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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07 10:15:37
Name EnergyFlow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dNmDyGfD2Nw
Subject [정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앨브리지 콜비가 보는 동아시아 정세 (수정됨)



최신이 아닌 올해 봄에 있었던 인터뷰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2~30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니까 직접 보시는게 좋겠지만 영상보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대충 정리하자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most productive part of the world)은 아시아라고 본다.

중국의 군사, 경제적 위협이 전례없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는 마치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연상시킨다.

북한과 중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의 군사행동(도발)이 중국에게, 중국의 군사행동이 북한에게 서로의 이익을 가져오는 관계이다.

이러한 점이 한국의 안보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가능성이다 일본은 대만과 안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 이를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눈 앞에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해서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신경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상대해야 할 국가는 오로지 중국 혹은 러시아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을 전담마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작권은 최대한 빨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겨져야 한다 심지어 한국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약 북한이 한국으로 쳐들어 올 때 내가 안보보좌관 자리에 있다면 미국은 일단 물러나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조언 할 것이다

고작 북한이라는 (중국에 비교하면)작은 위협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너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잖아!'라고 항의해도 달라질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나 북한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을 믿지 못 하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커트 캠벨(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아시아의 핵확산 억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실제로 미국의 핵확산 억제는 실패했으며 중국, 북한의 핵은 오히려 늘어나고 더 정교해지고 있다

미국이 핵확산 억제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 뿐이다.

물론 미국의 기본원칙은 핵확산 저지에 있지만 정책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프랑스가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핵 개발에 지원을 해주기까지 했었다


한국은 물론 엄청난 선진국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고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덩치 큰 동맹국이 필요하다.

그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 미국에게도 한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 견제 등에 이득이 된다 이러한 상호 이익이 바람직한 동맹의 모습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한 허상에 가깝다

뉴질랜드처럼 외딴 곳에 위치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은 중국과 너무 가까워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밖에 없고

이를 한국이 거절한다면 중국은 여러가지 압박 수단을 가할 수 있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서는 미/중 중에 한 쪽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제가 대충봐서 잘못 적거나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적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국제정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일반탭으로 올렸는데

