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06 09:26
우리나라사람들은 어휘를 줄이고 세부의미를 맥락에 의존하면서 싸움이 더 많이 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공감이란 단어도, 감정이입, 감정흉내, 상황이해, ... 등등 여러 단어로 분해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적을거같습니다.
24/02/05 19:41
만취상태로 운전한거 자체가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한다고 보는데 현행법상 고의로 인정되진 않을테니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큰 형량은 안나올거 같아서 피해자분이나 가족분들이 더욱 안타깝네요
24/02/06 00:56
음주운전 살인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죠. 징역으로 인해 시간이 지났다해도 모든 비용은 부채로 남아 갚아야 하는... 한국에도 절실합니다. 진심으로 음주가해자는 책임져야 합니다. 단지 피해 당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삶을 까부수는 행위라는걸 알고 운전대를 잡아야죠.
24/02/05 19:48
제 의견과 너무 다른 댓글은 반박 댓글 올렸고 그외 대부분 댓글들은 공감하는 댓글들도 많아 따로 피드백 하지않았습니다. 이미 제 생각하는 바를 다 이야기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24/02/05 19:55
네 그렇습니다. 바지내린건 분명히 잘못한행위고 그에대해 그에맞는 벌을 받아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벌을 안받게 중재했으니 어떤 말들이나 행동을 다 감수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에맞는 벌을 주는게 더 옳지 받아야 할 벌을 안받았으니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에서는 이제 더이상 이글 주제와 상관없는 주호민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4/02/05 23:32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지내린 현장에서 혹은 직후에 말이 심하게 나오는 거랑 상황 다 정리된 며칠 후 [연음읽기] 수업중에 심한말 하는 건 연결지을 근거가 부족하죠.
24/02/05 20:06
음주운전에 관대한 이런 판결이 정말 문제입니다.
살인청부업자가 술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4/02/05 20:06
쓰레기 같은 놈들이 도대체 왜 술을 쳐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지 모르곘네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는 것 보다는 길바닥에 쳐 누워서 입돌아가는 편이 세상을 위해 더 도움이 될 텐데
24/02/05 20:07
강아지 소중하니까 안고 있을수 있죠
대신에 그 댓가로 충분한 보상도 해주고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야죠ㅡ 근대 현실은 어느 호구 하나 물어서 잘먹고 잘 살겠죠
24/02/05 20:29
혼자 아이를 키우던 싱글대디라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아이 말곤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직 빈소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참....하...
24/02/05 20:33
저는 술과 마약을 동일하게 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사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면에 있어서는 마약보다 더 악질이죠. 저라면 차라리 술을 마실바엔 대마초와 코카인을 하겠습니다.
24/02/05 20:55
대마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고(대마 합법화해서 좋을 게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코카인 먹고도 운전대 잡지 말란 법 없죠. 술은 합법화된 마약이라 사례가 많은거고 이제와서 음주를 금지할 수도 없으니, 벤틀리법 같은 법안이라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거 같습니다....
24/02/06 10:25
(수정됨) 멀쩡하게 술 즐기는 대다수의 사람을 한순간에 약쟁이로;;
음주운전 기사만 올라오면 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문제지 뭔 술이 문제라고
24/02/06 11:38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가 난 건이죠. 마약도 술처럼 합법화 되어 있었다면 음주운전만큼이나 사회 문제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4/02/05 20:37
범죄자중에는 여러번 감방 갔다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 소리는 감방 생활이 즐겁지는 않아도 버틸만은 하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감방은 한번 다녀오면 '나 다신 거긴 절대!! 다시는!! 들어가기싫어 (벌벌 떨며)' 이정도 반응은 나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안할테니까. 그래서 마음같아선 징역 10년을 때릴 판결의 경우 징역 5년 + 삼청교육대 5년 이런식으로 현대화식으로 변경된 삼청교육대같은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인권위에서 반대하겠죠? 아니면 징역 10년 이상의 죄수들은 출소하면 모두 한곳에 (예를 들면 섬) 모아두고 거기서 생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반대하겠죠?
24/02/05 22:15
그 이유는 보통 감방이 그런 식인게 딱히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박정희 때가 그랬었는데 그때가 범죄율이 지금보다 낮지가 않죠 높았으면 높았지 제안자 속이 시원하다는 장점 딱 하나 있겠네요
24/02/06 01:15
장기적출은 어떨까요. 음주사망 사고시 안구 하나, 신장하나 자동기증. 인권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되겠지만, 역으로 아픈 사람을 살린다는 긍정적효과와 결부되는 면이 있거든요. 더구나 기증대상이 성인 이하에 한한다면.. 눈깔신장 하나 뗀다고 죽는것도 아니고 그 행위로 더불어 두 아이를 살릴수 있는 선행을 할수있다면, 상충이 될수 있는 얘깁니다. 음주운전 당사자로서도 신장 하나 남은 상황에 과음할 생각은 못할테니 긍정적이고, 그래도 마시는 놈이 있다한들 안구하나 남은 상황에서도 이번에 사고치면 장님이다라는 압박갑이 몇미터 안가고 멈출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지않을까.... 그럼에도 사고치는 놈은 남은 안구 적출 평생 장님, 3차 사고시엔 남은 신장 적출 곧 사형.. 이런 인간들은 음주운전을 할수록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거니 도저히 못끊겠으면 그렇게해서라도 삶을 좋게 마무리했으면 하네요.
