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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13:21
아 예예...
이건 다른 이야기이고 다른 영역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사법불신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대법판결까지 나면 그 판결에 승복하고 존중해야지 해도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어떻게 사법을 믿으라고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24/08/21 13:26
불완전한 인간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재판을 하는 주체이다보니 불신이 아예 없을 순 없겠죠. 저는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판결에 승복은 해야겠지만요.
24/08/22 12:09
아무리 법조계에서 아니라고 우겨봐야 국민들이 수십년간 끊이지 않고 목격한 일인데 당연히 사법불신이 생길 수 밖에요.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아예 변명조차 귀찮은지 국민들 눈치조차 안 보는 것 같긴 합니다.
24/08/21 13:36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항전의지 높일 방안 강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2543?sid=100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을 일으키는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내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진짜뉴스인지를 판단하는 정부의 기준은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신뢰성이 없지만요.
24/08/21 13:34
김건희의 혐의와는 별개로, 최재영 목사도 딱히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긴 해요.
자기 자리 하나 받으려고 청탁하다가 실패하니까 열받아서 저러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쯔양 사건을 터뜨린게 가세연이라 해서 가세연이 공익제보자처럼 보이진 않는 것 처럼 말이죠. 요즘 최재영 목사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떠들고 다니던데, 보고 있기 역겹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정권의 진짜 실세는 김건희인가 봅니다. 이 건도 그렇고, 채상병 건도 그렇고 최종 종착지가 김건희인걸 보면, 만약 이번 정권이 몰락한타면 그 도화선은 김건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4/08/21 15:48
물타기 같아 보입니다.
이이제이든 뭐든 디올백 야무지게 드신 김건희 무혐의는 말도 안되죠 동영상이 나와도 무혐의 때리는게 말이 됩니까?
24/08/21 13:34
대통령의 직무영향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가족, 친지의 제3자 뇌물죄로 고통받았는데 관계가 없다라... 3자 뇌물죄나 경제 공동체로 깜빵가신 전임 대통령이 보면 치를 떨겠네요. 크크.
24/08/21 15:19
진짜 결혼만 했으면 본인 안위나 사회 분위기나 전향적으로 바뀌었을 듯 싶습니다. 크크크 동성애 혼인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한방에 해결
24/08/21 13:34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에서 오는것보다 누군가를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24/08/21 13:35
(수정됨) 아니 이걸?
박근혜 때는 끝물이라 돌격 대장들이 나섰는데 그게 윤석열 한동훈 아니었나요 윤석열을 잡을 넥스트 윤석열 검사는 과연 누가 될까요!
24/08/21 13:53
개인적인 친분으로 착각(?) 하고 쫓아다니면 스토킹 맞긴 하군요?
이거 완전 화이트데이날 내 사탕 받아줬다고, 날 좋아한다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스토커...?
24/08/21 13:51
[이재명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
[아무것도 안할꺼 같아서 윤석열 찍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건 윤석열이였고 오만짓을 하고 있는것 윤석열이였고
24/08/21 19:24
선게 댓글에도 썼지만 이번 정권이 나라를 확실하게 조질거라 봤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랬지만 착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참담합니다.
24/08/21 13:53
쉽지 않겠지만 검찰이 공소청으로 된다면 1등공신은 김건희일겁니다.
저렇게까지 쌩얼을 드러내준적은 없었어요. 예전 김학의 사건 때에도 별장에 김학의 말고도 현직들 많이있었는데 빼박증거있는 김학의 빼고는 아예 이름조차도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권력없는 병원장이나 중소기업대표들만 노출시켰었죠. 검찰은 이 나라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고, 놔두면 일본처럼 되어갈 겁니다. 노무현때부터 계속 일반인들에게도 노출되는 스택이 쌓이고있는데 과연 계속 쌓이기만 할지 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08/21 13:56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때 검찰 개혁의 명분을 주장한다면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번 건을 댈 수 있을 거 같아요.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하는 기관들을 더 많이 만들고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4/08/21 13:57
하도 공직자 본인이 받아먹어놓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서(그리고 대가성이라는게 증명되기도 어려워서)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는 못받도록 해놓은 법일텐데... 배우자는 포함 안시켜놓은게 이렇게 활용되어버리네요.
24/08/21 14:04
대통령영부인은 엄연히 외교활동에 동반하고, 대통령실의 리소스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지위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서... 아직 공적 지위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다른 가족과 동일하게 취급됨)
미국의 경우 대통령 영부인도 엄연히 공직자로써 규정되어있는데, 우리도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적당히 관례에 따라 운용되던 제도가 유독 이번 정부때 해킹되고 더 엄밀한 제도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케이스가 많아 보이는건 기분탓일지..)
24/08/21 14:06
참 말같지도 않은 소리긴 하네요. 김영란법 만든 이유가 저런거 막으려고 만들어진거고, 이게 너무 잘 작동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뭐 받으면 처벌됐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대놓고 뻔뻔하니 진짜... 입에서 참 욕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24/08/21 14:17
소위 재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죠...일사부재리도 재판에 같은 사건을 못올린다는거지...불기소는 기소자체가 안된거니까...당연히 할 수 있죠...
