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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1 17:30:48
Name 사람되고싶다
Link #1 https://www.mk.co.kr/news/politics/11046760
Subject [정치] 민주당,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추가, 전자투표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100% 개정안 발의

어제(20일) 민주당에서 기업 거버넌스 관련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제목과도 같이 크게 3가지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전자투표제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100%'입니다.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한 것들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얼마 전에 글도 썼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정상화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굉장히 싫어해서 한날한시에 몰아서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참여조차 하기 힘든 날짜, 시간대인데 그마저도 다 겹치죠. 그냥 주주총회 오지 말란 소립니다. 당연히 주주총회를 못가니 의결권을 써먹지도 못하고요.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면 이런 면에 소액주주의 참여권이 보장되면서 목소리가 더 세질 것입니다. 대놓고 소액주주 패싱하고 막아내던 것들이 완화될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주주들이 참여를 해줘야하는 겁니다만.

의무공개매수 100%도 강력합니다. 의무공개매수가 뭐냐면 기업이 지분을 인수할 때, 특정 주주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주주한테도 매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태는 일부 대주주의 주식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을 붙여서 비싸게 팔아먹고, 소액주주들은 손가락만 빨면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주식인데 누군가의 주식은 귀하고 누군가의 주식은 천하단 거죠. 이게 통과된다면 일부 대주주 지분만 특별대우 받으면서 소액주주 패싱하고 팔아먹는 짓거리를 더이상 안봐도 됩니다.


주총 전자투표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들인데 이제서야 뭔가 추진되는 기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만 된 상태죠. 그리고 많은 법은 발의만 됐다가 저 멀리 휴지통에 쳐박혀서 폐기되기 일쑤니 아직은 환호할 때가 아니긴 합니다. 당장 상법 개정안은 저번 회기에도 발의는 됐어요. 발의는. 폐기돼서 그렇지.


하나하나가 핵폭탄 같은 개정안인만큼 재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근으로 배임죄 폐지까지 꺼냈는데도 그걸론 부족하니 결사반대를 부르짖고 있거든요. 마침 26일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열린다네요. 뭐 내용이야 뻔하죠. 배임죄 폐지하고, 상속세 줄이고, 자기네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 마련해서 상법 개정을 무력화 하려는 것.



어쨌든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해줄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해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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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17:3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좋은 법안도 무적의 거부권 앞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사람되고싶다
24/06/21 17:41
수정 아이콘
이복현 금감위원장 행보 보면 대통령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거부권을 쓰진 않겠...죠?

사실 여야 합의 안된 건 다 블로킹 하겠다고 하셨으니 여당에선 꼬투리잡고 반발, 이걸 빌미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여론이 무섭다면(무서워 하나..?) 상임위에서 혼신의 트집으로 시간끌다가 폐기 전략 쓸거고요.

그나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먹은 현 상황이 제일 최적의 시기긴 합니다만... 그놈의 거부권이
라이언 덕후
24/06/21 17:35
수정 아이콘
[거부권]
내우편함안에
24/06/21 17:38
수정 아이콘
NO! 하면 끝아닌가요
24/06/21 17:39
수정 아이콘
저게 되야 멀티플을 제대로 받는데.. 왜 금투세에는 눈에 불을 켜면서 이런건 별 관심이 없는걸까요..
사람되고싶다
24/06/21 18:36
수정 아이콘
금투세는 정말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만 이 건은 이상하게 제대로된 기사도 찾기 어렵더라고요. 단순히 어제 발의돼서 그런 건지, 겨우 발의한 거 가지고 써먹기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법안 존재 자체를 모르실걸요?
Jedi Woon
24/06/21 18:55
수정 아이콘
당장 내 수익금과 세금에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도가 다르죠. 종부세에 관심이 높지만 PF 사태에 그만큼의 관심이 안가는 것과 같은거죠.
한국화약주식회사
24/06/21 17:40
수정 아이콘
임기중 거부권 행사 횟수 VS 이승엽 한시즌 최다 홈런 갯수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락샤사
24/06/21 18:01
수정 아이콘
전 거부권에 한표...
뒹굴뒹굴
24/06/21 17:46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 대통령님은 상식이 없는데다가 거부권 매니아시라 ㅠㅠ
TWICE NC
24/06/21 18:04
수정 아이콘
거부권 때문에 묵혔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진행해야죠
24/06/21 18:06
수정 아이콘
거부권 100퍼각입니다 낄낄
빼사스
24/06/21 18:24
수정 아이콘
거부권은 몰랐찡? 찡긋... 어휴...
부르즈할리파
24/06/21 18:31
수정 아이콘
통치의지가 있는 정당이 민주당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용우 의원 이번에 안된게 금융 개혁 측면에서 좀 불안했는데 강훈식 의원이 한건 해주네요. 다만 문제는 이 금융개혁이 죄 한국 대주주, 결국 재벌개혁인데 이게 과연...
사람되고싶다
24/06/21 18:52
수정 아이콘
이게 겉으론 소소하고 단순한 소액주주 보호책 같은데 반발이 엄청난 이유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게 현 재벌 체제 해체라는 경제 구조 대전환이라... 절대로 사소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죠.

