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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05 00:46:05
Name meson
Subject [정치]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몰락을 초래하는가?
요즘 들어 왠지 몰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팽배해진 탓에 한 번 따져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악영향으로 꼽히는 것은 소비수요의 감소, 노동자의 감소, 군병력의 감소 등입니다.

이중 군병력의 감소가 심각하리라는 점에야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력 감소가 군사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느냐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행복회로를 돌린다면 "설마 미군이 있는데 급변상황이 나겠어"라고 뒷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 일단 안보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상수로 놓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첨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항목, 수요의 감소와 노동의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 "저출산이면 실업도 해결되고 좋은 것 아니냐" ]에서 출발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따라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부양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받는 사람은 늘어나므로, 저출산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출산된 세대에게 가해지는 부양 압력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듣다 보면 사실 맞는 말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양부담의 심화에서 저출산이 가지는 지분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노년층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세대의 인구수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지, 다른 세대의 인구수가 적어서는 아니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적으면 [ "무슨 말장난이냐. 청년이 적으면 청년 한 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철퇴를 맞기 십상이지만,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담을 질 청년의 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현재 취업 상태인 청년이 N만 명인데, 10년 뒤에도 N만 명의 청년이 취업해 있다면, 취업자 자체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오히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므로, 부양받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그럼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 간단하게 통계만 보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20~34세 인구는 약 960만 명이고, 그중 취업자는 약 658만 명이며, 실업자는 약 32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270만 명입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6S&conn_path=I2) 대략 300만 명이 미고용 상태인 것이죠. 한편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3년의 19~34세 인구는 약 83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746&vStatJipyoId=5290&listId=A_02&areaId=&areaNm=) 19세 인구가 약 43만 명 더 들어가 있다고 보면, 20~34세 인구는 10년 뒤에는 약 170만 명 정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의 취업시장 상황이 유지된다면 10년 뒤에도 약 130만 명의 청년들은 미고용 상태일 것이라는 점이고, 또한 우리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미고용 청년 인구가 170만 명 만큼 경감된 상태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야 저런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사실을 폭넓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다가, 인구가 줄어들면 총수요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이기도 하고, 취업자가 아닌 백수 청년들은 본질적으로 남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면서 소비를 해나가는 것이므로 그런 인구가 줄어들면 개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더니 과연 현저한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저출산이 실제로 GDP 하락의 주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글에서는 역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런 식으로 GDP가 하락한다고 반드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주장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의 심화는 신세대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어쨌든 그게 반드시 저출산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극심해질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굳이 저출산을 우리 사회의 동력을 소진시킬 본질적인 위협으로 여기거나, 혹은 한국인을 멸종시킬 재앙쯤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특이점론과 챗GPT가 횡행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간과한 어떤 심대한 요소로 인하여 저출산이 실제로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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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00:54
수정 아이콘
뭐 국력이 쪼그라 들겠지만 70년대 수준까지 후퇴할까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거 같아서
그냥 신경 껐습니다 크크
어차피 나는 결혼해서 자녀 낳을 계획이 있으니 1인분은 한 거고
23/12/05 00:55
수정 아이콘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다 취업자로 전환될리가 없고…
10년뒤는 그렇다쳐도 20년뒤 30년뒤에는 몽땅 취업시켜도 모자라는데요…
23/12/05 00:58
수정 아이콘
20년뒤 30년뒤에는 일자리도 같이 줄어들 거라고 보아야...
라파엘
23/12/05 03:16
수정 아이콘
지금도 2-30대를 위한 일자리는 널렸죠.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1:00
수정 아이콘
어떤 분의 말씀처럼 환경재앙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인구문제 따위가 될지도 모르죠.
그 정도쯤 되면 이 세상 모든 일이 전부 다 따위가 되겠지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각여삼추
23/12/05 01:10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박살날텐데 노인 빈곤율과 사망율이 치솟을거라 그게 디스토피아 아닐까요?
23/12/05 01:13
수정 아이콘
디스토피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박살나는 것에서 저출산의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일각여삼추
23/12/05 01:19
수정 아이콘
돈 벌어서 대줄 노동인구가 주는 게 저출산의 영향이니 매우 크죠. 영향이 적자면 노인들은 죽든 말든 국가정책으로 방치하면 돈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국가라고 불러야 할까요?
