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2/22 19:12:28
Name lexial
Subject [의료이슈] 개인 사직 vs 단체 사직, 1년뒤는? + 제가 생각하는 방안중하나. (수정됨)
밑에 변호사분이 길게 글을 쓰셨는데...
사실 세세한 법조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은 여러가지
경우에 맞게 여러모로 해석될 수 있도록 온갖 경우를 대비한 조문이 다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 내느냐 마느냐 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 여론이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만큼 국민여론이 단합된걸 저는 2002 월드컵
이후로 처음 보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직 서 쓴 의사분들이 개인 사직이라고 해도, 정부당국과 또 검경 및 판사님들이
'아닌거 같은데? 다 단합해서 짜고치는거 같은데?' 하면 일단 게임 오버입니다.
거기서 개인 사유의 진정성을 호소하려면 상당히 피곤한 싸움이 될것입니다.

송달을 피하고 뭐...집에 없는 척하고...다 극으로 가면 정부가 의사들은 지금부터 당장 복귀해라
대국민 방송및 일간지에 공시 한번씩 해주고 이제 몰랐다 그러기 없기 하면 끝입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한게,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이길것은 같고, 안타깝게도 의사단체 지도부에 있던 분들은
이번에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일이 이렇게 까지 왔는데 확실히 좀
군기 잡아두어야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내년에 필수과 지망을 누군가 하긴 할까요? 정말 전혀 걱정하는건 아니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지망 아무도 안해도 안돌아가진 않을테니까요. PA나 이런저런 제도가 있기도 하고,  이미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수술 예약하면 몇달걸릴 순 있고, 그렇긴 한데 원래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이상했던 거지. 다른 미국 유럽 영국 다 전문의 만날려면 몇달 걸리는 경우도 꽤 있지만 다들 적당히 또 살아가잖아요?
별 문제는 없을거에요. -비꼬는거 아니라 진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효율이  오버클라킹이었던 거에요.

아무튼 내년에 소아과 외과 이런 비인기과 지망을 당장 누군가는 할지 저는 그게 그냥 사실 궁금합니다. 몇년 지나면
또 잊고 누군가 스물스물 하긴 할텐데..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본 잘 구상하면  가능한 모두가 윈윈할  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제 전문의를 따려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과를 하려면 비인기과 전문의를 딴 후에 가능하게 하는겁니다.
정형외과를 하려면 흉부외과정도는 5년쯤 하고 난 뒤에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고
성형외과를 하려면 소아외과에서 4년정도 일하고 난 뒤에 성형외과 코스 시작이 가능하게
안과는 ...소아과를 한 후에?
피부과는.....아무튼 뭐라도 좀 하고 난후에요. 적당히 잘 생각해보면 시킬게 있을겁니다. 소록도 봉사라도
몇년 시키고 오던지요.

후반부는 농담이지만 이런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지방근무야 어차피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
지방환자들도 다 서울올수 있는데 별 필요 없을것 같고요.

그리고 감기나 간단한 약처방은 의대졸업후 가능하지만 피부미용레이저나 보톡스 필러 등 시술은 뭐라도 전문의 자격증이
하나 잇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면 그들의 자존심과 밥벌이도 좀 지켜줄 수 있을 것같고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02/22 19:16
수정 아이콘
의사 증원이나 필수과 못 채우는 거나 한 번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고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오겠죠. 저는 증원된 미래도 의외로 그냥 의사나 국민 모두 그냥저냥 적응하고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식으로 가든, 영국식으로 가든), 정부가 제일 골치아픈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도 미래의 정치인을 걱정해주지는 않으니...
24/02/22 20:51
수정 아이콘
네 정말 사직해서 안돌아가도 다 또 어떻게 수가 생깁니다
재앙적 사태는 오지 않을거에요
몽키매직
24/02/22 20:54
수정 아이콘
의료환경이 대격변할 것만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의료 수요를 극한으로 억제해도 될까 말까하는 시점인데,
어느 진영이나 해결책이라고 떠드는 것들 중에 그걸 지향하는 건 아무것도 없음...
강박관념
24/02/22 19:25
수정 아이콘
결국은 전 글하고 똑같이 나중에 기피과 누가 하냐 의문글 아닌가요? 그걸로는 부족하셨나보군요.
manbolot
24/02/22 19:31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면 정부는 더 극단적 방식을 취할겁니다. 유사 글에도 달았지만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인과 집단이 감수하는 선에서 굴러가니까요
의사에게 지고 이런식으로 끌려갔을때, 다음에는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모두가 이런식으로 진행 안하느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초 극단적으로 가서 군인들 대우가 별로다 하고 파업한뒤 북한에 이랏샤이마세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안되니까요 (물론 그럴일은 없겠다만요)

