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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10 17:53:13
Name 일신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3926?cds=news_edit
Subject [정치]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어"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3926?cds=news_edit

속보로 떴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저같은 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청탁금지법은 다음 링크 참고하시고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D%83%81%EA%B8%88%EC%A7%80%EB%B2%95

배우자, 로 검색해보니 제8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기사 베스트 댓글 말마따나, 이제 다른 공무원들 배우자들도 수백만원짜리 가방 뇌물 아무한테나 넙죽넙죽 받아도 부정부패로 못 잡겠습니다.

아니 대체 뭐 무슨 논리로 저걸 위반사항 없다고 하려나요? 디올빽이 100만원 안 하는 싸구려라고 할 건가? 알고보니 그분이 그분의 배우자가 아닌가? 청탁이 직무와 무관한가?

뭘까요 대체; 날리면 시즌 몇입니까 이게 아오 진짜


지금 김건희 관련 이슈에 맞불이랍시고 여당은

1. 윤상현쯤 되는 중진이 나서서 한다는 짓이 집권당의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 발의 - 아니 검찰에 고발을 해! 깜이 안 되는 일로 뭔 특검이야;

2. 배현진이 나서서 한다는 짓이 문체부의 자료 공개로 며칠만에 다 뽀록이 난 호화 기내식 아니면 말고 - 문체부에 자료 요청하면 민주당한테만 주고 국민의힘한테는 안 주나? 요청할 생각도 안 했겠죠.

이게 정치 맞습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거 맞아요?

하여간 참...... 착잡합니다.



+ 기사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 덧붙입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 소리여?
제재 규정이 없어서 위반이 아닌 거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긴 한데
벌 줄 규정이 없으니까
대충 여기서 끝내자는 소리에요???

띠용?

++ 참고로 올해 1월에 임명된 현 국민권익위원장은 윤대통령 법대 동기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11/12300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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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draw
24/06/10 17:55
수정 아이콘
역시 태평성대
24/06/10 17:58
수정 아이콘
아니 대체 어떻게요
닉네임을바꾸다
24/06/10 18:15
수정 아이콘
뭐 기사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라고 넘긴거같습...
24/06/10 17:58
수정 아이콘
선례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아내들이 받으면 무죄겠네요
영상찍는 것도 잊지말고
24/06/10 18:00
수정 아이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다'가 생각나는군요
24/06/10 18:03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생각이 확 나네요. 법알못입니다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논리로 빠져나갈 확률이 제일 높아보입니다.
24/06/10 18:04
수정 아이콘
제가 들은 논리는
'내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받은거다.'
24/06/10 18:08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했다 드립이 나오는군요; 배우자가 받은 게 아니라 기관이 받은 거라서; 이야!
그렇지뭐
24/06/10 18:01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 부위원장이 발표하는 것까지 완벽한 모양새네요.
FastVulture
24/06/10 18:01
수정 아이콘
날리면
조선제일검
24/06/10 18:02
수정 아이콘
너무하네요
24/06/10 18:04
수정 아이콘
진짜 할말이없네요
지르콘
24/06/10 18:04
수정 아이콘
전 정부 비난 하던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니 하는 짓이 뭐 이렇죠
유목민
24/06/10 18:05
수정 아이콘
대한제국 무당 끼고 매관매직 일삼던 민비가 오버랩되는건 저만 그런가요?
태엽감는새
24/06/10 18:06
수정 아이콘
태평성대네요
사바나
24/06/10 18:07
수정 아이콘
크크킄 어케 빠져나가나 했더니 빠져나갈 생각이 없었네 크크
단세포
24/06/10 18:09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입법 넣어보면 답 나옵니다. 얼론,검찰이 어떻게 했을지...시무 10조인지 7조인지 쓰신 분은 뭐하시는지..
24/06/10 19:11
수정 아이콘
그때 대충 보고 까먹었는데 다시 보니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하네요 크크
24/06/11 07:01
수정 아이콘
그 분은 윤석열 집권 후 갑자기 철학자가 되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다가 이제는 본인의 가족에 대한 에세이만 줄창 쓰고 계십니다. 때리지 말라는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4/06/10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탁금지법상의 처벌조항은 없다 치지만 그게 위반이 아닌거와 다르지 않나? 뭐 다른 법리를 찾아보면 또 다른거일수도 있고...물론 권익위에 신고를 청탁금지법만 걸린거라면야 거기서만 따지기야 하겠지만...
24/06/10 18:18
수정 아이콘
괜히 '법기술자'라고 부르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포프의대모험
24/06/10 18:2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좋아한다더니...
우유크림빵
24/06/10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 (벌점 2점)
비상의꿈
24/06/10 18:35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은 개나 줬죠 역시
호머심슨
24/06/10 18:39
수정 아이콘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먼저
걸리면 당신들만 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겠죠.
PolarBear
24/06/10 18:40
수정 아이콘
많이 우려하던 그대로..
The Greatest Hits
24/06/10 18:44
수정 아이콘
음...아...어,,,,
이 이상의 댓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럴수도있어
24/06/10 18:46
수정 아이콘
그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순방중일때 발표하네요. 앞으로 영부인이나 공직자 배우자들은 뇌물 받기 좋겠네요. 심한욕하고 마렵습니다.
락샤사
24/06/10 18:49
수정 아이콘
역시 태평성대 크크 멋진분이심 진짜
내우편함안에
24/06/10 18:49
수정 아이콘
음...진짜 이젠 세상이 미쳤다고 밖에는....
박근혜
24/06/10 18:52
수정 아이콘
난 왜 순실이 딸이 말 받은걸로 탄핵됐지?
24/06/11 11:54
수정 아이콘
역시 결혼을 하셨어야…
네모필라
24/06/10 18:54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바보였네요 이렇게 넘기면되는건데
카케티르
24/06/10 18: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문제 특검을 받던지 해서 빨리 털고 나가야죠 무슨 권익위조사는 권익위 조사입니까

