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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22:21
서류목록이 되게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서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슥 밀어넣어둔 느낌인데요. 임차권등기는 그래도 나름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고, 결정까지 받아야 하니 다른 그냥 내용만 채우면 되는 서류들이나 발급신청, 복사 등으로 해결될 다른 서류들하고 비교할건 아닌데... 임차권등기 절차도 엄청 복잡한건 아니지만, 법적 지식이 전무한분들은 거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겁니다. 다만, 저게 보증보험 가입 안된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절차라는게 팩트죠. 일단 본인이 직접 소송이나 집행을 안해도 된다는 것 부터가 그냥 넘사벽...
24/09/04 09:39
그렇죠.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서류복잡하다는 불만 많이 합니다만, 찬찬히 읽어보면 금방 다 뗄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군요.
24/09/03 22:43
공시송달이 시간이 꽤 걸려서 절차를 늦게 시작하면 임차권등기 하는게 촉박하겠더라구요.
사실 하는거야 뭐 돈만 주면 법무사가 해줄테니...
24/09/03 22:40
(수정됨)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올 때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며칠 기다리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저희는 "HUG에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며칠 기다릴 수는 있는데, 대신 계약 만료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우리가 젊은사람들 돈 떼먹으려는걸로 보이냐"며 계약 만료 하루전에 먼저 반환을 해주더라구요. 이사를 바로 옆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 집의 상태를 계속 볼 수 있었는데, 다음 세입자는 몇달 뒤에나 들어왔습니다.
24/09/03 22:45
서류목록이 되게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3)
그리고 관계자의 말도 틀립니다. 몇몇 선진국에 업무차 자주 방문하고, 머물기도 하지만, 법이 먼저 국민을 보호해주는 경우는 정말 정말 보편적인 경우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은 한국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전세사기와는 급이 다른 미국발 대공황급 경제 사건 때도 서민은 망하고 사건을 일으킨 보험사는 CEO 가 국가 보조금으로 파티를 벌였고, 그 중 여전히 월스트리트에서 떵떵거리며 근무 중인 양반들이 많습니다. [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꼭 수시로 들여다보고 관심 갖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정치를 공부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갖은 힘인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떠나서, 한국의 법 제도 이용은 오히려 꽤나 서민친화적입니다. 전자소송 한 번 해보고 나면 이게 얼마나 편한 시스템인지 알 수 있을만큼이요. 오히려 그 덕에 온갖 자잘한 소송이 많아서 법원이 힘들다는 말이 나올만큼 편합니다 흐흐.
24/09/03 22:58
어 근데 마지막 말은 반대 같은데요...
후진국에선 제도 알 필요 없이 주먹과 각목, AK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선진국일수록 계약관계가 복잡하니 송사가 많구요. 저말대로면 아무거에나 변호사가 필요한 미국은 세계 최고 후진국입니다.
24/09/03 23:07
마지막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진국이라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선 나라여야 할텐데 그런 나라일수록 당사자주의가 강화돼서 판사가 알아서 마음에 드는 쪽 편을 들어주는 소위 원님재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24/09/03 23:08
불과 10~20년 전 전세를 네 번 거치면서 보증보험같은 것 하나도 들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전세사기는 신중하다고 당하지 않는게 아니고 그때라고 사기가 없었겠냐만은 요즘처럼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선진화된 지금이 더 시끄러운 걸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최소한의 것도 다 도외시하고 온전히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게 당연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24/09/04 10:11
원래 전세는 밀어내기 식으로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요즘은 하루만 넘겨도 사기 아니냐는 식이 되어버려서..
24/09/04 07:49
저는 한국 부동산을 전세를 주고 해외에 와 있는데 한국에서야 힘들지 않은 서류들이 영사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구요. 집주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꽤 많아서....
24/09/04 08:12
작년 보증보험 진행하면서 느낀건
서류의 발급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발급 받기위해 쓰는 시간과 노력이 크고 만약 이사갈집 계약해놨을때의 난감함 등이.. 거기에 기존 집 대출이자나 공과금 관리비 등에 대한 지출..
24/09/04 09:21
열거된 서류는 죄다 [1)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2) 권리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3) 자신이 권리자 본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에 속하는데, 이걸 한 두개의 서류로 퉁치는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국민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나라는 1도 없음.