정치탭 수정이 필요하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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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
24/11/07 10:20
수정 아이콘
한국은 프랑스만큼의 강대국이 아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시 받을 전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역량이 없습니다.
젤리곰
24/11/07 10:24
수정 아이콘
미국의 허락하에 핵보유를 하게 되도 경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전기쥐
24/11/07 10:25
수정 아이콘
미국이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핵 도미노 현상 일어나면 기존 핵 보유국인 미국의 핵 기득권이 흔들려요.
EnergyFlow
24/11/07 10:38
수정 아이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얼마 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북한 정권(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감으로서 북한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군사력 공백을 메꾸고 한국의 불안을 잠재울 가능성이 있다고 논한 적이 있긴 합니다....(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y-north-korea-matters-for-the-2024-us-election/)
전기쥐
24/11/07 10:40
수정 아이콘
소수 의견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한국에 핵무기 허용하면 일본도 허용해줘야 하고 다른 나라도 다 허용해줘야 하는데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DownTeamisDown
24/11/07 10:59
수정 아이콘
음 그렇긴 한데 트럼프라면 못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순간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은 인정 안하기 힘든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미국입장에서 핵무장국가가 늘어나는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지만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그만한게 없긴 합니다.
저거에 놀라는건 미국이지만 기절할건 중국이거든요.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죄다 핵밭이되어버리니까요.
전기쥐
24/11/07 11:02
수정 아이콘
핵무장 인정이 한국, 일본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명분으로 핵무기 보유를 막나요?
DownTeamisDown
24/11/07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핵으로 위협하는 미친나라가 있어야한다는 전제를 깔겠죠. 일단 남미나 아프리카엔 핵을 가진나라가 없으니 진정될거고 이스라엘 마저도 공식적으로는 핵을 가진게 아니니까 중동도 이란만 막으면 당장 명분은 막을 수 있을겁니다.
사실 명분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깨진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게되면 핵무장 막는데 명분이 많이사라집니다.
실제 진행은 안하더라도 운은 띄울공산이 높습니다. 이유야 중국아 니들이 알아서 해봐일꺼고 안하면 진짜 핵무장 시킨다.
일종의 협박 카드로 쓸겁니다.
전기쥐
24/11/07 11:06
수정 아이콘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구요. 막상 미국이 한국, 일본만 핵보유 허용한다면서 저런 논리를 다른 나라들에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DownTeamisDown
24/11/07 1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기쥐 님// 다른나라들은 제재 하면 되거든요.
판 깔아줘도 핵무장할 국가가 생각보다는 없긴 합니다.
저게 완벽한 명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못써먹을 명분도 아니긴합니다.
이미 NPT 조항에도 핵으로 위협받는 나라는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도하고요
어짜피 국제질서가 완벽하게 논리로 안돌아가거든요 힘+정치력+명분으로 가는거라...
진짜 핵무장 까지 이어질진 모르지만 트럼프라면 일단 판은 깔아볼겁니다.
미국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간을 계속 봐야겠지만말이죠.
전기쥐
24/11/07 11:11
수정 아이콘
DownTeamisDown 님//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판을 깔아주겠나요. 핵무기 기득권을 스스로 깎아먹으면서요.
DownTeamisDown
24/11/07 11:13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한국을 위해서 판을 까는게 아니라 중국을 조지려고 판을 깔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깔지 아니면 비공개로 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핵무기 기득권 이런거 트럼프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것 같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이득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데 중국은 그래도 때려야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트럼프는 생각할것 같거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중국을 그저 싸구려 공산품 수출국으로 남긴다.] 라는거에 방점이 찍혀있는거라고 봐서요
24/11/07 14:20
수정 아이콘
DownTeamisDown 님// 단순히 한국과 중국 미국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보실수도 있지만 일본의 반발을 어떻게 누를 것이냐는 문제가 남죠. 그렇다고 한국 일본 양쪽에 다 핵을 주는건 사실상 NPT의 붕괴를 의미하고요. 한국 핵무장시 발작 버튼 가장 세게 눌릴 국가는 중국도 아니고 일본입니다.
DownTeamisDown
24/11/07 15:29
수정 아이콘
날라 님// 오히려 일본은 자기가 핵을 가질수 있다면 한국이 핵가지는건 넘어갈수 있을겁니다.
거기에 일본은 중국이 오히려 무서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인구와 국력에서 차이가 너무 크기때문에요
24/11/07 15:41
수정 아이콘
DownTeamisDown 님// 그러니까 일본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NPT가 사실상 붕괴하게 되고 그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DownTeamisDown
24/11/07 15:57
수정 아이콘
날라 님// 미국은 그렇겠지만 트럼프는 안그럴것 같아서요.
막나가는 트럼프를 미국에서 말릴수 있냐 이것같아요.
물론 중국 협박용으로는 던져볼거다 라는게 일단 제생각인데 정말 진심으로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24/11/07 16:54
수정 아이콘
DownTeamisDown 님// 아무리 트럼프가 막나가는 인간이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땅바닥에 던질 인간 까지는 아니죠.
ArcanumToss
24/11/08 01:3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핵 도미노는 환상입니다.
한국에게는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할 수 있었던 때에는 한국의 핵 무장을 반대할 수 있었죠.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지 못했고 중국의 핵 무기 증강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핵이 없어서 무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북한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는 지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혈맹이 되어 버렸고 중국과도 긴밀합니다.
러시아가 만일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해준다면 한국은 물론 미국도 긴장해야 합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초음속 미사일 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지원 또한 미국에게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중국이나 러시아를 한국과 함께 견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중,러의 핵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차선은 한국의 핵 무장이죠.
핵 도미노요?
북한이 핵 무장을 할 때까지 일본은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 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반대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태도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의 핵 무장에는 두손을 놓고 있다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 무장을 하겠다는 국가는 제재를 한다고요?
명분이 없죠.
명분은 없고 명백한 모순이기까지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핵을 가진 국가들은 자신들 외의 국가가 핵을 가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호가 있다면 한국은 핵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대놓고 한국이 핵 무장을 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핵 무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뒤로는 핵 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핵 무장을 할 수 있고 핵을 보유했다고 공식적으로 말만 안 하면 됩니다.
이것도 싫다면 한국에 미국의 핵을 배치하면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 미국의 핵탄두를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24/11/08 08:17
수정 아이콘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핵무장 할때 주변국들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사실부터가 틀렸습니다.
ArcanumToss
24/11/08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무것도 안 했다: '실효성이 전혀 없었으니 아무것도 안했다'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북한이 핵 무장을 저지할 조치를 아무 것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핵 무장을 저지할 조치는 아주 잘 했습니다.
24/11/08 1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대가 미친짓, 정신나간짓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을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안한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비정상에 막나가는 국가라는걸 감안해야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명분? 그걸 주변국들이 얼마나 인정해줄까요? 항상 핵무장 얘기 나올때마다 한국은 핵을 가질 명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따라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얘깁니다. 주변국들이 그걸 인정하느냐는 별개 얘기에요. 우리나라가 그 명분을 억지로 설득시키거나 할 만큼 국력이 세지도 않고요.
ArcanumToss
24/11/10 15:51
수정 아이콘
그런 건 '시도했다'라고 말하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숙제했니?라고 할 때 했다고 말하는 건 숙제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있을 때죠.
결과물이 없으면 '시도했다'라고 하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과론이 적용되어야죠.
실제적 결과물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과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결과물이 없으니 아무 것도 안 한 것이고 좋게 말하면 무능했던 것이고 더 좋게 말하면 안일했던 것이죠.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 진행된 일인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조건이 성립했다면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죠.
이미 결과물이 나온 상태일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것이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 완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님 말씀대로면 국력이 세지 않으니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됩니다.
주변국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그래서 죽는 게 답이니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하지만 저는 님과 반대로 완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변국이 뭐라 하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순둥순둥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24/11/10 2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변국이 뭐라 하던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면 굶어죽습니다. 힘이 있어야 막 나가도 상대가 가만히 있죠.