어차피 권익위 조사야 한계가 뻔한 것이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왓떤 거고

검찰이던 특검이던 조사를해서 확실한 무혐의가 나오면 판세가 뒤집어질 것인데 멀 이렇게 빙빙 돌고 질질 끄는지
24/06/10 20:38
수정 아이콘
이 문제를 털 수 있나요?
24/06/10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 검찰총장은 김건희 소환 조사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뉴스 보도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그 윗선들이 반대하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25645?sid=102

일주일 전 뉴스네요.

아 물론 소환조사한다고 다 털어지지는(?) 않겠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ㅜㅜ
24/06/11 08:38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리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장 애매하게 기소해버리고 째는 방법도 있습니다?
24/06/11 09:3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24/06/11 10:04
수정 아이콘
이미 장모님도 일사부재리 써먹은 수준이라고 보는 편이라. 가장 적게 때우고 처리..
아이군
24/06/10 19:05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새지평을 여네요...
마카롱
24/06/10 19:08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
닉네임여덟자기억
24/06/10 19:09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참여정부 재평가를...
24/06/10 19:09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 때 자긴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보수로 돌아섰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봐도 그 반대급부는 별로 없나 봅니다.
김은동
24/06/10 19:27
수정 아이콘
없진 않겠죠. 지지율 여론조사만 봐도 알수있지 않나요?
전향해서 다음 대선은 무조건 민주당인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No.99 AaronJudge
24/06/10 23:05
수정 아이콘
많을걸요
일단 20대엔 많습니다
우유크림빵
24/06/11 00:28
수정 아이콘
그만큼 피지알 보수?지지자 분들의 신앙이 굳건하다는 것으로...
다른 커뮤니티 보면 의외로 더 이상 창피해서 보수 지지 못하겠다고 쌍욕 박으면서 전향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구요.
아니다이악마야
24/06/17 16:09
수정 아이콘
전 정권때 가장 많이 보인 말:"그자찍!!!!!"
이번 정권에서 가장 안보이는 말:"그민찍"
이선화
24/06/10 1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죠. 직무관련성을 보려면 해당 가방이 대통령 직무에 관해 수여되었다는 점을 봐야하는데, 증명이 결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 밖에 수뢰나 제3자뇌물죄는 해당 가방이 사실상 (영부인 김건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도 결코 쉽지 않구요. 정치적인 부담을 떠나서라도 형사불소추 특권도 있고 해서..

