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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13:56
천룡인도 이 정도 대접은 아닌거 같은데...
전직대통령 현직대통령 다 수사할 때 이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이 정도 위용을 떨치면서 조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조사받을 일이 있었다면 이 정도 했겠네요
24/07/23 13:59
이프로스가 불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전 정권은 검찰조직의 이익과 충돌했고 현 정권은 검찰조직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하나회가 날뛴다고 군 조직이 반기를 들겠습니까. 줄을 서겠습니까. 이 정권 들어 검사들이 새로 챙긴 자리만 몇 개입니까.
다음 대선은 검찰개혁 하나만 보고 투표할 생각입니다.
24/07/23 14:01
진짜 이 건은 볼수록 허탈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졌어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참담합니다...
더 슬픈 건 이걸 어떻게든 실드를 치고 있는 정치권이겠죠.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정돈가 싶어서 슬프네요.
24/07/23 14:2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5007
[단독] 중앙지검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가닥…檢총장 제동거나
24/07/23 14:39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4/0001362922?ntype=RANKING&sid=001
“김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서 미리 총장에게 보고했다가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해 온 이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적절 조치를 한다면 조사를 안 받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각하. 성역없는 수사란 부당한 지시였군요.
24/07/23 14:47
선진국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하는 검찰을 불러 수사받는 장소( 대통령경호실 안전가옥 ) 수사받는 날짜 수사받는 시간을 김건희가 다 정했습니다 조사 받는 내내 김건희 대면조사하는 검사들의 핸드폰을 다 압수했고요 만약 이재명이 이러한 사항을 요구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24/07/23 14:52
앞으로 검사들은 수사할 때 이렇게 해야하겠군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XXX검사입니다. OOO사건으로 인해 수사할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편한 날짜 알려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24/07/23 14:57
부패 이미지는 오히려 뿌듯해하지만 가오 떨어지는건 못 참는 집단이라
'콜검' 이거 유행하면 떡검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긁힐거 같은데 과연 크크크크
24/07/23 15:25
"네 김건희 안 뽑습니다"
라는 대선 유행어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뽑히기 전부터 기타 정황도 정황이고 녹취록 들어보면 절대 정상적인 영부인과는 궤를 달리하죠 명백했습니다. 억지로 흐린눈 하면 외면했을 뿐이지요
24/07/23 15:45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 필요한 일은 안하고 슈킹은 열심히 함
김건희 안 뽑아요 > 최고존엄 김건희 여가부폐지 > 안함 크크킄
24/07/23 15:27
이 모든 촌극의 결말이 종국에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으로 끝날게 불보듯 뻔하다는게..
이번 정권 덕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 기준도 낮추고요.
24/07/23 15:51
배달의 검사
> 수사가 배달이 됩니다! > 검사도 우리 민족이었어! > 현관문에 휴대폰 놓고 와주세요 > 수사리뷰 별점 테러 갑니다! 이제 검찰청 수사는 피의자가 정할 날, 정한 장소에서 '딸깍' 할 수 있는거죠? 수사관들 전원 휴대폰 제출 하고요.
24/07/23 16:01
김건희 윤석열은 진짜로 대통령 내려오면 탈탈 털어야죠.
권력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24/07/23 17:23
근데 누가 털까요?
전 정권에서의 검찰을 보셨잖아요. 이미 검찰은 권력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중동과 같아요. 그 자체가 권력이고 검찰 조직 자체의 이해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윤 김 한과 검찰은 그냥 한 몸입니다. 검찰을 먼저 개혁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털 방법이 없어요.
24/07/23 19:53
저도 진심 털렸으면 좋겠어서요.
