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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6 09:48:23
Name 사람되고싶다
Link #1 https://m.khan.co.kr/economy/businessman/article/202406241449001
Subject [일반] 우리는 왜 '오너'의 경영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근래 주주 권리, 기업 거버넌스 관련 글을 자꾸 쓰는데 어째 떡밥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개판이란 뜻이겠지요.

지난 24일 경제 단체 8곳이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반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번 글에도 썼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맞다느니하는 온갖 궤변과 사실 왜곡까지 당당히 하는 판인데, 이번에도 재밌는 발언이 나와서 한 번 가져와보게 됐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

재밌는 점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어차피 얘넨 헛소리, 사실왜곡만 하니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입니다.

크게 보면 '현재의 경영권은 정당한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는 악이다', '해외자본은 나쁘다!' 정도의 인식 및 프로파간다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는 대체 뭐냐? 바로 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움직이는 펀드를 말합니다. 기업이 돈만 쌓아두고 있어? 적극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흔히 오너라 불리는 특정 주주만 배불리는 식으로 합병하려 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합니다. 기타 우리나라의 전통인 물적분할 후 상장, 거수기 이사회 등을 싹 다 반대하죠.

그런 의미에서 행동주의 펀드는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업에 바쁜 일반 주주 대신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든든한 아군에 가깝습니다.

당연하지만 현 재계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따지고 보면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이라는 게 꼼수로 점철된 정당하지 못한 권리거든요.


[주식회사에서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거 레토릭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고, 이 이사회가 경영권을 갖습니다. CEO 또한 이사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일부 지분을 가진 '오너'가 경영권을 가진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삼성가니, 현대가니 하면서 기업인의 '분봉'과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 주식회사 아니었나요? 경영권은 일부 주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자격입니다. 경영권 자체가 누군가의 권리라거나 재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내야하는 '직위'에 가깝습니다. 일 못하면 짤리고 대체되는 건 직장인만 아니라 경영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꼬우면 니들이 능력을 입증해서 주총에서 뽑히면 됩니다.


전 언론에서 항상 '경영권에 위협', '경영권 방어 수단 강구'라는 말이 당연한듯이 나오고 사람들도 납득하는 걸 보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마치 ['훔친 물건의 소유권은 정당하다'], ['훔친 물건을 안돌려줄 수 있도록 방어책 마련해야']랑 똑같은 소린데 그게 너무 당당하게 받아들여져요. 아니 양심이나 수치심 같은 건 없습니까? 대놓고 저런 소리 하면 매장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없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체제가 정착된 기간이 길지 않아 전통적인 '세습', '상속'이란 개념을 투사하고, 재계에서도 그러도록 조장하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지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재계의 노림수는 간단합니다. '경영권'을 자신의 권리, 재산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그쪽에 메어두는 것. 경제단체의 주장도 이런 측면에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그들은 지금의 '경영권'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권을 '뺐는' 행동주의 펀드는 악입니다. 이제 거기에 '단기 주가에 매몰된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을 침탈하려 한다!'는 국수주의 레토릭까지 섞으면 완벽하군요.

이런 인식을 널리 퍼트릴 수록 사람들이 자기네 경영권의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경영권은 경쟁']이라는 주주자본주의의 당연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독점하던 힘과 권력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히 법 몇 줄, 제도 몇 개가 아니란 겁니다.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경영권 독점은 부당하다]가 널리 알려져야합니다. 그래야 전체 구조가 바뀔 테니까.

