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작가 한강님의 노벨상 수상이 교과서 보상금 미분배 이슈로 번지는 것이 무척 흥미롭더군요.
많은 관심과 성토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업계의 현황을 조금 알고 있는 자로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분야에서 대표적인 보상금 단체는 총 3곳이 있으며, 보상금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가창자, 연주자))에게 지급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에게 지급
    ※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담당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취소하였고 소송 끝에 2021년 1월 한국연예제작자로 이관됨
  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학교(교육 목적) 및 도서관(조사 및 연구 목적) 등에서 도서를 복제·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

위 3곳은 최선을 다하여 분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단체의 수입은 보상금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절반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관리수수료의 반은 분배를 할 경우에만 받아 가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관리수수료 수입에 대한 설정 기준은 각 단체, 시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현재 미분배보상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에는 관리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포함 되어있는데, 공익목적으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관리수수료는 날아갑니다.
참고로 미분배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슈킹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분배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전과 사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도 낮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들 입장에서 분배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분배를 함에도 분배율이 낮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인접)권자가 저작물을 보상금수령단체에 잘 등록하지 않음
    ※ 개인의 경우 서류 작성 및 등록 등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백 원, 천 원 수준으로 보상금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 등록을 잘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모았다가 한 번에 등록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계속 미루어지면서 미분배가 쌓임
    ※ 저작(인접)권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는데, 국가별 단체간 상호관리 계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음
  2.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물의 권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 각 단체의 시스템에 등록된 저작물과 사용된 저작물의 일치 여부를 체크(권리 매핑 작업)하는데 오류 등으로 인하여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미분배금으로 쌓임
    ※ 이용자가 제출하는 저작물 사용내역 자료가 없거나 오염이 있는 경우 등(이용자의 저작물 사용내역 제출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사용내역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분배금으로 쌓임
  3. 기타

참고로 보상금수령단체(신탁단체 포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