현 재벌 오너 체제 자체가 일부 지분으로 자사주 마법 부리고 이사회 거수기로 만들고 주총 무력화 시키는 등 온갖 꼼수를 다 부려서 경영권을 독점하는 게 핵심인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면 아예 불가능해지죠. 삼성 에버랜드 CP 건도 그렇고.

점점 재벌도 3, 4세대로 내려오면서 상속세 크리로 지분율 자체도 대거 희석됐고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 체제에 대못을 박는 이런 개혁도 슬슬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썩어도 준치라 반발이 장난아니겠죠. 험난한 길이 될 거라 봅니다.
피우피우
24/06/21 21:21
수정 아이콘
본문이랑 별 상관은 없지만 통치의지가 있는 정당이 민주당밖에 없다는 표현 너무 공감됩니다 크크
Bellingham
24/06/21 18:37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한국주식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금투세는 왜...
아이군
24/06/21 19:39
수정 아이콘
팩트를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같은 보수진보 대결상황에서 보수진보의 타협점은 종종 보수의 단점과 진보의 단점을 둘 다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가 생각하는 금융개혁과 진보가 생각하는 금융개혁에서 결국 공통으로 남는 건 금투세같은 찌꺼기 뿐인 경우가 왕왕있죠...
알아야지
24/06/21 18:38
수정 아이콘
거부권 쓴다고 아무 일도 안하면 안되지요
어떤 법들을 발의했고 거부권을 썼는지 다 차곡차곡 기록될 일들입니다
Jedi Woon
24/06/21 18:57
수정 아이콘
국내 기업 활동과 경영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핑계로 거부권 쓴다에 제 지갑 속 5유로 걸겠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21 19:05
수정 아이콘
사실 이 '경영권'이란 게 당연한듯이 논의되고 납득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마치 도둑놈이 자기가 훔친 물건 재산권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달까
바밥밥바
24/06/21 19:09
수정 아이콘
거부권 스택 다 쌓아놓고 다음에 정권 바뀌면 거부권 한거 전부다 재의결한다고 공약 걸어야죠
오라메디알보칠
24/06/21 19:13
수정 아이콘
아 또 거부권 하나 적립하겠네요.
로메인시저
24/06/21 19:56
수정 아이콘
거부권 쓰든 말든 할 일은 해야겠지요
캐러거
24/06/21 20:12
수정 아이콘
전자투표제에 전자위임장까지 다 도입해야겠고 의무공개매수100% 등등 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국장에서의 피눈물을 미장서 닦아주는 세태가 지속되는데 이제 쫌 근본적인 것부터 해나갈 때네요.
같잖은 물적분할도 어찌 쫌
손꾸랔
24/06/21 20:17
수정 아이콘
전자투표만 시행해도 소수 지분 들고 주인 행세하는 꼬라지는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베르톨트
24/06/21 21:07
수정 아이콘
여기에 거부권 쓴다는 건..
자기들이 추진하던 밸류업(물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하려다 말았지만) 프로그램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리는 꼴밖에 안되는데..
여튼 이건 이거대로 칭찬하고 싶은데.. 금투세도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네요.
DownTeamisDown
24/06/21 21:58
수정 아이콘
금투세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세부내용 보면 완전 개판이라는 생각이죠.
디테일이 영 아닙니다 금투세말이죠.
24/06/21 22:30
수정 아이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추가 -> 이 부분은 이복현 제안처럼 형사상 배임죄를 없애면서 민사 집단소송, 징벌적 손배가 잘 이뤄지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법안도 좋아보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조이면 반발만 클 것 같으니 상증세 부분에서 과세 이연이든 완화든 당근을 주면서 주주를 개무시는 할 수 없는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DownTeamisDown
24/06/22 00:19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줄이고 대신 재산세를 올려서 상속세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요플레마싯어
24/06/22 02:08
수정 아이콘
배당 분리과세는 언제 소득세 절반 넘게 떼어가는 유럽도 20~30퍼센트로 분리과세하는데 자본개혁에 대한 당근도 될 거 같은데
raindraw
24/06/22 13:07
수정 아이콘
응 거부하면 그만이야. 거부하면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24/06/22 17: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오너들은 주주를 그저 물주로만 생각하고 주가 자체도 워낙 단타위주의 도박판이라 장기보유에 대한 면세 혹은 감세조항만 추가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금투세 나와도 이해할꺼같습니다..
24/06/23 20:37
수정 아이콘
밸류업이 밸류없으로 조롱당하는 현실인데 대통령쪽에서도 진짜 한국 증시 관심있으면 이런거는 받아야죠
민주당도 이거만 할 게 아니라 졸속으로 만든 금투세 내리고 진성준 입단속 시켜야
페라리
24/06/23 23:49
수정 아이콘
100%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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