'거버넌스'라는 게 단순히 단기 주가 부양,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만 되면 맛깔나는 자료 만들어서 퍼트리고싶은데 아쉽지만 그정도까진 안 돼서 그저 PGR에 글이나 몇 줄 남길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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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4/06/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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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은 황금낙하산과 A/B주 등으로 경영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24/06/26 10:2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도 황금낙하산이 허용되어 있고 도입한 기업도 꽤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역시 작년부터 벤처기업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각여삼추
24/06/26 1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은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보호하는 다른 제도도 더 있고 증여상속에서도 공제액이 클뿐만 아니라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등 훨씬 용이합니다. 대한민국은 솔직히 기업경영제도에 있어서는 한참 후진국이고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나 소득세가 파격적으로 싸지도 않아서 글로벌한 배경의 경영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24/06/26 11:03
수정 아이콘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 기업을 분할해버리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도 있으며, 횡령이나 주가조작과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를 두고 있고, 물적분할 후 신규상장하는 행위는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각여삼추
24/06/26 11:07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지 특정 지역의 경영자들이 평균적으로 도덕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24/06/26 11:2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솔직히 기업경영제도에 있어서는 한참 후진국]이라는 평가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24/06/26 1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바를 종합해보면 기업경영제도에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제도를 균형 잡히게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6 09:53
수정 아이콘
근데 줄거주고 뺏을거 뺏는 것처럼, 상속세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안되는 쪽은 조금 만져주는게 좋을 것같긴해요. 전체적인 글논지에는 동의합니다만,,, 행동주의 펀드, 특히 글로벌 펀드가 절대선이냐면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회사다녀보니, 그래도 오너가가 탄탄한게 민초들(주주가 아닌 직원들)한테 나쁠게 없긴 하더라고요.. 경영권이 불안하면 회사가 뻘짓을 많이 해서.....
사람되고싶다
24/06/26 09:58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의 교환, 타협이면 저도 상관없는데 대놓고 감탄고토 하니까요. 이번 상법 개정도 '상법 개정은 무조건 반대. 배임죄 폐지는 찬성이고 둘이 절대 같이 못감' 스탠스죠.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절대 선은 아니지만 그냥 룰베이스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만 돼도 충분하죠. 애초에 '경영권이 불안하다'라는 것 앞에는 '오너의'가 생략 돼 있죠. 한정된 지분으로 온갖 꼼수를 다 부리니까 헛짓거릴 하는 거지. 아무도 이사회 베이스로 돌아가는 미국의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하다고 하지 않죠. 월급쟁이 CEO라도 자기 능력만 있으면 탄탄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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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근데 어느정도 교환은 필요한거같아요.. 가까운 지인이 중견-중소에 걸쳐있는 기업 오너인데, 일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때문에 회사 날려버릴뻔 한걸 보기도 했고.... ... 여튼.. 저도 이번 상법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4/06/26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주총 눈치 보는게 월급 CEO나 그런거지,
오너 CEO(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갔거나, 작은 회사를 시작부터 본인이 키워서 본인이 최대주주인)는
본인이 최대주주니까 경영권이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시말해서.. 삼성가 현대가 들이 뭔가 꼼수를 부리는걸 비판하면 그거야 이해하겠는데, 경영권 자체를 비판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0:01
수정 아이콘
보통 인식은 그런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지분 과반 갖고 좌지우지 하는 건 별 생각 없습니다.(대놓고 소액주주 패싱하지만 않으면.)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오너'라는 존재들의 지분율은 한자릿수 아니면 영끌해서 1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려고 경영권 수호하려고 자사주 마법 부리고 순환출자 하고 이사회 거수기로 만들고 온갖 꼼수 부리는 거죠.
24/06/26 11:07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런 꼼수부리는것의 비판이라면 이해 합니다.
전 경영권 자체를 문제 삼는건가 해서 질문 드린거였는데 아니었군요
류지나
24/06/26 10:04
수정 아이콘
본인 회사를 본인이 경영하고 싶으면 비상장 회사로 키우면 됩니다. 상장해서 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주식을 매도해서 주주의 자본을 끌어들인 건데, 돈은 먹어놓고서 회사는 지들 맘대로만 굴리면 열매만 삼키는 꼴이죠.
NoGainNoPain
24/06/26 10:12
수정 아이콘
창립자가 자기 돈으로 온전히 회사를 키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운 뒤 상장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장하기 싫어도 투자자가 상장을 재촉합니다.
류지나
24/06/26 10: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몫 만큼은 온전히 주주의 역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너가 주주의 요구를 간섭으로 생각하고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깁니다. 주주의 간섭이 싫으면 상장을 하지 말아야죠.
NoGainNoPain
24/06/26 10:17
수정 아이콘
51%가 넘는 지분의 의견은 간섭이 아니라 결정이 될 테고, 그 이하 지분의 의견은 51%가 간섭이라고 취급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되고싶다
24/06/26 10:20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냥 씹고 상장 안하면 되잖습니까.
투자 받을 때 'n년 내로 상장한다' 같은 조항 넣어놓고 투자를 받으니까 상장 압박을 받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씹고 그대로 공개 안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투자받지 말고 그냥 개인 자산, 대출 풀로 땡겨서 회사 키우면 돼요. 남 투자 받고 책임은 회피하는 건 그냥 도둑놈 심보인 거에요.
류지나
24/06/26 10:20
수정 아이콘
과반의 결정이라고 다 옳고 따라야 한다는 건 다수결의 원칙을 오용한 결정이지요. 당장 그런 마인드로 대한민국 재벌들은 주식 쪼개기로 무한 자회사 만들어서 기형적인 지배구조 만들고, 주주에 대한 배당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으로 안 하는데 이러한 행태가 전부 옳다고 긍정하는 결과니까요. 저는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한국의 기업들은 죄다 배임죄를 물어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서 기업편만 들고 있을 뿐이에요.
NoGainNoPain
24/06/26 10:27
수정 아이콘
주주들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이익에 대한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그럼 결국 51%의 결정에 의해 가는 상황이 되게 되는거죠.
류지나
24/06/26 10:30
수정 아이콘
주주가 회사 경영권에 간섭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은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건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일일 겁니다. 자기 주가를 낮추는데 동의할 주주는 없잖아요.

