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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8 01:02:04
Name 스토리북
Subject [정치]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빠르다. 의사증원마저도. (수정됨)
의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OECD 기준 3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했다는 겁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517944 )



정말일까?



고맙게도 먼저 테스트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한국보다 10년 빠르다는 바로 그 나라, 일본입니다. 의사증원은 15년 빨랐군요.

"일본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사 수 격차 해결을 목표로 2006년 ‘새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서의 의학부 정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에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284 )

그렇게 일본은 차츰 의대정원을 늘려 현재까지 약 2천명을 늘렸습니다. 약 25% 증원이죠.
그 2천명마저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거니까, 윤석열보다 통이 한참 작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2018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향후 의대 정원 감축을 위해 의사 양성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542 )

의사가 많아지면서 의료서비스도 늘어나자 연간 예산 중 32%가 사회보장비일 정도로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 인력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남은 의사는 겨우 20%대에 불과합니다.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이자 도쿄대 의대 교수인 하시모토 히데키는 국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경험상 의사 숫자가 늘어나도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웃긴데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증원해도 여전히 의사가 직종임금 1위고, 의사 수는 늘었으니 워라밸도 좋아졌거든요. 생각해 봐도 몸 갈아서 혼자 10을 버는 것보다, 둘이서 7씩 버는 게 낫죠. 둘이서 7씩이면 14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 돈을 세금에서 더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의료망국론이 나오는 거고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증원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없었고,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폭등했습니다.
일본이 깨달은 것은, 증원에 중요한 인자는 고령화가 아니라 저출산이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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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리
24/02/18 01:06
수정 아이콘
뭐 지금 정권도 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증원하려는 거 같진않아요.. 기승전저출산인데 동아시아는 참 암담하네요
파고들어라
24/02/18 01:10
수정 아이콘
순서상 원래 이 다음은 중국이고 중국이 더 빠르게 치고 나오는게 법칙인데... 중국은 의대 정원 조절하니 마니 할 필요가 없겠군요.
24/02/18 0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용 과다(142자)(벌점 2점)
lightstone
24/02/18 01:15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 물어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크크
스토리북
24/02/18 01:16
수정 아이콘
그마저도 이번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일본은 그나마 지역의사제라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24% 밖에 남지 않고는 있지만, 그 24%라도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제약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증원안은 아무 제약이 없는 의사 2천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제도에서 이번 의사 증원안을 찬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24/02/18 01:20
수정 아이콘
제도야 보완하면 되니까요. 지역의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증원을 주로 수도권 밖의 지방 의대 위주로, 지역인재전형 위주로 선발하려고 하는 것도 현재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는거구요.
스토리북
24/02/18 01:29
수정 아이콘
제도를 보완하면 이미 나온 의사들이 지역의사로 전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사제로 묶어도 튀어나가는 마당에 고향에 남을 거라는 희망은 좀....
24/02/18 01:32
수정 아이콘
그거라도 안하면 대책이 있나요?
스토리북
24/02/18 01:42
수정 아이콘
그 역시도 일단 수가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수가무새가 안 될 수가 없음....
24/02/18 01:48
수정 아이콘
위에 기사에서도 일본에서의 수가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스토리북
24/02/18 02:11
수정 아이콘
한국은 일본의 여타 문제점에 더해 수가문제까지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lightstone
24/02/18 01:12
수정 아이콘
글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게, 의료계라고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는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 의사 감축에 따른 유불리가 다릅니다. 일본은 전국의과대학협회, 일본병원협회가 의사 정원 감축에 적극 반대하는 것이죠.
모리건 앤슬랜드
24/02/18 01:15
수정 아이콘
더 감안하고 봐야 하는 부분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적 특징으로 안락사 관련 논의가 불가능하다란거죠.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16
수정 아이콘
오 이거 보니 의료증원 해야겠네요 개꿀이었네
의료비 폭등 알빠임?

농담이고 우리나라와 각종 의료지수 1위를 다투는 일본이니만큼 걱정했던 것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아롱이다롱이
24/02/18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제 박가네에서 이 의대정원 관련해서 라이브 방송한걸로 아는데.. 누가 보신분 있으신지?


참고로 예전에 치과 관련한 영상은 올라온 적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BhYKTw4Ez8&ab_channel=%E3%81%B1%E3%81%8F%E5%AE%B6%28%EB%B0%95%EA%B0%80%EB%84%A4%29

영상 제목은 [일본에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은 이유] 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믿을 수 없는 치과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된다
치과 한번 올껄 두번 세번 오게 만든다.
나이든 의사(치대 늘리기 전에 개원한)에게 많이 간다고
에우도시우스
24/02/18 02:07
수정 아이콘
박가네 방송 들은 바로는 본문 기사의 의사수급분과위원회가 정부기관이 아니고 후생노동성이 의료인 모아서 여는 회의더군요,
이 회의에서 이전부터 정원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지만 일본정부는 지금도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8 01:20
수정 아이콘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해보면 잘되지 않을까? 응 아니야~ 를 먼저 해본 나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래 여왕의심복님 글도 그렇고, 이 기사도 그렇고, 막연히 “해보면 될거야”라는 근거 없는 희망과 다른 결론을 보여 주네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24
수정 아이콘
막연히 파업하고 국민들 죽어나가면 이길거야~ 하는 의견들도 많아서 걱정입니다.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딱히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여수낮바다
24/02/18 01: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런 무식한 증원안을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저 일본도 급하게 올린다 하면서도 천천히 증원했고요

애초에 상식적인 정부라면 필수의료를 제대로 살리는 안을 먼저 강구하고 다른 짓을 했겠죠. 필수의료망치는패키지를 내놓으며 우롱하는 짓도 안했을 겁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과거 문재인 때 증원은 동의는 안 가도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는 알겠었는데,
정말 그냥 보궐선거 대패 후 뭐라도 해보자, 어? 의사 때려잡으면 인기 좀 있겠는데? 어? 300명 정도 증원해 보자고? 여기 맥주 2000 피처 하나 더... 아 하는 김에 증원도 2천하자~ 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근거 논문도 원저자 의도와 다르게 조작해서 주장한 거고 의협이 제안한 공개 토론도 다 거부했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정부라면 의대생 휴학 단계에서 “아 의사들의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개악을 멈추자”해야 하는데, 그게 안될거 같아 걱정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43
수정 아이콘
네 윤통은 진짜로 의사가 사회악이라 생각하고 때려잡아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도 우리편으로 만들어서 선빵도 정부가 날렸고 대화 회피하는 책임도 정부가 져야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야하는데 아직 현상황은 보시다시피...
러닝의전설
24/02/18 01:20
수정 아이콘
의사 숫자가 늘어서 비용지출이 늘어난것이

고령화가 심해지는데 그분들이 늘어난 의사 숫자때문에 전부 다 케어가 늘어난거라면

이건 적절하게 좋은 방향 아닌가요?

또한 또 근거중 하나인 의사의 질저하 이슈가 나타났나요? 아닌것 같은데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26
수정 아이콘
요건 의사증원 이후 일본의 이공계 처우 및 성과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괜찮겠다 싶네요
스토리북
24/02/18 01:27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나온 연구결과는, 고령화가 의외로 중증의료 수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과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되면서 심혈관 위험도가 감소하고, 건강수명이 늘어나 치매환자 유병률도 줄었습니다.

의료비 폭증의 원인은 뭐냐? 경증의료, 즉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는 거죠.
러닝의전설
24/02/18 01:41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지점이긴하죠

경증의료 그렇다고 감기를 건보에서 빼고 물리치료를 건보에서 뺄거냐는거죠. 그건 지금 구조에서는 더 못해요 그게 될려고해도 의사숫자가 늘어야합니다
스토리북
24/02/18 01:45
수정 아이콘
늘어난 의사 수가 경증의료비 증가의 큰 원인이라는 거죠.
러닝의전설
24/02/18 01:47
수정 아이콘
건보에서 빼면 돼잖아요. 경증은..

근데 지금 의사 접근성이 애매하면 빼기가 어렵다는거죠 오히려 더 늘어야 뺄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흔해져야 가격 경쟁이 될테니까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49
수정 아이콘
경증으로 병원 오지 마세요 라는 대국민 캠페인이라도 벌이고 싶습니다. 이런말하면 이비인후과 소아과 의사분들한테 메스맞겠지만요 껄껄

특히 응급단계 낮은 환자들을 커버할 병원들이 필요하고(요새 많이 생기는 EM365) 주취자는 응급실에 떠넘기고 가는 경찰도 문제고요
러닝의전설
24/02/18 01:53
수정 아이콘
이비인후과 소아과가아니라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도 만만치않을겁니다. 건보재정을 위해 경증을 건보에서 빼거나 하려고해도 지금 의사숫자로는 너무 의료부담이 늘어날겁니다. 우선 어느정도 숫자가 돼야돼요.
돔페리뇽
24/02/18 02:3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건보에서 빼면 되죠
어찌보면 앞만보고 직진만 하는 윤통이 보험제도를 뜯어 고칠 유일한 사람일지도...
아무리 욕 먹어도 맞다 생각하면 직진만 하니
로드바이크
24/02/18 13:54
수정 아이콘
건보에서 경증 빼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아마 다음 국회에서는 볼 수 없을겁니다.
스토리북
24/02/18 14:04
수정 아이콘
다음에 정치할 일이 없는 윤석열은 가능하죠. 그래서 의협이 밀어줬습니다만 결과가 크크크
다용도테이프
24/02/18 01:25
수정 아이콘
안늘리면 바뀌는게 없으니까요.

이제서야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협회부터 시작해서 , 저들 집단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검사 욕할것도 없어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27
수정 아이콘
10~20년 뒤 효과를 볼지 말지 모르는 정책보다는
안늘리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부터 우선 고려해야 하겠지요?
24/02/18 01:32
수정 아이콘
일단 늘리고 나서 그것도 해야겠죠

전공의들 몸가는거 안타깝던데 혼자 몸갈면서 10하는거보다 둘이 7씩 나눠서 분담하는게 좋겠죠

의료비야 늘어나도 어쩔수 없다봅니다. 병원접근성크게 떨어져도 민영화도 결국 감수해야하지 않나 싶구요.