그리고 북한이 핵쏴서 핵 맞아서 죽을 위험보다는 독불장군식으로 핵 개발 하다가 고립되어서 쌀사먹을 돈도 없어서 말라 죽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죽는거 만이 죽는게 아닙니다. 굶어 죽는게 맞아죽는거 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싶더라도 최대한 부작용이 적고 설득할수 있는 상대는 설득하고 진행해야지 북한 핵 무서워서 우리 당장 핵 만들어야 한다 라는 말은 어린애 투정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의 일부지 전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이 된다고 북핵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요.
ArcanumToss
24/11/13 0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날라 님// 님은 핵 무장 = 굶어 죽는 행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핵 무장을 하려고 하면 굶어 죽는다는 게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공식이며 핵 개발을 하는 방법은 독불장군식으로 막나가는 방법 외엔 없다는 고정관념(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자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님은 이럴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죠. 님의 고정관념대로 사고하고 그 사고에 맞춰서 결론을 짓는, only 자기 뇌내 사고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자기검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든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정하면 굶어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님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맞아죽는 게 낫고,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핵 무장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형적인 '어차피 신 포도' 타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면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왜 사나요?
님과 같은 사고방식이면 아무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허락해주세요
24/11/08 08:24
수정 아이콘
외교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rcanumToss
24/11/08 17:07
수정 아이콘
저도 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4/11/07 10:35
수정 아이콘
우리 하면 일단 일본도 대만도 줄줄히 할거라서...
그러면 태평양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암만 친럼프세력으로 만들어진 공화당이라해도 이건 용납못할겁니다
Colorful
24/11/07 13:31
수정 아이콘
막가파 트럼프가 근시안적 생각으로 허용하는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24/11/07 14:23
수정 아이콘
다른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일본의 반발을 어떻게 누를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죠.
24/11/07 14:55
수정 아이콘
일본이야 미국이 묵인했다면 의외로 넘어가거나(or 합류하거나) 할거같은데