그렇게도 비판하는 물적 분할, 사내보유금 확보, 지나치게 적은 배당, 주가 방어에 게을리 하는 모습들... 이런건 전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안되는데 한국에서는 버젓이 벌인단 말이죠.
NoGainNoPain
24/06/26 10:35
수정 아이콘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게 문제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 현재의 주주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하느냐, 둘 중 어느 게 정말로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건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24/06/26 10:5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51%의 결정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물적분할 후 신규상장 등의 꼼수를 통해 51%가 49%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도는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실망에 빠진 소액주주들은 해외 자본시장으로 이주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활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인 것이죠.
NoGainNoPain
24/06/26 11: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이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드는게 훨씬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4/06/26 1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저도 애매한 논의보다는 구체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구멍은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 신성통상이 국내주식시장의 핫이슈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박하게 소액주주의 뒤통수를 치더군요. 제도는 늘 늦고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는 늘 빠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신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의문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LG화학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LG엔솔 분할 반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비싼 가격에 사주지 않으면 투자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NoGainNoPain
24/06/26 11:36
수정 아이콘
숨결 님// 실제 그렇게 부족한 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대안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이건 저런 방식이건 어차피 안해보는 길을 가는 건데, 부작용이 적은 쪽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한 거겠죠.
사람되고싶다
24/06/26 11:3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이게 안해보는 길이란 건 어떤 의미인지는 많이 궁금하네요. 주요 선진국에선 우리나라 빼곤 당연히 다 하는 건데.
24/06/26 11:40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어차피 안해보는 길을 가는 거라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더 부작용이 작은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평가 역시 매우 주관적입니다. 아무튼 무슨 제도를 도입하건 저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아서, 미국시장으로 가는 것이 개인투자자에게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24/06/26 11:44
수정 아이콘
숨결 님// 뭐가 주주의 이익인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이상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죠.
코에붙이면 코걸이 귀에붙이면 귀걸이인 법에 대한 위험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6/26 11:50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대부분의 법조문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현재의 상법 조문에서도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무엇이 회사의 이익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라면 상법 대부분의 조항은 위험한 조항이 됩니다.
NoGainNoPain
24/06/26 12:12
수정 아이콘
숨결 님// 회사의 의사결정은 절차를 통해서 어느 하나로 결론내릴 수 있지만, 모든 주주의 의사를 한 방향으로 통일시킬 순 없죠.
이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주주총회도 결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주주총회의 결론은 51%가 낸다는 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단초니까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3:0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건 기우입니다. 애초에 주주충실의무 자체가 '모든 주주에게 인정받아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경영자가 정산적으로 경영해서 주주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해요. 배임죄에서도 단순히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감옥 보내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경영판단이었다면 무죄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니 애초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주 간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특정 주주만 편애해서 다른 주주 피해 주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게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입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진짜로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증명 가능하면 딱히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 안합니다.
NoGainNoPain
24/06/26 13:43
수정 아이콘
사람되고싶다 님// 모든 주주에게 인정받아라는 뜻이 아니라면 결국 주주들의 의견 중 하나를 들어줘야 한다는 말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51% 지분 확보 주주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13:51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아뇨.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면 어느 방향이든 상관 없다는 뜻이지 꼭 한 의견을 선택해서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회사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회사 내부 경영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듯 '주주의 이익'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주주의 의견을 기계적으로 다 따르란 말이 아닙니다. 이사, 경영자는 그저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가능한 한 일하면 돼요. 특정 주주만 편애해서 다른 주주 피해 끼치는 일 하지 말고요.
NoGainNoPain
24/06/26 14:20
수정 아이콘
사람되고싶다 님// 주주간에 의견이 갈리면 결국 51% 지분 의견을 따르는게 현 상황으로 아는데요.
어차피 각 주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할 거구요.
의견이 갈리면 결국 한 의견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게 소액주주들에게 상관없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구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4:2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배임죄로 가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할 걸요. 그걸 인정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마찬가집니다. 51% 의견 따라 했어도 실제로 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정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아, 물론 전술했듯이 정말로 본인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고 완벽하게 증명 가능하면 안걸립니다.
NoGainNoPain
24/06/26 15:03
수정 아이콘
사람되고싶다 님// 그렇게 되면 경영진이 주가 떨어지는 행위는 하나도 못할텐데요.
주주는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게 바로 피해라고 주장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5:1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아뇨. 경영판단의 실패로 인한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죠.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경영 상 어쩔 수 없었다면 넘어가는 배임죄처럼요. 그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할 거면 지금 대한민국 기업 이사는 죄다 깜방 가 있을 건데 현실이 어떤가요?