24/02/06 13:26
제 생각이지만 범죄율과 재범율을 줄이는데는 법의 엄정함이나 교화가 얼마나 잘되냐보다는
'범죄 저지르면 내 인생 망한다', '다시는 감방가고 싶지않다'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알지못하는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이 사람에게 선을 넘지않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번 선을 넘어보고 그 경험이 그렇게 두렵지않다면 그 후로는 얼마든지 그 선을 넘을수도 있죠. 특히 지금처럼 알지못하는것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는 시대라면 실제로 경험해보지않더라도 선을 넘자는 결정을 쉽게 할수 있구요. 지금 시대에는 범죄자 인권도 좋지만 일반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두려움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24/02/06 14:15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얼마나 내 인생이 망하느냐”보단 “얼마나 잘 잡히느냐”가 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24/02/05 20:50
어디서 나왔을지 모를 오래전에 연락끊긴 친척이 갑자기 등장해서 합의금 타먹고 음주운전자는 집유되고 자녀는 버려지는 엔딩이 가장 우려되는군요.
24/02/05 21:03
사고 직후는 놀라고 무서울 테니 저런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술 깨고 맨 정신에 어떤 대처를 하는지를 지켜 봐야겠죠.
물론 저도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인사사고 난다면 고의적 살인, 상해라고 생각합니다.
24/02/05 21:32
음주운전 사건 볼때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오르네요 가해자는 부자니까 집유받고 잘살테고 피해자와 가족은 가난하니까 평생 더욱 힘들게 살겠죠 판사는 가해자를 용서해줄수있지만 남겨진 피해자를 감싸줄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게 비참하네요
24/02/05 21:33
저런사람들은 공무원처럼 실형받으면 직장이 날아가거나 해서 추가적인 댓가를 치르는 부류도 아니고 집행유예가 실형이라지만 사실상 별 효력도 없는 솜방망이나 다름없죠. 엄벌까진 기대도 안하고 뭐 평소 하던 판결대로 3년 수준을 할지언정 확실한 징역형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4/02/06 01:19
뒤에 MZ조폭이 연류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마약 카르텔과도 의혹이 있기도 했다는 점이 다르긴 합니다. 카라큘라 채널에서 이를 다루기도 했었고요.
24/02/05 21:39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저 남아 있는 아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건 돈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라도 거액으로 합의를 보게끔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거액이 이상한 후견인 같은 사람이 낼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거구요. 사고 영상을 봤는데 아예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없더군요. 그냥 술 취해서 자면서 운전한 듯. 피해자 분은 수십 미터는 끌려가며 아스팔트가 피 범벅이 됐구요.
24/02/06 00:26
며칠전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 법 이야기를 유머게시판에서 보고, 댓글로 이야기도 나눈 것 같은데 정확히 그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버리네요. 사법기관에서 아이를 위해 정의를 찾아주길 바래봅니다.
24/02/06 02:14
처음 저지른 범죄라고 참작해주는건 경범죄일때는 의견이 갈릴수 있겠습니다만, 음주운전등의 중범죄부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일이기에 초범이라는건 거론조차 하면 안됩니다.
왜 참작할 사유인지 모르겠고 엄벌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반성을 판결에 반영하는것은 더욱 황당한게 법원에 재판받으러 갔는데 반성을 안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있나요? 반성하는 조건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겠다는 말로 들리기에 이것도 거론하면 안됩니다.
24/02/06 10:15
그렇죠. 과연 재판 과정에서 하는 반성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진정한 반성은 죄값을 치루고 다음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거죠.
24/02/06 10:17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64038
기사 보니 피해자분은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고, 따로 사는 자녀는 고3이라고 합니다.
24/02/06 10:43
이런경우는 선처의 여지가 전혀없죠
선처라는게, 일단 피해자가 뭔가 살아는 있던가, 피해는 적던가 뭐 그래서 피해자가 선처를 고려할 상황이 되어야 가능이나 한거지 사람이 죽었고, 살인자는 음주다? 이게 뭐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가지로 고려해야할게있고 안할게있다는 주의로 평생살고있는데 이경우는 아니죠 진짜
24/02/06 10:53
아유.....하..
이래저래 가해자가 혐오스러운 사건인건 둘째치고 피해자와 자녀가 너무 안됐네요... 한부모가정에다 유족도 없어도 장도 못치르고..ㅜㅜ 어떻게 살꼬..
24/02/06 11: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56391?sid=102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징역 최대 5년6개월] 2023.02.14. 양형위, 특별가중인자서 분리 치사 뺑소니도 12년으로 늘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5029?sid=110 [사설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 2023.05.03. (동아일보) 동아일보 자체 확정 판결문 100건 분석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 89건] <음주운전 기본 양형 기준> 상해사고 :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사망사고 : 징역 2∼5년
24/02/07 00:34
(수정됨) 넓게 잡아도 91년 이후로는 적어도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감형하지 않는 추세고요, 음주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가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