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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13:37
사적제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공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형벌이 일반 상식인의 시각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니깐요.
24/08/06 19:37
예전에 이건희가 했다는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 란 말이 생각나곤 합니다.
옛날엔 막연하게 법이 좋고 3심까지 있는 판결이 믿을만할거라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법과 사회 시스템에 불신이 생기네요. 옛날 수도 관습헌법 판결, 요즘엔 800원 해고 합당이나 주황선 불법 판결 등등.. 법이 그렇잖아 라고 하기엔, 법 바뀐게 없는데도 성범죄 관련해서는 유죄추정으로 넘기더니 요즘엔 또 그런 경향이 줄었죠.
24/08/07 09:55
전쟁 중 사망자의 상당부분이 사적제재 방식으로 구원을 해결하는데서 기인된다는 내용을 어딘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전쟁때도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주변사람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공권력의 올바른 행사가 안전의 제1요소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4/08/06 14:23
그쵸...살인이면 똑같이 나쁜거지 존속이니까 더 나쁘고 생판 남이니까 덜 나쁘다는게 도대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모르는사람 죽였으니 다행?? 영문을 모르겠네요
24/08/06 14:09
스토킹이나 폭력같은거 아무리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고
그걸 경험한 범죄자는 기세등등하게 날뛰니 결국 중상해나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아들도 그런 수많은 사례를 읽어왔을테니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 벌받을건 받되 비난하고 싶지 않네요
24/08/06 16:0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고 암수율도 꽤 높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저런 일들 상담하거나 사건 담당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더군요... 피해당하는 여성들의 정도가 생각보다 심한 경우도 많은데, 특히 나이가 많으면 신고 자체를 할 생각을 좀 덜 하는 모양입니다. 위의 사건도 그냥 아들이 사적으로 복수(?)해버린 사건이죠. 저렇게 되기 전에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요.
24/08/09 09:31
저분이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사례를 가지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측의 영역이지만, 정확히 1년간 9번만 폭력을 당해서 그만큼 신고한 게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폭력 횟수는 아마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가정폭력당해서 유튜브에 호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런 폭력 남성들 개개인의 잘잘못이야 당연한 거고, 사실 신고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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