수언론의 찌라시다. 검찰의 표적수사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다. 이건 뭐 매뉴얼처럼 똑같이 흘러가네요. 지금이라도 재판 전략을 바꿀지 이대로 갈지는 이재명 본인의 선택이죠.
24/11/16 17:59
1항 첫문단 정확한 말아니고 2항도 맞는 말 아닙니다.
첫째, 낙선자인 것은 하나의 양형 요소이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낙선자면 다른 가중양형인자가 있어도 무조건 벌금형이다? 그런거 없습니다. 둘째, 나는 징역형 본적없다 이거 좀 비겁한 말 같은데, 당선목적허위사실유포 기소사실 부인하고 다투면 징역형 꽤 나옵니다. 애당초 양형기준표도 기본형부터 징역형이 있는데 무슨.. 이재명은 감경 양형인자가 없고 가중 양형인자인 동종전과가 있어 가중구간입니다.
24/11/16 02:09
최종 판결 전에 어떻게든 탄핵 해보려고 무리하다가 자빠지는 민주당 모습이 상상되네요.
그냥 이재명을 버리면 쉬운 일인데 그냥 안고 죽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국힘은 또 반사이익 얻겠죠 진짜 꼴보기 싫네요 망해야 도움되는 치들이 매번 상대 삽질로 생명 연장이라니.
24/11/16 08:34
국토부가 왜 용도변경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내는거죠?
비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이게 협박이 아니라구요? 관공서 공문 받아본 사람은 알텐데요.... 국토부 같은 큰 관청에서 수차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24/11/16 08:56
대통령 지지율 20%에 본인들은 180석을 넘는 거대 정당을 2번이나 하고도 아직도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지금 70대이상이 빨갱이 이야기 하듯 20년뒤 70대 이상은 독재 이야기 하고 또 그 뒤 20년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페미니즘이나 혐오사상 이야기를 할까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딱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11/16 11:26
국민의 투표로 뽑혀진 게 아닌 공적기관인 검찰이 선택적 기소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기울져 있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러니 검찰 공화국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동의안하시나 봅니다.
24/11/16 17:08
(수정됨) 검찰은 언제나 심하게 말하면 정권의 개였죠 어느 정권이든요 특히 정권 초에는 더더욱 그랬구요
이명박, 박근혜 기소하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했나요? 그리고 정권 말 되면 정권 관계자 기소시키던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김영삼 아들, 이명박 형 모두 해당 정권말에 기소되었죠 솔직히 검찰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울어진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런 기소 독점을 막기위해 공수처도 만든 거 아닌가요? 그 동안 본인들이 기소할 수 있는 수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 뭐하다가 이제와서 근 3년간 기소 안한다고 검찰공화국 타령을 하고 있나요 장담하건데 정권말이나 다음 정권되면 지금 하시는 말이 민망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된다고 봅니다
24/11/16 20:39
수 많은 증거를 덮고 가는 정치검찰은 디폴트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는 건 어쩔수 없다고 주장하는 님의 말이 민망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자는 제 말이 민망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24/11/17 11:19
제 댓글은 검찰이 한쪽으로 기울어진게 아니라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말 아닙니까
처음 댓글인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는 말이 안되다는 반례로 검찰이야기를 하신거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검찰은 국힘 편이다 라는 주장이신데 한 3년 뒤에 검찰이 윤석열 일가 털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검찰은 국힘편이다" 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민망하지 않겠어요?
24/11/17 14:51
검찰이 국힘 친화적이긴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검찰은 국힘편이 아니라 그냥 검찰편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위하는건 국힘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라서죠
24/11/17 11:32
(수정됨) 평창올림픽 때 올림픽 망하라고 고사지내던 게 언론이고, 코로나19 방역 때 정부의 방역을 비판하다가 외신이 한국의 방역에 주목하니까 그제서야 여론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WHO에서 하지 말라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시켜야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었구요. 바이든-날리면 사태만 봐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였으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을 언론이 국민의 힘이 집권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스누라이프에서 부끄러운 동문으로 조국이 1위로 뽑혔네 어쩌네 하던 언론들은 다 어디갔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서울대 출신인데요. 그나마 총선에서 지고도 대통령이 안 바뀌니까 조중동이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쓴소리 좀 하기 시작한 게 다죠.
검찰이 정권 말에 수사했죠.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그 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오던 인물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오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들이받던 검찰이 검찰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배우자에 대한 기소는 커녕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심지어 비공개로 출장조사까지 하는데 검찰이 언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요.
