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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14: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9410?sid=100
[“통일 운동 매진” 외친 임종석, 5년 만에 “통일 하지 말자”] 2024.09.20.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97409?sid=100 [문재인 "남북관계 최악 파탄…윤,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 2024.09.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7462?sid=100 [대통령실, '文 통일담론 재검토'에 "말로만 평화 왔다고 세계에 로비해"] 2024.09.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9441?sid=100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즉강끝'의 끝은 북한...도발시 참혹한 대가 치를 것"] 2024.0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6271?sid=100 [통일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북전단 때문은 아니라 판단"] 2024.09.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95005?sid=101 [북한 오물풍선 공습에 인천·김포공항 마비…항공기 133대 운항 차질] 2024.09.19. 통일/북한 관련 내맘대로 최근 기사 모음입니다.
24/09/20 14:10
저렇게 단순하게 이분화할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
서로간의 이해도 다를뿐더러, 목적도 저마다 제각각이거든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긴 했고, 그 이후는 사실 어떤 정해진 방향성은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24/09/20 14:45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원흉을 용서하고(상당수는 사실 이승만 정권이 죽임)
--> 이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북한이 죽인 사람보다 이승만정권이 죽인사람이 많다는건가여?
24/09/20 16:51
보도연맹이나 국민방위군 사건 거기에 런하면서 한강 철교 끊어서 피난 못가고 북한군에 피해 받은 사람들...+북진하면서 적극 빨갱이는 아니지만 아무 생각없이 살아남기 위해 소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도 국군에게 피살...대충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전쟁통에 민간인은 피아구분이 애매해지죠. 베트남전때도 베트콩이고 뭐고 쓸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었으니 말이죠.
24/09/20 15:16
놀랍게도 라기보다 보수의 이념 자체가 태생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민족주의보다 반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번의 분위기가 팽배할수록 지지율 등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고 봅니다.
24/09/20 15:18
다른 수많은 문제(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등)처럼 그냥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니 그냥 방향성없이 큰 문제만 터지지 말아다오에 가깝지 않나요.
24/09/20 16:00
2002년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은 각각 한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진보정권 // 남북경협 보수정권 // 현상유지 나머지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여러 정책적 서포트고...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70년대 냉전세대로서 남북경협도 잘 되면 좋았겠지만.... 현상유지도 지금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 (전쟁 이후 출생)에는 딱히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24/09/20 16:04
20년 전쯤 북한 쪽 선교활동(?) 하시던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은 남한 잘 사는 거 다 아는데 탈북은 몰라도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통일되면 남자들은 하층민이 되어 사회 밑바닥에서 일 할거고, 여자들은 유흥가로 갈텐데 대부분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24/09/20 16:54
우리의 고민은 통일시 경제적 고통이라는 상대적으로 배부른 고민이라면 북한국민 입장에선 생존 또는 사회적 위상의 급격한 추락을 우려할테니 훨씬 절실한 고민이겠죠. 적어도 향후 100년 정도 통일이 안된다면 현상유지가 좋은 답일테고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 햇볕정책으로 미리미리 길을 터놓는게 현명한 답이겠죠.
근데 미래가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24/09/20 16:18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전선언 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버리고,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칭호도 북한이라 하지 말고 "조선" 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정식으로 불러주고요. 그런데, 북한을 절대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정권이 오히려 통일담론을 붙들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북진통일/흡수통일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던지..
24/09/20 16:32
보수정권이 붙잡고 있는 통일담론이야 솔직히 형식적이죠. 이쪽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애들이라 ;;
일단 북한은 최근에 2국가 체재를 이야기하고는 있고, 이번에 임종석이 2국가체재를 정식으로 얘기하느라 좀 말이 많죠. 이게 물론 은연중에야 다들 2국가 유지하는거 바랄텐데, 지금은 거의 없을 이산가족 문제라던가, 정서적 문제라던가, 헌법문제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대놓고 2국가를 말하는게 좀 문제가 있긴 할겁니다.하다못해 민주당에서도 개인의견이라고 선긋고 있는 판국이라 ;;; 원래 정치가 그렇지만.. 그냥 생각만 하는거랑 이걸 말로 구체화시키는건 정말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24/09/20 17:54
사실 이산가족 문제도 양국체제로 가고, 수교 하고,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 말이죠. 비용이야 들겠지만, 정치적 문제로 막혀있는 것 보다는 해결하기 쉬운 편이고요.