여태까지 의사가 승리했던것은 민심이 그래도 의사편이였거나, 이정도로 초유의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24/02/22 19:31
수정 아이콘
이전 글이 동일 내용이면
댓글화 하셔도.,
수지짜응
24/02/22 19:31
수정 아이콘
미달날지 안날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크크
근데 의사들은 아직도
'설명해줘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크크
일반인들이 본인들 입장을 이해 안해주는거지 내용을 모르는게 아닌데 말이죠
뾰로로롱
24/02/22 19:32
수정 아이콘
자기 윗년차와 교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고있으니 잘 판단하겠죠.
굳이 소아과가 아니더라도 이젠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분과쪽으로는 지원 자체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빅5정도면 그나마 지원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지방대병원들은???

외래 환자들 위주로만 보던 과들은 그나마 크게 영향이 없는데 입원 환자들 많고 중증 환자들 보는 과들은 교수들 이미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수련할 때 20대때 체력으로도 힘들었는데, 전공의랑 펠로우 없으니 그 로딩을 직접 커버해야되거든요.
당직안하는 날도 이미 근무시간이 12시간 넘어가고 있네요.
새로 생긴 병원 교수자리 잘 안채워지는게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가 직접 당직서야되는것도 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모두 교수들이 당직서고있습니다.
몇주일이면 모르겠는데 몇달까지 가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쯤이면 현타온 교수들 한두명씩 사표쓸지도 모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22 21:28
수정 아이콘
정말 의료체계 유지가 안되면 사직금지, 군의관 동원(제대연기), 개원면허제를 의사면허랑 연계해서 채우겠죠....

한국에서 필수유지업종 파업 있을때 운행율 떨어지면 쓰던 방식이 업무개시명령, 은퇴자 끌어오기, 군 등 대체인력 강제동원이었습니다.

없는것보단 강제복무 연장된 군의관이 비교할 수 없게 낫기 때문에 의료비상사태나 사회재난 걸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뾰로로롱
24/02/23 13:12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동안 군병원은 누가 유지하나요?

그리고 의과는 수련 다 한다음에 전임의까지는 마쳐야 해당분과 1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3 14:30
수정 아이콘
전역연기된 군의관과 예비군이요.

개원면허제랑 일반의 없에고 수련의로 바꾸는걸 긴급명령이나 여야합의로 통과 시켜서 의사하려면 아무튼 수련 하라고 할수도 있죠....
24/02/22 19:34
수정 아이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꺼니까 안간다~ 하는게 아니라면
지금과 특별히 다르게 더 안갈 이유가 없어요. 무슨 걱정이신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 안을 보면 피부 미용 시장 개방 + 도수치료 백내장등 몇몇 실비 공장 규제 + 필수 의료 수가 조정입니다.
우리 정부 못믿겠다를 빼면 지금 상황대비해서 필수과는 딱히 더 나빠질게 없습니다.
24/02/22 19:35
수정 아이콘
파업이나 의대생 얘기 하면서 필수과 얘기 들고 오는건
양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필수과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파업도 그거 때문에 하는거 아니고..
수지짜응
24/02/22 19:41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러게요
우리아들뭐하니
24/02/22 21:04
수정 아이콘
필수과가 지금 파업하고있어서 문제가 되는건아닌가요?
시장논리로 수익이 줄어들꺼면 미용쪽 개업의들이 들고일어서야할것같은데요. 전공의 안하고 바로 GP로 미용하러나간 의사들이나..
24/02/22 21:5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게 뭐죠

일단 필수과 살려놔야 하니까
수가 조정해서 다른과 비중 조금씩 줄인 다음에 필수과 100%는 만들고 시작하자?

