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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21:04
국채 발행은 죽어도 못하죠
문재인이 어떠한 시절을 지나왔는지 생각도 안하고 국가부채만 무지막지하게 늘려놓았다고 툭하면 내뱉었는데 이제와서 국채 발행하면 아버지가 둘이 되는겁니다
24/10/31 10:37
지금 국채 발행하면 시중금리가 무조건 오릅니다. 부동산 살린다고 환율튀는거 감수하면서 어거지로 기준금리 내렸지만 오히려 주담대금리 오르는거 보세요. 여기에 국채발행하면 진짜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2년전 영국 트러스총리가 딱 저렇게하다가 채권자경단들한테 채권매도폭격맞고 취임44일만에 총리에서 쫒겨났죠.
24/10/31 10:53
그건 양적완화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일 때 얘기인거고요..
영국 얘기 꺼내실거면, 미국 얘기도 하셔야죠. 지금 미국이 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는 국채 규모가 얼마인데;;
24/10/31 11:35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27999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3628.html 미연준이 QT를 시작한건 22년 6월부터이고 트러스총리가 부양책발표했다가 낙마한건 미국긴축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연준이 50bp금리인하 했어도 10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트럼프건 해리스건 QT중단하고 국채 더찍으면 더이상 감당 안될거같습니다.
24/10/30 21:19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이 있죠.
근데 그럼 얼마가 덜 걷히고 어디서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에 대한 플랜이 있아야 하는데, 그냥 부자감세에만 신경쓴 나머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봐야죠.
24/10/30 21:30
(수정됨) 윗분들은 감세를 말하지만... 그것도 그것인데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일단 세수 계산을 잘못했고, 잘못된 세수를 통해 잘못된 예산안을 짠것이고... 거기에 감세까지 하고 있으니...망하지 않는것이 이상할 지경이죠.
24/10/30 22:10
동의합니다. 감세해도 세수가 충분하다면 괜찮을수도 있죠. 세수예측 실패하고 돈이 없는데 감세하고 국채발행 안 하고 꼼수 쓰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4/10/30 22:11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입을 줄였으면 세출도 줄여야 되는건데 세입은 줄이면서 세출은 늘렸으니 파국으로 가는 건 정해진 길이죠
24/10/30 22:40
그렇게 눈치라도 보는 정부면 그나마 다행이죠.
현정부는 그냥 우리사회에서 유의미한 단죄가 가능한 세력이 오직 검사뿐인데 검사와 한편도 아니고 검사 그 자체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던 누가 날 잡아갈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24/10/30 23:42
사실...그게 벼랑으로 걸어가는걸 보면서 저거 다리에 200석짜리 총 한방 쏘면 안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겁니다. 사실 그거 200석 채워서 강행처리했으면 두고두고 욕했을거같아서 저는 8석 모자란거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힘이 이 정부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크게 문제가 일어나야하는데 국힘이 두손두발 다 들만한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는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호재죠
24/10/31 11:15
요 앞에 어떤 분께서 현정부가 검찰과 한몸이라 맘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조용한 언론을 보면 그 들도 동일체 같네요.
자한당 시절 '검언자 연맹'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네요.
24/10/30 22:57
세수결손 작년 60조 올해 30조
거기다 내년 예산안 20조 증가 기적적으로 경제가 반등하면 모르겠지만 올해 수준이라면 세수결손만 50조가 되는겁니다 지방교부세 잘라먹고 외평채랑 주택기금 불용액 파먹고 있습니다 편성권을 지닌 국회와 상의도 없이 온몸비틀기 하며 대한민국호의 평형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감세안 철회하고 세출조정 하고 적극조세행정으로 부족분 환수하고 무엇보다 국회랑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국채발행해야한다고 설득하던가 읍소하던가
24/10/30 23:20
욕해봤자 뭐해요. 벌점만 먹지
이젠 그냥 포기입니다. 빨리 탄핵이던 하야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운 사람들 대한민국에 0.001%나 될려나요?
24/10/30 23:35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면 뭐든지 다 쓰겠다는 마인드군요
이 돈을 쓰는게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같은건 안하시겠죠 진짜 신기하네요 임기가 끝나고 난 뒤를 저렇게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사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24/10/30 23:44
추경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하는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24/10/31 00:15
제가 늘 생각하는건데 김건희가 대체 최순실보다 못한게 뭐가 있나요 이정도면 탄핵감 아닌가요???? 여사가 완적 흑막인데? 윤석열이 다른걸 잘하는것도 아니고 다 말아먹고 있는데 대체 탄핵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24/10/31 07:03
올 4월부터 미장 최고점 찍을 때 국장 못 오르고 세계 증시 다 오를 때 못 오르고 코스닥 상승률은 러시아보다 낮고 한 거 다 따지면 수십조?