물론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별 이유도 없이 주가 낮게 유지하려고 배당 뭉개고 자사주 소각 안하는 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NoGainNoPain
24/06/26 15:36
수정 아이콘
사람되고싶다 님// 그 어쩔 수 없다는 것도 판단받아야 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꼭 하려면 이런 조치를 취해라라고 정해주는게 훨씬 나을 겁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15:4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나 배임죄 같은 것도 꼭 명문 규정이 아니라 판례로 잘 규율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주주에의 충실의무만 꼭 그런 식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지요.
전인미답의 길이라기엔 해외에선 한참 전부터 당연시 되고있고, 국내법에서도 비슷하게 굴러가는 사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24/06/26 17:54
수정 아이콘
사람되고싶다 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위해서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국인데요.
금감원장까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면 경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raindraw
24/06/26 10:07
수정 아이콘
본문은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큼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재벌들과 같은 경우 소수의 지분으로 기형적인 그룹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오너 지배체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지분을 가지면 경영권을 가지는 건 당연한거죠.
제임스림
24/06/26 10:24
수정 아이콘
오너 일가들이 경영권을 당연하게 유지할만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지분이 적다는 건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팔아서 투자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작아진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돈은 받아놓고 능력과 상관없이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이죠.
EnergyFlow
24/06/26 09:59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주주들이 가장 혐오하는게 '불안정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를 자극하고 흔드는 행위들에 대한 반발심리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주가를 펌핑하고 주식매각 후 튀어버리고 회사는 부작용에 꼬라박게 만들었던 행동주의 펀드가 역사적으로 아예 없거나 드문 케이스였냐 라고하면 그것도 아니고....
사람되고싶다
24/06/26 10:04
수정 아이콘
제도 개편 초창기의 혼란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대신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안정돼 가겠죠. 솔직히 예전 우리나라에서 해외자본이 단기 펌핑하고 먹튀하던 것도 그냥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인식이 후진적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적분할 분할상장 문제의식이 박힌 게 LG엔솔이 거하게 터트린 경험 이후이듯이, 차차 혼란을 겪어가며 어떤 게 장기적으로 주주를 위한 방향인지, 또 어떤 게 단기 먹튀인지 잡혀가겠죠. 그리고 꼭 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쥐고 흔들기보단 여러 주체들이 경쟁하면서 간섭할테니 그렇게 날먹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울한구름
24/06/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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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무 행동주의 펀드쪽에 낙관적인 예측 같아요. 단기로 펌핑하고 튀어서 문제되는건 미국등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펀드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니 날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 기업의 니즈와 펀드의 니즈가 다른걸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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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뭐든 부작용은 있죠. 근데 주주 자본주의 확립한지 오래된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단타매매 지옥이냐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시장의 성숙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나아집니다.
우울한구름
24/06/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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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게 주주 경영 위주로 돌아가지도 않죠.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도 많고요. 장단이 있는데 말씀하시는것처럼 주주 경영이 마냥 긍정적이지도 않고, 오너 경영도 마냥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은 절대선 절대악처럼 써놓으셔서요. 그리고 애초에 니즈가 달라 생기는 문제는 시장이 좀 성숙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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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지금 우리나라는 오너경영의 문제점이 더 큰 시점이니까요. 능력있는 창업자가 든든하게 장기적으로 경영하면 좋죠. 외국의 차등의결권도 그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경우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좋냐 나쁘냐 이전에 그게 맞냐는 거에요. 경영권을 자기가 확정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그냥 지분 과반을 사고, 아니면 압도적인 능력으로 지지 받으면 되잖습니까. 장단 이전에 '당연하게 내 거임, 건들지 마라'라는 인식은 분명 잘못된 거죠.
우울한구름
24/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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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재벌경영 욕하는거 들은게 제 한 평생인 거 같은데 . 일반 대중이 당연히 재벌거지 하고 인식하고 있어서 유지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다에 가깝죠. 재벌들도 인식만으로 그거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단을 인정하신다면 본문은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주가에 중점을 둬서 회사는 망가진다 하는 소리도 국수주의 레토릭 취급할만한건 아니고, 행동주의 펀드가 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든든한 아군 얘기도 글쌔요 싶네요. 애초에 주주들도 다들 이해관계가 다를텐데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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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 애초에 본문에 오너 경영의 능력이나 장단 얘기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경영권 확보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 거죠. 자사주 소각 안하고 소액주주 털어먹는 건 오너 경영에서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사업드래군
24/06/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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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도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박정희, 리콴유, 덩샤오핑도 독재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독재가 좋은 것이냐 하면 그 반례가 수십배쯤 쌓여 있습니다.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등.
재벌경영이 때로는 득이 될 수도 있죠. 이건희처럼 강력한 리더쉽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해서 성공한다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죠. 금호, CJ, 이마트, 롯데 등등.
기본적으로 오너의 1주와 소액주주의 1주가 똑같이 취급되지도 않고, 수십년간 주식시장에서 물적분할, 유상증자, 개나 줘버린 배당율 등 주주들의 권리침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말할것도 없고요.

