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15/130432112/2

아니 저번에 채택한 거 아니었어?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때는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거고, 이번에는 그걸 구체화한 방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야 뭐 이전부터 나오던 것들.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로 확대', '사외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경총이랑 만나서 상법 개정안의 당근으로 '배임죄 완화'까지 내놓을 수 있다 언급한 정도가 여태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진짜 민주당이 입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슬프네요. 정치의 실종. 타협과 교환은 어따 팔아먹고 강대강 대치 거부권 딸깍만 남았는지.



뭐 현황은 이렇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제계를 비롯한 세력, 국힘에서 격렬하게도 반발하느냐에 관한 글을 간단히 써보려 합니다. 가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식회사에서 주주 권리는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지?' 하고요.

이 건을 단순히 '소액주주 보호'로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본질은 바로 오너 중심 체제의 종말, 대한민국 기업 구조의 대격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식으로 말하면 '재벌개혁' 정도의 핵폭탄급 대규모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여태까지 이끌어온 이 '오너 체제'란 상당히 이상합니다. 겉으론 주식회사인데 일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오너'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사유재산마냥 동원해서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기업 회장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때 수발을 드는 건 당연하게도 '그룹 전체'의 법무팀, 미전실 등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일개 대주주 개인의 일을 왜 법인인 회사의 자원을 동원해서 서포트 하는 걸까요? 그냥 회장이 자기 사재 털어서 변호사 고용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사회는 대체 뭘 하길래 그걸 용인하는 걸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이사회를 '오너' 마음대로 거수기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거수기 이사들이 '전체 주주'가 아닌 '오너'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회사 자원을 동원해도 제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제 저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회를 거수기로 채워도 이제 이사가 주주 전체가 아닌 오너에게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너가 법인을 사유재산마냥 써먹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주권리가 강화되면 이사회 장악조차 막힐 공산이 큽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그렇다치더라도(이것 자체도 고려아연 때 보듯 경영권 방어에 역할을 합니다), '사외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이것들 모두 오너의 이사회 장악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들이 발작하는 이유입니다. 정당성이야 어찌 됐든 자기네의 핵심인 '경영권'과 뒤따라 오는 권력, 이득을 죄다 내려놓고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니 개발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예 다 뺏기진 않더라도 이젠 주주에 꼬리 치며 경영권 유지시켜달라고 아양떠는 신세가 될텐데 그러고 싶겠습니까?


물론 양쪽 다 이런 사실을 별로 부각하고 싶어하진 않습니다. 재계와 그 사주를 받는 쪽이야 ['이게 왜 니 돈이야?']를 대놓고 말 할 수 없으니 소송 때문에 경영이 힘들어진다는 둥, 해외 투기 자본에 침탈당한다는 둥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안좋다는 둥 개소리를 늘어놓는 거고 정계 쪽에서는 사안을 그정도로 크게 키우면 좋을 게 없어서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명분 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주주 권리 강화'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겁니다. 아니면 걍 진짜 생각이 없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 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말로 큰 건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반발이 거센 이유도, 협상이 안되는 이유도, 종국에는 거부권을 떄려맞을 게 확실한 이유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대충 땅땅 치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건이에요.



아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일개 주주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상식이 안통하는 시장에서 투자를 왜 합니까? 미장 가면 그만인데. 어 자본시장이고 대한민국이고 망하든가 말든가 자업자득인데 뭔 상관이야. [난 미장 가면 그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