앞으로가 더 문제. 지금 미장 최고점 찍고 있고 미대선 끝나면 이제 내리막일 테니 국장도 같이 내리막에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금투세 시행 즉시 코스피 2000대 초반으로 내려갈지도 모르죠.
24/10/31 07:24
(수정됨) https://youtu.be/iQZCVbseEMQ?si=0AQlbpR-8_4jSjYd
여기 7분 정도를 보시죠. 국장의 시가 총액은 올해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2007년 코스피가 2000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은 1100조 수준이었고, 올해 시가총액은 2350조로 2배를 넘었습니다. 이론상 현재 코스피는 4000을 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2500이죠. 이게 다 금투세 때문이랍니다~ 더 참고로 3년전에는 시가 총액 2000조 정도에 코스피 지수는 3300이었습니다. 누가 총액은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떨궜을까요?
24/10/31 07:34
글쎄요. 2007년과 비교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시총 커졌겠죠? 중국은 수십배 커지지 않았을까요? 줄어든 나라도 있나요? 올해 2024년 따져보자는 얘긴데 왜 쓸데없는 끌고 오는지?
그래서 금투세 시행되면 뭐가 좋은 가요? 조세수입이 더 줄어들고, 주가는 곤두박질 칠텐데. 그게 개미들을 위한 거 맞나요?
24/10/31 07:49
https://m.naeil.com/news/read/500557
2015년부터는 미국만 우상향이고 중국도 제자리입니다. 국장이 박스피인건 올라갈만하면 분할하고 하니 총액은 오르는데 주가는 그대로인거죠. 국장이 올라야 할 때 못 오르는 거는 기업들이 친주주 정책을 안해서 저밸류 취급 받는 것이 정설이죠. 이걸 단순히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하면 답답할 수 밖에 없죠
24/10/31 08:04
답답한 분이네요. 주식 투자자가 바보로 보이나요? 22퍼 세금이 예정되어 있으니 파는 거죠. 팔고 싶은데 한번에 팔기 어려우니 조금씩 나눠파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 눌려왔던 거죠.
24/10/31 09:31
그러면 미국주식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서 미국주식하나요? 미국주식이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내는 성과들이 온전히 주주환원이 되고 주가에 잘 반영되니까 하는거죠
세금에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그동안 온갖 행패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 놓은거라는 거죠. 금투세 없어도 박스피였고, 금투세 없어도 국장하면 바보라는 소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걸 단순히 올해는 금투세 이슈가 있었으니까 다 금투세탓 해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24/10/31 07:52
부동산도 증세했는데 결국 가격을 잡는데 큰 도움이 안된 것만 봐도 시장 상황이 몇배는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예금을 포함한 다른 금융 상품들은 원천징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만 왜 특별해야 할까요?
24/10/31 08:00
(수정됨) 당장 아래글 고려아연 사태만 봐도, 주가 안오른건 금투세 때문이다. 그러니 폰지사기급 정부보다 야당이 더 잘못이다. 이런소리 하는게 웃긴 이야기죠.
차라리 금투세 글을 따로 올려서 비판하면 그러려니 할텐데.
24/10/31 07:10
민주당도 개선의 여지가 분명하고, 그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런 환국정치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책임 소재를 민주당에 명확히 물으려면 2020~2022년급 민주당 몰빵 권력구조에서나 가능할겁니다. 솔직히 아직도 친여 성향이신 분들은 정치회로가 2022년 상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어요.
24/10/31 07:18
저는 선거에서 한번도 지금의 여당 계열 찍어본 적 없고 오히려 혐오하는 쪽이었지만 이번 금투세 상황보면서 얘들도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민주당 계열이 아직도 8090년대 운동권시대에 살고 있고 국힘 계열은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살고 있고, 제대로 된 정치인 찾기가 힘들어 보여요. 김대중, 노무현이 그리운 요즈음이네요.
