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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23: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86582?sid=101
[이재명 "금투세 도입 시기 고민해야…종부세도 근본적 검토"] 2024.07.10. 한참 전이긴 하지만 이랬다고 합니다.
24/09/24 23:06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발언은 제 상식에서 이해안되는 발언 뿐입니다. 같은당 이소영의원만 다른 의견 내는거 같던데 지금 금투세가 하는게 맞나요? 제가 전문지식이 있는게 아니라 참 모르겠습니다.
24/09/24 23:23
논리적으로 찬성을 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해야된다고 말했으니까' 그 이상의 논리가 없었던 수준이라 유예 이야기 나오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유예해야한다로 의견이 넘어가더라고요 크크
24/09/24 23:12
부끄럽지만 인버스x2 곱버스를 사 본 적이 있습니다.
미장이긴 했지만 떨어질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꽤 큰 금액을 넣었는데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 종국에는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제품문제로 큰 사고나 터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보면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과감히 손절했습니다. 인버스 사라 함은 사놓고 매일매일 대한민국 망해라 망해라 고사 지내라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지 참 궁금하네요
24/09/24 23:54
뭐... 저 말이 잘했다는게 아니구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망할것처럼 고사지내시는 분들만 인버스 사라는 말이니까요 인버스를 사시고 매일 고사지냈으면 좋겠다 랑은 앞뒤가 반대죠
24/09/24 23:18
사실 찬성파 반대파 둘로 나뉘어서 토론한건데 저 발언으로 다 묻혔네요. 진심 귀를 의심한 망언입니다.
오히려 저 망언으로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네요
24/09/24 23:22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241815011
[경향 사설 - 조세 정의 잣대 될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오늘자 사설인데요, 대충 강행주의자들이 어떤 신념으로 금투세를 밀어붙이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경향이 오늘따라 민주당을 편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강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격하게 까는 겁니다 크크
24/09/25 01:55
웃긴건 이재명 본인은 별로 추진할 생각 그닥 없고 일단 유예하고 보자는데 다른의원들이 난리긴 합니다.
물론 이건에대해서만 경제관념이 그렇긴 한데... 사실 경제관념도 이재명보다는 이재명 옆에있는 사람들말이 더 어지럽긴 합니다.
24/09/24 23:48
이게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금투세 효력발휘 직후 1~2달정도 지수가 쭉쭉 빠지면 그거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선택이야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 뒷문은 열어놓고 달려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4/09/24 23:50
최근 짜고치는 연극 발언에 이어서 국회의원 입에서 나라 망하는데 베팅하라는건 아연실색하게 만들긴하네요.
뭐 전부터 결국 유예로 갈꺼라고 보긴해서 역으로 오늘 발언으로 쐐기 박힌 느낌입니다.
24/09/24 23:53
좋게 해석해준다면 "금투세 한다고 주가 안떨어진다. 진짜 떨어질거 확실하다면 숏쳐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럴 리 없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천만 주식투자자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한 건 맞다고 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주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 상법 및 대주주 지배구조를 손보는 게 먼저 아닌가..
24/09/25 00:42
알았으니까 장기보유 면세조항이라도 넣으면 취지라도 이해해줄수있습니다. 물론 저따위 말하는놈들이 그냥 무지성 금투세만 하려고하지 먼 생각이 있긴 하겠다만 말이죠.
24/09/25 01:53
(수정됨) 개인적으로 금투세가 궁극적으로 취지는 옳긴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원칙으로 가는게 옳아요. 문제는 어떻게 언제냐가 문제겠죠. 일단 유예하고 지금안을 뜯어고치는게 좋을것 같고... 의외로 지금 민주당안과 비슷한 안을 미국 민주당이나 해리스쪽에서 어느정도는 고민하는것 같으니 거기 하는거 보고해도 안늦을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 주식수익세금도 허점이 꽤 있고 이거 악용하는거로 악명높은사람은... 일론 머스크죠. 계속 주가가치는 높아지는데 이리저리해서 세금은 거의 안내는중이라서 그리고 유예하는동안 한시적으로 거래세도 원상복구 해야할것 같고요
24/09/25 09:51
우선 시기가 일러도 너무 이르고..
민주당 시행안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국장은 단타만 치고 되도록 미국투자해라는 말 밖에 안된다는게 참..
24/09/25 03:21
상대당이 말라죽을만 하면 살려주는 일을 만드는 것도 이쯤되면 과학이네요.