노예처럼 일하는 전공의들 인권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39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당장 효과있는 정책을 펼쳐야 전공의가 기피과에 지원을 하고 로딩이 나눠져서 후배들이 더 들어오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한 후에(혹은 동시에)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증원만 구체적이고 빠르게 실행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만 언급하고 꼭 해주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정도의 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24/02/18 01:48
수정 아이콘
증원을 받아들이면서 그 효과적인 대책이라는것도 같이 하자는 식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설득하면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리면서 동력을 얻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50
수정 아이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원의 규모를 제대로 산출하자고요. 언론이 기사를 안 내줘서 그렇지
러닝의전설
24/02/18 01:56
수정 아이콘
그걸 지난 정부에 350명때 하셨어야죠...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10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하고 있으니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러닝의전설
24/02/18 08:33
수정 아이콘
아녀 그래서 진정성이 전혀 안느꺼저요
24/02/18 10:19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는요. 크크크. 뭔
24/02/18 11:2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개그 치신거죠?
돔페리뇽
24/02/18 01:51
수정 아이콘
일단 선시행 후보완 하겠다
20년째 듣는 말인데, 20년쨰 후보완이 안되고 더 나빠지는중...
24/02/18 01:52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땐 증원과 효과적 정책 둘다 동시에 가는거 같고 동시에 가야할거 같은데 의료계는 자꾸 정원 문제만 후순위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네요. 진짜 정원문제가 아킬레스건이긴 한가 봅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기사처럼 진료과별로 서로 평행선 달리지 말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대정부 강경투쟁 했으면 진정성을 믿어줬을텐데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4/02/18 02:35
수정 아이콘
주88시간이 잘 안지켜질정도로 전공의근무시간이 과한건 맞는데 제가볼땐 어쩔수 없는 측면이 커요. 전문의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위해 필요한 지식의 양과 기술수준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아요. 게다가 머리로 아는게 아니라 바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체화시켜야하죠.

그래서 전공의는 교육(education)을 받는게 아니라 훈련(training)을 받는 존재입니다. 최대한 실제진료에 바로 기능할수있도록 훈련되는데 주40시간 쉬엄쉬엄 훈련받아서는 현재의 3년 또는 4년 수련기간으론 부족합니다.

보조인력을 늘려서 해결안되요. 예전처럼 인턴이 엑스레이 필름찾아오거나 간조직검사한다고 숫돌에 바늘갈며 밤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병원은 전문의가 되기위한 훈련과 무관한 일들은 전공의업무에서 이미 다 빠졌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되요. 전문의 한명 추가 고용해서 전공의12시간 일할거를 전공의 6시간 +전문의 6시간으로 돌리면 병원 업무야 해결되겠지만 전공의의 훈련시간이 부족한건 달라지지않죠.
의사수 늘려도 해결안되요. 전공의1명이 12시간 할 일을 2명이 6시간씩 나눈다해도 한사람이 훈련되는 시간x양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의대 한번에 2천명 증원이 미친정책이고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이유입니다. 그 2천명이 어디서 수련받냐고요.

아무튼 요지는 전공의들이 노예처럼 일하는건 맞지만, 전문의로 독립기능하기위해 훈련받아야 할 절대양이 많다보니 그 기간을 어쩔수없이 감내해야한단 겁니다.
대신 수련기간이 끝나고 전문가로 혼자 기능할 수 있게되면 미루어 두었던 보상을 충분히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공의들도 미래의 희망을 볼 수있어야 현재의 고생을 감내하게 되고요.

미국이나 일본도 전공의때 고생하는건 마찬가지고, 세계어느나라든 의사가 소득 최상위권 아닌나라는 없죠. 이렇게 국룰도 아니고 세계룰로 돌아가는거는.. 제 경험상엔 보통 선뜻 이해하긴 어렵지만 사정을 알고보면 그게 최선의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4/02/18 02:5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런건 모르겠고 일단 의대정원 66프로 늘리겠다는 현 정부.
오쇼 라즈니쉬
24/02/18 03:52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xD8e_K83gco?si=yH7J_CeawU3yPPQA
6:46~8:14
미국이랑 한국이 환경이 다르니 직접 비교는 그렇지만,
전공의 착취를 막으면서 교육도 하려면 교수인력이 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수낮바다
24/02/18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아요.
그러니 단순히 “우리 학생 수 늘면 개꿀”이란 대학 측과, 실제 학생을 가리치고 전공의 수련하는 교수들도 있는 의대 측이 추산한 가능한 증원 규모가 엄청 다르죠

일반인들이 이거까지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건 어렵지만,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은 최소한 이런거까지 다 이해해야 합니다
다용도테이프
24/02/18 01:52
수정 아이콘
일단 이것부터죠.
당장 효과있는 정책 펼치면
국민 목숨 담보로 파업및 사직서 콤보는 기본 베이스에
대충 절충안 받고, 그 또 증원 필요없다고 할테고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을 몆번이나 해야 할까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13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논의해서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증원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왜 꼭 일단 증원을 해야한다는 건지?
다용도테이프
24/02/18 09:29
수정 아이콘
전정권까지 대화거부하고 증원 결사반대한게 의사쪽이고

항상 격무에 시달리고
지방에 근무할수없어서 지방의료 소멸된다
특정과 문닫는다. 연봉 수억줘도 안구해진다 이러면
일단 늘리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국민 90%가 무식해서 증원 찬성하나요
정면도전이니 뭐니 깔보는것도 웃긴데
실생활에서도 불편해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9:4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언론이 한쪽 입장만 대변해줘서 생긴 오해이고, 정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형성한 여론이라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도 질의응답 시간에 제발 우리 의견을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글들과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이 생기신 김에 찾아보시고 재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18 01:3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Bellingham
24/02/18 11:29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늘려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글인데
본문을 반박하려면 대규모 의사증원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예시를 든다던지, 본문 자체의 오류를 짚어야지
안늘리면 바뀌는게 없다는건 본문을 읽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댓글이네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2:45
수정 아이콘
선생님이야말로 저분 다른 댓글들 읽기는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4/02/18 01:42
수정 아이콘
행위별 수가체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포괄적 수가체계 도입 검토하고 있네요.
글고 의사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한건지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한건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여왕의심복님도 아래 글에서 향후 의료수요 폭증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의사수 늘려야죠. 이번 2천명 증원은 지난 20년간 의료계가 무리하게 눌러온 정원통제의 반작용이기도 하고요
스토리북
24/02/18 01:48
수정 아이콘
지난 20년간 의료계가 그렇게 부탁해온 수가정상화는 왜 안해주냐고 묻고 싶습니다.
24/02/18 01:51
수정 아이콘
혹시 20년간 수가 조정이 없었나요?
스토리북
24/02/18 01:53
수정 아이콘
수가가 일본과 얼마나 차이나는지 혹시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돔페리뇽
24/02/18 02:00
수정 아이콘
미용도 우리나라가 제일 저렴하죠...
심지어 동남아보다도 저렴......
24/02/18 02:02
수정 아이콘
네 그건 잘 모르는데
정상의 기준이 일본인가요?
돔페리뇽
24/02/18 02:05
수정 아이콘
일단 원가보존율을 100% 보다는 높게 해주는게 정상이겠죠
24/02/18 02:07
수정 아이콘
100%보다 높게 하면 과잉진료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스토리북
24/02/18 02:13
수정 아이콘
심장 한번 더 열까요?
24/02/18 02:18
수정 아이콘
국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라면 안그러겠죠
그렇다면 파업도 못하겠지만요
스토리북
24/02/18 02:28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시위 때려잡았더니 40%대 찍었던 뽕맛을 총선전략으로 잡아서,
협상은 안할거고 토론도 안할거고 근거는 비공개인 2천명 증원은 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24/02/18 02:41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수가가 100% 보다 높으면 과잉진료 위험이 있다는 말에 관련도 없는 말씀은 뭐하러 붙이시는지?
안 그럴 것 같으신가요?
스토리북
24/02/18 02:56
수정 아이콘
탐랑 님// 할 이유가 없죠. 원가 보전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탐랑님은 해도 0원, 안해도 0원인데 더 하고 싶으세요?
24/02/18 09:40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수가가 100% 보다 높으면, 해도 0원이 아니죠..
스토리북
24/02/18 11:43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원가 보전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24/02/18 12:19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무슨 소리 하시는겁니까 대체..
[일단 원가보존율을 100% 보다는 높게 해주는게 정상이겠죠]
라는 댓글 아래에 이어진 내용 아닙니까
이지금
24/02/18 02:42
수정 아이콘
반대가 아닐까요? 원가보존율이 100%가 안되면 팔수록 손해라는건데 그럼 끼워팔기를 해야 이익이 남겠죠..
24/02/18 02:47
수정 아이콘
100이 안되면 할수록 손해
100이 넘으면 할수록 이득 입니다.

끼워팔기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존율이 낮으면 끼워팔았을때 손해액이 더 커질 위험도 있죠
높으면 이득이 더 커지죠
이지금
24/02/18 03:10
수정 아이콘
탐랑 님// 탐랑님 논리라면 자동차 정비하러 갔는데 공임이 원가보다 높으면 과잉 정비의 위험이 높으니 공임을 원가 이하로 낮쳐야 겠네요.
24/02/18 09:06
수정 아이콘
이지금 님//
100보다 높게 하면 과잉진료 위험이 생긴다고 했지
100보다 낮춰야 한다고 말씀 드린적은 없습니다만..?
이지금
24/02/18 14:49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아.. 딱 원가보존만 되게 100만 맞춰주자고요? 대한민국사람이 맞나 어질어질하네요.
24/02/18 17:26
수정 아이콘
이지금 님//
그래서..
수가를 100보다 높게 책정했을때
과잉진료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이지금
24/02/18 17:30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아니요 제 주장은 과잉의 위험이 있으니 원가보존율을 100보다 높이면 안된다는 탐랑님 논리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24/02/18 12:59
수정 아이콘
세상에 원가도 보장안해주면서 뭘 하라고 하는게 말이되나요?
본인은 매일 손해보기위해 열심히 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직종에 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손해를 보기 위해 열심히 하루를 사는 업종이라니..
24/02/18 13:00
수정 아이콘
원가를 100퍼 보전하는거랑
100퍼 초과로 주는거랑 다른 얘기 입니다만..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료수가가 물가상승률보다 낮고요, 실제로 수가를 동결한 적도 몇 해 있었습니다.
-> 뒷문장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못찾겠어서 취소하겠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01:52
수정 아이콘
??? : 급여진료는 원가보전이 70%밖에 안 되지만 의사는 비급여로도 먹고살 수 있으니 위헌이 아니다
24/02/18 01:55
수정 아이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081.html