24/10/31 22:51
(수정됨) 주제와도 다르고 그 시대를 안 겪어봐서 모르겠으나
저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그리워하는 (혹은 그러면서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등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좌우정치성향이나 주장과 관계없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의 민주당은 여당이어도 비주류에 소수정당이어서 제도권 언론이나 재계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 진보적 정책을 뭘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신자유주의 제도 도입과 안착, 대연정 시도나 부동산 폭등, 사학개혁을 포기하고 사법개혁도 로스쿨만 겨우 도입으로 진보층에서 비판받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반미운동이 극도로 달해서 정말 친북반미라고 봐도 되었고, 교육 개혁도 망했고 사법고시도 폐지하고 종부세로 경제 망친 아마추어 진짜 8090년대 운동권 당이었는데 말이죠. 또 친인척 비리는 김,노 두 대통령 때 수두룩해서 결국 정권 말 몰락을 부추겼고요. 그 때에 비하면 민주당 계열은 진보적 측면에서 비판받은 진보적 정책 추진 실패나 신자유주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보수적 측면에서 비판받은 외교관도 전향적으로 우클릭해서 그때보다 훨씬 보수적, 친미적, 덜 민족주의적이며 절대평가 도입이나 수능 폐지같은 말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는 시장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보수정권 때 도입되어 크게 확대되었지요. 부동산은 극복 못 해냈네요. 거기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없습니다. 그 때의 피드백을 극도로 받아들여 생존해낸 거에요. 따라서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9000년대의 사명이나 어젠더에 나름 충실하기는 했으나 2020년대에 기대받는 바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안 겪어본 입장이지만 [국민들 수많은 개개인이 각자 따로 보면] 제대로 된 정치인은 원래 없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당은 원래 없습니다. 심지어 정책 하나로 미래를 생각한다의 평가가 갈린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저 그때는 너무 어리거나 젊어서 이해관계의 폭이 많이 좁고 지금은 넓어져서 훨씬 더 많은 사항이 내 이해관계나 사고관과 직결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4/10/31 09:09
뭐 지금 남북 갈등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지지자들은 모른척하고 금투세만 바라보고 있죠.
사실 지금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지지해야 할지 감도 안 오니 상대방의 나쁜 점에 매달리는 거죠. 금투세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을 뒤흔드는 하나의 이슈는 아니죠. 국장의 고질적인 문제와 현재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하고 금투세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이거야말로 야당을 나쁜 놈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24/10/31 09:01
저 지금 주식 마이너스가 상당한데 금투세 때문이라곤 1도 생각 안 합니다만. 주식이 선제적으로 금투세 때문에 내린 거라면 오히려 금투세를 하면 오를 것 같군요.
24/10/31 09:08
그래요. 마이너스는 님 탓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어쨋든 수익보고 있으니까요.
금투세 시행하면 처참하게 박살은 안 나죠.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서서히 빼겠죠. 위축된 국장은 투기세력들의 놀이터 될테고요. 장기적 우하향할 거고, 잠깐 올리는 척하다가 훅 빼는 일 반복되겠죠. 사실 국장은 세금 안 떼는게 22퍼 떼는미장에 비해 메리트가 컷는데 이젠 그게 없어져 매력도가 엄청 줄어들 수 밖에 없죠.
24/10/31 09:16
https://www.fmkorea.com/5057365470
3000선이 아니라 2000선이네요 아무튼 코스피 2000 돌파 짤방이라고 보시면 국장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 수 있을텐데 이것도 금투세 탓 하시려나요.
24/10/31 09:36
?? 아무리 읽어봐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글에 왜 엄한 금투세 댓글을 다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편 들어주시는 댓글로 보이시나요...
24/10/31 09:20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내부자거래 한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죄도 기소안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주식시장에 더 치명적인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이 된거라고 봐야죠
24/10/31 10:08
아니 금투세 얘기 나오고 주가 떨어져서 1400만 주식 개미들 피 빨아먹는다는데 그전엔 국장 계속 상향했냐고요
그리고 금투세 얘기 나오고 계속 국장 하향됐나요? 저랑 다른 그래프 보고 계신지? 주식 얘기 하실거면 숫자로 말씀하세요
24/10/31 11:13
누가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 날뛰는데 금투세 때문에 주가만 꼬라 박는중으로 알겠네요.
윤정권이후 좋아지고 있는 경제지표가 있기는 한가요?
24/10/31 10:56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워낙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니까 금투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주가를 끌어내려서 민주당이 무슨 득을 보는거죠? 숏이라도 쳤다는 얘기인가요?
24/10/31 11:04
그냥 레토릭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게 먹히고...
금투세의 경우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적당한 협상으로 무효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국민여러분 민주당이 금투세 밀어요. 나쁜놈들 이에요'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으로 보여요.
24/10/31 11:07
[이재명세]라고 프로파간다 하고 있긴 하죠 크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래서 그걸로 이재명이 무슨 득을 보느냐?"라고 물어봐야, "아몰랑 아무튼 빨갱이임!" 이라는 대답이... 뭐, 금투세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거리라고 봅니다만..
24/10/31 11:33
금투세 근거 법안 대표 발의했던 추경호 "내가 언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1 그 법안 추경호가 대표발의했었는데 재명세라고 네이밍하는 건 진짜 너무하다 싶죠.
24/10/31 12:53
(수정됨) 금투세 타령이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부가 폰지사기급 뻘짓한다는 글에서
"그런거보다 금투세 봐라. (내 생각으론) 몇십조 날려먹었다. 주가조작? 그런건 별거 아니고. 여하튼 민주당이 더 나쁨. 왜 민주당 욕하면 화내는지 모르겠음"이라고 장판파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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