뭐 자주 합니다...이재명관련해서 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거 다시 수사한다느니 하는 뉴스 나온거 있을겁니다...
24/08/21 14:26
무슨 이름도 생소한 일가친척이 다해먹는 저개발후진 독재국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게 이나라의 모습이라니 저러는것들이 법과 원칙에따라 이소리할때마다 참을수없이 역합니다
24/08/21 14:37
이제 이재명과 조국만 감옥에 들어가면 공정과 정의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는 행복한 마무리가 이뤄지겠군요.
그리고 저 조그마한 파우치에 관련되어서 악의적 루머와 가짜뉴스를 퍼뜨린 반국가 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이 될겁니다.
24/08/21 14:43
정권 바뀌면 저 결정문 크게 프린트한 다음,
모든 검사들에게 [후미에] 시켜야 합니다. 후미에 통과한 자들은 기소청으로 보내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주홍글씨] 새겨야 하고요.
24/08/21 14:51
지금도 논두렁 시계로 고노모현대통령 능욕하고
아들건으로 고김대중 대통령소환술을 시전하고 역시 아들귀걸이 면접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 최고의 부정부패라는 문재인대통령시절을 악을 쓰면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자들이 이건에는 그 하늘같은 정의감은 온데간데 없군요 진짜 나라가 망조인건지
24/08/21 16:24
웃긴게 그러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은 엄청 욕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내로남불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죠.
24/08/21 19:59
선배들이 알려준 실드가 남았죠. [평소 위선의 대가]
그런데 위선이 악보다 더한지 따지기 이전에, [걸리면 가야된다]보다 더 좋아보이는 위선이 있나?
24/08/21 15:01
김건희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 아니 제왕을 모시고 살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야당 의원 비리 의혹 내지는 불체포특권 한방이면 양비론과 함께 정의로운 검찰 수호대가 나설거니까요
24/08/21 15:34
그나마 여기서는 현정권 차마 실드 못치게 된지는 좀 됐습니다만
다음번에 한동훈 올라오면 [김건희 뽑지 않는다] 같은 어떤 창의적인 멘트로 지지들을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24/08/21 15:42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영원히 [검찰 독재] 체제를 유지 하실수 있다고 판단 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검찰 해체의 이유를 들라고하면 편하게 이건만 던져줘도 되겠네요.
24/08/21 15:42
공수처 따위로는 검찰을 막을수 없다는게 드러나네요
자정능력을 잃은 심판자 만큼 무서운게 없죠 검찰을 쪼개던가 최소한 기소독점은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8/22 12:16
최소한 사법고시 체제와 로스쿨 체제로 이원화시켜서 좌검찰 우검찰 정도로 나눠서 검사동일체 원칙같은 미친 소리는 집어치우고,
한쪽이 배째고 기소 안하면 다른쪽이 기소하게 하고 기소 안 한 놈들까지 처벌받게 해야죠.
24/08/21 16:52
영부인에 대한 규정이 세세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부인의 자리가 여러 가지를 수행하면서도 통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복잡한 성격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위에 세세하게 법률을 정해놓지 않는 것처럼 영부인 스스로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미덕인 시대였죠. 그런데 이렇듯 규정에 없는 무엇이든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 스스로 선을 지키는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깨닫게 됩니다.
24/08/21 17:02
대통령 영부인이 제 3자에게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고
검찰은 대가성이 없으니 기소조차 하지않았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네요.
24/08/21 17:13
사기도 형량 적게줘서 지금 별에 별사기에 전세사기까지라는 말도 안되는 사기공화국을 만들어 놓고서, 계속 이런 판례?선례를 남겨놓으면 나중가선 진짜 무법천지, 편법천지가 될텐데 일단 나만 살면돼, 지금만 줄 잘서면돼 메타인가보네요. 검찰...근데 검경무너지면 나중엔 어디에 치안을 맡겨야 하는건지... 애초에 이 명목하나로 어쩔건데 모드인 대통령인듯싶다만
24/08/21 17:22
국민 일부가 무식하고 가난하며 사상이 불온해서 고작 시장 가방 하나로 시비 걸며 국가 원수를 흠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반으로서의 태도와 생각을 보려는 것인데 패거릳가비 동원해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시니 절로 국민의 갈길이 정해지네요.
24/08/21 17:26
제2의 김건희 여사를 막으려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김영란 법을 개정해서 '김건희 여사 방지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8/21 17:39
??? :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니들이 어쩔껀데? 킹받쥬?
24/08/21 17:40
한동훈, '김건희 무혐의' 결론에 "검찰이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6890
24/08/21 18:15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다 : 진보진영에만 가혹한 선택적 공정을 인정함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 우리 편이 잘못하면 법기술자 똥꼬쇼, 언론 마사지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실드 논리는 구성해둔다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 : (검찰한테) 걸리면 가야 된다 그저 맞는 말만 하시고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부조리함을 모두 간파하신.. 대 동 훈
24/08/21 18:36
걸리면 가기는 개뿔... 앞으로는 검찰에서 정치인 뭐 수사한다 그러면 쟤들 또 정치공작하는구나 취급하고 관심도 안 주렵니다.
