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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21:30
민주당도 다 생각이 있죠
[또 10월 헌재 마비설…"野, 재판관 선출 지연 땐 국정 치명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648?sid=100 탄핵안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3명이 올 10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러면 정족수 9명을 채우지못해서 헌재가 마비가되죠 민주당은 이를 노립니다 현재 계류되어있는 검사 탄핵안 이진숙 탄핵안 등 모두 올스톱되는거죠
24/10/02 21:36
사실 윤석열 하고있는게 국가멸망급 위기를 초래하고있는거 같아서
저는 그냥 지켜볼려고요 [尹-韓 갈등 새 뇌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녹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0098?sid=100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0307?type=main [‘공천 컷오프’ 김대남, 서울보증 감사에…“尹측근 추천 의혹”]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0327?sid=100 ["김 여사, 진정있는 사과할 마음""지금은 아니다"…용산의 고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134?ntype=RANKING [尹 쌍특검법 거부…대통령실 "이재명 방탄용" 야당 때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547?ntype=RANKING 한번 터지면 한달 넘게 여야 정국을 차지할 대형이슈들을 하루에 5개씩 터뜨리는데 이미 국정은 멈춰있는거 아닌가요 의료대란만 봐도...
24/10/02 21:46
지금 상황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기들 입맛데로 수사하고 조작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검사들 유일한 징계 방법이 국회 탄핵이라서 하는건데요. 절대로 되서는 안될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되었는데, 물러나게 할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아 하는거죠? 지금 야당의 탄핵은 아주 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제발 하루빨리 윤석열좀 탄핵 시켰으면 합니다.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합니다.
24/10/02 21:53
네 이정도로 안 망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탄핵 시도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적어도 친위쿠데타나 군대로 국회해산 정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헌법에서 정한대로 돌아가는 정도인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나요.
24/10/02 22:01
첫번째 의견에대한 견해의 차이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이게 탄핵될 꺼리가 안된다면, 박근혜도 탄핵이 안됐어야죠. 박근혜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한건 없으니까요. 뭐라 그랬죠? 제3자 뇌물죄라 그랬던가, 경제공동체라고 했던가. 그 죄목으로 실형을 받아낸게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부인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가조작, 국정농단,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등 이런 것들을 밝혀보자고 국회 통과된 특검법들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이해충돌이 어디있습니까? 헌재에 가서도 이미 저지른 행동들만 해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24/10/02 22:02
탄핵도 헌법에서 정한대로 하는건데 뭐가 불만이신지요? 탄핵해도 나라 안망하고 탄핵 안해도 안망하면 해볼수있져.
헌제에서 기각당할게 뻔한지 어케 아세요? 헌밥학자세요?
+ 24/10/03 00:07
탄핵해도 나라 안 망하고, 탄핵 정족수도 안 됩니다. 탄핵안 '준비'하는 거보다 거부권 매일 남발하고 B선에 아내는 금품 받고 벼라별 짓을 다 해도 내버려두는 게 더 문제라 보이는데요.
+ 24/10/02 22:17
(수정됨) 그게 탄핵 시도하다 실패하면 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죠.
국민 여론에 반해서 시도하면 이라는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볼때 탄핵실패는 오히려 결과에 가깝고 여론에 반해서 시도한게 더 큽니다. 그 실패에 대한 댓가도 탄핵 실패 결정이 있는 다음에 받은게 아니라 탄핵 시도중에 있던 총선으로 받았고요
+ 24/10/02 23:20
위에 3분 다 여론을 말하는데 글쎄요.
솔직히 여론이 박근혜 때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요 사람들한테 윤석열 정치 잘 못하고 있는거 같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동의하겠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당장 여기 피지알 안에서도 몇명 분들 빼면 전체적으로 반응이 미적지근하네요 진짜 대규모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 결과도 교차검증해서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는데, 지금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도 딱 그러신 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 24/10/02 23:43
그게 정치적 쿨함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 무력감에 길들여진 수순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대로 가겠죠. 민주당도 배울테고요. 그게 싫은겁니다.
+ 24/10/02 23:52
저는 오히려 반대쪽에 지나친 정치과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규모 여론조사라도 해서 결과라도 보고 싶네요.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건은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으로는 헌재도 통과하지 못한다에 십만원 걸고 싶네요.
24/10/02 21:38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정책과 행위 등만 놓고 봐도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죠.
그 중 제일큰건 역시나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될 듯 하네요.