잘해서 뽑아주는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뽑아주는 정치풍속이 사라져야 하는데 양당체제에서는 불가능하고.. 중재할 제 3당이 성장해줘야 하는데 요즘 기사들 보니 그쪽도 암담하네요..
24/09/25 08:11
많이 벌면 금투세 대상이죠. 근데 애초에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거고, 세금 떼더라도 금투세 덕분에 돈 벌었다면 세금 정도는 기쁘게 내겠죠(정말 그렇게 된다면)
24/09/25 08:37
개미들보다 큰 손들이 판을 떠나서 주가가 떨어지는게 크죠. 애초부터 국장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는데, 금투세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낮춘다는 건 그냥 단기 투자만 하기 좋은 판이 되는거죠.
24/09/25 07:40
결국 주식시장을 돈 놓고 돈 먹기하는 도박판 정도로만 본다는 반증이라 참담하죠. 자본시장이 뭔지, 존재이유는 뭔지도 모르고 '너흰 걍 돈만 벌면 장땡 아니냐'라고 한 꼴이니. 개인투자자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되지...
24/09/25 08:16
일부 분들이 지적하셨듯 뜻 자체는 금투세한다고 주식 안떨어진다를 뒷받침하려고 한 얘기긴 하네요. 일종의 사고실험 같은.
문제는 인버스를 산다는건 망하기를 고사지낸다는거고, 국민들이 다같이 인버스를 사면 그건 나라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데다 망할까 '걱정' 하는거지 저런 소리는 적절한 반박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맞네요.
24/09/25 08:19
정작 이재명 본인은 유예쪽인거 같고 그러다보니 민주당 의원들끼리 찬반토론 하면서 찬성파쪽에서 나온말 같은데 뭐가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뱃지 달고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24/09/25 08:24
(수정됨) 인버스 얘기 나온김에 하는말인데 예전에 pgr에서 링크타고 간건지 암튼 그렇게 본 글 같은데 투자운운 가면에 숨어 면피하는건 좀 아니라는 비판글이 있었죠.
인버스로 이득 운운하고 다닌다는건 느그 경제 망해라 라는 소리고 이건 느그 회사 망하고 느그 부모자식 잘려라 라는 소리인데, 패드립을 생각만 하는건 그렇다쳐도 말로 하고 다니는게 사람맞냐고, 당연히 욕먹어야 될거 맞는데 왜 그냥 투자 운운하며 뻔뻔하냐 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역사 같은걸 말해도 과거 역사들은 사람 죽어나간 것도 그냥 게임 데이터나 수치 얘기하듯 그냥 말하고 드립도 치고 합니다. 사도세자 뒤주드립이든 신성로마제국 왜곡 드립이든 서주대효도든. 그건 현재의 우리와 연결성이 적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예컨대 5.18희생자들을 그런식으로 말하는건 부적절하게 취급되죠. 현재 사는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토론태도 자체가 문젠게 "망할거같으면 인버스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건 비아냥이잖아요 대놓고. 뭐 인터넷 키배꾼이 아니잖아요?
24/09/25 08:42
인터넷에서 자기 의견 밀어붙일때 가끔 나오는 말이 '아니면 니가 역으로 해서 이득보면 되잖아' 긴 한데,
그건 병먹금 안되는 인터넷 키배니까 통하는 어그로성 글인건데, 이걸 국회의윈이 토론에서 하네요? 토론자세가 어그로 신가봅니다. 여론 박살내며 정치하는건 윤씨 대통령이나 가능한거니, 이걸로 금투세는 나가리 되겠네요.
24/09/25 09:07
말의 앞뒤를 돌려놓고 비난하는거죠. 금투세하면 주가가 폭락할테니 금투세 하지 말라는 주장에, 폭락안할거라고 대답하는 중인거죠. 폭락한다는 사람한테, 당시 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인버스 사서 증명하라는 말인거구요.
24/09/25 09:50
김병욱 전의원의 질문은 디커플링이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 제도를 굳이 이 시기에 투입하는게 합리적인 결정인지 물었는데 금투세하면 주가 폭락한다 라는 강한 뉘앙스까지는 아녔던거같은데요.
그리고 공개토론회에서 반대진영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반론이나 답변을 제시해야지 '그렇게 주가 폭락 믿으면 인버스 투자해라' 이게 할소립니까
24/09/25 11:29
금투세 도입되고 인덱스 하락해서 인버스로 돈벌면 금투세 자동폐기 되는건가요?