저야말로 의료계에 위 기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스토리북
24/02/18 02:00
수정 아이콘
그건 상대가치고, 수가정상화는 순증 해달라는 건데요.
24/02/18 02:14
수정 아이콘
지난 20년간 순증이 없었나요? 그건 아녔던거 같은데요
스토리북
24/02/18 02:16
수정 아이콘
수술하면 손해는 안 보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게 비상식적인 요구인가요?
24/02/18 02:27
수정 아이콘
[지난 20년간 의료계가 그렇게 부탁해온 수가정상화는 왜 안해주냐고 묻고 싶습니다.]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은거고, 제가 언제 그게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했나요?
스토리북
24/02/18 02:29
수정 아이콘
네, 그럼 상식적인 요구고, 맞는 말이네요. 왜 안해주는 걸까요 진짜.
24/02/18 02:37
수정 아이콘
먼저 수가 정상화가 무슨 의미인가요? 아마 최소 원가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 원가라는게 똑같은 병이라도 환자 상태, 병원 경영상황, 의사의 수준 등등 때문에 정확히 도출하기 어렵고 그래서 학계, 의료계에서도 합의된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암튼 정부도 필수의료 수가는 건보 여력내에서 틈틈히 증가시켜 왔는데 도대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수가 정상화는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리북
24/02/18 02:46
수정 아이콘
정암 님// 간단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면 손해는 안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차이는 익스큐즈됩니다. 사실 약간은 손해보더라도 병원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과 보통 5배, 심하게는 9배까지 수가가 차이나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24/02/18 02:57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동일 질환인데 일본과 그렇게 차이나면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그런데 그런 항목들이 일부 사례인지 아님 흔한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글고 나이롱 환자의 의료쇼핑, 낮은 경증 부담율 등 건보도 문제 많은데 그런 표풀리즘 성격 지원은 정리하고 바이탈 지원에 집중해야한다고 봅니다
스토리북
24/02/18 03:04
수정 아이콘
정암 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789799 )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 과다
205자(벌점 2점)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18
수정 아이콘
인용과다로 삭제되었네요. 가져온 기사 마지막 문단 보시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써있네요.
24/02/18 02:00
수정 아이콘
글고 지금도 필수의료쪽 연봉 2억 가까이 된다는데 뭘 더 어떻게 올리라는거죠? 필수의료 기피는 결국 피부미용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큰데 피부미용쪽 고소득이 정원통제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으니 풀어야지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02
수정 아이콘
그건 아래 여왕의심복님이 제안하신 비필수의료 과세증가 등의 정책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즐이
24/02/18 03:05
수정 아이콘
비필수의료 과세증가, 미국의 PA/ST 제도 등 도입과 다층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통한 미용 시장 등 개방으로 비필수 의료 분야 레드오션화

필수의료의 수가 정상화 및 과감하지만 단계적인 정원증가를 통한 인력공급, 지역의료인제도 도입 등

이런걸 세트로 진행하면 좀 나을까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3:40
수정 아이콘
제가 정치에 대해 뭘 알겠냐마는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전공의보다 PA를 더 선호해버리는 현상은 내부성찰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의료인제도는 좀 ?구요.

의대쏠림 현상때문에 이공계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증원하면서 이공계 지원정책도 충분히 펼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카이스트 졸업식 방문처럼? 이공계의 사기를 높여야? 아니 키보드가 고장났나 자꾸 ?가?
돔페리뇽
24/02/18 02:04
수정 아이콘
피부미용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가요?
봉직의 입장에서 피부미용쪽이 더 고소득인가요?
선후관계가 잘못 되었는데
미용을 하려고 필수과를 안하는게 아니라, 필수과를 못하겠으니깐 미용을 하는겁니다
24/02/18 02:19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 의사들 현타온다는 글과 얘기 많이 보고들었는데요?
그리고 제말이 그말인데 무슨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건지. 상대적박탈감으로 현타온다 > 필수과 못하겠다 > 피부미용 전환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0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사명감과 간지 때문에 바이탈을 꿈꾸는 골수지원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2억이 아니라 4억을 준대도 법령으로 최소인력 2명으로 365일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수가가 적어서 적자 내는 과들의 전문의 여유인력을 대병에서 고용할까요? 싼값에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레지던트에 의지할까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다용도테이프
24/02/18 01:54
수정 아이콘
다수의 의사커뮤니티에서 본질은 밥그릇 문제라고 하잖아요
최소 연 2억 수입직군이
돔페리뇽
24/02/18 02:00
수정 아이콘
근데 연봉 20억이면 밥그릇 싸움 하면 안되나요?
24/02/18 0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함부로 하면 안되죠. 그 밥그릇이 삼전, 현기차처럼 의료계의 자체 경쟁력으로 만들어낸게 아니라 정부의 정원통제에 기인한게 큰데요. 그게 온전히 당신네들 밥그릇인가요? 대출받아 집 사면 대출 다갚을때까지 은행도 권리가 있는것과 마찬가지죠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08
수정 아이콘
의료계 자체 경쟁력으로 만들어낸 분야 있어요. 피부미용. 이건 외화벌이까지 가능한 분야입니다.
24/02/18 02:11
수정 아이콘
대부분 시술은 간호사들이 한다는데요? 성형외과는 자체경쟁력 맞고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15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는 어느정도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이 그렇듯이 의사들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에요.
자격검증은 엄정하게 해야겠죠.
돔페리뇽
24/02/18 02:18
수정 아이콘
대부분 시술을 간호사들이 한다고요?
확신하실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간호사도 종류가 나뉘고, "할 수 있다" 와 "대부분 한다" 는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24/02/18 02:24
수정 아이콘
네 확신합니다. 와이프 포함 주변 분들에게 숱하게 들었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03:54
수정 아이콘
혹시 시술이라는 용어에 포함된 술기가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길게 차지하는 피부관리가 아니라 레이저나 필러 보톡스같은 거 맞나요?
24/02/18 04:24
수정 아이콘
보톡스 간호사가 놓는경우가 절반입니다. 프렌차이즈 공장형들이요.
더파이팅
24/02/18 08:32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와 이런 근거 없는 뻥카를..
아니 전국 모든 프렌차이즈 보톡스 놓으때마다 면허 확인해봤어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사실인양 선동 합니까?
돔페리뇽
24/02/18 08:44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우리나라 말씀하시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쓰신 댓글은 10000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선동하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9:32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세상은 넓고 대리수술하는 의사도 있고 성폭행하는 의사도 있으니 100% 없다고 제가 감히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네트워크 공장은 의사가 몸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처럼 컴플레인과 소송이 많은 분야에서 의사 아닌 사람이 했다가는 돈 다 뺏길 거에요.

그리고 피부미용에는 여자선생님들이 많아서 가운 안 입고 근무하면 간호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게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JP-pride
24/02/18 10:40
수정 아이콘
오쇼 라즈니쉬 님// 그런데 저도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장비사다가 싸게해준다는곳 여러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의사님 얼굴 한번 안보고 바로 실장실들어가서 그분에게 상담받고 레이져 보톡스 맞은적 많습니다. 심지어 돈도 계좌이체로 따로 받던데요
24/02/18 10:53
수정 아이콘
저 점뺄때 그분은 간호사가 맞았고요 와잎에게 물어보니 보톡스는 반반인데 아래 님댓글처럼 가운 입은 여의사를 간호사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주변분들 얘기가 의사는 상담 잠깐하고 이어서 간호사들이 하더라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돔페리뇽
24/02/18 11:36
수정 아이콘
정암 님// 우리나라에서요?
미용병원에서 “시술”을 간호사가 하는게 대부분이라고요?
구라치지마세요, 선동도 적당히 해야지
전국에 그런 병원 어딘가엔 있을 수 있지요
카더라 카더라만 하지 마시고
저는 미용의만 10년 넘게 하고 있고, 개인으로도 일해보고 대형네트워크도 일해보고, 그러다보니 주변 지인도 미용의만 수백명 알고
님의 카더라는 소스가 어디입니까?
돔페리뇽
24/02/18 11:39
수정 아이콘
JP-pride 님// “시술”은 의사가 했겠죠
횡령을 방지하기위해 현금 안받는 곳들은 입습니다
이더리움
24/02/18 13:00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아니던데요. 제가 다녀본 데는 다 의사가 놓던데요
24/02/18 13:54
수정 아이콘
돔페리뇽 님//
님도 전수조사 한것도 아닌데 뭘 구라고 선동인가요? 차분하게 대응 못하고 격한 용어 써가면서 발끈하는거보니 캥기는게 있나보네요? 님도 위에서 [전국에 그런 병원 어딘가엔 있을 수 있지요] 인정해놓고 말이죠. 전수조사 한거 없으면 님말도 결국 카더라 아닌가요?
돔페리뇽
24/02/18 16:58
수정 아이콘
정암 님// 캥기는게 없으니깐 당당하게 발끈하죠
님이야 말고 어디 한곳이라도 증거를 대보시죠?
저 점뺄때 그분은 간호사가 맞았고요 --> 여기가 어딘지부터 말해보시면?
전국에 그런 병원 어딘가엔 있을 수 있지요 인정해놓고 말이죠 --> 성폭행범은 대부분 남자다 = 남자는 대부분 성폭행범이다 랑 같은 말인가요?
24/02/18 21:16
수정 아이콘
돔페리뇽 님//
이제야 알았는데 간호사가 하는게 불법이었네요? 아니 그렇다면 님이 그 병원에 물어본들 간호사가 한다는걸 퍽이나 고분고분 말해주겠습니다? 그게 6년전 일이고 30분 넘게 어린 목소리의 젊은 여자분이 제옆에 붙어 좀빼준게 기억이 생생한데 암튼 담에 갈땐 그게 불법이니 의사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신고해야겠네요
마찬가지로 주변분들에게도 다시 확인하고 간호사가 한게 맞으면 불법이니 신고하라고 하고요. 좋은거 알아갑니다
글고 제 첫 댓글 잘 읽어보세요. 저도 들은 내용 전달하는거에요. 그분들이 왜 제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님부터 간호사 시술은 거의 없다고 확신하는 증거부터 갖고오세요.
다용도테이프
24/02/18 09:17
수정 아이콘
왜안되겠어요 자본주의 시장에.