23/12/05 01:21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취업자 수가 똑같아도 돈 벌어서 대주는 양이 줄어드나요?
일각여삼추
23/12/05 01:26
수정 아이콘
현재의 미취업자가 취업자로 전환되면서 총 노동인구는 감소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시는 듯한데 일단 그럴 거 같지도 않고, 미취업자도 최소한 어딘가 몸을 뉘이고 뭔가 입에 집어넣기는 해야 하니까 그만큼 총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주는만큼 경제가 쪼그라드는거고요. 그럼 그만큼 세금이 줄고... 망하는 집이 가는 길 가는거죠. 경제가 쪼그라드는만큼 노인들도 죽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의료는 또 나쁘지 않아서 어떻게든 살려는 둔단 말이죠...
23/12/05 0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취업자가 전환된다기보다는 신세대의 고용률이 현재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분명한데, 그럼 저출산은 곁다리이지 주요 원인이 아니지 않은가 의심이 들어서요. 물론 본문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소비가 줄어들기는 할 테니 그게 크리티컬하다고 본다면야 몰락의 길이 맞긴 하겠네요.
23/12/05 02:04
수정 아이콘
인구줄어든다고 고용률이 올라갈거라는 건 판타지에 가깝죠.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안하는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남들보다 좋은 일자리' 죠. 그걸 위한 준비기간은 변함없을거라 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인재난을 겪고 있는데 인구 준다고 대기업으로 가는 문이 넓어질까요?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더 줄어들 예정이고 거기에 정년연장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23/12/05 11:45
수정 아이콘
인구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필연적이고,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율은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률은 더 떨어지겠지요. 근거 없이 고용률이 올라갈 거라는 주장은 공허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단순한 실업자가 아닙니다. 물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를 넉넉하게 카테고라이징하는 감은 있지만, 일자리가 유지된다한들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스란히 취업자로 이동한다는 것도 낙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young026
23/12/06 01:36
수정 아이콘
인구 감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자본이 감소할 때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23/12/06 09:33
수정 아이콘
별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인수 감소는 필연적으로 내수 위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설령 소비력이 증가해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들, 수많은 일자리가 사람 상대하는 베이스입니다. 만원짜리 메뉴를 1000명이 와서 먹는 식당과, 천만원짜리 메뉴를 1명이 와서 먹는 식당의 고용을 생각하시면 인구 감소가 일자리와 상관 없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young026
23/12/07 01:06
수정 아이콘
인구가 감소하면 구직자도 줄어들죠. 말씀하신 식당 비유에서 전자 쪽이 인구가 1000배라면 어떨까요.
23/12/07 09:49
수정 아이콘
저기....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본문글과 댓글이 '구직자 숫자가 줄더라도 일자리는 그대로다.' 라는 전제로 쓰여 있어서, 구직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굳이 거기에서 구직자도 줄어든다고 재반박을 하시는 게 뭔지...................
인구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구직자도 줄어든다고 하고 엉엉 ㅠㅠ 대체 왜 그러세요 ㅠㅠ
23/12/05 01:1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그 나름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가용 노동력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은 안 죽고 자꾸 쌓여가는데(...) "오히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므로, 부양받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셈"이 될 리가요.
23/12/05 01:1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부양받는 인구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기는 합니다. 다만 부양받는 인구수가 청년층에서는 줄어드는 셈이 되는데, 노년층에서 늘어니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때 '가용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게 맞는지가 궁금해서요.
애플프리터
23/12/05 01:34
수정 아이콘
로봇, AI, 외노자 이민으로 일자리가 어느정도 대체된다면 타격이 좀 적을것 같아요. 이게 최선입니다.
BlueTypoon
23/12/05 01:40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재앙이 될 이유는 소비수요와 과도한 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수요는 저 연령층 타겟 시장이 박살나고 있고 과도한 부양은 연금, 보험 늘어날 세금 등이 될 것 같고요.
노동의 감소 분석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청년층만 부담을 지는게 아니라 노동가능인구들이 부담을 지는거고 현재 청년층과 앞으로 10년후의 청년층은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생 청년들이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수가 줄어든다음에 수를 유지하거든요. 노동가능인구는 청년이 아니라 고연령을 봐야하는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이제 시작되는 중이라서 여기 세대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이야기는 보통 2000년생보다는 17년도 이후를 보통 생각할겁니다.
AI 특이점 미래도 개인적으로 안좋게 보는게 생산성이 오르지만 가치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삶은 더 저렴하고 간편해지는데 돈벌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23/12/05 01:51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은퇴인구도 고려하면 노동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죠. 저는 그래도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도 같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외삽법으로만 보면 이건 저출산의 악영향이 맞겠네요.
No.99 AaronJudge
23/12/05 03:53
수정 아이콘
그쵸 짧게는 17년생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2024년즈음부터고 보통 우려하는 지점은 대학 들어가는 2036년 그리고 사회에 슬슬 자리잡을 2040년대….
방구차야
23/12/05 01:43
수정 아이콘
저출산이 망국이라는데 동의하지 않고 단지 노인의 역할이 지금과는 달라질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65세 은퇴해 연금생활 하겠다는 전통적?계획에는 차질이 있겠지만요. 임금피크제의 정착을 예로 들수 있는데, 흔히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은 우상향만을 하다가 정점에 달했을때 은퇴와 연금(또는 퇴직금)이라는 그림만 그리고있죠. 그러나 일이란 한때바짝벌어 어느시점에 스탑되는 레이싱의 개념이 아닌 평생을 두고 함께할 동반자같은 개념으로 가지않을까 합니다.

