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OECD 기준 3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했다는 겁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517944 )



정말일까?



고맙게도 먼저 테스트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한국보다 10년 빠르다는 바로 그 나라, 일본입니다. 의사증원은 15년 빨랐군요.

"일본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사 수 격차 해결을 목표로 2006년 ‘새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서의 의학부 정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에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284 )

그렇게 일본은 차츰 의대정원을 늘려 현재까지 약 2천명을 늘렸습니다. 약 25% 증원이죠.
그 2천명마저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거니까, 윤석열보다 통이 한참 작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2018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향후 의대 정원 감축을 위해 의사 양성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542 )

의사가 많아지면서 의료서비스도 늘어나자 연간 예산 중 32%가 사회보장비일 정도로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 인력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남은 의사는 겨우 20%대에 불과합니다.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이자 도쿄대 의대 교수인 하시모토 히데키는 국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경험상 의사 숫자가 늘어나도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웃긴데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증원해도 여전히 의사가 직종임금 1위고, 의사 수는 늘었으니 워라밸도 좋아졌거든요. 생각해 봐도 몸 갈아서 혼자 10을 버는 것보다, 둘이서 7씩 버는 게 낫죠. 둘이서 7씩이면 14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 돈을 세금에서 더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의료망국론이 나오는 거고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증원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없었고,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폭등했습니다.
일본이 깨달은 것은, 증원에 중요한 인자는 고령화가 아니라 저출산이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