감히 우리 의사들에 정면도전이니
사람 죽어나가는거 봐야 아니
실비 뻥튀기
간호사 오더거르기 등등 문제엔 입꾹닫하고

공식자료론 공무원보다 돈 못번다고 내잖아요?
24/02/18 01:57
수정 아이콘
평소에 단합해서 수가로 파업 좀 하고 그러시지... 그럼 지금보다 관심이 많을텐데
시놉시스
24/02/18 02:08
수정 아이콘
수가 문제는 몇십년동안 계속 요구해온 문제인데요... 수가문제는 aaassdd님도 그런 요구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수가문제는 정말 국민 건강과는 상관없이 의사들이 스스로 희생만 하면 커버칠 수 있는 문제라서 파업을 할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온 것도 크고요.
의사들 스스로도 의료파업은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쉽게 파업을 결정하지 않아요. 전공의까지 나서서 파업한건 2000년의 의약분업때 이후로 2020년에 한게 두번째 파업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23
수정 아이콘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는지, 파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죠.
네버로드
24/02/18 02:08
수정 아이콘
기피과들 수가 정상화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꺼냐인데 건보료만 보면 지난 10년간 이미 적게 오른게 아닌데요..
돔페리뇽
24/02/18 02:1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를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네버로드
24/02/18 05: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필수과 인력부족이 그렇게 문제면 정부가 보조금 주고 대형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뽑으라고 하면 안되나요? 한 명당 보조금 1억씩 줘도 1500명 더 뽑으면 겨우 1년에 1500억 정도인데
홈스타욕실세정제
24/02/18 07:4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안하던데요.
물론 요새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를 활성화하네 하는데 종병의 구조상 전공의 업무로딩이나 근무시간이 줄기 어렵고 스탭들 업무 분담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ItTakesTwo
24/02/18 02:16
수정 아이콘
의사선생님들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이 상황의 일면은 의사라는 직군이 초래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질투심 때문에 의사들에게 반대한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저 댓글을 본 순간 의사라는 직군이 국민 참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사들도 본인들 밥그릇인데 뺏기고 싶지 않을거라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 그 밥그릇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의사분들의 행동의 기저에는 국민을 깔본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충분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시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02:24
수정 아이콘
충분히 설득할 때까지만 파업 어떻게 안 될까요
ItTakesTwo
24/02/18 02:32
수정 아이콘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의사 역시 노동자이니 파업 역시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책도 제시하시고 국민의 호응도 이끌어 내셔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파업이 성공적이려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굳이 국민들이 잘 모르네, 우리를 질투해서 저러네, 우리가 일반 노동자랑 같냐면서 국민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싶은거죠.
오쇼 라즈니쉬
24/02/18 03:35
수정 아이콘
정말 쑥개떡같은 대응방식이죠. 공감합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무의식중에 깔려있는 권위의식이 튀어나온 거라 문제가 더 큽니다.
반찬도둑
24/02/18 09:56
수정 아이콘
대놓고 레이저싸개라고 조롱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뭔가 싶네요
그떄까지 지속적으로 욕해온 건 신경도 안 쓰고 어 얘가 갑자기 덤비네?
그럼 더 쳐 맞아야지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 싶어서
24/02/18 10:24
수정 아이콘
정책 자체에 대한 해결책은 여기서만 봐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반응이 결국 '솔직하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혀가 기네', '가르치려고 드네 선민의식 강한 놈들' 인게 현실이긴 합니다. 의협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대부분 국민들은 보지 않아요. 그 중에 똥볼찬 부분들만 정제해서 퍼날라서 보죠. 지금도 대안은 제시 안하지 않았냐고 묻는 답글들이 잔뜩 있는데..
의료 분야 뿐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파업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파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파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 땅에서는 파업은 해봤자 관심도도 낮고, 지지도 못받고, 사회에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욕만 먹고, 결국은 끝장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게 현실입니다.
24/02/18 12:37
수정 아이콘
의사 연봉 최소 2억 소리 나오는 상황에서
해결책 중에 본인들 밥그릇도 줄이겠다는 얘기 없으면
뭔 소리를 해봐야
국민 누구도 거들떠 볼 생각 없을겁니다..
포지션이 불리하죠
24/02/18 02:25
수정 아이콘
이런거볼때마다 일본이란 테스터가 있다는게 참 다행입니다.
애초에 뼈대가 비슷하니 그런거겠지만 참고할게 바로 옆에 있다는건 참 편하네요.
돔페리뇽
24/02/18 02: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일본을 많이 참고했어서...
결과도 예측 가능하죠
24/02/18 05:28
수정 아이콘
있으면 뭐합니까 보고도 눈감는데 크크

저출산도 그렇고 끼인세대도 그렇고 부동산 버블까지 볼거 다 봤는데 눈감고 똑같이 가면 양반이고 더 심각한 수준이 될때까지 냅두는 문제도 있는 판인데요 뭐
오쇼 라즈니쉬
24/02/18 12:46
수정 아이콘
테스터가 아니고 사망타이머 수준 크크
안군시대
24/02/18 12:57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일본만큼만 해도 다행이라는게 함정..
인간실격
24/02/18 02:40
수정 아이콘
근데 비단 의료계만 일본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을 포함해서 안좋다는건 거의 다 급속도로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역사가 되풀이되는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지속유지가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인데 그렇다면 빠르게 민영화로 전환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다들 원하는 결과와는 정 반대겠지만요.
24/02/18 0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급자 수요유발 이론은 의사 증원 반대의 주된 논거입니다. 사실상 처음이자 끝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 공급자 수요유발 이론이 사실상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애초에 의사단체의 수요유인 이론 주장은 미국의사협회(AMA)가 자신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장한 이론이라고 합니다(https://m.yna.co.kr/view/AKR20231105000600072). 면허 제한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기에 아주 좋으니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럼 아마 미국이랑 한국 의료는 의료보험 체계가 다르다고 할 겁니다. 이건 맞지요.

의협은 한국의 현실에서 의료공급자 수요유발 이론이 이견없는 이론인양 말하고 있지만(의사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라, 직업윤리적인 문제도 다분하긴 하지만 이건 일단 넘어갑니다), 사실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확대는 아직 그 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건을 세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의료비 증가가 유인수요 때문인지 , 가용성 때문인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유인수요 효과와 경쟁 효과 간에 어떤 게 우위를 갖는지 등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183915Y).

수많은 증원 관련 글 속에서도, 의사 증원 몇 명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의료보험 재정이 얼마나 손실될 거라는 수치나 그래프 자료를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증원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 논쟁이 격화된 최근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정원 감축 반대 논거인 저 일본 의사정원 감축 기사를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거의 대부분 의사 관련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07년부터 정원을 90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2018년부터 축소를 논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2006년에 3056명으로 '감축'한걸 마지막으로 계속 동결해 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관련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내용은 기사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네요.

면허 정원은 전문직의 밥그릇과 직결된 사항이라 해당 직군은 반발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현재 여당, 야당, 정부, 언론, 동종 의료 직군, 국민 여론 모두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 의협이 이전처럼 정원 동결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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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상태로 대치가 길어져서 이 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의대생 인턴 전공의들이 진짜로 응 안해 하고 포기하고 나가버리면(이미 적지 않게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원 동결을 이루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K의료는 10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무너지는 거죠 뭐
24/02/1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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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572098/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8057171/

저는 의사는 아닌데 예전에 정말 의료수요 창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나온 자료들 입니다. 이게 학계 주류의견인진 모르겠는데 최소한 학문적 기반은 있는 이론이라는 말이겠지요
여수낮바다
24/0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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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링크 감사드립니다
전 학계 주류이자 교과서적 정설로 배우고 지나갔었습니다

의료관리학은 내과 외과처럼 막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서 길게 반복적으로 배우는 과는 아니지만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요”만은 선명히 기억합니다

아니란 의견도 있는건 요즘에서야 알았지만요
스토리북
24/0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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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은 언제나 논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테스트한 결과값이 있다면 다르지요.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조건, 비슷한 환경, 비슷한 룰에서 먼저 테스트했으니, 그 결과도 매우 비슷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2. 의대 증원에 따른 결과를 다룬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3080300981 )
그리스는 처참하게 망했고, 일본은 예산이 감당되지 않아 감축을 시작했으며, 영국은 전공의 파업에 부딪혔다는 내용입니다.

3. 의사관련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하시지만, 그 출처는 일본 수상관저가 공식발행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입니다.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은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이고요, 의사가 15% 증원된 것에 비해 외과의사는 5%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니혼게이자이의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감축을 원하고 의료계와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24/02/18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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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국민의 배아픔이 문제면 배아픔을 치료해야 명의 아니겠습니까
뿌엉이
24/02/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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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가 모자라게 보이는건 의사수의 문제보다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감소가 예정된 나라이므로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는게 현명하죠
DownTeamisDown
24/0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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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늘리는것보다 의료행위 상당수를 다른 의료직군에 열어주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
의료행위가 줄것 같지는 않고 비용은 늘릴수는 없으니 질낮춰서라도 공급해야할것 같아서요.
부대찌개
24/02/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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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해도 필수의료랑 지역의료 해결안된다는 내용인거같은데 댓글 상태가..
같은 글 읽고 댓글 쓰는거 맞나요?
허니콤보
24/02/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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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증원 안해도 해결책은 없지요. 게다가 의사들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하방을 끌어 올리는건 쉽지 않고 상방이 너무 고점이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니 상방을 박살내는 방식으로 진행 시키는 방법도 동시에 진행 될 겁니다. 하방을 위해 상방을 죽이는 것 역시 일본이 수십년은 빠르죠. 증원이 답이 아니다? 증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방을 찰지게 죽이고 큰 차이가 안나면 누구 하나는 더 가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요.
그래서 말이 안통하는거고 대화도 거부한다고 봅니다.
돔페리뇽
24/02/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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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수가를 올리고 법적리스크를 줄여달라 아닌가요?
DownTeamisDown
24/02/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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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리스크를 마냥 줄이지니 병원에서의 사고를 무시할수 없는 싱황이고 실제로 의료사고 승소율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수가를 올리는것도 그렇게하면 의료비에 나라가 정말로 망합니다.
인기과 수준의 월급을 주고도 적자가 안보려면 수가가 얼마일지... 거기에 더무서운건 그래서 인기과 의사가 줄면 인기과는 의사연봉을 올리는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수가를 또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주장은 알겠는데 그렇게하면 해결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큽니다.
24/0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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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으면 수가 올려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부가 돈 많이 쓰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하면 좀..
돈 없다고 예산 깎아서 실시간으로 나락가고 있는 이공계 쪽도 있는데요.