24/11/17 17:31
그런 기억이 없어서 대표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지금 구글로 2018년 2월 1일 이전 평창 올림픽 검색을 하면 말씀하신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기사를 찾기 어렵고 혹시나 해서 중아일보 들어가서 2017/01/01 ~ 2018/02/01 평창올림픽으로 기사를 검색해도 10개 페이지 동안 평창 바가지 논란 정도 밖에 안나오네요 혹시 본인이 직접 들으신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걸 들으신건 아닐까요? 솔직히 정권초에 검찰이 정권의 입안의 혀처럼 굴던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똑같이 김건희를 비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검찰이 맞겠는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네요
24/11/18 00:18
(수정됨) [김종구 칼럼] 그들만의 ‘증오 올림픽’ (출처 : 한겨레),
“평창올림픽 보도, 왜곡·허위사실로 정쟁 확산해” (출처 : 한국기자협회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_print.html?no=43601)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시간이 늦어서 그 이상은 찾기 어렵네요. 그 외에 '평창올림픽 망하라는 언론'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검색하면 엠팍, 에타 등의 커뮤니티에서 '자유한국당/언론이 평창올림픽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지 않았느냐?'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가 있네요. 블로거도 찾아볼 수 있구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쁜이 가면이 김일성 가면이라는 언론 보도를 하태경 의원이 언급하면서 일이 커졌는데 결국 김일성 가면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뿐만 아니라도 언론이 국민의 힘에 친화적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죠.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의 부정적인 기사가 나면 당명 자체를 넣지 않아서 동명이인의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전화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국민의 힘 의원이라고 해명한 적도 있었구요. 디올백 보도도 유튜브에서 보도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레거시 미디어도 디올백에 대해서 보도했을 것이라는 기자 김희원의 발언-그에 대한 매불쇼에서 최욱의 반박) 검찰이야 지금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니까 비호하는 게 크긴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날아가게 생겼으면 당연히 윤석열-김건희를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에 조금 더 친화적인 면은 있죠. 검찰은 정권에 따라 입 안의 혀처럼 구는 성질이 있으니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기성언론이 국민의 힘을 적극적으로 편 드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과반 이상을 가져갔으니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대등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반 대중의 영향에 인식을 크게 끼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니까요. 또한, 언론 뿐만 아니라 각 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호남과 영남의 인구수와 의석수를 보더라도 국민의 힘에게 유리한 지형이구요. (물론, 언론에서는 고령 인구가 해마다 줄어서 국민의 힘이 불리하다고 호들갑을 떨기는 합니다만.)
24/11/16 09:17
https://www.youtube.com/watch?v=cHj-d5xZ-QU
문제의 영상입니다. 아마도 21년도 10월 국정감사.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안해주면 직무유기라는 발언도 있고, 압박으로 느껴질수 있는(?) 여러 공문의 내용도 제법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백현동 용도변경이 특혜 아니냐라는 질의에, 그게 아니고 국토부가 요청을 하도 해서 내키지 않는데 자꾸 공문도 보내고 하니 그러면 성남시가 일정 부분 다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이게 아마 2단계 -> 4단계 말하는듯 합니다. ) 정도로 보면 될거 같고요 협박까지는 오바라고 쳐도 이게 징역 1년을 보낼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요청(1)도 사실이고, 성남시의 자체적 의사결정(2)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1)이 1도 없고 (2)만 있는데 (1)을 협박이라고 해서 허위 사실 유포 유죄 이런거잖아요? 애당초 그리고 법원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을, 국정감사와 무관한 일이라 단정했더만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여기부터 잘못된거 아닌가요?
24/11/16 16: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713.html
왜냐하면 본인이 국정감사를 자기 지지율 올리는 기회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24/11/16 20:46
기사 읽어봤는데, 결국 두가지 관점.
(국토부 요청(협박)/국정감사 내용이다.)가 한 세트 vs (성남시 자체 판단/정치적인 내용이다.)가 한세트라고 하면 판결은 비중을 0:10이나 1:9 정도로 해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고. 저는 아무리 봐도 잘해야 7:3이나 8:2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계속 이야기 한거지만 애당초 협조 안하면 직무유기라는 발언도 협조 요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판넬을 준비해서 그걸 증거로 쓴건데, 판넬을 준비했다는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둔갑하네요. 그 판넬의 내용은 오히려 협조안하면 직무유기라는 내용을 조금이나마 보강해주는 것인데도요. 판넬의 내용이 허위라면 모를까. 국정감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애당초 저당시에는 대선 주자이고 여당 야당위원들(이 사람들도 다 정치인이죠)이 질문을 하면 국정감사에 국한한 이야기만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애당초 어떠한 정치인의 말을 저렇게 목적에 맞게 칼같이 나누는게 가능한가요? 경기도지사로서 감사도 받는 동시에 대선 주자면 경기도지사로서의 행정 행위들도 행정행위인 동시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판결문은 애당초 대놓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해도 되는 국정감사를 합시다! 라고 한것도 아니고 국정감사는 어차피 디폴트로 있는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엮을수 있겠네요. 판결문이 국정감사와 무관한일이라 단정하지 않고, 국정감사가 주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정도로 나왔으면 제가 수긍합니다. 여기부터는 사견. 정치 이슈가 어차피 진영논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긴 한데, 이 정도 이슈로 야당 대표를 보내면 보내는 쪽도 찝찝하지 않을까 머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애당초 지금 윤석열/김건희의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는 커녕 수사도 안하고 한참 배째라 나오는 상황에서 많이들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현미경 켜고 어케든 법리적으로 하나 걸려라로 나오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대비가 될거 같네요.