이런 시장에서 회사가 성장해 봐야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이 그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5% 남짓한 지분으로 자회사, 물적분할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내 유보금을 잔뜩 쌓아 배당은 안하고 제돈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자본시장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LG화학에서 LG생건을 물적분할해서 주주들의 뒤통수를 거하게 치더니, 또 LG 엔솔을 물적분할해서 또다시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짓거리들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조선제일검
24/06/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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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 발화 가능 댓글(벌점 4점)
사람되고싶다
24/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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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진짜 답답해요. 대체 왜 회사의 자산, 인력을 특정주주만을 위해 써먹습니까?
조선제일검
24/06/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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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와 정책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인식이 삼프로 대담에서 언급되었다는 이야기조차 안된다니 아쉽네요..
류지나
24/06/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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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자본주의를 우리 손으로 일궈내지 못하고, 서구가 던져준 걸 받아먹은 역사적 문제이고
중간으로 보면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 정권들이 기업 몰빵 성장 정책을 선택하며 성장할 때 적절한 견제를 못한 것이며
작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국민 특유의 국민성 문제라 봅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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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주식회사 개판으로 운영되던 건 서구도 마찬가지라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창립한지 400년쯤 지났는데 그 기간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나아온 거죠. 우리는 주주 자본주의 받아들인지 한 80년도 안 됐으니 너무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만 해도 충분히 빠른 변화라 생각하고요.
대신 그 방향만은 좀 유지되고 동력도 있었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6/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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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가 무서우면 기업공개 안하면 되는데, 과실은 따 먹고 싶고, 리스크는 지기 싫은 도둑놈 심보죠
사람되고싶다
24/06/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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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주주들하고 이익을 나누기 싫어하죠.
그럴 거면 그냥 대출 풀로 땡겨서 이자 내면 되는데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이 무이자 자금 풀로 땡겨서 꿀만 빨겠다는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일각여삼추
24/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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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건 우리나라가 배당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노동소득과 별개로 저율/고정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당연히 배당이 늘어나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배당하면 대기업 대주주들은 최고세율 무조건 두드려맞을텐데 45 + 4.5 = 49.5%에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늘어납니다. 배당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죠.