쉽게말해 65세 최대 연봉찍고 은퇴가 아니라, 60세 또는 50세를 기점으로 점진적 하향선을 그리는거죠. 은퇴시점은 80세로 대충 정해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의 경력과 경험이란 일순간에 소멸되는게 아닌 점진적 세대교체로 이어지는게 합리적이고, 현재 또는 미래의 노인세대란 건강과 지식 측면에서 아직은 백업으로 쓸만한 계층으로 여겨질거라 판단됩니다.

과거엔 나이에 따른 어려움이나 알력행사로 인해 알아서 젊은이들의 자리로부터 떠나주는게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그만큼의 눈치와 맞춤이 가능한 시대라 내가 어제의 너의 상관이었던들 지금 직급에 따른 역할부여에 대해 반발심은 적을거라서요. 그렇다고 노년의 선배들을 신압다루듯 하진 않겠으나 시스템적인 역할부여에 대해 왕년의 알력을 행사하려들지는 않을거라는겁니다.

군대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GOP근무는 아파트 경비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개 연대가 3교대로 철책투입과 훈련야대를 로테이션 돌기는 하고, 초소를 매일 올라가기 위한 고된 계단오르기가 빡세긴해도, 정상에 일정기간 주둔지를 형성하거나 5분대기조는 젊은층으로, 초소근무는 노년층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철책근무는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1:46
수정 아이콘
노년층도 하는데 여성층은 안 하나요...
방구차야
23/12/05 0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벌점 2점)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1:52
수정 아이콘
방구차님도 노년층 편성을 국방부에 문의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논의의 차원에서 의견개진 하신 거지.
그렇게 치면... 노년층도 하는데 여성층은...
하고 방구차님의 의견개진에 대해 저도 사견 하나 보태본 거죠.
방구차야
23/12/05 02:00
수정 아이콘
노년에 GP에서 봅시다. 소주반입 절대금지. 고구마나 궈먹자구요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2:02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노년층 강제 동원이 정말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 건가요...
방구차야
23/12/05 02:03
수정 아이콘
월 200이면 간다는 사람 많을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2:06
수정 아이콘
월 200이면 방구차야님은 가실 건가요?
방구차야
23/12/05 02:08
수정 아이콘
연금 200이랑 같은거라
사창리에 군병원 들어서고 무상진료에 숙식해결 연금200이면
생각해볼만 하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2:09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그럼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방구차야
23/12/05 02:13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부부동반입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월400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2:14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대한민국 군대 문제 해결! 여기 명안이 나왔네요!
방구차야
23/12/05 02:19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어디까지나 망국으로 가기전 여러대안에 대한 가설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2:22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네 좋은 가설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조건이라면 노년들도 분명 많이 지원할 거고
노년층이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여성층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부끼리 동반입대하는 모습이 저도 무척 기대되네요.
로드바이크
23/12/05 08:59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GOP에서 월 400 벌어서 뭐하죠?? -_-;;
23/12/05 08:54
수정 아이콘
국방부에 문의는 님부터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타인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시는지요.
방구차야
23/12/05 09:33
수정 아이콘
저 글에 무슨 엄격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23/12/05 0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벌점 2점)
방구차야
23/12/05 09:37
수정 아이콘
2050년쯤 문의해보겠습니다
23/12/05 0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벌점 2점)
23/12/05 01:55
수정 아이콘
저는 여성징병제에 긍정적인 편입니다만, 지금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도 10% 안팎인 걸 보면 여성징병을 한다고 해도 3급 이상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3만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병력감소의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역이 아닐 뿐이지 공익은 훨씬 많이 쓸 수 있고, 2만 명 늘어나면 사단 하나는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지만요.
실제상황입니다
23/12/05 0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징병을 남성징병처럼 운용하면 그렇겠죠. 저는 지금 공익 가시는 분들도 공익을 하실 게 아니라 취사나 운전, 행정, 통신, 항공 등의 비전투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하면 면제시켜 주고. 저도 사실 여성징병을 그리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그냥 감세 혜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23/12/05 10:02
수정 아이콘
하사 월급이 170만원인건 알고 이야기 하시는거죠? 지금 초중급간부들 전부 도망가고 미지원으로 미달나는 상황인데 거기다 30만원 얹어준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만 해도 같은 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200만이 넘어가는데 누가 미쳤다고 철책 근무를 200만에 섭니까?
10년째학부생
23/12/05 11:16
수정 아이콘
Gop 근무 서보셨어요? 아파트 경비같은 소리하시네요. 노인들 섹터순찰하다가 고인됩니다
23/12/05 14:03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이 비현실적이라고 하시면서 그보다 더 비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시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덴드로븀
23/12/05 14:51
수정 아이콘
[군대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GOP근무는 아파트 경비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한거였군요?