24/11/16 22:08
애초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는데도 바로 도지사 그만두지 않고 국정감사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한테는 지지율 올리기 위한 기회라고 인터뷰했고 판넬 내용이나 발언은 허위사실이고요. 보내는 쪽은 찝찝한 줄 모르죠.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니까요. 소위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서로 마타도어 하다가도 끝나면 취하해주는 게 관례인데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다 무시하고 법대로만 하자고 했으니 법리로 이겨서 좋겠으나 지금 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겁니다. 애초에 선거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기면 기소도 못해요. 그래서 그 동안 패자에게 고소, 고발 취하해줬던거고요. 민주당이 이제부터 우리가 당한 건 잊고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풀자 이렇게 될까요? 다음 주자가 누구든 반드시 심판한다고 나올 겁니다. 민주당도 법대로 하겠죠. 정권 바뀌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행이고 다음 민주당 대통령은 사면 안 시켜줄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의가 바로서는 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죠.
24/11/16 09:44
일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인간의 말로죠
많이 늦었지만 결국은 본인 말대로 사필귀정입니다 공무원(검사)사칭,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까지 트리플크라운 단군이래 이런 인간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오타니 50-50보다 더 어려운 기록입니다
24/11/16 09:58
저는 시대가 극단적인 인물을 바래하는거 같아서 이재명의 퇴장은 뭔가 좀 아쉽네요. 더 온건한 사람이 아니라 더 극단적인 사람이 대두될거 같아서 '그래도 이재명이면 선녀였지' 하는 일이 생길까봐요.
24/11/16 10:53
저는 이게시물을 보면서 윤석열의 위엄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그동안 침묵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적은 아닐거에요.
24/11/17 04:53
(수정됨) 정치 팬덤이 참 무서운게 이재명씨의 정치인생을 보면
거짓말도 많고 문제가 많은 축에 속하는 인사입니다. 거짓말이 들어날 때마다 쉴드가 나오는데 한걸음만 뒤로 물너나서 보면 이재명씨가 유죄을 받은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유죄날거 많을건데 약소한 선거법 가지고 불타는게 아이러니 하네요
24/11/17 11:10
이재명 본인도 아니고 그 지지자들에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게 역겹기까지 하다'라고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명에 대한 과도한 옹호에 대한 비판이라면 모를까.
24/11/17 10:48
그쪽분들 판사 신상 털기가 가면 갈수록 가관이네요.. 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더니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판결 나오니 한동훈이랑 동기라는 유언비어 유포부터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까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24/11/17 17:36
(수정됨) 이명박 당선 되고 문국현을 꼬투리 잡아 나락 보낸 게 기억나네요. 물론 이명박 본인도 퇴임 후 사소한 것 탈탈 이잡듯 찾아 긁을 필요도 없이 나락 갔죠. 뭐 또 반복되겠죠
24/11/17 23:28
(수정됨)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모두안녕님이 그 뒤에 작성한 덧글은 "민주당이 하면 특별히 머 다르다고 생각 하시나봐요.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는 양당다 똑같거든요."로 그 전의 대화주제(민주당도 국민의 힘처럼 딸깍이다./딸깍이 아니다.)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라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 이재명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구구절절 늘어놓은 것은 제 주장(민주당이 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 국민의 힘처럼 막 나가는 정당이 없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구요. 상대방이 이상한 오해(민주당이 하면 특별히 다르다고 여긴다.)를 해서 그것이 오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문제라도 되나요? 딸깍딸깍 그만하라는 게 제가 덧글을 수정할 때마다 알림이 가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주제와 상관도 없는, 제 성향에 관심은 없지만 제 성향을 단정짓는 덧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일테니 일방적으로 저한테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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