무턱대고 당위만 주장하기보다 현상을 관찰하면 이유가 보입니다.
24/06/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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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경영권이 지꺼인마냥 헛소리를 해 대도, 주가 잘 올리고 회사 경영이라도 잘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경영부터 지랄맞게 못하죠. 현대차 정의선 정도가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거 같고, 나머지는 일반인 이하 수준이고, 이재용, 정용진, 최태원은 열심히 그룹을 말아먹고 있고요. 1세대와 달리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그득해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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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잡스가 죽을 때까지 경영권 잘만 잡았죠. 물론 중간에 이사회에 의해 쫓겨났지만 그거야말로 주주자본주의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고. 결국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창업자가 CEO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죠.
Mephisto
24/06/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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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된 여러댓글들도 그렇고 아직까진 기업사회를 계급사회 사고방식으로 인식하시고 계신 분들 많더라구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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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본은 정치가 봉건제고 한국은 경제가 봉건제라고 하는 글을 본 적 있었는데 옛날엔 이해를 못하다가(당연히 창업자 자손이 물려받는 거 아냐?) 하다가 커가면서 이해 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여전히 조선시대적 인식이 많이 남아있어서.
뒹굴뒹굴
24/06/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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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교과서에서부터 오너 경영의 장점을 가르치면서 수십년간 세뇌한 결과라서
많은 국민들이 경영권을 세습 시켜주고 지켜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벌3세들께서 오너 경영의 장점이 없다는 점을 몸소 가르쳐 주고 계시니
이제는 수십년간의 세뇌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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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장점', '효율'이라는 관점 자체가 좀 별롭니다. 애초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 효율 얘기 가져오는 게 영...내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 돈 훔쳐서 투자하는 것도 효율적이긴 하죠.
뒹굴뒹굴
24/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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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 동의 합니다만 아무래도 원칙 보다는 효율이 먹히는게 우리나라 분위기라고 생각해서요 흐흐
Eyelight
24/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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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애초에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당연스럽게 시간 지나 왕 아들 왕되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누가, 주주가 언제 그걸 허락해줬습니까. 지금 애플 MS가 스티브잡스나 빌게이츠 아들껀가요?

대통령 아들이 커서 대통령 돼야한다.
시장 아들이 커서 시장 돼야한다.
사단장 아들이 커서 사단장 돼야한다.
오너 아들이 이어서 오너 해야한다.

셋은 당연히 아닌데 하나는 왜 당연한건지 의문입니다.
그럴거면 주식회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국수말은나라
24/06/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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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장력은 오너를 비롯한 경영진을 믿고 투자하는거긴 하죠
결국 회사 다녀보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싫던 좋던 오너를 보고 투자하는게 가장 맞는 결과로 나옵니다 그 외 재무지표나 성장 가능성도 보는건데 그 조차도 오너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하죠
마치 대한민국이 싫던 좋던 대통령 리스크가 가장 크듯이요
마그데부르크
24/06/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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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말고 페이커의 경영권을 받아들입시다
24/06/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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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오너가 1옵션이라....
24/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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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경영권이 있었으면 니달리 쿠폰이나 모으는 신세일리가 크크
허락해주세요
24/06/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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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예 차등의결권에다가 일부 비상장이 가능해서 우리보다 몇십배 더 철저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 구글 같은 경우 시장에서 포집한 주식으로는 경영권을 확보하는게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창업자에게 직접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고하게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애초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출발은 경영권을 사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나이브한 얘기 같습니다. 어느나라든 자본가들이 자기네 권리를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리가 없지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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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자체가 반쯤 예외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마저도 능력있는 스타트업 창업자같은 일부나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하고 팔았으면 경영권도 그만큼 좀 내려놓으란 얘깁니다. 돈 받고 팔아버린 물건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애체에 말이 안되죠.
허락해주세요
24/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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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자본가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어느나라나 다 마찬가지고 그 점을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공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등의결권은 그다지 예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어차피 어느 나라나 자본가들은 최후 결정권을 방어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경영권으로 있을 뿐이죠.

원칙이 이러니 내놓으라 하는 것은 효과적인 공략이 아닐 것 같다 뭐 이정도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게 살아왔고, 뭔가 다른 공격이 필요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6/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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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주식 발행할 때 우선주로 발행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형태로 자금을 수혈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가 낮죠. 미국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보통주보다 가치를 낮게 평가받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주로 발행해 놓고는 경영권 운운하는게 도둑놈 심보라는겁니다.
부르즈할리파
24/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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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보면 당연해서 안되는게 당연시 여겨지고 그 위에 논의가 쌓이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흐흐.
랜더스
24/06/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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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주장이 2000년대 한창 순환출자 심각할때 재계 공격하던 논리 같습니다. 엘지나 sk같은 경우는 순환출자 거의 끊고 수직계열화 되어있고 경영권 방어할만큼 합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로 2차, 3차 계열사까지 쪼개기 상장된거는 경영권과는 별개로 보이구요. 추가로 오너일가의 경영능력이나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하는 것도 본 건과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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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부려서 경영권 방어한다느니 백기사니 이런 수단 안쓰고 경영할 지분 가지고 있다면 뭐 그건 그런대로 납득할만하죠.

