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관련 글을 많이 써왔던지라 가능하면 관련 글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대형 떡밥을 뿌려버려서... 간단히 소개 위해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어제, 현 정부의 밸류업을 '진짜 중요한 후진적 지배구조 개혁은 하나도 없다. 그런 걸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못한다!'고 말하며 민주당판 밸류업,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5대 과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입니다.


저 하나하나가 정말 거대한 대형 떡밥입니다. 저거 하나씩을 위해서도 지루한 논쟁과 싸움을 한참 거쳐서야 겨우겨우 될만한 것들... 물론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는 보지만 저 큰 건들을 한 번에 다 욱여넣다보니 이쪽에 우호적인 저조차 먹다 체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너희 저거 할 순 있니????


민주당에서는 후진적인 우리나라 거버넌스 사례로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 'LG엔솔 물적분할 분할상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짜 볼수록 LG 엔솔이 큰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지배구조 개혁의 대명사 수준... 이번 두산 밥캣 건도 새로운 대표사례로 떠오르는 모양새고...



물론 반발 또한 장난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벌써부터 경제지들이 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 하나만 해도 피쟐에 글은 안썼지만 계속 경제단체 쪽에서 반대 보도자료 마구 뿌려댔는데 저걸 다 한다면...

개인적으론 주주 충실 의무는 깔고가고 '전자주총', '집중투표제' 정도는 진짜 도입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상법 개정 때만 해도 그냥 소액주주 표를 위한 구호 정도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는 걸 보면 어느정도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하긴 애초에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향이긴 했어요. 소액주주 권리 강화보다는 재벌 개혁 쪽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역시 용산의 반응일 겁니다. 밸류업 자체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소액주주 보호도 뜻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뱉은 말이 있는데 싹 다 거부권을 때릴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네요. 받기에는 재계, 여권에선 절대 받을 수 없는 것들이고, 거부권 때리기엔 여태까지 해왔던 건 다 핑계고 결국 소액주주 따윈 알빠?로 가버리는 거라 외통수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께선 '합의 안된 법안은 죄다 거부권 때려버리겠다'는 무적의 핑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금투세만 확정적으로 폐지좀...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 이름 진짜 구리네요. 입에 안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