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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05 20:32
뭐 근데 어차피 대부분 나라들도 위드마크같은걸 적극적으로 증명력을 가진걸로 인정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라...그래서 현장적발 외에는 이걸 유죄로 끌고가는게 힘든거죠...
+ 24/10/05 20:35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게 그리 많은건 아니라서 말씀하신 바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외국에서는 보통 다른 방식으로 이미 저런걸 막고 있다는 뜻인가요?
+ 24/10/05 20:38
위드마크같은걸 증명력으로 인정하면요 경찰들은 대충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너 술 마셨지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러면 일정시간내에 안마신 증거를 혐의당사자가 증명해야할걸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다른나라들도 본문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위드마크를 도입하는식으로는 막지 않겠죠...최대한 적발하는거 외에는 뭐...
+ 24/10/05 20:33
전에 음주한채로 차타고 유유히 와서 편의점 앞에 정차해놓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 사서 앞에 앉아서 먹던걸 보고 경찰 신고했었는데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먼 cctv 추적하거나 그럴 근거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구요..;
+ 24/10/05 20:37
이전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음주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가중처벌하고, 그에따른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 24/10/05 20: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3493?sid=102
['김호중 술타기 등' 늘어난 음주 범죄…시동금지 장치가 대안될까] 2024.10.01.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음주운전 재범률 조사>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단속을 많이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범을 못하게 하는게 더 중요하긴 할겁니다.
+ 24/10/05 22:11
본문같은 케이스를 보면, 차 안에 빈 소주병 하나만 놔둔다면 음주운전 잡는게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서요. 단속을 암만 해도 지금 마셨다고만 하면 무죄... 그럼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 24/10/05 20:5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82355?sid=102
[코로나 끝나더니…음주운전 다시 급증] 2024.10.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9224?sid=102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1161명 숨져] 2024.10.02. <연간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019년 130,772건 2020년 117,549건 2021년 115,882건 2022년 130,283건 2023년 130,150건 면허취소 비율 : 70.6% 2019년 대비 2023년 면허취소 비율 : 8% 증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 덕분에 잠시 줄었을뿐 다시 회복해버렸죠.
+ 24/10/05 22:12
처벌 강화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회피하는게 쉽다면, 차 안에 소주병 하나만 있으면 음주운전 완전 방어가 되니깐... 일단 잡아야 뭐가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 24/10/05 21:06
인피사고 발생시 최소 실형(합의시 제외)
음주운전 2회부터 실형 추가로 5년간 특수 번호판 장착 + 시동장치 강제 장착 + 일정기간 차량 압수 (비용은 운전자 당연 부담) 작량감경이고 나발이고 판사 임의로 합의없이 집행유예 이런거 못때리게 해야합니다.
+ 24/10/05 21:10
음주운전만 때려잡는것보다 "실외음주"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한다죠?
담배곽에는 험악한 그림으로 겁주면서 술은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이 광고하는것도 문제고요.
+ 24/10/05 21:17
저도 동의합니다. 음주운전을 잡으려면 결국 "단속"을 해야하는데 예전에야 의경들 갈아넣어서 한다 해도 지금은 사람이 없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일단 주세부터 알콜함량따라 매겨서 싸게 알콜 못들이붓게 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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