그저, 여전히 남아있는 반공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때려잡아야 할 적국으로 상정해 놓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24/09/20 18:16
원래 한국의 보수는 반공과 연결되어 있다보니, 내심으로는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그 내심을 밖으로 표출하면 안되죠.
다만 까놓고 말해서 진보쪽도 좀 제대로 된 통일론이 없는건 마찬가지라 ;;;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의 계보는 남국경협을 중요시하긴 했는데, 이게 한번 망가진 이후로 뭔가 갈피를 못잡는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는 편인데.. 문재인-임종석의 대북정책은 최악으로 보는 입장이기도 해요. 이쪽은 또 너무 친북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 최근에 9.19 합의 6주년 기념식 했던데.. 9.19합의가 과연 뭘 남겼냐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가역량이 죄다 대북문제에 갈아넣어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이라 ;;; 임종석의 2국가론도 그냥 단독으로 나온 말이면야 그런가 싶을텐데.. 북한에서 2국가론 주장한다는 말이 나오고 얼마 안되서 똑같이 주장하는게 좀 의심스러울 정도죠. 임종석은 진짜로 행적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24/09/20 18:21
(수정됨)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때 트럼프를 꼬셔서(...) 종전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걸 보면서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고,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성향 어르신들은 굉장히 아니꼽게 보면서 북한에 나라팔아먹으려는 수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을 공식적인 국제외교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북한을 개방시키고 정상국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보고요.
솔직히 경협 등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노력도, 북한 경제가 폭망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니네 나라 일은 알아서해. 이젠 다른나라인데 알빠노" 해버리는 쪽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24/09/20 18:29
(수정됨) 저도 그때까지는 좀 의미있는게 아닌가 싶긴 했었는데.. 뭐랄까, 그 이후의 한미회담에서도 그랬지만 국가의 모든 외교역량을 북한에만 쏟아붓더라고요. 전 문재인의 실패중 많은부분은 북한문제가 차지한다고 봅니다.
한미회담에서도 정작 북한관련얘기만 하고오고, 정말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고 봐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을 공식적인 국제외교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는건 솔직히 너무 공허하다고 봅니다. 잘해야 6자회담이고, 기본적으론 남북미중 관계가 중요하죠. 트럼프를 설득시켰던건 대단했다고 봤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북미회담 실패 이후의 외교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끊어진 끈을 다시 이으려는 의미없는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24/09/20 18:34
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역량부족이었던 거죠. 아쉽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 할 수 없는거고요.
저도 저렇게 얘기는 했지만, 남북미중일러 6개국의 이해가 다 맞아떨어지고,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이제 70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휴전"이라는 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뭔가 해결을 해야 하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걸 해내려면 어마무시한 외교력이 필요할 일이기도 합니다.
24/09/20 18:38
개인적으로 그때 소모한 외교역량이 아쉬운거죠. 특히 한미회담때만해도 그게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한미경제협력 위주로 흘러갔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은거고요. 그때가 특히 삼성이 한창 공장짓는다 이런거 하면서 협상카드로 쓸만한게 많아보였는데, 정작 합의문은 한반도 한반도 이런것만 나와서 기가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어마무시한 외교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에 시도해서 안됐으면 빨리 접고 차후로 기회를 넘겼어야 했다고 봅니다. 현상유지가 불가능한것도 아닌데, 과하게 시도하다 과하게 실패했죠. 한국의 많은 현대사문제와 마찬가지로, 현 세대에서 간단하게 해결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4/09/20 16:19
남북 경협때 잘 되었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는 그냥 현상 유지 하는거 같습니다
24/09/20 18:17
(수정됨) 다른 국가들 다 제외하고 남북만 두고 봐도 현상유지가 제일 이득이거든요.