GOP 지역 평균 경사도/고도/기온이 얼마더라...
크낙새
23/12/05 18:57
수정 아이콘
실제로 GOP근무는 아파트 경비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미필이시죠?
호비브라운
23/12/05 01:54
수정 아이콘
저는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동아시아의 미국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전에 여하간 이전과 다른 체제를 맞는 셈인데, 어디서 잡음과 문제가 터져나올지는 각자 잘 살펴봐야겠네요. 부동산이 가장 많이 생각나긴 합니다만..
펠릭스
23/12/05 01:54
수정 아이콘
사실 한번 거칠게 몰락을 겪고 다시 일어설 것 같긴 합니다.

다들 문제삼는게 절대적인 인구 수 보다는 연령구조니까요.

먹여살리는 인구보다 그거에 빨아먹고 사는 인구가 많아서 문제거든요. 아마 암묵적으로 노인복지가 엄청 줄어들겁니다. 그걸 직격으로 맞는게 우리세대일거고. 후 샏.

그런데 우리가 피빨리고 나자빠지면 다시 원상회복 될 듯 싶슾셒슾. 뭐 무궁화 삼천리 이천만 남북한 동포 시절에 스타트 해도 나라는 여기까지 왔으니.
NoGainNoPain
23/12/05 02:20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줄면 경제규모가 줄어들고, 경제규모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걸 간과하셨네요.
본문 가정대로 인구가 줄어도 일자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되니까 문제죠.
23/12/05 02:2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가 문제였던...?
NoGainNoPain
23/12/05 02:28
수정 아이콘
지식이 필요한 생산부분은 AI와 빅데이터, 노동력이 필요한 생산부분은 로봇이 대체한다고 하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마일스데이비스
23/12/05 07:39
수정 아이콘
일자리가 주는 이유라 고용안정이 아니고 내수가 다 망해서일 것 같습니다...
23/12/05 02:34
수정 아이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겪으셨을테고, 지금도 겪고 계시겠지만
당장 최근 몇년만 해도

- 코로나
- 가계부채
- 고물가
- 금리

등의 다양한 이슈로 소비 시장이 진짜 적당한 수준만 위축되어도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976#home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119000502

