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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5 12:02:44
Name 사부작
Subject [정치] KDI 신연금 안도 중요한 건 재정 투입 시기 (수정됨)
아래 KDI 안에 대부분이 찬성하시네요.
저도 KDI의 신연금 제안도 찬성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연금은 누가 불이익을 감당하는 걸까요? (KDI 신연금 설명은 아래글에서 보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존 연금도 신연금으로 이원화 하지는 않지만 꽤 강도높은 개혁을 해서, 보험요율 15.5%, 소득대체율 40%까지 개혁에 성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보험요율 13%에 소득대체율 44% 수준이어서 갭이 있지만 비교를 위해 이 정도 개혁은 된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연금 구조 유지한 가상의 개혁안 (보험요율 15.5% 소득대체율 40%) vs KDI 신연금 도입(보험요율15.5%, 구연금은 소득대체율 40% 신연금은 소득대체율 보장 안하고 기대수익비 1로 맞춤) 을 비교해봅시다.

2024년 현재 50세인 사람은 신연금 나쁠 것 없습니다.
어차피 낼 돈은 똑같은데, 앞으로 받을 연금은 대부분 구연금에서 보장되니 큰 저항이 없을 겁니다.

현재 30세인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30세는 뒷세대가 보장만 해준다면 현재 연금 구조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소득대체율 상승의 수혜를 풀로 받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때가서 진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가 있죠.
현재 30세에게 신연금이 도입되면 늙어서 받을 돈은 약간 내려가지만 뒤에 보장 확실성이 크게 상승하므로 나쁘지 않은 거래일 겁니다. 기대수익비는 1보다 꽤 높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니까요.

지금 10세인 2015년생 어린이는 신연금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2045년 즈음에 보험료율은 15.5%. 2024년보다 훨씬 높아서 불만이지만 그래도 40%가 넘어가는 대참사는 아니죠. 다만 세금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때 걷을 세금 800조원 이상이 x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구연금을 보전해주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막상 연금을 받을때는, 이제 세금 투입은 없어지고 이들은 이들이 납부한 만큼만 (회사 기여분도 내돈이라 치면) 딱 돌려받아 연금 혜택이라기보다는 저축같은 개념이 됩니다.

즉, 이 세대가 세금으로 앞의 세대 연금을 보조해주고, 연금이 사실상 저축으로 바뀌어 다음 세대의 세금부담을 없애주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보면, KDI 안이 현세대에게 늘리는 부담은, 15.5%로 올라는 보험요율과 40% 소득대체율 유지에서 오는 거지, 구연금 신연금이라는 이중 구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30대 포함해서 기성세대 모두가 신연금은 나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책임져주는 거에요.

그럼 정말로 세대가 공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연금에 재정투입을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가 받지도 못할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게다가 먼저 재정을 투입하면 절대액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미룰 수록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닌 게, KDI 보고서를 보면 그들도 분량은 작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부담의 명목가치가 최소화되므로, 구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재정투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 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일반재정이 부담해야 할 미적립 충당금은 26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요약합니다.
KDI의 신연금 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한다면 저 역시 찬성입니다. 미래세대 연금이 저축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게 또다른 형태의 다음 세대 미루기가 되지 않으려면, 신연금 구조에서 확정되어 있는 세금 투입을, 구연금 고갈 시점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고, 지금 당장 내 세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연금개혁 논의도 훨씬 시급하게 활발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KDI 신연금은 찬성하는데 지금 세금 투입은 반대한다? 이건 세대 착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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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abee
24/05/25 13:4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저도 결국 연금현실화를 위해서는 국가재정투입이 빠르게 실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24/05/25 13:54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형태의 기본소득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방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죠
사부작
24/05/25 14:49
수정 아이콘
노년 기본소득 같은 면이 있죠. 노령기초연금은 더욱 그렇고요. 신연금은 그거랑은 다른 길로 가자는 거고.
알라딘
24/05/25 14:36
수정 아이콘
글의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표와 관련된 문제라 어려운 문제네요.
사부작
24/05/25 14:47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요, 얼마전 더내고 더받기가 채택돼서 논란이 됐던 시민대표들 연금 정책 관련 투표에서도 재정 조기 투입은 압도적인 80%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조삼모사 같아도 세금을 키로 개혁을 잘 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05/25 14:48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 인프라 구축에 쓰는 돈 줄여서 연금에 넣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유일한 안이라 봅니다.
사부작
24/05/25 14:55
수정 아이콘
일단 세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훨씬 생산적인 정치구도가 만들어질거라 생각합니다.
24/05/26 09:36
수정 아이콘
작년 국토부 전체 예산이 56조입니다
대충 30조가 쓸데 없는 인프라(가 뭔진 모르겠지만) 라고 가정합시다