24/08/21 18:51
제가 그 주제로 여기 피지알에서도 다른 분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잘못한 거지 저러라고 표를 준 게 아닌데 왜 유권자가 반성해야 함?' 이라는 입장이 많으시더군요..
정치인의 힘은 표에서 나오는 거고 이러나저러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개인적으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24/08/21 21:40
근현대적인 유권자나 시민이라기 보다는 보호받는 나약한 백성이나 자본주의적 소비자에 가까운 태도죠.
정치인이 생산하는 것만 소비하려면 그래도 되기는 합니다.
24/08/21 19:00
jtbc는 어느순간부터 정부비판 내용 쏟아내는거보니 삼성가랑은 등을 진 느낌이던데 조선일보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세등등하죠 어짜피 검찰이 기소만 안하면 장떙 뭐 탄핵하면 계엄령 내리겠다고 군부를 전부 충암고라인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찌라시도 있던데
그러고도 남을법한 인간이라 참 답답합니다
24/08/21 19:31
예상했던 결과네요. 아마 대 놓고 받아도 대가성 없는 선물이라 할 테고, 기록물로 보냈다 할테니까요.
5공까지는 군부세력이 거대악이였다면 지금 6공은 검찰이 거대악이 되어 가네요.
24/08/21 22:55
김영란법, 포괄적뇌물죄, 3자뇌물공여죄?
이런 법이 왜 있는건지, 걸린사람들은 왜 걸린건지 의문이네요. 소방관 커피한잔도 얻어먹지 말라는 지침 뉴스를 본지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태평성대입니다.
24/08/22 00:06
다음 대통령 한동훈되면 완벽!!
솔직히 대선 때 나온 김건희 의혹, 윤석열 토론 보고도 윤 뽑으신 분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이러는게 제일꼴보기 싫어요. 모를 수가 있나?
24/08/22 06:59
김건희가 대선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계속 나대는것도, 여러 비리와 범죄사실이 있는대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는 건성으로하고, 판결은 왜곡된것도 결국 국민들이 적당히 화내다 결국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촛불집회 같은 국민적 행동이 결집되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받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수 없는거죠.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도 김건희의 활개에 대한 성토가 있었으나 그 이상의 변화가 있으려면 남은건 국민적인 행동밖에는 없죠. 선거만으로 심판한다고 당장에 총선 패배해도 촤소한의 지지층은 확보했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김경율같은 보수내 김건희에 문제재기를 했던 이들에게 돌리며 계속 돌아가는 꼴이라서요. 얼마전 탄핵백만청원이 있었으나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 행동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국힘의원 내부의 이탎표가 필요한데 이들이 이탈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행동이 뒷배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배신자로 낙인찍혀 좌우에서 버림받고 끝날수있는거죠. 결집된 국민적 행동이 다시 일어나기엔 시대는 성별세대갈등이 극심해졌고 그만큼 일자리와 자산획득에 대한 눈치싸움, 자리싸움이 국민들 사이에 극심해진 시대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수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기에는 이런 계층간 상이한 현상인식이 근간해 있다고 보기에 탄핵자체는 어려운 일일겁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더이상 나대면 안되고 재야에서 드러나지않고 남은 임기까지 언론이나 공식석상에 나타나선 안된다는 점은 대선때부터 일관된 국민적인 인식이 있을겁니다. 어차피 아마추어 대통령 알고 뽑았고 소숫점자리 당선이라도 선거결과에 승복하는게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민주선거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고 그 업은 전국민이 감당해야할 짐입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아닙니다. 경력학력 위조에 따른 대선약속이 없었다면 소숫점 자리당선은 다른 결과였을수있고 극소수 열성팬이 아니면 누구도 그녀의 활개를 반기지 않으며 온갖 비리에 대해 국가시스템이 농락되는 상황은 좌우의 호불호를 넘어 나라를 농락하는 꼴만 반복되고있는 상황이죠. 제2부속실을 만들어 공식영부인으로 그냥 정하고 관리하자는 대안은 완전히 사안을 반대로 보는것이죠. 이자는 영부인 자격이 없는 권력에 빌붙어 사유하는 사기꾼에 입니다. 관리가 필요한게 아니라 귀양이 필요한거죠. 그럴수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적당히 화낼뿐 그저 눈뜨고 방관하며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각 계층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복잡미묘한 일이라 전국민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힘들다치더라들, 김건희 퇴출은 전국민이 용산앞에 모여 나가라고 결집할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건 그만큼 국민적 행동자체가 좌우로 나뉘어 평가절하되고 나서지않는게 미덕으로, 뒤에서 눈치만보며 반사이익만을 기대하는 시대상으로 바뀌어서가 아닐까합니다. 김건희 퇴출에 아무도 나서거나 힘을 보태지 않는 시대상이 씁쓸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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