필수는 필수기 때문에
100% 맞춰 놓고 시작하는게 맞거든요..
그게 정말 의사들도 공감하는 문제라면 말이죠.
우리아들뭐하니
24/02/23 0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24/02/23 01:45
수정 아이콘
정부가 그렇게 홍보하고 다닌다는건 금시 초문이구요.

수가가 필수과에 적게 배분되고 있는 게
의사들에게 분배를 맡겨둔 시스템 탓이다는 주장이신가요?
돔페리뇽
24/02/22 19:38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미용을 개방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의사들이 미용포기하고 필수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필수과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나도 미용해야지 하고 빠져나와 더 안돌아갈까요?
개방하려한다 까지만 공개하고, 뭘 + 얼마큼 개방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예상이 안가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22 2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호사 쪽은 장기간 매년 700명 정도씩 배출정원을 늘려서 2008년부터 따지면 정원이 두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서 올해는 1000명 늘릴 계획이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거긴 합니다만, 밑빠진 독에도 물을 쏟아 넣으니 차오르긴 해서 임상 활동 간호사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매년 만여명 이탈하지만 매년 2만명 넘게 양성하니까요.

면허보유자 대비 임상활동 간호사 비중이 절반정도고 임상간호사가 28.5만이고 면허만 든 사람도 20만명 이상 있고, 내년 간호대 정원이 2.5만으로 늘고 하는 상황이라 미용쪽이 열리고 그쪽으로 간호사가 진입해도 숫자가 채워질 공산이 큽니다.....
개가좋아요
24/02/22 19:4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갑이면 그방법도 만들겠죠.정부와 국회와 여론까지 한방향이면 뭔방법이라도 만들지 않겠어요?
소독용 에탄올
24/02/22 21:16
수정 아이콘
지금 의대증원하고 같이 나온 패키지에 개원면허제도가 들어있습니다.

임상수련을 해야 개원을 허가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내년에 지원자 없으면 면허제도랑 연결해서 어떻게든 지원자 숫자는 채우는 형태로 가겠죠.....
돔페리뇽
24/02/22 21:36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던데
허가 해줘서 개원했는데, 5년뒤 허가 안나면 병원 인테리어부터 건물 보증금 등등은 보상 해주는건가요;;;;;;;;;;;;;;;;;
소독용 에탄올
24/02/22 21:54
수정 아이콘
보상관련 조항이 따로 없다면 정부에 면허갱신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한 뒤, 민사소송을 걸어야겠죠.

면허 갱신이 안되는 사유가 합법이라면 보상 의무가 생기지 않을 공산이 크긴 합니다만.....
돔페리뇽
24/02/22 21:58
수정 아이콘
이것또한 나온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켜보고 있네요
소급적용은 안시킬테니 빨리 개원하려는 사람들 많이 생길듯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 어쩌고 하고 나온건 제목밖에 없어서...
선거때 "여가부 폐지" 이때 뽕맛을 못잊은건지 ㅡㅡ;;
소독용 에탄올
24/02/22 22:04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해야하는 상황에 몰려버릴수도 있다는게 무서운 점이죠.....

사람 죽어나가고 여론이 여기서 더 나빠지면 정말 "뭐든지" 일단 해야 할테니까요.

나중에 위헌이 나건 헌법불합치가 나건 간에 일단 할겁니다.

한국 정부랑 정치권이 한두번 그래본것도 아닌데요......
시시포스
24/02/22 22:0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 30프로 이상은 다시 안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공의는 잘안채워질 것 같구요. 관뚜껑 박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태에서 긍정적인 점은 대학병원 진료가 줄고 로컬, 지방 진료가 늘었다는 것? 의도한지 모르겠지만..
소독용 에탄올
24/02/22 23:00
수정 아이콘
정말 30% 이상 안돌아와서 처벌받고 못돌아오게 되고, 지원자가 줄어서 사람 모자라는게 티날 정도가 되면 개원면허제랑 일반의 면허 개편으로 어쨌든 수련받는걸 의무화해서 채울겁니다.