이런 상황에서 실제 소비 계층의 감소는 작성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임팩트가 될 것이고,
단순히 일자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1. 소비 계층 감소
2. 자영업 계층의 경제적 불황
3. 2로 인해 연결될 특정 계층의 소비 붕괴
4. 이로 인한 1번의 가속화 (소비를 해줘야 하는 계층인데도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계층이 추가 생성 됩니다)
5. 1~4의 요인으로 인한 B2B, 유통등의 추가 침체 발생 (그냥 쉽게 말해서 식당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면 납품 업자들도 붕괴됩니다)
6. 위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대기업들의 매출 감소도 추가 발생
7. 여기서 연결되는 취업난 (당연히 다음 분기 기대 매출이 줄면 취업 시장을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이런 이슈가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인구는 생가보다 국가 경제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자 핵심 요소 중 하나 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이제 노령층 복지 문제 +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겹쳐나가면 나라 곳간 작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23/12/05 09:40
수정 아이콘
인구수 자체만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소비여력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소비여력이 없는 인구수라도 일단 많은 것이 좋은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하지
23/12/05 02:40
수정 아이콘
저출산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진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1세대 : 5000만 명(남자 2500만 명, 여자 2500만명)
2세대 : 2500만명 x 출산율 0.7 = 1750만명(남자 875만명, 여자 875만명)
3세대 : 875만명 x 출산율 0.7 = 612만명(남자 306만명, 여자 306만명)
4세대 : 306만명 x 출산율 0.7 = 214만명(남자 107만명, 여자 107만명)

4세대만에 인구수 박살납니다.
자, 여기서 다시 4세대만에 인구수가 5000만명이 되려면 출산율이 몇이 되어야 할까요?
대략 6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율 6이라.... 우리 할머니 세대처럼 8남매를... 전국민이 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몰락 확정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2/05 02:49
수정 아이콘
정말 망하면 전쟁통이던 시절처럼 다시 출산율이 올라갈겁니다.
애는 낳으면 자라고 안죽고 크면 일손이 된다는 이야기일테니까요....
23/1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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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명이 다 같이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세대를 합쳐서 5000만 명이니까, 계산이 저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요. 혹시 말씀하신 4세대가 120년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런 초장거리 예측을 확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퍼플
23/12/05 02:46
수정 아이콘
좁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큰 반감은 별로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 속도겠죠.
현 추세면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나 사회, 외교, 군사, 모든 면에 있어 큰 임팩트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팩트가 순간의 어려움이면 좋겠지만, 보통 그런 충격은 높은 산에서 스노우 볼 내려오듯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며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죠.
No.99 AaronJudge
23/12/05 03:50
수정 아이콘
속도가 미쳤어요 정말
LA이글스
23/12/05 02:49
수정 아이콘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이소리가 사어가 될때까지
인구는 더 줄어야 합니다
그레이퍼플
23/12/05 03:11
수정 아이콘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분야라면, 그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테니, 사람들이 그 만큼 사업을 접겠죠.
소비도 줄고 쓸 사람도 없는데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며 사업할 이유는 없죠.
사업마다 다르지만, 인건비 싼 맛에 돌리는 사업은 그냥 접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야는 현재도 저런 말을 하진 않을테고요.
23/12/05 09:42
수정 아이콘
근데 보통 그런 기업들은 좀비기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원달라
23/12/05 03:14
수정 아이콘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봐야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예비군처럼 데려다가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구성 중 "학업"을 제외하면 "취업준비"와 "쉬었음", "가사/육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고용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분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느냐, 투입될 수 있다면 어떤 산업과 직종에 투입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쉬었음", "가사/육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양인구로 남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최근에 매체에서도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키모이맨
23/12/05 0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미래사회가 엘리시움이나 총몽같은 초 디스토피아 사회가 될거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겠네 하는 생각은듭니다
한 제 다다음이나 다다다음세대정도면 바로 올거같은데