중국이 정말 진심으로 발작할텐데 이걸 버틸수 있으려나싶습니다. 대만에게 선례가 될수있단점에서 국운을 걸고 개발작을 할거란말이죠

그냥 한한령 이런 귀여운 정도가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텐데 한국이 이걸 뚫고 핵무장한뒤 중국과 관계를 유지할수 있을까싶어요.

어쨌든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
24/11/07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이야 미국이 묵인했다면 의외로 넘어가거나(or 합류하거나) 할거같은데]

일본이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일본도 핵을 가진다는건데 아시아에서 두 국가가 추가로 핵보유국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핵보유를 막을 명분을 잃게 되며 사실상 NPT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일까요?
24/11/07 17:18
수정 아이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은 한국과 일본은 꽤 다르긴합니다

한국은 거의 77퍼센트 찍는 핵무장 낭만주의 국가고

일본은 30퍼센트 따리라서요. 이것도 아마 역대급 수치일겁니다.

재무장도 스스로의 의지로 거부하고 있는 동네라 한국 안보 의식과는 좀 여러모로 달라요. 단체로 자기들은 평화의 국가라고 최면걸려있는 동네라서요
24/11/07 18:11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 시점에서의 조사죠. 한국이 핵무장을 실제로 시도하고 핵보유국이 될경우 일본의 여론이 지금과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24/11/07 18:23
수정 아이콘
핵무기 자체가 방어적 기능이 훨씬 더 강한데 일본이 사실 그렇게 발작할지도 의문이긴해요

중국은 발작할게 뻔하거든요? 한국때문은 아니고 대만까지 퍼질까봐요 대만이 핵무장해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건 중대사니 발작하겠죠

근데 지금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인것도 아닌데 딱히 관계가 달라질까싶네요.

한국의 핵무기를 일본이 두려워/짜증내할 이유? 딱히 안떠오르네요. 어차피 한국은 도쿄에 핵 못쏘고 두 국가의 체급은 현저히 다른데
24/11/07 18: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소 과거 얘기긴 하지만 한국에서 하푼 미사일 도입 당시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하여 도입을 방해한건 유명한 얘기죠.

주변국의 무기 도입 특히 그게 비대칭 전력이라면 반응 안 하는게 이상한겁니다. 한국이 도쿄에 핵을 못 쏜다고 하시는데 그게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오히려 두국가의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둘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거지 미국이 없다면 서로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4/11/07 18:53
수정 아이콘
날라 님// 아 전 민주정 국가끼리 과연 그렇게 적대관계가 될수 있나에 대해선 회의적이라서요

미국이 태평양 주도권을 놓으면 두 국가는 더 가깝게 붙지 멀어지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부차적이고 결국 중요한건 현재라서요
아우구스티너헬
24/11/07 19:01
수정 아이콘
프랑스는 강대국이라서 제재를 견딘게 아니고 핵무기 초창기에 수에즈 운하 홀랑 집어먹으려다 후르시쵸프에게 핵공격 카운터 쳐맞고 만든거고 미국에서 엔지니어들을 대거 보내서 본격지원해 줬습니다.
네거티브 가이던스라고 업계에선 꽤 유명한 이야기 입니다.

한국도 미국이 저런 한발 빼는 전략으로 나온다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거죠 일본땜시 쉽지 않아보이지만
전기쥐
24/11/07 19:0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도 프랑스가 강대국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덴드로븀
24/11/07 10: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핵을 보유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정도의 노빠꾸 마인드를 가진 정부와 지도자부터 세워놓고 시작해야겠죠.