경영권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경영 능력이나 소액주주 피해는 별 건이긴 한데 긴밀하게 연관 돼 있긴 하죠. 과반이더라도 나머지 이사는 다른 쪽에서 선임되거나 해야하는데 현행은 거수기고 오너가 독점하고 있으니 더 쉽게 벌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추가된다면 그만큼 이사회 장악력은 떨어질 테니까요.
24/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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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단타를 제외하면 미국시장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타 역시 기관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냥 미국시장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세금제도도 미국주식과 맞춰지니, 우리나라에 자본시장에 머물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물론 개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면 자본시장의 활력은 떨어져 사회적 효율은 저하되겠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최적의 합리적 선택은 미국시장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서둘러 갑시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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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쪽에 관심을 가진 게 한국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그를 통한 사회 활력 쪽 때문인지라... 아쉬울 따름이죠.
물론 저 개인적으론 국장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24/06/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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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지고 냉소적인 소리긴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나라 걱정하느라 마음을 쓰는 것보다 내 걱정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걱정의 효능감도 그렇고, 걱정을 통한 개인 삶의 개선 측면에서도 그렇고...
휀 라디언트
24/06/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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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하고싶은 말은 위에 이미 언급되었으니 제 생각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제가 생각하는 주식회사 운영의 원칙중 하나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주주의 목적은 기업의 매출 극대화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한 배당수익을 거두는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목적은 매출 극대화고 매출이 극대화되면 이 수익은 자연스럽게 주주의 이익으로 치환되는거죠. 그래서 주주 이사회의 첫번째 목적이 높은 배당금인 것도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기업의 주식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해당 회사가 높은 배당을 보장하기에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놀리는 것이 가능하다는게 알려지는 현상인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사람은 높은 배당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주식 매도 차액을 갖는거고, 사는 사람은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했음에도, 배당수익이 충분히 이득이라고 기대하게 되는거죠. 마치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주식보유만으로도 일정 수익을 받을 수 있는거죠.