24/09/04 09:42
(수정됨) 아마 그 몇 분 중에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전세 관련 피해자들 무료로 도와드린분만 몇백분이 넘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제발 곁에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을거예요. 서류 어렵다고 지레짐작해서 아무것도 안하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분들 시간 조금만 내서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허무해하세요. 그런분들을 위해서라도 굳이 어렵지 않은 절차를 어렵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4/09/04 08:54
전세같은 사인간 거래에 국가가 대출보증해주고 보험을 해준다는것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걸 선진국의 표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24/09/04 10:22
다른 선진국에는 애초에 전세가 없죠.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과연 다음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1) 다른 선진국 국민들이 멍청해서 이런 좋을 걸 생각못하고 우리만 쓴다 2)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수백년 자본주의 해봤는데 전세는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안하는 거다.
24/09/04 10:29
조선시대에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현재는 관치금융으로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대출을 못 해줘서 지금까지 전세가 유지되는 겁니다. 21세기에 갑자기 정부가 마음대로 LTV를 늘였다 줄였다 DSR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선진국 중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 24/09/04 13:07
서양국가들도 금융기관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인간의 거래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항상 매끄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괜히 나온 소설이 아니겠죠.
한국은 자본주의를 들여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정이 많고 (...) 서로간의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적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개인간에 그런 큰 돈이 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2000년 이전에는 개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개념이 없었던 이유가 말씀하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해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워낙 돈이 귀한 나라 안해줬기 때문에 줄 돈이 없기도 했고요. (그럴 돈 있으면 산업발전에...) LTV, DSR 뿐인가요. 어느날 갑자기 특정 지역을 거래금지구역으로 묶지를 않나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서 사실상 수용을 하지를 않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자본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국가가 그렇게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4/09/04 10:57
2번이죠. 전세자체는 일제때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효용이 있는제도입니다.80-90년대 때까지는 현금이득 효용도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15퍼이상도 갈시기라 은행에 맡기면 월세대비 효용이 높았을수 있고 거기에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것이 불가능했어서 목돈 마련 관점에서 효용이 있을수 있죠. 근데 이천년대이후 이자율 하락 및 주담대 활성화로 이 현금적 효용은 사라졌지만 갭투자적 효용은 집값 상승으로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효용이 있을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빌라는 현재 전세사기등으로 거의 전세의 종말 전 단계로 월세 전환되는 상황이죠. 아파트의 전세는 집값하락이나 보합이 대세로 되지 않는한 계속될것입니다.
+ 24/09/04 13:14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의 마인드가 1번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주로 나오는 반대의견이 전세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세가 집값을 떠받쳐 주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서민들이 집장만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아파트 전세가 없어지고 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다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월세에 비해서 위험부담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있거든요. 위험부담이 있다고 이득이 있는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 24/09/04 12:57
우리 민법이 서구의 법 거의 그대로 계수한 건데, 민법의 전형계약에 전세가 없습니다. 현상광고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종신정기금같은 봉건시대 유산까지 있는데 전세가 없다는건, 서구에서 전세를 해보긴 한건지 의심스럽죠.
+ 24/09/04 13:21
서구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전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동유럽 어딘가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있다고 하기는 하더군요.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임대는 결국 (보증금) + (월세)인데 여기서 보증금의 비율을 계속 높여서 월세 부분이 없으면 전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요즘 전세를 반월세로 바꾸는 추세인데 원래 전세 2억인 집을 재계약 하면서 올린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니 한달에 10만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정도면 전세랑 뭐가 다른가 싶어지는 겁니다. 서구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지는 않았을 거 같고 현재 한국에서 전세가 대세였던 이유는 한국과 같이 경제성장기에 주택은 부족하고 고금리인 상황을 가졌던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24/09/04 10:42
그냥 사적인 계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가가 많은 부분에서 개입하고 관리하고 있죠.
전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 부분이 상당하므로 제도라고 불러도 딱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4/09/04 10:13
작년 이맘때 임대보증금보증 청구했었는데요. 각각의 서류 하나하나를 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저걸 전부 준비하려면 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건 사례마다, 처리해주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내 사례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체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계약 만료 시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중간에 분양 업체가 껴있는데 그 분양 업체가 이미 날랐다면? 이러면 답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빌라에 같은 임대인 피해자가 많아서 공동으로 준비해서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했는데 만약 혼자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겁니다.
24/09/04 10:18
일단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선진국일수록 법을 알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죠.
가끔 많은 한국인들은 국가가 국민들을 다 알아서 챙겨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선진국이라고 해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린 백성들을 나랏님이 보살피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던 유교의 흔적일까요. 전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고 고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기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개인간에 거래를 국가가 보장해 줄 이유가 없는건데 국민들이 보장해 주길 바라니 어려워지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전세 자체가 문제라거나 어렵다기 보다는, 전세대출이 문제이죠. 2010년대 자연스럽게 없어질 전세제도를 전세대출로 살려서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는데 한국 부동산이 이렇게 꼬일대로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안보이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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