현재의 체제가 완전히 개박살나는 대사건(지구 운석충돌, 전세계 전면 핵전쟁급)이 없는이상
제 생각에 지금 시기정도에 쌓여있는 부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갈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기술과 로봇, AI가 발전하면
한 다음 세기 중반 정도면 선진국들은 모두 다 1%상위층들은 소수정예로 AI와 로봇을 컨트롤하고
그 AI와 로봇을 구축, 이용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역시 상위층들의 전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에서 AI와 로봇이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거나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받쳐줘야 하는
일손이 필요한 블루칼라 일자리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딱 자기 한몸 먹고살정도로만 생존가능할거고
그 블루칼라 일자리도 못 구한 대다수는 슬럼가, 빈민층 구성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진 나라들은 돈이 없기때문에 범국가적 초거대기업에 의존할거고요
No.99 AaronJudge
23/12/05 03:49
수정 아이콘
인종이든, 종교든, 경제듣, 국방이든, 급격한 변화를 맞을것 같은데, 별 탈 없이 견뎌내면 좋겠군요
칼라미티
23/12/05 04:06
수정 아이콘
빨리 역노화든 인공신체든, 아니면 AI가 인간을 다 대체해서 어차피 다들 비노동인구로 살든
뭐든 간에 특이점이 와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동
23/12/05 0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사회 자체가 몰락을 맞이하지는 않을꺼같은데
현재 국가 시스템의 경우는 존속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인프라의 유지비용.
의료 시스템, 연금. 모든게 다 많은 납세자가 적은 비납세자를 위해서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져있는데
납세자의 숫자가 줄고 비 납세자의 숫자가 늘면
국가 시스템들은 대폭 칼질이 있지 않을까요?

저출산의 가장 큰 악영향은 납세자가 줄어드는거라고 봅니다.
쿠키루키
23/12/05 04:12
수정 아이콘
일자리,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 아닌가요?
가깝게 어린이집이나 대학교부터 문 닫기 시작할 거 같은데요. 그런식으로 내수 시장이 맛이 가면
소수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말고는 지옥 아닐까요?
그레이퍼플
23/12/05 04:36
수정 아이콘
사회 모든 면에 큰 타격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그 중 줄어드는 소비가 가장 문제될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23/12/05 12:51
수정 아이콘
소비의 감소가 확실히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어린이집과 대학교는 문을 닫아도 어차피 이용자가 없어서 닫는 것인데 큰 문제가 되려나요? 시장이 줄어들어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자리를 찾고 살아갈 크기만 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람도 줄 것이니까요. 내수 시장이 '맛이 가는' 것인지, 혹은 줄어드는 인구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되는' 것인지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곰돌곰돌파트나
23/12/05 05:27
수정 아이콘
할수 없지요..물질주의, 배금주의가 팽배한 사람들의 말로지요.
자기들만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다가 미래를 못보고 결국 몰락하는거죠.

이런거 보면 지금은 돈이라는 가치관에 대체된 기존 가치관들 예를 들면 공동체 의식, 종교 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키모이맨
23/12/05 06:0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아주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것들이 어떻게보면 몇천 몇만년간 종족을 이어가기위해서 가장 좋았던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오랫동안 이어져내려온거아닌가 하는생각이 들기도합니다
마르키아르
23/12/05 05:36
수정 아이콘
이게 연금같은 특정 한 곳에서만 몇백조씩 빵꾸가 나면....

어찌어찌 메꿔나갈수 있겠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수백조씩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지는거죠.

게다가 세대교체로도 답이 없는게, 30-40년을 버텨서 그 노인인구가 거의 다 사망을 해도

출산율을 반등 시키지 못하면 또 노인인구가 몇배씩 많은건 그대로 유지되는거라 계속 답이 없죠.
아서스
23/12/05 06:12
수정 아이콘
좀 있으면, 월급명세서상 공제금액이 미친듯이 오르면서, 국가에게 삥띁기고 결국, 내게 들어오는 실질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할텐데, 그러면 다들 심각성을 체감하겠죠.

아직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겁니다만...
23/12/05 06:28
수정 아이콘
일단 여군얘기 꺼내는 정치인은 지지율 최소 반토막에 그 정당은 민심 박살난다에 한표.
대통령 후보들 선거때 했던 공략도 제대로 못지키는 마당에 잘도 성사되겠네요.
lifewillchange
23/12/05 07:03
수정 아이콘
인구 부족은 생산 부족으로 가는 길이고 모두의 소득에 영향은 필연적입니다. 적응 하기 전에 사회 시스템이 먼저 붕괴 될지도 몰라요.
young026
23/12/06 01:45
수정 아이콘
인구 감소가 1,2차 산업의 생산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차 산업 쪽은 몰라도.
사람되고싶다
23/12/05 08:06
수정 아이콘
단순 수만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죠...부양하는 비율이 문제인데요.
많이들 말씀 주셨다시피 수요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유소년, 젊은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아예 개박살이 나버리고 소비가 망가지면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서 다시 소비가 박살나고... 와중에 세금이랑 연금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더더욱 줄어들어서 소비는 더더욱 나락으로. 경제 전체가 늪에 빠집니다. 이게 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쪽은 연금 부담은 우리보다야 적었지만 자산 버블로 인한 부채 상환 문제가 낀 거고.