지금 정부나 다음 정부가 그정도 깜이 되냐? 를 생각해보면 택도 없...
전기쥐
24/11/07 10:25
수정 아이콘
그런 정부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경제 제재 몇달만 당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전복시킬 겁니다.
24/11/07 17:35
수정 아이콘
노빠꾸 정부와 지도자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대미국 최면어플부터 어디서 구해야죠 크크크크크크

한국이 미국 최면 안걸고 핵무장하면 바로 박살날듯요…
제임스림
24/11/07 10:29
수정 아이콘
핵을 가진 나라. 국뽕이 차오를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쓰지도 않을 핵을 가져서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막심할 거라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핵무장 절대 못해요.
닉네임을바꾸다
24/11/07 1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순수하게 유지비만해도 엄청 깨질거라서...크크
우리나라에서 수백여발을 보복발사가능한 상태로 유지할려면...어...음....핵잠에 넣어서 유지해야할텐데 아마 재래식 전력 개발은 아예 스탑시켜야...영국이 전량 핵잠발사체로 유지하는데 200여기를...이거 매년 영국 국방비의 18퍼를 먹...
세상의빛
24/11/07 10:32
수정 아이콘
핵무기 없어도 되니, 고준위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만 있었으면 합니다.
24/11/07 10:43
수정 아이콘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스탠스로 바꿀수도 있다는 내용이군요.
NoGainNoPain
24/11/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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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정책의 변경에 대한 대가로 핵개발이 안된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정도는 받아내야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라던가 핵잠수함 개발도 좋은 대안이 되겠죠.
24/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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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재처리와 핵잠수함 개발은 진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쓰기도 어려운 핵보다 저런게 더 유용하죠.
DogSound-_-*
24/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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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박정희때도 결국엔 못한 핵무장인뎅 할수있을려나
한화우승조국통일
24/11/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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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우리가 핵을 갖든 말든 싸우면 북한이 털리는 건 똑같다는 점은 김정은도 알고 있을 테니, 우리가 핵을 갖는 게 딱히 북한에 대한 견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합니다. 욕할 거리는 늘어나겠지만요.
류지나
24/1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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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탭이 맞다고 보입니다. 본문부터 댓글까지요. 정치적 의견 없이는 댓글달기 힘든 주제에요.
O.Marseille
24/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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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력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북아 균형자니, 등거리 외교니 하는 얘기만큼 허무맹랑한 말이 없습니다.
일본이 바보라서 미국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게 아니죠.
24/1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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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행했는데 솔깃하게 말 잘하네요. 전작권환수나 국방력 강화는 민주쪽에서 솔깃할 말이고 핵무기 도입은 국힘쪽에서 솔깃할 말이라 재밌게 들었습니다. 크크
24/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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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북한 때문에 핵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국 때문에 핵을 갖는다면 그상황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긴 할껍니다.
전세계 경제 제재는 걱정할 필요없이 중국에서만 작정하고 제재 시작해도 타격이 어마어마할꺼라.
물론 중국도 타격이 없지야 않겠지만 체급이 다르니까요.
김삼관
24/11/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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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을 갖는걸 막는게 좋다고 봐서 한국도 핵을 갖지 않는 선택이 좋다고 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순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 핵을 갖지말라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제 생각엔 이 영상은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두고 한국사람들에게 핵풀어주고 동맹도 하고 너희 하고싶은대로 군사력 강화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일본이 핵도 가지고 군비증강도 할 수 있도록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해 꼬드기는 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일본이 군비증강하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높혀서 일부의 군사적 담당파트를 이양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황으로 배분하고 다른데 집중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합동훈련도 하고 있죠. (트럼프식 너희 일은 너희가 좀 하고 우리는 해외에서 쓰는 돈 줄인다)

