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2109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던 음주운전 의심 사례입니다.

그러나 주차 39초 후 차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해서 음주 후 운전인지 운전 후 음주인지 명확하게 가릴 방법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후 자기 방어를 위해 여러 논리와 방법을 사용하던 것이 일반 대중에도 번져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옛날에 비해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 이런식으로 법을 피해가는 행태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의 혈중 알콜농도는 음주 후 90분 정도가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 그 이후로는 내려가고, 그것은 보통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을 하지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검사를 2~3회 하도록 해서, 실제로 혈중알콜녿도의 변화를 보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도록 하면 해결될 일 아닌가 합니다.

* 추가 ) 제목때문인지 검문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검문을 더 하자는게 아니고 저런식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1회 검문에서도 필요시 추가 검사를 하도록 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