위의 일련의 현상들이 주식회사에게 기대하는 운영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너경영은 이게 안되요. 기업운영의 목적에서 매출 극대화보다 우선하는게 있다는거 (최우선은 물론 경영권 보유)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매출이 오르면 이익이 오르고, 그에 따라 배당이 오르고, 그래서 해당 기업의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게 일반적인 기업운영의 정석이여야 하는데 한국기업들은 중간에 저 배당이 빠집니다. 매출, 이익, 그다음에 주식 가격 상승으로 바로가는게 이상한건데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게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더 나가면, 높은 배당은 우호적인 대주주 확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우호적 대주주단을 확보하고 실제 시장거래가 가능한 주식수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시장주식을 아무리 매수해봤자 대표와 대주주의 모임인 이사회를 이길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짓 자체를 안하는거죠.
한국기업중에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나요? 애초에 과반수 주식을 시장에 유통시키는게 멍청한 짓이죠. 그렇게 과반수의 주식을 위험하게 시장에 유통시켜놓고(돈을 땡겨야하니 최대한 많은 주식을 유통시킨거죠) 경영권을 타인에게 온전히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거 자체가 넌센스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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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하면 배당락이 생기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식값이 오르니, 오히려 성장주일 경우에 배당을 안하는게 주주이익이 더 좋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휀 라디언트
24/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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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배당을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주식을 팔지않고 보유하고 있는것이 주주들에게 이득임을 인지시키면 주가의 변동은 알빠노가되는거죠. 맥쿼리가 좋은 예시겠군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너들은 경영권을 쥐고 배당을 제한합니다. 이를 견제해야하는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일뿐이고 오너는 과반수의 주식을 쥐고 하고싶은대로 합니다. 이기업의 주식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매도차익뿐인 상황에서 이론적이라면 이 주식은 누구도 찾지 않는 주식이여야 합니다만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죠.
*alchemist*
24/06/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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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피지알서 봤던거 같은데... 요새 오히려 외국도 그렇게 해서 회사가 외국계 어딘가가 가지고 가느니 차라리 나쁜놈이어도 (그 나라의) 국내인이 가지고 가는게 낫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라는 글을 봤던거 같아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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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구조 정상화 = 해외에 팔아넘긴다'는 관점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를 양성할 문제죠. 애초에 독점적 경영권을 잃을 뿐 여전히 국내인들이 대주주이고 국민연금마저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판에 해외로 먹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alchemist*
24/06/26 13:3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수도 있군요~ 저도 그 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어서.. 재미난 관점이다?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러고는 까먹었는데 글을 보다보니 그 생각이 문득 나서요 :)
김재규열사
24/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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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약점 위주로 보고서 내는 분들 응원하고요. 
Far Niente
24/06/26 15:50
수정 아이콘
강성으로 비슷한 글 계속 올라오는 게 이제 좀 피곤하네요
베라히
24/06/26 16: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왜 기업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샤한샤
24/06/26 16:51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되 저는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 2세들의 경영 참여를 획기적으로 제한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물려받은거로 배당이나 받고 돈이나 쓰고 살면 되지 기업가인척 좀 안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Yi_JiHwan
24/06/26 18:03
수정 아이콘
그니까 주주 자본주의를 하시던 최대주주를 명확하게 하시던 하시라구요 한국 기업가 여러분...
24/06/26 18:43
수정 아이콘
주식도 없는 애들이 왜 주인 행세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팔았는데 오너는 무슨;;
24/06/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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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및 기득권층을 적폐세력으로 상정하고 쓴 글 같네요.
해외사례도 취사선택해서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들고 왔구요. 아예 귀족가문처럼 상속세도 없이 계층이동 사다리 없이 세습재벌 가문으로 운영되는 북유럽 국가 대표적으로 스웨덴 재벌 가문들은 회사 상장 안하고 자기돈으로만 사업 운영 하고 있나요?
사람되고싶다
24/06/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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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베리 대표 재단 3개의 지주회사 지분만 따져도 42%라는군요. 이 정도면 꼼수가 아니라 그냥 지분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상속세야 그들 사회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제가 무슨 재벌은 나쁜놈이니까 죽창 찔러서 재산을 환수하자는 소리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팅해서 독점하는 경영권이나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규칙대로 하자는 거죠. 그냥 딱 지분 가진 만큼만 지배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적폐취급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진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4/06/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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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국민연금 만들면서였나 언제였나 대기업들 상장하게 꼬시면서 약속을 한건지 불문율처럼 국민연금 지분으로 경영권 간섭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했던 걸 본적 있는데 다시 찾으려니 뭐로 검색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애매하네요. 그런 거 보면 원래 경영권 간섭받기 싫어서 비상장으로 남고 싶던 기업들도 권위주의 시대에 경영권 간섭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면서 반억지로 상장시켜놓고서 제도를 끌고 왔기 때문에 경영자들에게 경영권 방어할만한 당근도 주면서 반칙을 했을 때 채찍을 보여줘야한다고 봅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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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사실이라면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사와 정치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지죠... 독재정권에게 피해만 받은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정부한테 자산 불하받고 정경유착해서 이득도 잔뜩 챙겼는데 그거 다 따지려면 골치 아픕니다.
개인적으론 어차피 군부독재와 함께 그 당사자였던 경영자도 시대의 뒤안길로 간 이상 언제까지고 과거에 매달려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벌어온 거야 뭐 시대가 그랬으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신 앞으로는 변한 시대에 맞춰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않되나요
24/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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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자금이 코인판으로 몰리고 심지어 국내 주식시장마저 코인판처럼 돌아가는 것이 한탕주의에 물든 국민성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 됩니다만, 엉망인 거버넌스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고, 기업의 매출 또는 이익의 추이와 주가 사이의 괴리가 해외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버넌스 상황에서 국장에 투자하는 건 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정확히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댓글들 보다보니 물려주실 상장기업 소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네요.
파워크런치
24/06/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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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그냥 지금처럼 매기거나 낮춰주지 않고 기업경영 성과에 따라 3-10년에 걸쳐 평가 및 분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같은 회사를 글로벌 회사로 만들어 판매량 늘리고 고용 수출 외화벌이 법인세 납부에 기여한 정의선이랑,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사고친 조씨일가, 아시아나 박삼구, 남양유업 같은 인간들을 동일한 상속세로 평가하는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몇 가지 평가지표(매출 주주환원 사회적기여 법인세납부 외화벌이 등) 를 기준으로 평가시키고, 경영을 잘 할거면 직접 하고 아니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속세를 줄여주도록 인센티브가 짜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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