현재 수가를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의사들의 수입이 적절하냐,
진료 할때마다 적자인데 의사들 수입이 저렇게 많은 게 설득력이 있냐,
할때마다 적자인데 그 많은 월급은 어디서 생겨나냐
같은 얘기가 안 나올수가 없거든요.
돔페리뇽
24/02/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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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문제는 돈이라...
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 외엔 답이 있나... 싶긴 합니다...
24/02/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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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를 없애는 것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돔페리뇽
24/02/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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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대선 100% 질 각오가 있는게 아닌이상 고치는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지금까지만 비급여라는걸 이유로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필수패키지에서 비급여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니...
실손, 도수쪽은 손을 좀 봐야할것 같긴 합니다
24/02/18 12:2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길어야 8년이면 적자로 돌아서서 유지불가능할텐데 참...
24/02/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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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인데
그걸로 2억 넘게 벌어버리는 상황은 모두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의대 증원이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처럼
수가를 올리는것도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100% 수가라는게 책정이나 되나요.
소심한개미핥기
24/02/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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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앞서는 일본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나라는 10년을 앞서 실패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고도 그걸 꾸역꾸역 따라가서 함께 실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매번 10년 뒤에 비슷한 문제와 해결법이 나오는 겁니다.
안군시대
24/02/18 13:01
수정 아이콘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처럼 안하고 일본보다 더 잘할 방법도 사실 없다는게 또 함정인거라..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실 일본이 잘한 점들을 따라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거라 봐야죠.
라이엇
24/02/18 08:54
수정 아이콘
특정 집단에 대한 조리돌림으로 자존감과 정의감 충족하는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찬도둑
24/02/18 09:58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그게 고소득자들이라면?
평소에 논란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러면 어우 그냥 와다다다다다다다 패는거죠
여수낮바다
24/02/18 1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리갈하이 명장면 “민의”는 여기서도 반복되어 재현됩니다
아 이것도 일본이네요 크크

캐비어를 먹고 비싼 옷을 걸쳤으니 유죄다
민의가 원하니까 맞다

리갈하이 주인공은 말합니다
부풀어 오른 민의, 자신이 정의라 믿는 민의가 악이다
진짜 옳은 판단은 전문가가 하는 거다
가고또가고
24/02/18 13:46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해관계인일 뿐 전문가가 아니죠.

의사들은 각자 분야에서 사람 몸과 그 치유에 대해 공부했을 뿐이고 의사 증원문제는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재정, 통계, 비교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온 정책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 연구원들이 전문가입니다. 물론 밀접 분야니까 그런 전문가들 중 의사 출신들도 많겠지만 그런 의사들이 아닌 일반 의사들은 평소에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 있으니 관심이 많아서 일반인들보다 정보가 많을 뿐입니다.
JP-pride
24/02/18 10:45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부때랑 여론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있음을 의사집단들도 생각해보셔야죠. 적당히해야지 불리한건 절대 안받으려고만 하니
시시포스
24/0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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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고..뻔히 결과가 예상되는 일을 넘어가야하나요? 그리고 전 문재인 정부 때 여론은 코로나가 반 이상 했다고 봅니다.
JP-pride
24/0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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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결과를 의사집단과는 다르게 생각하는거같습니다. 여당 야당조차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거같구요..
피지알만봐도 이정도면 의사에 굉장히 호의적인 커뮤라고 생각하는데 댓글 분위기가 이정도에요..
시시포스
24/0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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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반찬도둑
24/02/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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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 공공의대..
굿럭감사
24/02/18 10:57
수정 아이콘
어떤 전례를 들고오고 현 의료체계 가장 문제점인 수가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해도 대부분은 들은척도 안합니다. 현 의사에 대한 국민 여론만 봐도 고소득층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하죠. 그냥 이거에요. 의사 니들 지금까지 많이 벌었잖아? 좀 양보못해? 의료증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사가 먼저 양보해
24/02/18 11: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서상 파업과 같은 쟁의가 좋은 취급 못받긴 하죠. 당장 여기서 열성적으로 댓글 쓰시는 몇몇 분들이 지난 다른 계층의 파업 관련 글들에선 어떤 스탠스 보여주셨는지 보면..
게다가 이번 건은 국민여론까지 너무 일방적이라 시시비비 떠나서 증원에 힘이 확 실릴 거 같습니다.
전주비빔밥
24/02/18 11:13
수정 아이콘
의사들 질투하고 폄훼하는 일부사람들에게 팩트로 폭행하는 글이네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5:01
수정 아이콘
데미지는 '0'이었다
내이랄줄알았다
24/02/18 11:13
수정 아이콘
지금정책을 왜 필수의료과 의사들도 반대하겠어요..
의대증원 찬성한다는 분들 주 논리가 상방을 죽여야된다 인데
미용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을 필수 의료로 돌리면, 이른바 상방이 죽고 하방을 살릴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의대증원만 이야기할까요
DownTeamisDown
24/02/18 11:36
수정 아이콘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의사들 역시 이런이야기 나오면 반대하는건 똑같으니까요.
그동안 이런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다고해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런데 당연히 반대할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협회 자체의 문제인데 회비가 높고 개업의가 중심인데 의사를 늘릴면 늘렸지 저거에 찬성할리가 없기도 하거든요.
협상이 더 힘들어요
내이랄줄알았다
24/02/18 12:14
수정 아이콘
아니요, 반대하는 미용관련 의사는 있겠지만 절대 전체의사의 파업, 동맹휴업 얘기 안나옵니다. 국민입장에는 뭐가 이해가 어렵나요.
24/02/18 11:19
수정 아이콘
이야 이런 글 조차도 일단 늘리고 보자는 말이 나오네요. 안타깝습니다
부대찌개
24/0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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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본문을 안읽는 분들이 많은듯
퇴사자
24/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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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현 정부에서는 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도발해서 투쟁 벌이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일테니 상관 없죠
Dr.박부장
24/02/18 1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봐야 하겠죠.
그럼에도 일본에서 장기간 의대 입학정원을 늘렸으나 의료비는 늘었다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밥그릇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게 의사 숫자가 늘었기 때문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된 장기요양이 큰 원인을 보입니다.
여왕의심복님 글에도 있지만 향후 25년간은 격차가 계속 커진다는 점을 보면 커지는 의료시장에 대해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건 변함이 없죠.
일본에서 15년 전에 정원을 늘려서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시점이 2038년이니 약 30년의 갭이 있고, 우리도 비슷한 경향이 있을거라고 하구요.
필수의료와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작점이 정원증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시뮬레이션과 일본 사례를 분석해서 정원 증감 모델을 만들면 될텐데, 지난 정권 때부터 무조건적인 반대만 한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2000명 증원 키워드만 던진 정부도 문제구요.
그리고 저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의대 정원 늘리면 이공계 망할 거라는 이야기는 갖다 붙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법칙대로 없으면 가치가 높아지고 궁극에는 평형을 이루겠죠.
된장까스
24/02/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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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에 맡기면 안된다! 전문가를 믿어야 한다! 라고는 합니다만...그렇게 다른 이공계 팔아서 민의를 선동하는건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싶더군요 크크크 유리할때는 민의고 아닐때는 민의야 말로 악의라고 손 씻는거는 뭐 크크크
24/02/18 12:07
수정 아이콘
제도전문가는 정치인들일텐데

그 분들의 판단을 믿으면 될려나요?

병걸리면 당연히 의사찾아가야 할테구요
Dr.박부장
24/02/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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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의료 전문가 이긴 하지만 보건복지 전문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대부분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의를 걱정하 듯이 이공계의 미래를 정원 증가의 반대논리로 넣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쭈꾸미
24/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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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래 의사 증원 데이터 글 보아도 의사 유인 수요에 대한 명확하거나 합의된 증거는 없으며, 일본 의료비 증가가 의사 증원으로 인한 것이 크다는 말도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필요하면 올려야죠. 그런데, 아래도 댓글 달았지만, 2021년 노동자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입니다. 의사 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수가 인상하더라도 의사의 지대가 지나치게 높은 지금, 의사 집단 파이 내에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 몇몇 댓글도 그렇고, 기사 보니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 아주 건방 하늘 찌르네요. 결코 봐주지 말아야죠.
스토리북
24/02/18 12:08
수정 아이콘
흉부외과 수가가 오른다 해서 의사가 돈을 더 벌지 않습니다.
쭈꾸미
24/02/18 12:11
수정 아이콘
의사 비롯한 간호사 등 투입되는 노동의 비용이 수가와 무관합니까?
스토리북
24/02/18 12:14
수정 아이콘
수가가 원가보다 높으면 유관하겠죠. 하지만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걸요.
쭈꾸미
24/02/18 12:22
수정 아이콘
수가가 원가보다 높으면 관련이 있다? 일반적 원가 계산에 있어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로 아는데, 의료 원가 계산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스토리북
24/02/18 12:25
수정 아이콘
쭈꾸미님은 한 건당 1000원 손해보는 알바가 내일부터 500원 손해보면 월급 인상해 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내일부터 한 건당 1000원씩 이득보면 월급 인상해 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쭈꾸미
24/02/18 12:35
수정 아이콘
현장에 있는 분이 수가가 원가보다 높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필수 의료 종사하는 의사 소득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 주어야 할까요?
스토리북
24/02/18 12:45
수정 아이콘
수가는 원가 근처만 가도 될 것 같고, 필수 의료 종사하는 의사소득은 여기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게 벌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국종 교수님이 본인 돈이 부족해서 수가문제로 평생을 싸워 오셨을까요.
쭈꾸미
24/02/18 12:56
수정 아이콘
의료 원가에는 의료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될 것이고, 수가가 의료 원가와 연동된다면, 수가 조정에 있어서 의사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스토리북
24/02/18 13:07
수정 아이콘
쭈꾸미 님// 아, 원하시는 논의가 흉부외과 의사가 돈을 적게 받으면 지금의 수가로도 원가가 맞춰질 거란 말씀인가요?
쭈꾸미
24/02/18 13:11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수가 조정에 있어서 의사 인건비 추산도 해야 할 거 같은데, 적정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지, 의사 돈을 깎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진 않았는데요?
스토리북
24/02/18 13:15
수정 아이콘
쭈꾸미 님// 의도를 모르겠네요. 적정보상수준이 왜 궁금한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쭈꾸미
24/02/18 13:27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의사 증원은 결국 돈 문제니까요.
스토리북
24/02/18 13:29
수정 아이콘
쭈꾸미 님// 어... 결국 돈 문제이므로 어떤 주장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모나크모나크
24/02/18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토리북 님// 무슨 주장이긴요. 너희 월급 까면 수가 낮은거 보상되는 아니냐 이 말이죠. 의사 증원 원하는 분 의견은 결국 대부분 너희 그래도 돈 잘 벌잖아 이 말로 귀결됱다고 봅니다. 의사 급여가 공무원수준으로 떨어지면 지지세가 엄청나질걸요.
스토리북
24/02/18 16:16
수정 아이콘
모나크모나크 님// 그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가에서 의사 인건비가 10%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월급을 반토막 내면 자그마치 5%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군요.
쭈꾸미
24/02/18 20:32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원. 결국 상당수 대중이 뭘 몰라서, 의사 급여만 후려치면 수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몇몇 의사들이 생각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스토리북
24/02/18 20:33
수정 아이콘
쭈꾸미 님// 아직도 뭘 주장하시는지 말이 없으시군요.
쭈꾸미
24/02/19 00:48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적정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부터 해주시죠?
스토리북
24/02/19 08:23
수정 아이콘
쭈꾸미 님// 묻기 전에 자기 생각을 먼저 말씀하셔야죠. 질문이 너무 구름을 잡고 있잖아요.
필수의료라는 게 기피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답해주세요.
쭈꾸미님이 생각하기엔,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적정보상 수준은 얼마입니까?
24/02/18 12:15
수정 아이콘
수가가 낮아서 적자 보고 있다는 게 의사들 주장 아닙니까..
수가가 늘어서 적자 폭이 줄거나 흑자를 보게 되면
그 수입 증가분은 어디로 갑니까..?
스토리북
24/02/18 12:19
수정 아이콘
수가 인상분은 기피과 전문의 TO 확보에 투자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병원이 빼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수가인상분 사용처 감시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죠.
24/02/18 12:32
수정 아이콘
to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전문의 월급이 없어서 인가요?
그 정도라면 적절한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쉬운 결론이 있을수도 있겠군요.
물론 월 1500같은 얘기 나오면 어렵겠지만요.
스토리북
24/02/18 12:36
수정 아이콘
TO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전문의 월급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한 건당 1000원 손해보는 직원이 있는데, 500원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직원 하나 더 고용하라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한 건당 1000원 손해보는 업무 억지로 유지하는 것도 싫은데, 그걸 둘로 늘리기는 더 싫겠죠?
그래서 TO는 월급 문제가 아니고 수가 문제입니다.
24/02/18 12:41
수정 아이콘
to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고
있는 to도 지원자가 없어서 안채워지는 게 당면한 문제 아닌가요?