저 뒤로 하락에도 벌 수있고 상승에도 벌 수 있다는 거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닌거 같은데 만약 말씀하신대로 bet의 개념이라면 저 의원은 본인이 틀릴 경우 거는게 뭔가 싶네요
24/09/25 11:31
주장이 그런거니까요. 주가는 변동이 있고 각 변동에서 시세차익을 버는거다. 내려갈거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돈을 벌면된다. 내려가기만 할리가 없잖아요. 내리면 또 오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건데,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오해하게되는거죠.
24/09/26 23:42
당연히 비꼬는 말이지만, 오를거 덜오르게 하면 그것도 나쁜거죠. 금투세의 효과를 떠나서요. 여러 방면으로 멍청한 소리인건 맞다고 봅니다.
24/09/25 09:34
어... 근데 무슨 의도로 한 말이던 간에
정치적으로만 봐도 저러다가 금투세 하고 주가 큰폭으로 떨어지면... 지지율 바로 크게 날려먹을 발언인데요 시행해도 절대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나요
24/09/25 09:38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네 금투세 다 좋은데요 왜 부동산형 사모펀드 세율 감세에 대해서는 입꾹닫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 이것에 대해 아예 들은척도 안 하더군요. 이러니 관련 음모론들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24/09/25 10:24
금투세는 뭐 별 수 있나요 정의의 원칙에는 부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경쟁해야 하는 다른 시장들이 존재하는거죠.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전세계가 한번에 동참해야지 국지적인 혁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24/09/25 10:27
선해하자면 이해가 안가는 말은 아닌데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 상항에서 저딴 소리를 내뱉으면 어떤 파장이 올지 구분도 못하나 진짜
24/09/25 10:43
(수정됨) 사모펀드 관련해서 세제가 어떻게 돼있는지 1도 몰라서 사모펀드 감세로 비판하는 걸 일단 유보하자고 생각했거든요?
이전부터 해당 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진성준이나 몇몇 찬성한다는 의원들이 이쪽 언급은 안 하거나 최소화하는거 보고 1차로 의심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찬성하는 의원들까지 사모펀드 언급은 이악물고 안 하고는거 보니까 진짜 뭔가 있구나 싶어졌네요 혹시 인터넷에서 금투세 찬성한다는 사람들과 키배뜨면 이 부분 공격해보세요. 댓글 잘 안 달리더라구요 결국 조세정의(웃음)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그쪽 감세법이 맞는거 같다는 의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풋잡으라는 어이없는 발언도 사모펀드 논란 가리려고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더해서 이전까지는 논리적 비판해도 무시하다가 재명세 프레임 잡히니 부랴부랴 뭔가 하는 척 하는거도 웃기고요
24/09/25 12:09
애초에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되기로 한 법안이었죠?
다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소한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워낙 좋고 코스피도 압도적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코스피 2500~2600대로 뚝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경기가 너무 안좋은 점+국면전환용 정쟁 프레임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거 같긴 합니다. 국민들 의향을 물어보는 지난 여론조사들에서는 계속해서 금투세 시행하자는 여론이 높긴 했는데,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예로 돌아설 거 같긴 합니다. 굳이 국힘이 낸 법안 억지로 밀어붙여서 동력 상실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저 발언이 나온 거 자체도 국힘당과는 관계없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시행-유예 법안 토론회였죠.
24/09/25 12:12
진짜로 망하는데 걸라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거기 거시등가 하는 비꼬는 뉘앙스 같기는 하지만, 꼴받는 지점 어딘가를 건드려버린 듯한
24/09/25 12:22
비꼬는 늬앙스가 맞죠.
문제는 저 상황에서 저 워딩은 진짜 저렴한 모습을 보여준다는거죠. 반면에 저걸 가지고 다른쪽으로 해석하는분들이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구요? 진짜요?
24/09/25 12:26
민주당은 왜 이리 금투세를 밀까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래 혜택 더 줄테니 금투세 시행하자 이거거든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거 같아요. 조세정의? 그런거 말고...뭔가 있는듯요.