선택권 제한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라도 있는게 없는것보단 결과가 나으니까요.....
시시포스
24/02/22 23: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여기까지 봤나 싶습니다

그리거 그렇게 어거지로 채우게 되면 필수과는 더 요원해지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2/22 23:18
수정 아이콘
복지부 내부에선 관련한 정책안이 꽤 이전부터 있었을거고, 노조파업 때려잡는데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잡고 계신지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랬을 수도 있죠.
시시포스
24/02/22 23:34
수정 아이콘
의사 정원은 늘고 월급은 500, 대신 진료는 지역에서, 전문의 보려면 3달, 서울가서 진료 불가능, 원하면 본인부담금 100%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3 12:57
수정 아이콘
시시포스 님// 머리수는 채울태니 진료대기기간은 줄겠죠.

당장 숫자좀 모자라니 무제한 원격진료도 풀어버리는데요...
24/02/22 22:16
수정 아이콘
안해주죠.
돔페리뇽
24/02/22 22:25
수정 아이콘
심사하는 교수한테 잘못 찍히면 그냥 아주 인생 한방에.................
소독용 에탄올
24/02/22 23:02
수정 아이콘
정책으로 친히 "진짜" 카르텔이란 이런것이다 하는걸 알려주시는.....
24/02/23 13:14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던데, 만약 그런 제도가 생기면 이미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일반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도 소급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할 수도 있나요?
소독용 에탄올
24/02/23 14:33
수정 아이콘
입법하기 따라서 다를겁니다만 소급은 안하겠죠.

물론 지금같은 여론이면 자동발급후 정기갱신같은 의뭉스러운 조항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몇백명쯤 죽어나가서 여론이 추가 악화하면 아무튼 처벌에 일반의 면허를 없에버릴 공산도 있긴 합니다만 그전에 해결 되긴 하겠죠...
DownTeamisDown
24/02/22 23:18
수정 아이콘
개원 허가제로 가게되면 최악의 경우 의원을 휴업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전문의 따러가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돔페리뇽
24/02/22 23:30
수정 아이콘
사실상 40대 이상은 병원접고 봉직하던지 은퇴하라는 얘기;;;;;;;;;;
소독용 에탄올
24/02/23 13:10
수정 아이콘
기존 허가야 일단 그냥 두겠죠.
여차할때 쓸 행정처분권한이 하나 늘어난 형태로요.....

숫자 조정이 필요하면 야금야금 일부만 조정할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24846 6
공지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8986 0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5197 8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8174 28
공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8215 3
101273 위대해지지 못해서 불행한 한국인 [8] 고무닦이966 24/04/13 966 2
101272 [강스포] 눈물을 마시는 새 고이(考異) - 카시다 암각문 채우기 meson1504 24/04/13 1504 4
101271 실시간 1400을 뚫으러 가는 [83] 맥스훼인7020 24/04/12 7020 0
101270 사회경제적비용 : 음주 > 비만 > 흡연 [41] VictoryFood5953 24/04/12 5953 4
101268 북한에서 욕먹는 보여주기식 선전 [47] 隱患7881 24/04/12 7881 3
101267 웹툰 추천 이계 검왕 생존기입니다. [40] 바이바이배드맨6480 24/04/12 6480 3
101266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동물보호자 관심 및 주의 필요 [61] Pikachu10800 24/04/12 10800 3
101265 [강스포] 눈물을 마시는 새 고이(考異) - 암각문을 고친 여행자는 누구인가 (2) [11] meson3122 24/04/11 3122 4
101264 [강스포] 눈물을 마시는 새 고이(考異) - 암각문을 고친 여행자는 누구인가 (1) [4] meson5110 24/04/11 5110 3
101263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아예 포기해버린듯한 북한 [106] 보리야밥먹자14734 24/04/11 14734 4
101262 창작과 시샘.(잡담) [4] aDayInTheLife3478 24/04/10 3478 1
101261 읽을 신문과 기사를 정하는 기준 [10] 오후2시3583 24/04/10 3583 7
101260 자동차 전용도로에 승객 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44] VictoryFood7286 24/04/10 7286 5
101258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7) [5] 계층방정2685 24/04/10 2685 7
101256 [약스포] 기생수: 더 그레이 감상평 [21] Reignwolf2775 24/04/10 2775 2
101255 저희 취미는 연기(더빙)입니다. [7] Neuromancer2646 24/04/10 2646 11
101254 알리익스프레스발 CPU 대란. 여러분은 무사하십니까 [56] SAS Tony Parker 8992 24/04/10 8992 3
101253 [뻘소리] 언어에 대한 느낌? [40] 사람되고싶다3971 24/04/09 3971 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