말씀하시는건 전자의 문제, 병원의 입장이고
전공의가 채워지는 건 수가랑은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되는데요
스토리북
24/02/18 12:50
수정 아이콘
아뇨. 러프하게는 전문의 TO가 없어서 전공의 TO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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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가 채워지지 않으면 과도한 업무분담이 요구되고 그러면 중퇴자가 늘어 업무량이 더욱 느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뒹굴뒹굴
24/02/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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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한국 의사 소득은 너무 높고 그걸 낮추기전까지는 다른 주장이 눈이 들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용 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 미용쪽 수입을 낮추기야 하겠습니다만 의사의 미용은 사치재로써 계속 존재할거고 결국 미용쪽에 의사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병행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0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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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의약분업은 결국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당시 건강관리 수업듣고 있었는데 김화중교수가 건강얘기보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수업내내 반복하시다가 학기도중 입각하더니 열심히 추진해서 관철시키더군요. 근데 의사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면 안된다고 반대의견도 많았던걸로 기억하네요
벨로티
24/02/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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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욱 빠르게 초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사수 증원과 의료비 증액을 비교하려면 이 고령화 변인은 제하고 계산해야할텐데요. 그것이 면밀하게 고려된 결과인가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분과 의사수 증대로 인한 증가분을 나눠서 알려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24/02/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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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지적하려다가 글쓴이가 그리 깊게 생각하고 쓴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글쓴이는 "[의사가 많아지면서] 의료서비스도 늘어나자 연간 예산 중 32%가 사회보장비일 정도로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부담이 커졌습니다."라고 하여 [의사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32%에 이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 액수가 크더라도 어마어마한 연간 예산 비율로 따졌을 때 미미하다는 것이죠.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연금, 의료, 기타 복지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는 30%가량만 차지할 뿐이죠. 그리고 그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대부분 지속된 [저출산과 노령화]를 뽑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버블경제의
붕괴에 의해 세출이 세입을 크게 상회하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일본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 김명중,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애초에 일본의 의사 수가 35만명에 달하는데 20년간 순차적으로 2000명 증원해봤자 (등차수열로 계산시) 약 2~3만명 증원에 불과합니다. 침소봉대도 이런 침소봉대가 없어요. 전체 예산비율로 따지면 소숫점 둘째자리 정도의 규모일 수 있어요. 의사증가로 인해 연간 예산 중 사회보장비가 32%에 이르렀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알고서 일부러 선동성 문구를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의사 명칭을 단 언론이라 저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읽어보니 기사에서조차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도 의대 정원 감축을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다." 라고 돼있음에도 글쓴이가 무리해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었군요. 편향으로 유명한 의사언론보다 더 편향적이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20년간 의사수 증가로 인해 근미래에 수요와 공급의 역전이 예상되고, 일본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가 극심하여 사회보장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모델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급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것인데, 이와 대비되죠.
인간실격
24/0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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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여러 모델의 예측에서 공급이 한창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고 나와있나요? 좀 보고싶네요.

댓글쓴 분 주장대로라면 의사 증원을 통한 의사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연간 건강보험 예산 부담에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는건데, 그러면 순증하는 의사수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예상될 수익 감소 가중치를 줘서 그만큼 필수의료 수가를 증가시켜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군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붕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 의료접근성을 줄여야지, 왜 늘리나요. 한국이 혹시 고령화를 벗어나고 있는 사회인가요? 침소봉대는 누가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누군지요?
한사현무
24/02/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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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령화 이슈가 OECD 평균 의사 수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자 핵심이죠.
스토리북
24/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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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변인을 완벽하게 제하고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결과를 가지고 추론할 뿐이죠.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른바 불필요한 진료를 유인한다는 의사유인수요라는 것이 있지만, 그에 더해 잠재수요의 현재화를 원인으로 꼽는다. 사람은 누구나 의료 니즈를 가지고 있고, 가능한 영역 안에서 해소할 수 있다면 의료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 즉, 의사가 많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 의료 니즈는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이유로 고령화 사회와 의사 증원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보틀넥
24/0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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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두 효과가 분리가 안되는데 추론을 하신다는 건 그냥 결론을 자기 입맛대로 맞추시는 거잖아요... 그건 추론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직관이십니다.
스토리북
24/0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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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관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충원된 인력이 지방에 배치되었나? 아님.
충원된 인력이 기피과에 투입되었나? 아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님.
벨로티
24/02/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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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그것도 주장할만큼의 통계가 있어야하지 싶습니다. 인력 증가 이후 기피과/지방 근무 인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가 있으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허술한 자료로 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토리북
24/02/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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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활동의사는 15% 이상 증가되었지만 외과인력은 5%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원래도 부족했던 외과인력의 5% 증가라는 것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
지방근무: 지방의사제에도 불구하고 24%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의사제라는 제약조차 없는 증원의 결과는 훨씬 더 처참할 것.

저는 이런 미싱링크 류의 공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써드린 내용은 이미 다른 댓글에도 적어드린 것입니다.
허술한 자료로 호도한다고 폄하하시기 전에 이 글에 있는 댓글이라도 전부 읽으셨어야 합니다.

근거를 따지시려거든, 왜 2천명인지 근거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부터 비판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벨로티
24/02/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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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허술함은 욕먹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전 스토리북님이 쓰신 것도 유사하게 허술함을 느꼈기에 질문드린 것이죠. 5%는 것은 늘어난 것인데 아니라고 단정적 표현을 쓰심 안되죠. 심지어 저는 5%도 꽤 늘어난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국민 대다수도 2천명 늘면 그 수가 다 기피과/지방 의료인력 충원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꾸준한 인력 확대가 조금씩이라도 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충원된 인력과 의료비 확대에 대한 글을 파놓고 고령화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발라내지 못하셨잖습니까. 그럼 그 근거를 묻는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스토리북
24/02/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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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적었던 외과인력의 5%는 절대값으로 가면 생각 이상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 것은 "기피과가 5%라도 늘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지방에 24%라도 남았으면 좋은 거 아닌가." 같은 접근입니다.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의문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24/0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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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실패한 건 지방 의료를 키우는 거죠. 의료비는 어찌됐건 노인 비중의 초비대화로 늘어날 거였고 의사가 많은 나라가 의료 서비스가 충실하다는 건 당연한 통계고. 일본은 지갑 걱정하면서 최대한 집에서 아프다 죽으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거구요. 아파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의료비가 적게 드는 사회가 빈곤한 사회겠죠. 좋은 나라는 아니고.
스토리북
24/02/18 14:4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이번에 실손보험도 손댈 필요가 없겠군요.
몸이 뻐근하면 보험으로 마음껏 도수치료하는 게 좋은 나라 아닙니까? 빈곤한 나라들이나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면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명백합니다.
어차피 고령화로 의료비가 늘어날 거니까 의사 불려서 더 늘려도 되나요?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더 관리해야죠.
건보재정은 10년, 20년 후도 아니고 당장 2028년에 고갈됩니다.
앨마봄미뽕와
24/02/18 12:49
수정 아이콘
수가가 올라야 된다는게 의사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여기서부터 얘기를 꺼내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의사를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퉁쳐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병원 등을 따로 나눠서 봐야되는데 말이죠.
오쇼 라즈니쉬
24/02/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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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설명하면 나머지는 왜 설명하지 않느냐 숨기느냐고 하고
한꺼번에 설명하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읽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유튜버들에게 기대는 이유랄까요...
반찬도둑
24/02/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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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길면 안 읽는데 짧으면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소위 말하는 가불기에 걸렸죠
Dr.박부장
24/02/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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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상승과 정원 문제를 따로 논의하기는 어려운거요? 아니면 수가를 올리면 정원 증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커버가 되는 건가요? 정원 증가 논의에 수가 이야기가 반박 논리로 제기되어서 여쭤봅니다
앨마봄미뽕와
24/02/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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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조정 없이 정원 증가만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둘은 별개의 문제인거고.., 수가 얘기 할때 의사 월급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거죠.
스토리북
24/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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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imgur.com/jXy0FYn.jpg
이런 느낌...? 기피과 수가를 올리면 중요한 문제들이 다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Dr.박부장
24/02/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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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수가를 올린다고 모든 문제가 생각만큼 해결될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원 증가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수가 문제도 검토해야 할텐데,
정원 증가 문제에 대한 반박논리로 수가 문제가 제기되는 건 애매해 보입니다.
수가 문제는 어느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겠죠.
일부 항목의 수가가 원하 이하인 점은 시장 논리에 맞지는 않겠지만,
면허제인 의료 시장 자체는 원천적으로 시장 논리로만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느 정권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만 봐도 몇배의 원가가 오르고 전력산업계가 붕괴되는대도 한전이 신의 직장이라고
때려 잡으면서 요금은 정상화하지 않죠.
그래서 의료계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수가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원 증가도 합리적인 모델 도출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북
24/02/18 20:31
수정 아이콘
협조해서 작년 초부터 350명 증원안이 물 밑에서 긍정적으로 오갔는데, 선거를 지더니 테이블을 엎어서...
Dr.박부장
24/02/18 22:17
수정 아이콘
그런 일이 진행되었던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정원 증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포지션보다는 합리적인 정원 모델을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전 정권의 공공의대 정책 제안 때 좀 더 협상이 잘 됐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안군시대
24/02/18 13:10
수정 아이콘
미용이 문제가 되면 미용시술사 같은 자격증을 하나 더 만들죠. 물리치료사처럼요. 그래서 레이저시술 같은건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차릴 수 있게 해주죠. 더불어 도수치료도 그냥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운영할수 있게 해주고요. 그럼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정 안되면 그냥 다 풀어주고, 각자 알아서 시술받고, 부작용이 생기면 당사자들끼리 소송으로 해결하게 해주죠? 그게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 아닙니까?
NoGainNoPain
24/02/18 13:14
수정 아이콘
해외에서도 타투 정도의 시술은 의사가 아니라 소위 타투이스트들이 진행한다는 걸 보니 그렇게 자격증을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안군시대
24/02/18 1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 타투이스트도, 문신시술사 같은 자격증을 만들어서 위생 및 보건에 대한 자격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위생검사 등도 받게 하면서 운영하면 될텐데, 이걸 무슨 의료행위라고 안놓아주는 것도 욕먹을 일이죠. 그렇게 자기들 기득권은 1도 안내려놓으면서 파업이니 뭐니 하면 누가 곱게 봐주겠습니까?
악튜러스
24/02/18 13:25
수정 아이콘
https://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36
의협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NoGainNoPain
24/02/18 13:27
수정 아이콘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손해보는 정책이 나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3:53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의협 똥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줄 건 좀 내줘라...
악튜러스
24/02/18 14:18
수정 아이콘
뭐 하나 내준 적이 없으니 일반 국민들이 이번 이슈에도 의협 목소리를 외면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로메인시저
24/02/18 13:18
수정 아이콘
최상위 입결 인재들이 미용시술과로 몰리는 기현상을 살아 생전에 볼 수 있을까요...
안군시대
24/02/18 13:22
수정 아이콘
아니죠. 상급 대학 못가는 사람들이 미용시술사 자격증 따겠다고 학원에 몰려들겠죠. 거기다가 이걸 상대평가로 안하고, 다른 자격증들처럼 절대평가로 시행하면 전반적인 미용시술의 가격도 내려올겁니다.
스토리북
24/02/18 13:25
수정 아이콘
전 미용시장 개방 찬성합니다. [미용시장 개방 + 기피과 수가개선] 이 정답입니다.
악튜러스
24/02/18 13:36
수정 아이콘
미용시장 개방은 의료인들도(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모두 찬성하는 것 같은데 왜 진행이 안될까요?
정부도 큰 저항없이 우선적으로 시도하기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앨마봄미뽕와
24/02/18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반대할 것이고.. 이해는 갑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들이 위협하는거고.. 정부도 갑작스럽게 개방하기는 어려울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것이구요.
manbolot
24/02/18 13:50
수정 아이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죠
온라인에서는 모두 모범운전자지만 한국 운전문화는 개판인 거와 같죠