미래가 아닌 23년 국민연금 지출 예정액이 36조입니다
5년이 지나 27년이 되면 55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상당히 돈을 많이 쓰지만 연금 지출액은 그 정도로 택도 없습니다
24/05/26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금에서 30조 넣으면 택도 없는게 아니라 꽤나 남을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걸 없애자는게 아니잖아요. 현재 연금 걷는것의 50%가 더 들어오는 건데 엄청난 효과입니다.
24/05/26 15:25
수정 아이콘
KDI자료를 기준으로
내일부터 100% 추가 불입하는 안(18%)이 있는데 그래도 2080년이면 고갈 됩니다

50% 증액으론 짧으면 4년 길면 10년 정도 미룰 수 있을 거 같은데
뒤로 미루는 게 엄청 난 건진 모르겠습니다
24/05/26 15:41
수정 아이콘
아 맞네요. 보험로율 15.5%에 소득대체율 40%가 기대수익비 1이라고 볼 때, 23년 기준 30조는 보험로율 대략 13.5%정도 효과네요. 50조 정도 되야 기대 수익비 1을 맞출수 있고, 기존 적자 610조는 또 추가 보전이 필요하네요.
24/05/26 16:10
수정 아이콘
결국 내용을 보면 특정 시기까지 (현재가치 세금 610조 + 보험로율 15.5%)가 (보험로율 18%) 많다는 뜻이네요. 세금 70조(전체 세금의 20%)는 들어와야 보험로율 20%정도 되겠네요. 쉽지 않긴 하네요. 보험로율 인상+세금 투입 둘의 균형 잡는게 일이겠네요.
그렇군요
24/05/25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 그래도 어제 민주당 이 대표의 연금관련 토론제안을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더군요. 대통령은 연금을 어떻게 개혁하시겠다는 걸까요?
정말 몰라서 그런데 정부 추진안이나 윤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마 이것도 의료분야 2천명처럼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나아가실까요. 솔직히 연금개혁은 합당하기만 하면 누가 하든 지지할 의향있습니다.
사부작
24/05/25 14:5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야당이 책임 나눠지겠다고 할때 잘 협상해 보든가. 아니면 윤석열 안을 제시하든가. 뭐가 하고 싶으신건지.
소독용 에탄올
24/05/25 15:04
수정 아이콘
각하께선 의료개혁 때도 야당이 손내민거 무시하고 그냥 지르셨습니다.

지지층이 직접 얽힌거라 앙수것도 안할 듯한 예상이 있습니다만, 각하가 예상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셔서....
뒹굴뒹굴
24/05/25 16:06
수정 아이콘
더 좋은 안 없으면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다음 세대를 영혼까지 안 빨아 먹는 안이니까 빠른 재정 투입 포함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안군시대
24/05/25 16:36
수정 아이콘
일단 이재명대표는 콜을 외친 모양이더라고요. 과연 이 다음이 어찌될지..
VictoryFood
24/05/25 23:11
수정 아이콘
노인들이 자산(주택)을 죽을 때까지 안고 있으니 노인들이 가난해 연금문제가 답이 안 나오죠.
종부세를 더 올리고 대신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만큼 종부세액을 전액 세액공제해줘야 합니다.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받아서 소비해 줘야 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뜯길거냐 연금으로 받을거냐를 선택하게 해야죠.
오사십오
24/05/25 23:53
수정 아이콘
kdi안으로해도 20%이상 내야할텐데요
No.99 AaronJudge
24/05/26 00:20
수정 아이콘
그건 뭐 ㅜ 어쩔수 없고…40퍼 낼뻔한 걸 20퍼대면 싸게 막았다 싶습니다…
사부작
24/05/26 00:49
수정 아이콘
15.5% 제안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대수익비 1 맞추면 얼추 소득대체율 40% 될 거라는 게 KDI 안입니다.
밤수서폿세주
24/05/26 01:28
수정 아이콘
소득대체율을 내리죠.
사부작
24/05/26 09:17
수정 아이콘
원문 얘기 모두 보험료율은 15% 이상, 소득대체율은40%로 내리는 걸 가정 하고도 모자라 하는 겁니다. 세금 보조 없이 그 이상 뭔가한다? 절대 안될겁니다.
밤수서폿세주
24/05/26 10:32
수정 아이콘
40에서 더 내리자는겁니다. 덜 받는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보이니까요.
사부작
24/05/26 19:37
수정 아이콘
세금 투입없이 소득대체율 내려서 적자 없애려면 기대수익율이 1보다 아래로 내려가요. 어떤 정치세력도 그렇게 하자고 못 할겁니다.
고집부려서 그냥 시간 허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죄짓는거에요.
24/05/26 09:01
수정 아이콘
소득대체율을 내리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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