법원에 가면 아마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투로 판결이 나오겠지요.
24/06/10 19:46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포커싱해서 관련 뉴스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누구 국립묘지니 누구 자리니 청탁 얘기 나왔던 거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네요 ㅠ
24/06/10 19:12
수정 아이콘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네요
조미운
24/06/10 19:15
수정 아이콘
이 논리면 그냥 김건희가 뇌물로 100억 1000억 받는거 걸려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크크.
오라메디알보칠
24/06/10 19:27
수정 아이콘
나라 꼴이 단 2년만에 개그지같이 꼬라박네요 크크크
김은동
24/06/10 19:28
수정 아이콘
뇌물 주려고 왜들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네요 와이프한테 주면 되는걸.. 크크크
로즈엘
24/06/10 19:36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싶은데..
대통령 힘이 이렇게 막강한지 계속 느끼네요. 브레이크 걸 방법이 없나. 여당에서 반발없는거 보니 일단 한통속으로 보겠습니다.
녀름의끝
24/06/10 19:40
수정 아이콘
영부인은 사실상 공직자지만 법적으론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국내 모든 일의 최종 결재라고 봐도 무방한데도 이게 이렇게 되는 군요
한가인
24/06/10 19:43
수정 아이콘
김정숙여사 호화 기내식으로는 난리를 치더니, 참 공정한 세상이네요
변명의 가격
24/06/10 19:50
수정 아이콘
이걸 6개월을 질질 끌다가 대통령 순방 때 발표하네요.
카이레스
24/06/10 19:53
수정 아이콘
나라가 하루하루 저질로 가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6/10 20:02
수정 아이콘
이 따위니 수사도 기소도 판결도 발표도 보도도 믿을수가 없지요
참으로 공정합니다 
검찰공화국 대단하구요 이 나라는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식 ‘상식과 공정’ 잘 보고 갑니다
대한통운
24/06/10 20:12
수정 아이콘
참..대단하다..
마프리프
24/06/10 20:19
수정 아이콘
어지럽다.
뒹굴뒹굴
24/06/10 2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집단 비아냥(벌점 2점)
24/06/10 20:3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36366?sid=100

31.5%더라고요 지지율. 허허허......
망고베리
24/06/10 20:25
수정 아이콘
이래나 저래나 임기 후에 감옥행이니 지금은 그냥 대충 뭉게자는 거겠죠. 혹시나 임기 후에도 잘 버텨지면 개이득이겠구요
마카롱
24/06/10 20:33
수정 아이콘
"김건희 여사 '에코백' 눈길…명품백 논란 후 첫 해외순방길"
https://v.daum.net/v/20240610163004487

네 이 와중에도 경제지는 열심히 세탁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죠
No.99 AaronJudge
24/06/10 23:06
수정 아이콘
진짜 한경 매경 얘넨 너무 투명해요
거믄별
24/06/10 21:22
수정 아이콘
뭣같은 나라네. 크크크크
자음 허용해주면 안됩니까?
대통령이나 그 인간이 임명한 인간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뭔가요?
순둥이
24/06/10 21:5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영부인이 받은거라고 공격한거 아닌가....
24/06/10 21:57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해 법대로 메타의 승리네요. 캬. 역시 합리적입니다.
24/06/10 22:20
수정 아이콘
30년 넘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라는 시스템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3년 남았어요. 여기까지 해도 국민들이 체념하고 얌전하니, 앞으로 얼마다 더한걸 보여줄까요?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섭습니다...
안군시대
24/06/10 22:24
수정 아이콘
태.평,성.대
설사왕
24/06/10 22:39
수정 아이콘
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조민의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았었죠.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본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솔까 이 건을 포함해서 제 머리(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베라히
24/06/14 0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37606#cb

청탁금지법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손꾸랔
24/06/10 22:54
수정 아이콘
혼인장려책이군요!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세상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줌)
24/06/11 00:41
수정 아이콘
누군가가 검찰에 있을때는 경제공동체 라면서 인척관계 없는 사람도 묶어버리더니...
오마이쥴리야
24/06/11 00:48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신나게 받아도 되겠네 건희여사 헤헷
김승남
24/06/11 00:58
수정 아이콘
청탁금지법에는 문제 없지만 뇌물죄로 털면 털릴거 같은데 그냥 문제 없는거 하나 발표해서 무지성 지지자들 단속하는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저들만의 미풍양속입니다.
Mattia Binotto
24/06/11 01:2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이 정부는 남은 기간동안 '법적으로 문제 없음'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모양입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지탄받을만한 일이잖아요. 에휴....
여우사랑
24/06/11 01:32
수정 아이콘
상식이란게 존재하지 않는군요.
유부남
24/06/11 01:45
수정 아이콘
정신나갔네유
터치터치
24/06/11 01:53
수정 아이콘
헌법 위반은 처벌조항이 전부 없을텐데..
이제 평등권 위반이라면서 권고조치 하나도 못하겠네?
24/06/11 02:04
수정 아이콘
허허 감옥에 전직 대통령 하나 추가요
애플프리터
24/06/11 06:19
수정 아이콘
그동안 웬만한 대통령은 다 집어넣었는데, 윤을 못집어넣으면 검찰 쓰레기 인정.
24/06/11 08:38
수정 아이콘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카즈하
24/06/11 08:44
수정 아이콘
오모시로이(?)
지나가던S
24/06/11 09:11
수정 아이콘
노무현은 왜 죽었는가
24/06/11 09:41
수정 아이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며 살더라고요.