미용시장을 의사가 진짜 풀어줄거라 생각했으면 최소한 문신쪽은 풀었어야 진정성의 의미가 있지요

문신하는 의사 본적이나 있나요? 하지도 않으면서 풀자고 하면 반발하는데 무슨 논의가 있는지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3:58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의사한테 문신 안 받을 걸요? 생각난 김에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manbolot
24/02/18 15: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문신하는 의사가 전국에 한명있다는데 받을수가 있을리가요
스토리북
24/02/18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칙으로만 보면 개방을 안하는 게 맞습니다. 침습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레이저 잘못 쏴서 괴사하는 경우라던가, 승모근 보톡스 잘못 맞으면 쇼크오고 근육마비가 온다거나 하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다만 미용GP가 사회경제적으로 가져오는 왜곡이 너무 심하니까,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경험자 위주로 시험보고 한정적으로 개방하면 의료사고가 많이 나겠어? 라는 제 안이한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미용은 개방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 테니까 찬성하는 거고요,
의대 증원은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은 클 테니 반대하는 겁니다.
한사현무
24/02/18 1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 폭등의 이유가 고령화가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결론의 도출과정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앨마봄미뽕와
24/0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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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장의 개방 +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부담금 증가 + 바이탈과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증가 + 계획적인 의사증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가장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증원만 하는것은 반대한다는거죠. 그리고 의사증원이 가장 티가 안나겠지만, 저의 미래에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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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당장의 표를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짓입니다.
24/02/18 14:17
수정 아이콘
수가나 미용시장 문제를 전정권 400명 때 독소조항 제거하고 해당 부분 해결해주면 증원도 수용하겠다, 의사들 여론이 이랬으면 그때 협상결과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쳐맞고 있진 않겠죠. 아니면 평소에 한국 보건의료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든가... 일부 의사분들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거 보이는데 파업하고 휴학해가면서까지 했었나요?
2000명 증원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도 않고 윤통도 진짜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냥 이때까지의 흐름을 봤을 땐 의사 편들어줄 가치를 못 느낍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14:22
수정 아이콘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파업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기피과에 지원자 줄고 하던사람도 나가고 해도 남아있는 사람들 사명감으로 꾸역꾸역 하면서 때운건데 이번엔 완전 죽어라 하고 나왔으니 행동을 하는거죠
24/02/18 14:25
수정 아이콘
필수과수가 미용시장 등등의 일은 '쉬운 일'이고 의사증원은 '완전 죽어라' 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8 14:35
수정 아이콘
잘못 아셨습니다.
평소에 한국 보건의료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든가... 일부 의사분들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거 보이는데 파업하고 휴학해가면서까지 했었나요?
여기에 대한 말인데요?
그리고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도 엄청납니다.
24/02/18 14:4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파업까지 할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고, 자기들 소득 줄어드는 건 죽으라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뭘 잘못 알았다는 거에요?
의료 패키지도 아랫글들에서 말 많던데 적어도 정부에서 내놓은 현행안은 실비 관련 문제있는 부분만 얘기했던데 그냥 어떠한 손해 혹은 손해의 가능성도 수용하지 못하겠단 얘기 같네요?
그래서 그 엄청난 증원 패키지 다 그대로 된다고 됐을 때 의사 소득이 어느정도일 것 같으시길래 죽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4:48
수정 아이콘
의사 밥그릇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잘 예측이 안 되고요
딴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천연자원 없는 한국땅에서 줄어들고 있는 미래세대에 신세를 질 사람이고 한국의료를 환자 또는 보호자로 이용을 해야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의사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합니다.
RapidSilver
24/02/18 14:4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저도 몇년째 생각이 왔다갔다하는데
딱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건 의사쌤들한테 시간을 무한대로 주고 의사들 입장만 매스컴에 띄워줘도 국민들 설득하기가 쉽지않을겁니다.
정부 언론때문에 우리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볼땐 전혀 그렇지 않은것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워딩이 세게 나오면 명분이 아무리 알토란같아도....
유료도로당
24/02/18 15:01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더 불리한 여론이 커질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타임라인 보다보면 답답한게, 의사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글들을 공유하면서 읽어보라고 올리는데, 표현이 천박하거나 막 일반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글도 막 올리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네는 다른사람들이 이걸 읽고 너넬 지지해주길 원하는게 맞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게 한두번이 아니었어서..
오쇼 라즈니쉬
24/02/18 15:02
수정 아이콘
모를겁니다;; 지적해주세요
소독용 에탄올
24/02/18 14:47
수정 아이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필수영역 유인을 위해서 수가체계를 필수영역은 행위별 수가, 비필수-경증은 (개인당)정액포괄수가, 미용등 영역은 건감부담금을 물리는 형태로 개편한다면 말씀하신 의사수 증가에 따라서 의사가 유인해내는 수요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의료비심사평가처로 대폭 확대해서 의료비 지출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원을 심사-허가제로 바꾸어서 지역에 따라 개원비율을 낮추는 접근도 가능하고요.
미용측에서 겆어진 부담금으로 공공의료기관을 굴리고 면허제도를 다원화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가 보상비율에 영향를 주는 원가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30~40%선인데 이쪽은 의사수증가, 의료인 권한조정을 통한 PA허가 등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재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쪽으로 가야죠.....
스토리북
24/02/18 14:51
수정 아이콘
그럼 그거 먼저 하면 안될까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4:57
수정 아이콘
포괄수가제는 보복부의 오랜 염원이고
개원 허가제 및 5년마다 재신고는 이번 패키지에 들어있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8 16:30
수정 아이콘
수가체계 개편은 숙원사업인데 저항이 더 심할거라 못하고 있을겁니다.

개원쪽은 하겠다고 해놓긴 했는데 할지 모르겠고요.

심평원 강화는 관련산업계랑 의사 양쪽 모두 싫어해서 꽤 난관이 있을겁니다.
이용자들도 좋아할것인가도 애매하고요.

PA는 은근슬쩍 늘릴 듯 한데 입법사항이라 국회랑 같이 뭐 하기 싫어서 안할 가능성이....
오쇼 라즈니쉬
24/02/18 14:55
수정 아이콘
지역의료를 이용할 때 급여적용을 해주고 3차병원 본인부담금 대폭 상향, 한의사와 건보재정 분리, 경증은 말씀하신 방식이든 환자부담률을 높이든 해서 필수의료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 선거를 지면 됩니다... 우린 안될거야 아마
소독용 에탄올
24/02/18 16:2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거는 질테니 질러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리는 없죠.....
24/02/18 15:22
수정 아이콘
같은 시기에 의사수 안 늘인 우리나라도 동일 시기 기준 의료비가 30% 이상 늘었죠.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의사수가 안 늘었어도 의료비는 그 이상으로 늘었을거라는거고.
결론적으로 일본이 의사수 늘어서 의료비가 늘어난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계 비교할꺼면 이런 기초적인건 좀 해주시길.
스토리북
24/02/18 15:47
수정 아이콘
기초적인 건 일본의 의료비 증가 그래프를 증원배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는 일이겠죠.
JP-pride
24/02/18 15:29
수정 아이콘
다시한번 인터넷에서 여러글 찾아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있는데요.