한국이 핵가져서 절대 먼저 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니들 핵 갖고 있어도 어쩌라고 식의 중국의 압박과 북한의 거세어진 도발 또는 일본의 군비홗장에 짓눌린 채 핵까지 가져서 주변국과의 수출입 마찰로 나라가 더 쪼그라들 것 같네요.(그편이 미국마음대로 주무르기도 쉽겠죠)
인간실격
24/1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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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판 깔아줬을 때 할 수 있냐가 문제에요. 핵 투사수단이야 차고 넘치지만 한국에 핵탄두 자체를 빠르게 만들 기술이 있냐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핵물리학쪽 인재들 한번 왕창 날리기도 했고 찾아보니 단시간 무기화 가능성이 아주 철저하게 막혀있어서 시설부터 만들고 해야하고 결국 의미있는 핵무장을 하려면 몇년은 걸리겠더라구요. 일본하고 핵개발 협정 맺고 플루토늄 공유라도 하면 모를까...
24/1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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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군요 트럼프만 이상한건가
소독용 에탄올
24/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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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말 안듣고 맘대로 하실거라고 한지라....

신념으로 뽑히는게 아니라 예스맨이라 뽑힐텐데 이사람 생각이 과연 중요하긴 할건지부터 문젭니다.
24/11/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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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 시나리오는 몇번 올라온적이 있지만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핵보유를 하게 되면 가장 발작버튼 세게 눌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서 미중관계에 집중하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핵무장에서 일본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일 양쪽 동시에 핵무장이 이뤄진다는건 NPT의 사실상 붕괴로 이어지는 건데 이는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죠.
EnergyFlow
24/11/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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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소(싱크탱크)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다루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는 세트메뉴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보유를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수순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이 핵보유를 하게 되는 전제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적 지원이 줄어들거나, 지나치게 큰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한국이 미국을 믿음직한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는 것 같구요... 다만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더라도, 동아시아 내부에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 할 수 있는 미국와 우호적인 핵보유국 두 나라가 생긴다는 플러스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중간의 파워게임에서 미국에게 이득일 수 있다.... 라는게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24/11/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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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오직 대중견제쪽에만 초점을 맞춘 구도지요. 한일 양쪽이 모두 핵을 보유하는건 사실상 NPT가 무력화되는걸 의미하며 NPT가 무력화 되었을때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동아시아에만 그칠 수가 없으니까요.

