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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13:04
이거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딴 이야기인데 이거 때문에 민희진씨 사건도 문제가 없는게 민희진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없기 때문이죠. 외부 투자 받는건 회사로 보면 이득이니까요 크크. 주주에 손해를 끼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참 개그입니다.
24/06/17 13:41
그건은 생각이 좀 틀린게 내부에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끝났을 건입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을 공격했고 그걸 민희진이 방어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결정타가 되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간건이죠. 개정되었으면 오히려 하이브 이사진부터 두들겨 맞아야할 상황입니다.
24/06/17 13:45
(수정됨) 두 분 말씀의 포커스가 좀 달라 보입니다.
- Mephisto님은 이번 논란으로 인한 '하이브' 사의 주주들의 손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 굄성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사의 경영진으로서 '어도어의 주주'인 하이브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도 그게 '주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은 그래보입니다)
24/06/17 13:47
아뇨.. '어도어의 주주' 에겐 손해가 없다는겁니다.
하이브의 손해랑 '어도어의 주주 손해'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도어의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건 '어도어의 주가/가치'가 내려가는거고 어도어의 주가/가치가 내려가는 일을 실행하지 않았으면 어도어의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한게 아닙니다.
24/06/17 13:49
(수정됨) 굄성님 댓글의 포커스('어도어' 사의 주주)와 Mephisto님 댓글의 포커스('하이브' 사의 주주)가 달라 보인다는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굄성님 댓글의 취지를 추정하여 부연한 것이고,
마지막줄에도 부연했지만 저도 굄성님 댓글에 나온 내용이 '어도어 주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졌으면 가졌지,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24/06/17 15:41
그 하이브가 가진 80%의 지분에 대한 타격을 입힌거냐 -> X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하이브 자체 주가에 대해서는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자가 아닌 이상 신경쓸 문제가 아니죠.
24/06/17 13:45
(수정됨) 외부 투자를 받는건 주주한테도 이득입니다..
민희진 사건에서 주주에 실제로 손해를 끼친 내용이 없어요..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이라는건 '회사 가치/주가'를 내리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이브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거랑, 어도어의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24/06/17 14:07
요거 제가 댓글을 오해하게 썼네요. 회사의 관점에서는 아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였고, 주주의 관점에서는 하이브에 주장대로라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브의 주장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주주가 본인에게 손해 끼쳤다고하니 다투어볼 여지는 있을것 같네요.
24/06/18 10:14
오해하게 쓰신게 아니라 굄성님 주장과 다르게 충실의무에 주주를 추가하는 개정은 하이브-민희진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민희진이 투자자를 찾더라도, 적대적 m&a를 하더라도 하이브가 들고있는 어도어 주가에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주주인 하이브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면 가져다 줬지. 주주의 손해라는 건 주주의 의사가 아니라 주가의 등락과 같은 재산적인 측면으로 결정되는거니까요.
24/06/17 13:17
전경련 입장에선 거품 물고 반대할 수밖에 없긴 하죠. 한국식 재벌경영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타격이니... 상법개정은 절대적으로 옳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렵긴 합니다.
24/06/17 13:22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든 자기 이익, 입장을 위해 목소리 내고 주장하는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 근거 자체가 본인들도 아닌 걸 아는 날조인 건 좀 많이 신선하더라고요 크크크크크. 적당히 짜집기, 호소라도 했어야지 얼마나 궁색하면 아예 주작질을 하는지 참.
저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거버넌스 개혁의 첫걸음이자 절반이라 봐서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점점 나오고 뉴스 타는 빈도도 늘었으니 슬슬 막바진 거 같긴 해요.
24/06/17 13:23
(수정됨) 현 금감원장이 오히려 검찰 출신의 외부인사여서 이런 걸 들고왔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소액주주 보호 관련법을 금감원장이 직접 들고오다니요.
24/06/17 14:16
이게 지금까지론 금감원장 단독으로 나서는 모양새긴 합니다. 법무부는 이전부터 '그거 너무 모호하고 쓸모없다'라는 핑계로 반대 중이죠.
24/06/17 15:27
주가 높아지면 쓸데없이 증여세, 상속세만 높아지고, 기업 인수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도 방어하기 위한 부담도 커지고..
솔직히 오너 입장에선 IPO 끝나고 나면 주주들의 이익이야 뭐 알빠노고. 회사가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 연봉만 챙겨가면 그만이죠.
24/06/17 16:01
아 이 부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이사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 취지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너를 뽑아준 주주를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실제로 주요 투자자들은 각자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배임죄로 처벌 받습니다. 주주들은 이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견제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주주 충실의무론에 대한 논문은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하라는 논의가 아니라, 대주주 역시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대주주 자신이 부담하는 충실의무에 대한 논의 같네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대주주 및 그가 선임한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 대주주의 이익을 꾀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주주 아닌) 일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사가 회사에 충실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결국은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이를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런 점은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고요.
24/06/17 16:11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사가 회사에 충실해야한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에'만' 충실해서 일부 대주주를 위해 다른 주주를 희생해도 회사만 피해 없으면 괜찮다는 게 문제의 쟁점인지라.
사실 '이사의 충실의무'만이 아니라 독일처럼 '주주의 충실의무'를 넣는 게 훨씬 직접적이겠지만 이건 진짜 힘들어보이긴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달리 공론화조차 제대로 안 돼 있으니. 그나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추가한다면 (돌고 돌아)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거수기로 일부 대주주 편에 서놓고는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퉁치고 넘어갈 수 없으니 감옥가기 싫으면 의견 내야죠. 꼭 이거 뿐만 아니라 이사회 권한 자체를 좀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24/06/17 16:06
위에 투자 이야기도 나왔던데 투자를 받는 것도 회사에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그 돈이 꼭 필요했는지, 회사가 적정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회사가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자신이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받아 주주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는 (비록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실제 회사에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한 신주발행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24/06/17 16:43
말장난이고 개정하는거 자체가 코미디 인게 언급안해도 회사가 주주죠 뭐
판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해석하셔서 [주주한테는 충성안해도 괜찮지 않냐?] 라는 판례를 만들어버려서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기가찹니다.
24/06/17 22:22
제발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한국 대기업들이 ESG에 적극적으로 나름 대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삺펴보면 꼼수 부리는 것 같습니다. ESG에서 E(환경)만 유달리 신경씁니다. 정작 가장 문제는 G(지배구조)인데 말이죠. 언론에서도 esg하면 환경만 다룹니다. esg는 친환경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는 아예 언급도 안되게 말이죠.
24/06/18 06:04
요즘 언론사들이 이복현 금감원장 엄청 때립니다. 하지만 저는 응원하구요.
https://naver.me/54L2br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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