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6836?sid=100

개혁신당이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유죄 선고 판결에 영향을 받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개혁신당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독] 2심 판결문에 김건희 87번 최은순 33번‥"권오수 의사 관여 아래 거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4273?sid=102


이번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 그리고 장모 최은순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인정받은 김건희의 대신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 ①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 뉴스타파 2023.12.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1774?sid=1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7쪽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 :
작전 세력 사이에서 오고간 문자 메세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날 11시 44분 32초 :
다음 지시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매도하라 하셈"

바로 7초 뒤인 11시 44분 39초 :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날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그 50초 뒤인 11시 45분 29초 :
대신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다 매도되었다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매도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마치 사전에 매도 가격을 정한 것처럼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 가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증권 계좌로는 8만 주를 주당 3,100원에 매도해놓고 미래에셋 계좌로는 5만 4500주를 주당 3,409원으로 더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김건희 37번, 최은순 27번…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주요 장면 셋 - 중앙일보 2024.06.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40?sid=102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1차 작전(2009.12.23~2010.10.20)과 2차 작전(2010.10.21~2012.12.7)으로 나누고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때의 통정매매·가장매매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중 48건은 김건희 여사 계좌였습니다.


'도이치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김여사 영향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9529?sid=102

2심 판결 역시 전체 주가조작 기간을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2차 작전 시기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1심과 일부 디테일에 차이가 있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는 판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이치 2심 판결 속 김여사 녹취록 "체결됐죠…얼마 남은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1771?sid=102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건희 여사 계좌와 최은순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의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는 근거로 녹취록(2010년 10월 28일 녹취록으로, 위의 2010년 11월 1일 녹취록과 다른 것)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곧 그 시세조종에 활용된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합니다.






도이치 '전주' 방조 유죄…'김건희 처분' 고민 깊어진 검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38491?sid=102

'도이치 전주' 방조 혐의 유죄…"일임매매" 김건희 여사 처분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6246?sid=102

검찰이 손 씨와 김건희 여사 사례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불기소 처분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거래에 대해 증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눈 녹취록은 있지만 손 씨처럼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거래 사실을 인지한 것을 뛰어넘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공범들 간 주가조작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들의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작전 상황을 통보하지 않고 계좌를 일임한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