1) 강경론을 통한 전쟁통일: 둘 다 군사적 역량도 없고 한쪽은 핵보유국에 미국도 못한 전후 민사작전...안봐도 폭망 아닌가요 2) 유화정책을 통한 개방 및 경협: 뒤통수 칠 생각만 하는데 무슨 경협이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모를까 체제유지에 도움이 안되는 개방을 할리가 없죠. 결국 김씨일가의 지배력을 인정해줄수록 개방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3) 체제붕괴로 인한 흡수통일: 식민지 or 2천만 기초수급자 엔딩 ^^/ 현실적으로는 적당한 긴장감 유지하에 북한 완전붕괴까지 현 상태 유지가 될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외에 정치적 수사는 대부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껍데기뿐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역대급 초단기 퇴물이 된 즉강끝이라던가 2국가제라던가 거기에 호들짝 놀라는 대통령실 반응이라던가..)
24/09/20 19:08
희대의 개드립이 되긴했지만 유시민 올려치기대로 김정은이 계몽군주 수준만 됐어도 문재인/트럼프 집권기를 그렇게 날렸을까싶긴합니다. 정상적인 미국대통령이 그정도 파격을 보여줄일도 없고(사실그게 정상이고) 한국에서 진보가 집권한다해도 저런집단을 상대로 뭔가 의미있는 성과내기 어렵죠. 더군다나 바로 전대통령의 정책조차 사무소폭파엔딩난 마당에 자신있게 햇볕정책 펼수 있는 정치인이 이제 거의 없음
24/09/21 01:26
북한이 붕괴했다.
1. 북한을 흡수한다 2. 알아서 살게 냅둔다 이런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그런 선택지를 갖고싶으시면 일단 개헌부터 하셔야합니다. 현재 헌법상에는 1번밖에 없어요
24/09/22 14:55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부랴부랴 개헌논의 나올것 같습니다. 여론도 들끓을거고, 북한의 폭망한 경제를 우리가 떠안을수 없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해도 우리가 흡수해서 다 살려야 한다는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듯..
24/09/22 15:11
개헌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거같진 않은데...아무튼 미리 개헌을 해놓는게 아닌이상 북한이 비어있는데 배째고 눕는건 위헌행위입니다.
그러고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권 잡으면 안되죠 개헌하겠다고 미리 공약을 하고 당선되고 개헌을 하시거나요
24/09/22 17:37
개헌도 개헌인데 북한을 중국이 장악하면 지금 통나무 드는것보다 더한돈을 국방에 넣어야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흡수통일이라도 안할수 없는 상황이 올수있죠
24/09/21 13:02
북한이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김씨왕조와 그들을 옹위하는 지배층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국제사회의 압박이나 우리의 대북강경노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은 인민을 실제로 잘먹고 잘살게 하기보다는 눈과 귀를 막고 착각 속에 살게 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버렸습니다.
24/09/21 15:27
저는 현재처럼 무의미한 통일정책 추진하느니 2국가 체제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이 이웃국가로 존중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교류를 넓히되 국방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게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협의를 통해 북한을 통일로 이끄려면 독일 통일 사례처럼 대등한(심지어 공산계 국가에 유리한) 통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상대의 역사와 체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통합국가에서 예를 들면 김일성 3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남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고 특히 보수층에서 극렬 반대하겠죠.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통일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러면 북한에선 흡수의 히읏만 나와도 욕을 뱉을거구요 그러면 이대로 쭉 가다가 유사시에 헌법에 흡수통일을 한다? 재앙 그 자체 입니다. 정상적인 통일도 비용이 몇경이 드는데 흡수통일 비용은 산출도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겠지만 현실을 알게되면 도박수에 가까운걸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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