24/10/02 21:50
노무현 시절에도 안됐는데 지금은 절대 안되죠
윤석열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누가봐도 현격하게 못했지만 그때 노무현은 민주당에서도 공격받는 입장이었고 윤석열은 그래도 여전히 국힘에 지지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치 방향 자체는 노무현때가 더 건강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더 위태하고 혐오정치 일색인 지금 윤석열이 더 안전해보이는게 코미디긴 하네요
24/10/02 21:54
스스로를 정치 고관여층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때는 JTBC 폭로부터 집회까지 정말로 온 나라가 술렁술렁거렸다면, 지금은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공천개입이든, 양평 땅이든, 채상병이든, 디올백이든 뭐든)에서 단 하나의 스모킹 건과 같은 증거(조금 더 정확히는 탄핵에 반대하는 골수 지지층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파급력을 지닌 이해하기 쉬운 증거)만 나온다면 아마 이전 탄핵 때와 비슷하게 불타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건이 2~3개월은 더 불타면서 기존 지지층이 돌아서는 시간이 있어야 탄핵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같아요.
24/10/02 21:59
민주당에게는 2~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11월 15일 11월 25일 이전까지 쇼부를 봐야되는 입장이죠 [이재명 '운명의 11월' 온다…15일 선거법, 25일 위증교사 선고]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11월 25일에 1심 결과가 나온다. 지난 20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건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대북송금)에 얽혀있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905?sid=100
24/10/02 21:57
탄핵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쟤가 잘못한다. 그러니 쟤를 혼내야한다. 이런건 다들 동의할 수 있을텐데, 그러니 쟤를 죽일것에 동의하라. 이러면 망설일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어설프게 탄핵걸었다가 처절하게 역풍맞았던 실례도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탄핵 추진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미적거리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두루두루 잘못했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보이는거라서, 이 한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적거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국당이야 애초부터 2년은 너무길다를 구호로 삼고 나왔으니 자체추진 가능한데, 민주당이 저기 합류하기엔 아직 불안요소가 많죠.
+ 24/10/02 23:13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현 야당쪽으로 부는 역풍은 없을겁니다.
이건 지지율만 봐도 너무 뻔한거 아닌가요? 노무현때는 탄핵은 안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거구요. 그래서 얻은 의석이 150석을 겨우 넘겼죠. 지금 야당의 의석수를 보세요. 국민여론은 이미 탄핵해야한다로 굳어졌고, 문제는 국회 통과, 즉 국힘의 8표 이상 이탈이 되느냐죠. 후자의 이유로 민주당도 신중하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 24/10/02 23:27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당연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론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론은 인터넷 밖에도 존재하니까요. 당장 지금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는 여론도, 막상 탄핵한다고 하면 '탄핵은 좀' 이러면서 돌아서는 퍼센트가 꽤 있을걸요..? 박근혜때 탄핵 성공한건, 정권퇴진운동이 제대로 불붙으면서 촛불시위가 이어진게 컸죠. 참고로 저는 탄핵 자체에는 찬성하는 편인데, 지금 시점에서 탄핵시도하면 무조건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소소하게 탄핵하고 싶은 이유야 차고 넘치는데, 정말로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봐요. 헌재에서도 그런 결정적인 사유 아니면 기각될꺼라고 보고, 그렇게 헌재까지 가서 기각당하면 이건 무조건 역풍이라고 봅니다.
+ 24/10/02 23:46
그래서 탄핵의 성사여부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국민적인 결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민결집이 안된다면 다들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있구나라는 반증이 되는거죠. 그리고 그 무기력을 기반삼아 정치는 보다 양극화되고 중도층은 무효표 취급될테고요
24/10/02 21:58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눈치없고 고집불통에 독선적인건 독재자의 전형이라 봐서 끌어내려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홍명보와 윤석열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응, 내가 버티고 있으면 니들이 어쩔거야? 너희가 할 수 있는건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임. 적어도 대화의 시늉이라도 하고 타협할 여지라도 있다면 몰랐습니다. 하지만 독불장군입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회의 예의범절을 모르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서 머가리를 깨버려야 할 수 밖에.
+ 24/10/02 22:16
박근혜 정권 때도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부터 시작했었죠.
물론 지금도 퇴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요쪽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지는 걸 기다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어요.
+ 24/10/02 22:50
찬성입니다
성공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이 무슨 왕정국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국민민의 대변하라고 뽑힌 대표자들인데 입법부 무시하고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면서 행정부 멋대로 하고 있는데 이정도로도 탄핵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건 말이 안되죠 이럴거면 뭐하러 민주주의 하나요 그냥 보수 진보 팀 나눠서 그냥 주먹다짐으로 결정하지 국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해서 20프로 낙제점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역풍 걱정해거 할 거 못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 24/10/02 22:55
1. 입법부 무시 2. 거부권 무력화 3. 행정부 멋대로.
여기서 법을 어긴 건 없지 않나요? 법대로 한 거면, 왕정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지요. 탄핵은 법을 어겨야 가능한 걸로 알아요.
+ 24/10/02 23:15
쌍특검 거부권 행사가 바로 이해충돌에 관한 법을 어긴거라고 보구요.
헌법 전문에 나와있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내용에 반하는 정책과 행동들. 이미 헌법은 어긴 겁니다.
