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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10: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7215?sid=110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2024.09.07. (조선일보)
24/09/07 10:37
(수정됨) 뭐 수순이였죠...
총장시절 위촉한 검찰인권위원장이 수심위원장인데...제척할 권한은 수사 주임검사와 현 총장(이번 수심위 회부한 사람)이 쥐고 있는데 안했고...
24/09/07 14:59
아이를 잘봐달라는 청탁이 있다, 그리고 제자의 학부모가 건넨다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겠죠. 저도 뭐 내막은 모릅니다만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목사분과 대통령 부인 간의 관계상 대통령 직무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24/09/07 15:55
선생님의 위치상 학부모에게 박절하게 대할 수 없었다
정도면 뭐.. 청탁은 없었다고 양자가 부정하면 그만이고 아 검사가족만 해당되는거라서 안되려나
24/09/07 17:12
솔직히 당사자도, 한루나님도, 저도, 저렇게 결정내린 검찰도..
김건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런 결정이 안나올꺼라는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크크크...
24/09/07 17:49
글쎄요. 예를 들어 제가 검사라고 하고 와이프에게 누군가 선물을 준다고 했을때 그 누군가가 제가 담당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24/09/07 17:55
당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한루나님이 대통령이신데, 와이프분이 누군가에게 몇백만원쩌리 명품가방 선물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한루나님이 상관없으니 이무 문제없겠네. 라고 생각하시겠나요??
24/09/07 17:59
대통령 부인이 되면 부인의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가 대통령 직무와 관계될까요? 극단적으로 미국에 놀러갔는데 미국사는 지인이 와이프에게 몇백만원짜리 백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 목사라는 분이 소위 청탁성으로 백을 준 것인지를 검찰이 판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이 정당한지, 일반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리적으로 사안에 따라 불가능한 판단이냐고 하면 글쎄요.
24/09/07 18:20
본문에서 정리되었듯이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형사적으로는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냐고 하면 가치관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24/09/09 14:30
대가성은 어차피 일반적인지 아닌지를 포함해서 경험칙과 제반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된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라는 말이 있죠. 단순히 만남을 위한 선물로 수백만원 짜리 가방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력히 추정하게 하는 정황이죠. 누군가와 단순히 만남을 위해 몇 백짜리 선물을 하는 경우를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까요? 연예인과 팬 관계라면 납득할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최목사 뿐 아니라 당일 다른 사람들도 선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대기 중이었다고 하지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다른 뇌물 건에 대해서 심증을 가질만한 정황이고, 예컨대 다른 두 명의 김여사였다면 인지 수사로 당시 다른 방문객들 건까지 수사를 확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압수수색을 수반해서요. 근데 이 건에서는 역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줬죠. 이 건을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편파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정의와 공정성을 십년 이상 후퇴시킨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보다도 전후의 돌아가는 뽄새가요.
24/09/07 18:02
첨언하면 목사라는 분의 직무, 담당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다면 기소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있었을지요?
24/09/07 10:54
예상대로죠 뇌물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려웠을꺼라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안 받았다면 베스트였겠지만… 전후 사정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정치 공세는 심해지겠네요 이전부터 쭈욱 나온 여러 공작들 나오면서 협치 분위기는 저 멀리ㅡ갈거 같네요 이재명대표의 재판 결과가 곧 나올테니 그 결과에 따라 난리가 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24/09/07 11: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7968?sid=100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논란, 국민들 걱정할 만한 부분 있었다”] 2024.01.18. 한동훈 :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
24/09/07 11:14
와 진짜 지난 정권들에서 이런일 생겼으면...
YS아들인 김현철씨 비선실세에 소통령으로 불리우다가 인사개입하는 비디오 테이프 공개되면서 YS도 자기아들임에도 레임덕이지만 수사받게 하고 감옥 보냈는데... 참...
24/09/07 11: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8439?sid=100
[검찰 '문재인 뇌물 수사'에…與 "불가피 vs 野 "정치 보복"] 2024.09.02. 전정권씨를 잡으려고 준비중이긴 하죠.
24/09/07 11:17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도 너네가 어쩔건데? 뭘 할수 있는데?' 급이네요 크크
24/09/07 11:21
이 나라는 검찰이 무죄라면 무죄죠..
함정이니 공작이니 이상한 소리하는데 원래 뇌물이라는게 청탁대로 잘 되면 다행이고 받아먹고도 잘 안되면 터트린다고 겁박하는 용도인데 왕이나 황제가 아니고서야 함정 아닌 뇌물이라는게 있을리가
24/09/07 14:42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전에 우선 권력을 쪼개는 게 사안의 핵심이었는데, 경찰은 권력을 나눠받기에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다... 라는 여론이 당시 피지알에서도 대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09/07 11:53
검찰이 너 무죄 땅땅땅을 해줄 수 있는게 문제죠 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유죄인거같습니다 판사님 이 맞는거고 너 유죄 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24/09/07 15:02
국민적인 집회와 행동말고는 이제 더이상 바꿀수있는게 없죠. 애초에 대선약속으로 나대야하지 말아야할 인간이 선거끝나자마자 정면으로 약속 뒤집고 나대는걸 다들 눈뜨고 방치중이니... 이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계속 하는거고 더 심해지는거죠.
어차피 욕먹는데는 내성 만랩이고, 검찰기소권마저 휘두르니 천히무적, 국민위의 절대 권력인 셈입니다. 아무 행동도 안하면 이대로 아니 더 심한꼴 겪으며 남은 3년 가는겁니다. 이미 위료붕괴로 심한꼴은 시작되거겠고요.. 3년땡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똥치우느라 다음정권도 마비될 지경이겠죠
24/09/07 21:26
김건희 하나를 위해 나라 시스템을 박살낸다는 결정. .크크
대체 노무현은 왜 시계건으로 공격당했고 사저는 아방궁으로 공격당했는지 참.. 보수가 하고 검사가 하면 죄가 아닌 대한민국
24/09/09 00:12
이게 일반 국민에게 있을 수 있는 결과인지..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역겨움.
대놓고 룰 위에 있는 존재. 그많은 각종 사고와 논란에도 언제까지 면죄를 시켜주는지. 검찰과 각종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보고있노라면 이시대에 이럴 수 있는건가 정신이 멍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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