Restar 님이 생각하시는 “털림” 이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터는 것을 말할까요? 마지못해 다 까발려진 것 몇 가지를 자기 장모나 김건희처럼 성의라곤 없는 수사로 대충 구색 맞춰서 한 두 번 왔다갔다 하다가 대부분 무혐의에 기소된 것도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무죄, 일부는 벌금이나 집유로 대강 마무리 지으면, 그게 털리는 걸까요? 그것마저 무슨 혐의를 잡아서 할지 현재로선 명확치가 않습니다. 디올백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끌 수 있을까요? 임기 안에 대강 무혐의로 마무리짓고 특검 방어할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덮어놓은 사건을 임기 끝났다고 다시 팔까요? 자기네들 무덤이기도 한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윤 김 한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게 단순히 친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관계고 공범이라서 그러는 거에요. 용와대가 임성근 싸고 돌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안 털면 자기네들도 손해볼 것 같다, 싶으면 ’마지못해‘ 터는 ’시늉‘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작정하고는 못 털어요. 조직 내에 반기 드는 개인 소수는 있겠죠. 근데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으로 수사 지휘 체계가 갖춰진 조직이에요.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검사는 높이 올라갈 수 없고, 높이 못 올라간 검사는 뜻을 맘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가장 큰 채상병 건에서도 정작 임성근은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이건 경찰이긴 합니다만). 외압에 대해서 별도 수사한다 한들 뭐 크게 다를까요. 임기 내에 부실한 수사로 일단 어떻게든 마무리지어버리면 재기수사하기도 어려워요. 원래도 쉽지 않은 재기수사를 굳이 검찰이 임기 끝났으니 우리 형, 형수 조지겠다고 나설까요? 물론 조국 털듯이 털면 윤 김에게 나오는 혐의가 한사바리일 겁니다. 근데 검찰이 왜요. 명백히 드러나 있는 채상병 사건도 안 파잖아요. 그래서 윤 김을 제대로 털려면, 최소한 두 번 다시는 같은 사례가 안 나오게 하려면, 김영삼이 하나회를 털었듯 검찰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24/07/23 21:17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스템부터 의심하고 들면 답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검찰이 노무현대통령 권양숙여사 털었던거처럼 털어야하고, 미적거린다 싶으면 특검으로 털어야죠. 특검검사 추천권은 야당쪽 추천인원으로만 넣던지 하고요. 검찰 개혁을 하는건 좋은데, 사법체계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부작용 더 많다고 봐요. 저번처럼 검찰개혁 검수완박 한답시고 이상하게 시스템 부술거면 차라리 안하는게 몇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24/07/24 09:14
답은 어쨌든 검찰을 믿는다, 이거인가요…?
노무현 권양숙이니까 털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노무현 권양숙 조국은 탈탈 털고 자기 편은 안 털고 짼다. 근데 그걸 견제할 수단이 없다.] 이거인데 노무현 권양숙 털듯 털면 된다, 라고 답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24/07/24 09:35
그래서 그 견제의 수단이 뭔데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건데요..? 전 정권처럼 검수완박하고 그럴건가요..?
전에 다른 글에서 정치인도 나름 전문직이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똑같습니다. 검찰도 나름 전문직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시스템은 한번에 부수면 될 일도 안됩니다. 부작용만 잔뜩 양산하기가 더 쉽죠. 검찰 수사권이 문제라고 해서 수사권을 뺏어다 다른데주면, 기존에 잘 되던 수사마저 개판나게 되니까요.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점짐적으로 개혁해나가야하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 탈탈 털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고 행동해야죠. 검찰이란 이름달면 무슨 하이브마인드의 지배를 받아서 자율성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한 조직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검찰 제대로 못믿으면 특검으로 아예 탈탈 터는 사람 선정해서 수사하라고 맡기는거 아닌가요...? 역대 특검이 다 그런식이었고요. 검찰을 믿어야 한다는게 아니라, 시스템을 부수면 안된다는겁니다. 당장 현재의 의료대란도 시스템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 시스템 자체가 부숴지고있는 전형적인 예시고요.