+ 24/10/02 23:51
정치인들은 탄핵이후 명줄을 신경안쓸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죠. 지금 주저하는건 국민적 지지가 눈치게임, 지지부진 상황이라는게 핵심입니다. 국민들중에서 좌우 극단은 떼놓고 중도층만 봐도 양극단의 갈등과 코로나 이후 민생자체에 무력감에 빠져있는 상황이라...이게 고착화될지 우려됩니다.
+ 24/10/02 23:10
국회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헌재 간다한들 탄핵사유로 안 봐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 좀 부실하거나 사안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떨어진다거나 결과가 박았든 어쨋든 고도의 정치행위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쉽게 동의 못 할 것 같고 민주당이 미적거리면 조국신당이 지지율을 빨아먹는 그림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설마 국회 통과 되겠어~ 하고 강행하고 국힘이랑 대치구도 형성하면서 지지율 안 빨리려고 전략적 선택할 가능성도 있긴한데 어쨌든 탄핵 수준의 일을 벌여놓고 통과 못 시키면 역풍은 맞을테니까 쉽진 않아보여요.
+ 24/10/02 23:24
그러니까요. '지지하지 않는다'와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동일시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 24/10/02 23:53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눈치게임 하는거고요. 저는 이걸 윤석열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양극단 갈등이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의 무력감이 원인이라고 보기에 그런 중도층과 소통하려하지 않고 똥덮듯이 갈수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공학에 대한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 24/10/02 23:19
검찰이 기소만 안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참 살기 좋으시겠습니다. 죄가 없으니 난 깨끗하다고 인터넷에서 우기면 되는지라.
+ 24/10/02 23:31
탄핵은 애매할꺼에요. 박근혜 탄핵때는 '무당에게 나라를!'이라는 것과 함께 문재인을 필두로 한 민주당이 악을 무찌르는 선 같은 느낌이었죠 (이미지가 그랬다는겁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역시 비호감 지수가 높아요. 선이 악을 무찌르는 구도로 불이 확 붙는게 아니라, '쟤들이 쟤들을 심판하는게 맞아?' 느낌이 될꺼라서 애매하겠죠.
+ 24/10/02 23:55
동감합니다. 당장 추진하고 있는 조국신당 대표 조국만 하더라도, 조국 본인이 저걸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막말로 진짜 '짜칩니다'.
+ 24/10/02 23:31
현재 탄핵은 눈치게임입니다.
지지율만봐도 현재 윤정권의 방식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탄핵할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그 칼날위를 걸으며 생존하고 있는거죠. 지난 대선때 세대갈등과 김건희의 사기로 겨우 소숫점 과반수 당선된 이후 과반수 결집이 필요할때만 이용해 먹었으니 이제 스윙보트 패는 버리고 열성 지지자들로만 정국을 강행하는 형국이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정권끌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문제는 3년후 이 방식이 끝나는게 아니라, 한국 정치계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비토하는 비율이 있다한들 열성지지층으로 상충하면 몇프로 차이도 안나고 중도층, 스윙보트라는 계층은 정치적 무력감에 빠져 무효표 취급하면 될일이니 몇프로 빠진다한들 비실비실 좌충우돌, 앞으로도 정권을 마음대로 운영할수있는 프로토타입이 성립되는 시점인거죠. 그와중에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은 모두의 몫이 되는거고요. 떼법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대법원이던 정치권이던 언론정재계는 범국민적 결집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시스템이 아직 만능이 아니기에 악의를 품고 이용해 먹으려면 충분히 이용해 먹을수 있는게 현재 정권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법치라는건 계속 진화하고 개선되기에 민식이법이니 공소시효 폐지라던지 근래들어 새로 도입된 법안들도 있는거죠 당시의 국민정서와 시스템적인 발전이 그것을 반영하는거고요 맘에안든다고 탄핵이 습관이 되는걸 우려하는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통치 방식이 과연 고착화되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는 이번에 똥밟았으니 다음에 잘하자가 아니라 정치적 호불호를 넘어 이런 통치 방식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는 남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 24/10/02 23:32
우리 공정하고 옳바른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왜 나라가 일각여삼추라고 생각하고 그리 탄핵을 합니까. 법리적으로 탄핵의 이유가 있나요?
라고 삼촌이 물어봅니다
+ 24/10/02 23:33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은 대부분 탄핵에 찬성하겠지만
일반 국민도 찬성하냐는 다른 문제라 크크 박근혜가 태블릿으로 하루 아침에 나락가서 탄핵맞은거 아닙니다. 빌드업이 있었고 대규모 촛불시위도 함께했었죠.
+ 24/10/02 23:51
김건희가 최순실처럼 국정농단하고 있냐 생각한다면
그런거 같다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법기술자들이 윤석열 편이니 결정적 한방이 부족해서 박근혜 엔딩은 힘들지 않을까요 검찰내부에서 무언가 흘린다면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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