NPT 무력화로 인한 미국의 핵주도권 상실 및 영향력 축소로 인한 손해보다 대중견제로 얻는 이득이 크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와닫지 않습니다.
EnergyFlow
24/11/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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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핵확산 반대입장의 학자, 관료들 특히 민주당 쪽의 의견이었고 기존의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지난 트럼프 집권 이후로 공화당 쪽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외교 전략이 오로지 '대중국 견제'라는 목적 하나로 집중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긴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이라는게 미국 자체의 존망을 위협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NPT 무력화로 인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것도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NPT가 있는 현 상황에서도 핵을 보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모두(본문에 나와있듯 유일한 예외는 한국) 미국의 반대와 NPT를 무시하고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NPT가 무력화된다고 추가로 핵을 보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런 국가들은 오히려 더욱 미국의 안보우산에 더 의존 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이 쪽도 일견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이 주장이 먹히는(?) 이유 중 하나로 본문에서 엘드리지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방위수단(핵)을 갖게 됨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비용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있구요.
24/11/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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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국가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만 존재하는게 아니죠. 특히 중동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핵 억제수단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핵 보유 상황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며, 핵을 가지기 어려운 국가들이 미국에 더 의존할거라는 상황은 뭐랄까 굉장히 넌센스가 느껴지네요.
EnergyFlow
24/11/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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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일 양국이 핵을 가진다면 사실상의 NTP 무효화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완전히 NPT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외조항(자기방어를 위한 핵보유 가능)을 제시하며 한일 양국 정도만 풀어주는 쪽으로 하겠죠.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한 번 풀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고 전세계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 당연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어느 쪽이 옳다 확정짓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양 쪽이 하는 말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꾸랔
24/11/07 20:24
수정 아이콘
'미국에 우호적인 핵보유국'은 너무 나이브한 상상 같은데요. 친미국가가 반미로 뒤집어진 뼈아픈 경험들을 미국이 잊을 리가 없죠.. 팔레비왕 시절의 이란이 핵 가졌더라면?
EnergyFlow
24/1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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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은 아니고.... 본문의 엘드리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일 양국은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중국-미국 둘 중에 하나의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라는걸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패권국가 옆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거나 혹은 중국와 맞먹을만한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밖에 없는)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혹시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한 뒤에 반미친중 노선으로 갈아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한국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미래는 잘 상상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아주 많이 착해진다면 불가능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중국을 상상하기가.....
24/11/07 16:49
수정 아이콘
우리야 좋지만 모두가 핵을 보유하게하면 미국이 핵으로 얻는 이득이 없어지는데 과연..
24/11/07 16: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실상 가능성 없는 일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이득을 포기하면서 우리나라에게 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24/11/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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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무리 그럴듯하고 솔깃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도 트럼프한테 거슬리면 축출 당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남
24/11/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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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만 봐도 미국이 발빼면 핵개발 가야죠 우크라이나 꼴 날일 있습니까
타츠야
24/11/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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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발은 빼려고 하면서 영향력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국 철수하면서 핵개발 우리가 시도하면 각종 제재를 할 거라.
DownTeamisDown
24/11/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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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게 중국때문에 안된다는건 미국이 알꺼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핵개발도 못하게하면 영향력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다는걸요
주일미군만 남기면 어느정도 가능은 하긴한데 그러면 비용절감이 크게되진 않죠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로도 한반도에 영향끼치기는 힘들어서 규슈정도에 육군이 있어야 한반도에 중국군 들어올때 대응이 가능할텐데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할 이유가...
타츠야
24/11/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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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 1기 때 참모진들의 퇴임 후 인터뷰 보면 참모들 조언 진짜 안 듣는 스타일 같고.
DownTeamisDown
24/11/07 23:32
수정 아이콘
지금 위에 말한 콜비는 실제로 중국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말을 들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2기때는 참모말 더 안듣긴 할텐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24/11/08 01:23
수정 아이콘
무지성으로 핵만들다가 경제 제재먹고 두번째 imf 위기 오는거도 나쁘진 않겠군요. 미국이 설령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우리나라가 주변국 눈치 보지 않고 핵개발하기에는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이 너무 위협적입니다.
퀀텀리프
24/11/07 23:58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부칸 - 비공식 핵무장 국가. 부칸 빼고는 제재 없음.
숨고르기
24/11/08 00:1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97245?divpage=20&sn=on&ss=on&sc=on&keyword=%EC%88%A8%EA%B3%A0%EB%A5%B4%EA%B8%B0 불과 2년전만해도 핵무장의 핵자만 꺼내도 한미동맹이 훼철된다며 걱정하던 분들이 PGR에도 참 많았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허허. 저는 한 3-4년전부터 트위터에서 콜비 이 양반이 본격 유명세를 얻기 전부터 알게되어 쭈욱 보아 왔는데 한국을 다른 나토국가들보다 능력과 진지함이 있는 동맹으로서 상당히 평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24/11/08 01:3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여전히 한국 핵무장 얘기는 행복회로 풀가동 수준의 얘기 이상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일부 한국 핵무장에 우호적인 세력이 있다 한들 그게 미국의 공식 입장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개발에 들어가면 어떤식으로든 주변국 내지는 제3국의 견제를 안 받을 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김꼬마곰돌고양
24/11/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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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절대라는건 없기 때문에
핵 가지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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