24/07/24 10:39
검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전제하시는 것에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이 방법론으로서 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 검찰 시스템을 유지한 채, 검찰 권력을 극대화시킨 이 정권에 대한 검찰의 통렬한 사정을 기대하는 것은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의사 예를 드셨으니까요. 의사 개개인은 의협과 다른 생각과 기조를 가진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목소리가 유의미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물며 개개인으로 흩어진 의사들도 그럴진대,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이 조직의 정체성인 검찰은 오죽할까요. 똑같리 총장을 패싱하는 데 왜 전정권에서는 이프로스가 불타오르고 지금은 조용할까요. 검찰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라고 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검사들이 다른 엘리트 집단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도덕과 정의감이 유독 투철하다는 전제가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검찰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일단 부실수사해서 시간 끄는 동안 증거 비산되고 방어논리 완성되면 그 후에 특검 해봤자 뭔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면죄부만 안 주면 다행이죠. 아무리 분노가 커도 증거 없으면 형사적으로는 못 털어요. 형사적으로 못 털면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인민재판해서 죽창 찌를 순 없잖아요. 제가 님이 말씀하는 “털림”이 뭔지 여쭤본 건 그런 의미입니다. 최은순도 결국 감옥에 가긴 갔죠. 그게 “털린” 건가요? 윤 김이 수사절차와 재판 결과에 있어 그 정도 대가를 치르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의가 바로 섰다, 다시는 검찰 출신이 정권을 잡아도 현재와 같은 꼴은 발생하지 않겠다’ 안심하실까요? 결국에는 그 막강한 힘, 수사와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걸 검찰 출신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이 되면 윤석열과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찰은 마치 언론처럼 그 자체로 이미 권력입니다. 총칼과 비슷한 강제수사와 기소의 막강한 힘을 독점하고 있죠.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그 권력조직의 시스템을 믿자는 말씀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동의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4/07/24 10:56
그래서 말씀하시는 개혁이 뭐냐는거죠. 검찰들 다 사표쓰게하고 새로운 사람들 검사로 키울건가요..?
검찰 문제있다고 말씀하시는거 알겠는데, 그럼 대안이 뭔가요..? 저번처럼 검수완박이요..? 당장 동탄서 사건이 경찰 자체적으로 실적을 위해서 압박하고, 내부적으로 묻으려고 했던 사건인데.. 지역관계에서 개개인의 유착이 막강한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전부 주자고요? 옛날에 신안사건 늘상 얘기 나오던게, 지역 경찰이 지역민과 한패라서 문제였다는게 아니었나요? 검찰 문제있다고 말씀하시는거 알겠고, 실제로도 문제있는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스템을 부순다음에 새로 만들자고 하는건 더더욱 문제가 많다는거죠.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찾는게 최선이죠. 검수완박은 말도 안되는 방법이고, 저번에 만든 공수처를 좀더 독립기관으로 만들던가 그쪽에 권한을 주는 법률을 만들던가요. 그렇게 검찰 못믿고 방어논리 만들게 걱정되면, 지금 특검은 왜 주장하고 있는거죠? 특검해봤자 못믿을 사람들밖에 없는데..? 특검했더니 다 한통속이라 면죄부 줄거같으면, 특검을 주장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현재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는게 특검같은 보완적인 방법들인거고, 시스템을 부수는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게 맞는거죠.
24/07/24 13:14
Restar 님// [김건희 윤석열은 진짜로 대통령 내려오면 탈탈 털어야죠.