슬픕니다.
백상아리
24/06/13 14:16
수정 아이콘
부끄러운거 있겠지만 주변 괴롭힘이 젤 큰거겠죠...
윤석열
24/06/11 09:31
수정 아이콘
여보!!
JOINTOBAN
24/06/11 09:37
수정 아이콘
이게 진찌 방탄이죠 수사 조차도 안받는게 어딨습니까 도대체
24/06/11 09:46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이 낮춰놓은 기준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독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부정부패, 무능력, 외교참사 들이 윤석열 때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왜 그러냐 같은 논리로 계속 반반 갈라져서 싸우게 될꺼예요
모든 면에서 역대 최악의 정부네요.
24/06/11 09:54
수정 아이콘
정권이 교체되면 탈탈 털어서 저승으로 보내야 합니다
케파고
24/06/11 10:30
수정 아이콘
그전에 나라가 골로 갈판...
24/06/11 10:39
수정 아이콘
역시는 역시군.
몰라몰라
24/06/11 10:52
수정 아이콘
청탁금지법엔 배우자도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대가성 불문 100만원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써있네요. 이걸 처벌조항이 없다고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24/06/11 11:40
수정 아이콘
위반이지만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논의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설사왕
24/06/11 12:09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다.
https://acrc.go.kr/menu.es?mid=a10101060100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저도 저게 굉장히 문제되는 행동이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써 있네요. 흐흐
24/06/11 11:20
수정 아이콘
저러면서 하급 공무원들은 쥐 잡듯이 잡겠지 크크크
꿈트리
24/06/11 11:29
수정 아이콘
막가도 정도껏 막가야지 크크
24/06/11 11:39
수정 아이콘
제가 민주당이면 당장 명품백 공개 증여쇼엽니다. 그런데 올릴 배우자가 없네...
WalkingDead
24/06/11 11:45
수정 아이콘
이젠 법에 버젓이 써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네 크크
자칭법조인사당군
24/06/11 11:51
수정 아이콘
말한게 녹음떠도 우기는데요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잉라고요
24/06/11 11:57
수정 아이콘
이건 논평할 힘도 없어지더군요… 어쩔티비…
세윤이삼촌
24/06/11 13: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화영판결이 더 충격적이라서, 이걸로 흥분되지는 않네요.

전 솔직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에 탄핵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광우병때처럼 브레이크라도 걸릴 줄 알았죠.
그 때가 어야무야 지나가는 거 보고 '어랏?'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 후 모든 이슈가 반짝 흥분-스르륵 사라짐의 반복이네요.

요즘 드는 생각은 5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벌을 받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한 때는 돈 많아도 망명해서 살겠지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한국에서 살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배 전모씨처럼요.
오레오레오나
24/06/11 16:17
수정 아이콘
누구는 "아 내가 받았다" 같은 밈으로 죽고 나서도 십수년 넘게 조롱받고 있는데...
지금이시간
24/06/11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기술이 법 만들때부터 중요한데,
본문 보시면 공직자는 얄짤없이 받으면 갑니다.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라고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는 또 반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라고 박혀있죠. 이유는 이해는 됩니다.
사실 형법 뇌물죄는 대가성을 요건으로 해서 형법보다 청탁금지법이 더 센 법은 맞아요.
직무 관련 여부는 조사에 따라, 법원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재 규정이 없어서"는 좀 구차하긴 하네요. 참고로 포괄적 뇌물죄라고 예전에 검찰이 고위 공직자 뇌물죄 포섭을 위해 만든 논리가 있었는데..
이게나라냐/다
24/06/11 22:05
수정 아이콘
민주국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위쪽에 많다는 증거죠
김건희
24/06/11 22:51
수정 아이콘
문제 있다고 생각되시면,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만드세요. 이힛.
24/06/11 23:26
수정 아이콘
와 제대로 긁히네요;
치킨너겟은사랑
24/06/12 15:40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욕하고 싶네
24/06/12 17:01
수정 아이콘
그것이 검찰공화국이니까.
유부남
24/06/12 18:53
수정 아이콘
이게 청탁이 아니야? 와
백상아리
24/06/13 14:34
수정 아이콘
이제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는 뇌물같은거 다 받아도 된다고 반부패총관기관이 오피셜 때려줬네요
영부인 하나로 참 많이도 바뀌네요 뇌물 받을?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분들 추카드려야겠네요
권익위 저 판단 나중에 재판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던데 부정축제 가즈아~~~
24/06/16 21:22
수정 아이콘
걸리면 (보수세력은) 안 가고 저쪽만 갑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으로 다른 쪽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사람들이 뻔히 봤는데 당연히 비교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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