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이제 그만

이미 때를 놓쳤다. 인구절벽에 집중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다 실패했다. 이미 때를 놓친 것을 부여잡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가는, 인구절벽과 고령화 대책에 소홀해질 것이다. 출산율은 바닥찍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 바닥 찍을 때까지 내버려두면 된다.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서 아기를 안 낳겠다고 다짐한다. ‘아!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반동심리와 동조현상 때문에 저출산은 이미 때를 놓쳤다. 바닥을 찍는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어쩔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3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첫째로 언어를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이 배우기 쉽도록, 국어 규칙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이민을 받기도 좋아지고, 이민이 아닌, 부족한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좋아진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언어정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안다. 한국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이 배우기가 어렵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언어 정비가 되어야 한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너무 어렵다. 경험에 따른 온갖 뉘앙스와 변칙이 들어있으면, 배우기가 어렵다.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외국인이 배우고 써먹기가 좋아진다. 언어정비를 하는 김에, 사회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야 한다. 인문학자들은 분석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창조를 해야 한다.

둘째로 지방권력을 통합해야 한다. 도지사와 광역시장을 합쳐서, 강력한 지방권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지방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 지방에는 인구절벽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합 권력이 필요하다. 지방권력이 강해지면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방권력이 관할하는 인구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이하라면, 강한 것도 아니다.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광주광역시를 합쳐서 한 명만 뽑아야 한다. 하나의 권력으로 통합하고, 그가 나머지 자리를 임명하면 된다.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를 합쳐서 한 명만 뽑아야 한다.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를 합쳐서 한 명만 뽑아야 한다.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고, 심각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에는 통합권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선거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를 겪을 것이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선거연령이 필요하다. 그래야 약간이라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노인 유리한대로 법과 정책이 흘러갈 것이다. 고등학생이면 선거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거라도 해야 한다. 선거로 인해 그들 미래가 결정되는데, 선거에 참여를 못한다는게 나는 잘못된 거라 본다. 고등학생은 지성과 인성이 부족해서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엉터리라 본다. 고등학생보다 지성과 인성이 부족한 성인은 얼마든지 많다. 그럼에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고등학생은 비록 노인보다 경험은 적어도 유연성과 열정이란 점에서는 뛰어나다고 본다. 인구가 얼마 안 된다. 얼추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베이비붐이라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때에는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게 부적절할 수 있다. 출산율 2.1이 넘어가면 다시 선거연령을 복원시키는 걸로 정하면 될 것이다. 인구절벽에 고령화 사회이니, 선거연령은 2년 더 내려야 한다. 만 16세다. 교육감 선거는 중학생도 참여해도 된다고 본다. 만 14세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가하다가 만 16세부터는 대선, 지선, 총선에 참가하면 된다.

정리하면, 저출산은 포기해야 한다. 때를 놓쳤다.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언어정비를 해야 한다. 둘째로 지방권력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언어와 권력의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