24/09/25 13:11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중 주식소득이 꽤되는 분들도 있을수 있는데, 반발이 있음에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야당이면 유권자를 잡을 생각을 더 해야는데, 금투세는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반대이니 몇년간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표를 버리면서까지 강하게 민다는건 납득이 잘 안가네요
24/09/25 13: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3134?sid=100
[김영환, 인버스 투자권유 논란에 "허위사실…비꼬아 답변한 것"] 2024.09.24. 김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의 질의 내용을 비꼬는 과정에서 인버스 투자를 거론했을 뿐,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투세 유예파 : 김병운 전 의원 - 미증시와 디커플링 중인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금투세 찬성파 : 김용환 의원 - 다른 이유도 봐야한다, 그리고 국장이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는거 아니냐 발언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 질문에 대해 비꼰거라고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24/09/25 13:54
금투세는 이미 통과 되어있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Q. 민주당이 단독으로 금투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내놓아서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실행할까요? Q1-1. 만약에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안을 통과 시켰지만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2/3을 통과하지 못했을때, 금투세로 인하여 난리가 난다면 누구책임일까요? 참고로 말하자면 통과할때 발의한건 국민의힘쪽이고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던 포지션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혔던 법은 아닙니다.
24/09/25 14:49
지금은 반대인데 그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거죠.
지금 금투세법을 통과하는게 아니라 과거 통과된 법을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거든요.
24/09/25 14:53
(수정됨) 정확히 찾아보면 해당되는 주장은 추경호의원이나 하태경의원같은 사람들이 초안을 냈고 이후 문재인시절 기재부에서 여러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만든다음 정부안을 통과시킨거라 여 야 할거없이 누구책임을 묻기는 힘들겁니다.
통과 시킨거는요
24/09/25 14:52
24/09/25 14:55
개인적으로 저게 맞아도 유보하고 새안을 만든다음 지금안 대신 바꾸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폐기 해버리면 아예 주식을 과거처럼 거래세로 가자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설마 금투세 폐지하자면서 거래세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폐기는 못받는게 폐기하면 주식 수익에대해서 세금을 걷을수 없을겁니다 현정부에서는요.
24/09/25 15:00
거래세 세율 롤백하는 건 맞죠
금투세 비판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세는 인하한 그대로 두고 금투세도 하지 말자하면 그건 그거대로 날먹 심보죠 만약 그러면 욕먹는게 맞고 현행대로 거래세+농특세(이거도 좀 할 말 많지만) 내는게 맞습니다 이머징 마켓은 이렇게 조세 걷는게 이상한거도 아니니까요
24/09/25 15:10
기재부 장관부터 거래세는 계획대로 올해 내렸고 내년도 내린다고 하거든요.
금투세는 폐지하자고 하면서요 이정부는 세금모자르다면서 별 이유없이 감세만합니다
24/09/25 18:33
(수정됨) 와 이건 처음 알았네요
추경호안을 선택 안하고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걸 선택해서 통과시킨건 알았는데 추경호안에는 주식과 펀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니 이걸 가지고 국힘이 먼저 시작했잖아 하면서 턴돌리려는 민주당 행태는 진짜 크크크 사모펀드 해먹을라고 저때부터 빌드업한걸까요?
24/09/25 18:44
(수정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9L0E7P0H4W1H5K2B6Z0L0V9D3P9
아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안중에 20대에서 이런 안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주식도나오고 펀드도 나오고 금투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된게 나오긴 합니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거두자는 안이었죠. 물론 이것과 지금의 금투세(이건 21대 국회 처리안) 와 어느정도 관련있냐는 다른문제긴 한데 아예 아무이야기를 안했던건 아닙니다.
24/09/25 16: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76350?sid=101
['셀 코리아' 외국인 5700억 '매도폭탄'에…코스피, 2600선 붕괴] 2024.09.25. 코스피는 25일 전장 대비 35.36포인트(1.34%) 하락한 2596.32에 거래를 마쳤다. ??? : 내가 인버스 사라고 했제?
24/09/25 16: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2380?sid=101
[4년 전 금투세 도입한 민주당의 ‘유예’ 토론회···‘자기부정’ 논리 뜯어보니] 2024.09.24. 2020년 당시엔 2024년에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거라고 믿었던거죠 뭐
24/09/25 18:39
근데 이기사에 나온 경향논조는 금투세 안하기만 해봐라여서
세금이 모자르고 금투세가 문제면 거래세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건데...
24/09/26 09:29
부자증세라는 점에서 강성지지층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계층이 많다보니까 그냥 부자증세면 무조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것 아닌가 싶어요
24/09/26 16:03
뒤가 구린게 느껴집니다.
사모펀드가 무려 49.5%에서 27.5%로 감세되는거라.. 국회의원분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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