권력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님의 첫 댓글입니다. 제가 대댓글을 달게 된 것은, 현 검찰의 시스템과 비대한 권력, 윤석열과의 관계, 이 정권 하에서 꿀맛을 제대로 보고 윤 정권의 집권과 유지에 상당 부분 조력하여 윤의 허물과 검찰의 허물을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현 검찰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1)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윤석열이 털릴 것이라고 만연히 낙관할 수 없다. 는 것이 제 첫번째 입장이고 2) 현 정권이 가지는 불의와 부조리의 근원, 즉 윤석열 같은 후안무치한 아마추어 무뢰한이 날뛰어도 어떻게 견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검찰 시스템의 문제 + 그 검찰과 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제 두 번째 입장이고 3) 그래서 막연히 윤 김도 노무현처럼 내려오면 털릴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것, 나아가 일부 다른 유저들이 한동훈이 윤과 사이가 틀어졌으니 한이 윤을 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핀트를 잘 못 맞추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님의 의견이 현재의 검찰 구조에 문제가 있고, 그 구조적 문제가 윤 김의 안하무인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긴 하나 다만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면 저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댓글에서는 그런 전제를 읽기 어려웠고요.
24/07/24 13:19
Restar 님// [그렇게 검찰 못믿고 방어논리 만들게 걱정되면, 지금 특검은 왜 주장하고 있는거죠? 특검해봤자 못믿을 사람들밖에 없는데..?] 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특검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채상병 건에 대해서도 이미 통신기록 저장기간 일부 날아갔죠?
그것조차 막히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도 어떻게 못하는 이 상황이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과 달리 검찰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 정도의 거대야당으로도 적시에 수사 못하고 질질 끌려야 하는 대안이 특검이라면 특검은 절대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24/07/23 16:04
전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 싫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연임하면서 검증이라도 받았지요. 도덕성 어쩌고 저쩌고로 이재명까면서 윤석열 뽑은 건 그냥 자기위로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김건희, 윤석열이도 뭐 도덕성은 대한민국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4/07/23 16:28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는 한번만 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연임했고요.
합쳐서 3번한건데 그러면 뭐 검증은 해온거로 하면 충분하겠죠
24/07/23 16:18
다음 대선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검찰 조지겠다는 후보한테 표 주려고요.
여기에 비대하기 짝이 없는 기재부 박살내고 쪼개버리겠다고 하면 가산점 추가고요.
24/07/23 16:35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집니다.
(물론 영부인을 뽑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2번 기회가 있었는데 날렸죠. 대선에서 정권 넘겨주고 , 총선에서 200석 안 만들어 주고. 탄핵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한번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24/07/23 16:57
지금 이래도 나중에 정권 바뀌고 검찰개혁 시도하면 그땐 상황이 또 다를 겁니다.
검찰개혁 선봉장 급 되는 사람 탈탈 털어서 구린 점 몇 개 파주면 (누구든 파다 보면 구린 건 나올 테고) 금세 외압에 저항하는 정의의 세력 되면서 개혁 추진하는 측이 오히려 위선자 취급 받을 걸요. 우병우 황제 수사 받을 때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이거보다 심하면 심했지 못하진 않았는데 금방 다 잊혀지더라구요.
24/07/23 17:06
저도 여기 한표 줍니다. 조중동에서 각잡고 트집잡아 여론 조장하면 또 언제그랬냐는듯 김건희보다 민주당 위선자놈들이 더 한 것들다면서 욕하는 분위기가 잡힐꺼라고 봐요. 보수는 참 정치 너무 쉽게합니다.
24/07/23 16:59
대통령직을 퇴임하는게 석열과 건희 그들한테는 없나봅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계엄령 선포할건가요? 오늘만 사는 싼마이 부부들 !!!!!!
24/07/23 18:44
진짜 이럴거면 노무현은 대체 왜들 그렇게 볶아댄거니 크크크크크크크.
뭐 저래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탓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뽑힌 순간 다 예상했던 일들인데.
24/07/23 21:40
피의자가 출장 검사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라니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건 몰라도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만큼은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섰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24/07/24 17:00
검찰수사하는 장소는 뭐..... 영부인들 과거에 조사했던거 생각하면 예우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주긴 하드라구요.
이러나 저러나 가불기 걸린 상황이라.... 어디서 받았어도 까였을듯
24/07/24 17:21
(수정됨)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40721_0002819385
현직 영부인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최초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나머지 영부인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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