결국 요지는 기파과와 일반과의 간극이 심한게 문제아닙니까
기피과가서 쌔빠지게 당직하고 수술해가지고 천만원 버는데, 일반과에선 그보다 훨씬 편하게 1500~2000버니깐 기피과로 갈 이유가 줄어든다는거.
그래서 기피과를 가야할 이유를 늘리고, 일반과 지원을 줄여야할 이유를 만들어야할텐데 여기서 역으로 질문하고싶은건 그렇다면 이 현상이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입니다.
수가를 올려서 기피과의 메리트를 올린다한들 여전히 꿀은 다른과에 존재하는걸요. 의사들의 평균적인 소득을 따져봤을때, 일반과의 너프도 필연적일수밖에 없지않나요. 그리고 그 너프가 인원확대 및 미용시장개방 등인거구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5:37
수정 아이콘
수가 + 소송리스크만 관리해주면 할 사람은 많습니다.
골수 바이탈 워너비가 많습니다.
특히 소아과는 의대 들어갈 때부터 난 소아과 할거야! 하는 특수한 과인데 이꼴이 되었다는게 정말 놀랍고 슬픕니다.
2년 인턴 후 개원가능 이런 보조정책은 괜찮다고 봅니다.
시놉시스
24/02/18 15:45
수정 아이콘
소송리스크만 줄여줘도 할 사람 많아요. 지금 기피과로 불리는 소아과가 2017년 이대목동 신생아 사건 전만해도 상위 20-30퍼센트의 성적이던 의대생들이 경쟁해서 들어가던 과였어요.
아무리 미용이 꿀이라도 보람 느끼려고 바이탈 선택하고 전문지식 습득하는데에 재미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요소만 제거되면 할 사람 많거든요. 지금 내과는 미용에 비하면 가성비 떨어지고 돈 못 벌텐데도 아직도 다 채우고 있구요.
어느 정도 소득이 충족되면 그 이상부터는 소득이 더 많고 적냐는 그렇게까지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JP-pride
24/02/18 15:5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지금 전국의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놉시스
24/02/18 16:07
수정 아이콘
기피과 의사의 경우 본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도 있을것이고, 그 외의 비기피과 의사들은 기피과를 선택한 의사들에 대한 부채의식도 작용했겠죠. 공통적으로는 의사가 아닌 나중에 아프게 될 환자로서 올바른 의료를 받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 크겠구요.
오쇼 라즈니쉬
24/02/18 16:25
수정 아이콘
자기 머리 깔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필수의료가 살아야 올바른 의료환경입니다.
시놉시스님 말씀처럼 비기피과 의사들은 기피과 의사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정책은 말만 살리기지 그동안 의료계에서 꾸준히 해왔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표 떨어지지 않을 만만한 대책만 넣은 기만적인 내용이고요.
소독용 에탄올
24/02/18 16:35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조건이 사실이면 미용쪽에 소송리스크를 올리는 접근을 쓰지 않을까요.....

수가보상 문제가 호응을 강하게 얻기 어려운게 인건비를 깍아서 원가를 낮추는 경로를 배제해야 한다는걸 설득하기 힘들어서기도 하죠.....

한국에서 종사자 임금수준을 유지하거나 올리면서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건 인기를 얻기 힘든 정책입니다.
시놉시스
24/02/18 16:50
수정 아이콘
바이탈쪽의 소송리스크를 줄이면 해결될걸 그렇게 사회 전체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밸런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미용쪽을 생명을 다루는 기피과의 소송리스크보다도 덜 매력적으로 보일만큼 만드는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968
원가에서의 인건비 얘기를 하시니까 가져온 표인데
전문의의 인건비는 원가에서 10퍼센트정도만을 차지하고 있고
기피과의 원가보전율은 70퍼센트 정도가 될까말까한데 전문의의 인건비를 다 줄여서 0퍼센트로 만들어도 원가가 보전되지 않는데 인건비 낮추는 논의가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2/19 01:00
수정 아이콘
2020년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자료상 의사 인건비랑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진료일기준)로 요양급여비 대비 의사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전체요양기관 기준으론 34.3%, 상급종합은 20%, 종합은 28.8%, 병원은 43.6%, 요양은 17.9%, 의원은 64.7% 정도 선으로 투박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원가산정을 위한 병원경영통계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원가보전율을 뒤집어서 추정해보면 급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면 원가보장률 70%일때 9%p, 80%일때 12%p, 85%라면 14%p 정도 상승해서 현재 수가가 원가의 85% 이상이라면 원가보전이 됩니다.....
앨마봄미뽕와
24/02/18 16:59
수정 아이콘
기피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물론 상대적 급여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의무감이나 성취감에 선택 할 사람들은 지금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 수가가 낮아 (의사 개인의 급여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입장에서 경영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 배치로 인해 일이 개인의 삶이 너무 고된것. 고되다 보면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2. 최소한의 시설을 유지하다보니 전문의를 따도 일 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

이 문제인거죠.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병원 자체가 없거나 작은게 문제인거죠.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되니까 굳이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수가를 올려야된다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적자는 안나야 운영을 할테니까요. 내가 아무리 수련해도 일할 곳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지원할까요? 거기에 소송리스크까지 커진다면 선뜻 지원하기 어렵겠죠.
24/02/18 17:06
수정 아이콘
궁금한것이 수가를 책정할때 인건비는 제외된 형태에서 책정이 되나요?
앨마봄미뽕와
24/02/18 17:11
수정 아이콘
포함해서 책정합니다. 전문의는 10퍼정도일거예요.
시놉시스
24/02/18 17:22
수정 아이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968
수가책정에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링크에 나오는 표와 같습니다. 전문의 인건비는 원가의 10퍼센트 가량 되어요.
돔페리뇽
24/02/18 17:06
수정 아이콘
찬성/반대를 하는 이유가 개인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보톡스 시술의 반은 간호사가 하고 있다, 증거는 우리 와이프가 말해줬다
등의 거짓 선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전수조사 해봤냐 우기고...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24/02/18 16: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반찬도둑
24/02/18 17:32
수정 아이콘
선동 겁나게 당하거나 해놓고
니들은 틀렸어 이러는데
어디부터 지적해야 할 지 그냥 의사 아닌 쪽에서 봐도
비정상적으로 상황이 몰리고 있다는게 보이더군요
JP-pride
24/02/18 18:17
수정 아이콘
반은 모르겠으나 대형피부과말고 작은 의원에서 하는걸로 간호사 3분에게 보톡스, 레이져 직접 해보긴했습니다. 실장님이라고하던데 간호사분 맞으시겠죠
오쇼 라즈니쉬
24/02/18 18:33
수정 아이콘
그런 병원은 신고해주세요! 진심입니다
24/02/18 22:27
수정 아이콘
그사이에 대리처방, 오더거르기 글이 떳네요.
뭐 간호사와 영업사원 대리수술 기사도 종종 뜨고 아래 기사도 있고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9010

도대체 님은 간호사 시술 일부라고 확신하는 증거 하나 제시 못하면서 남에겐 거짓선동 운운하며 우기기나 하는데… 진짜 거짓선동은 누가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24/02/18 17:49
수정 아이콘
지금 의료보험체계 맘에 드는데 어쨌든 의료민영화 같은 길은 안가고 유지할 수 있었으면..
24/02/18 17:53
수정 아이콘
건보가 박살나든 환자 개개인 부담이 폭등하든 이제 민영화(또는 그에 준하는)로 가는 초석을 깐거죠.
그 사이에 '딸깍'하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가만히 손을 잡으
24/02/18 18:01
수정 아이콘
아. 그건 좀...건보가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리봐도 3000에 2000추가는 고민한 흔적이 없는데..
24/02/18 18:02
수정 아이콘
고민이 들어간 정책은 뉴스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고민을 안 했으니 언론 플레이부터 들어가는거죠.
24/02/18 2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사이에 대리처방, 오더거르기 글이 떳네요.
뭐 간호사와 영업사원 대리수술 기사도 종종 뜨고 아래 기사도 있고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9010

도대체 님은 간호사 시술 일부라고 확신하는 증거 하나 제시 못하면서 남에겐 거짓선동 운운하며 우기기나 하는데… 진짜 거짓선동은 누가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돔페리뇽
24/02/18 22: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미용병원 50%가 무면허 시술한다는 근거가 어디있냐고요
24/02/18 2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댓글을 정확히 읽으세요. 대충대충 읽으면서 거짓선동하지 마시고. 제가 언제 미용병원 50%가 그렇다고 했냐고요. 글 차근차근 잘 읽어보세요. 제 와이프 시술의 반이라고요

https://pgr21.com/freedom/100933#4898855
돔페리뇽
24/02/18 22: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게 어디냐고요
체리피커가 아닌 이상 다니는 병원은 한정적일텐데 시원하게 밝혀주세요
제가 신고할게요
24/02/18 2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흐흐
6년전이라 병원명 기억이 안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사가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려고요. 그러고보니 미용은 아니지만 작년에 모 정형외과에서 간호사(?) 분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받았는데 최근 기사 보니 이것도 법 위반이네요. 담엔 신고해야겠습니다
시시포스
24/02/19 00:25
수정 아이콘
농담이 아니라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약국 임의처방 신고한 적이 있는...
증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죠
돔페리뇽
24/02/18 22:42
수정 아이콘
gp 로 미용 바로 시작하면 여자의 경우 26중반이니 간호직원으로 오해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미용병원에 간호사가 있는 경우가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99.99%간조이지)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했다 (오해) vs 간호사가 했다 (확신) 은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24/02/18 23:49
수정 아이콘
오 그럼 여의사분께서 직접 점 빼준거일수도 있군요. 참 운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잘 몰랐던거 같습니다. 점뺀지 오래 되었는데 조만간 가서 여성분이 빼주시러 오시면 의사인지 물어보겠습니다.
24/02/18 2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2050232#_enliple

최근 미용시술자격 확대 관련 기사인데 간호조무사 보톡스 대리시술이 잇따른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화 시키려다가 의료계반발에 부딪혔다는 내용인데, 저 분 경험을 떠나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시술인 만큼 대리 처방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정도로 얘기나올 정도면 무시할 정도는 아닌거 같아요
돔페리뇽
24/02/18 22:57
수정 아이콘
제발 좀 다들 신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02/18 23:08
수정 아이콘
간호조무사가 문제없이 시술 잘한다면 걍 정부도 의지가 있겠다. 미용시술자격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210380004987

여기보면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재판장에서 감형을 요청한 사유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리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신고하는것보다 조금이라도 분담하는게 합리적인 해결책아닌가 싶네요
돔페리뇽
24/02/18 23:19
수정 아이콘
의료계 전체입장 말고 제 입장만 말하면
저는 개방하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24/02/18 2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는 즉 이미 자리를 잘 잡으셨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뭐 본인이나 주변이 안그렇다해도 그런사례가 많다는 얘기에 흥분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싶어요

따로 글쓰신분도 계시던데.
돔페리뇽
24/02/19 08:16
수정 아이콘
Miwon 님// 저런 일이 일어나는 병원이 있다 (주로 기사나는건 수술병원에서 마무리 봉합하는 pa들 얘기죠?) 가
보톡스 시술을 간호가 심심치않게 하고 있다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니깐요
위 다른댓글에도 말한것처럼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늙어보이게 패션을 유지하시는 여성 의사분들고 계시고요...
24/02/19 0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돔페리뇽
24/02/19 08:08
수정 아이콘
해당 링크도 보험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님께서 주장하는 미용쪽에서 보톡스 시술을 간호가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용쪽에서 한 개인이 50% 의 확률로 겪을만큼 자주 있다는 근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24/02/19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용 과다(160), 비아냥 (벌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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