'수출만 잘하면 된 거 아니냐'라지만 사실 전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은 다 고령화 되고 인구가 줄어듭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 여태와는 다르게 세계수요도 줄어서 수출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수출 경쟁도 더 심해지고.

일본은 그래도 세계화 순풍이라도 타고 유지라도 했지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생활수준 유지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그걸 따라잡고 추월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물론 아예 망하는 것보단 적당히 잘사는 채로 유지하는 거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23/12/05 09:48
수정 아이콘
일본에게 세계화가 있었다면 한국에게는 특이점이 있...
나이스후니
23/12/05 08:12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준다는 걸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조금씩 해외로 눈을 돌리고, 국내에는 소수의 일자리만 남겠죠. 노인들만 있는 나라에서 굳이 일자리를 많이 유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 법인들이 있습니다. 점점 국내인력은 최소로 유지하겠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공원이나 대학교, 학원, 유치원은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내수는 줄어듭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세금도 줄어들죠. 길가의 가로등,인도,차도의 유지보수, 이 모든게 어떻게보면 지금노동인구가 내는 세금으로 유지될수 있는 겁니다
23/12/05 09:52
수정 아이콘
낳는 대로 전부 취업해서 납세자가 된다면 물론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진순스프70퍼
23/12/05 0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수기업이 다 죽고, 수출기업 의존도가 심해질텐데
큰 회사가 한두개 망하면, 진정한 카오스가 오지 않을지...
23/12/05 12:47
수정 아이콘
큰 회사가 한두개 망하면 언제나 카오스가 오기 마련이죠. 크크
23/12/05 08:56
수정 아이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인구 감소 자체만 보는게 아니라 속도도 봐야 하는 문제죠. 저출산 기조가 서서히 간다면 연착륙을 시도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의 인구 감소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는게 문제죠.
무냐고
23/12/05 09:05
수정 아이콘
필연이죠.
하지만 절대는 없으니 아닐 확률이 10%이내에서는 있을지도요.
엘든링
23/12/05 0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병력 부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러우전쟁 초기 러시아군을 보면 됩니다
러시아 육군이 편제나 장비만 보면 최소 40만은 찍어야 하는 규모인데 실병력은 28만명이었거든요. 즉 어딘가 구멍이 미친듯이 나있었단 소리고 그게 전반적인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진거죠..
전쟁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라 기본적인 머릿수가 있어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스펙 장비들의 효과성이 떨어진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죠
23/12/05 09:55
수정 아이콘
현재 시스템은 붕괴되겠지만 몰락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답을 찾을 거고 거기에 적응해 나갈 건데 지금 우리 세대가 예상하는 모습과는 다르겠죠 다만 미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자녀수당 같은 지원의 수준은 출산의 유인이 되기에 부족한 수준이지만, 출산율이 더더더더더더 감소하면 지원 수준은 더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지원 수준이 출산 비용을 상회하는 임계가 오겠지요 그러면 다시 출산율은 오를 거고 그런데 저 지원이라는 게 현재 자녀수당 등의 형태일지는 모르는 거고 다시 예전의 대가족 시스템이 부활할 수도 있고 혹은 공동육아 구조가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 임계가 출산율 기준 0.1일 수도 있는 거고
티오 플라토
23/12/05 09:58
수정 아이콘
노화역행이 상용화되어서 모두가 200살까지 일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는 그걸 미리 대비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크크크....
23/12/05 10: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는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때 우리나라가 지금의 인구를 감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과거만 해도 동네 상권에서 경쟁했던 업종이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며 망했고 이제 해외 직구까지 끼어들어 국내 쇼핑몰도 맘편히 살아가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당장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확대가 필요한데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 유지를 위해 인구를 늘립시다 해봤자 무의미한 짓이겠지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무슨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결국 일자리 창출과 시장확대 방안을 찾는 길을 가야할텐데 쉽지는 않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쉽도록 영어를 제2국어 정도로 격상한다던지 등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23/12/05 12:12
수정 아이콘
저출산 -> 인력감소도 있지만 저출산 -> 유능한 인력감소, 인재감소 라고 보면 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사람빨로 기업이 돌아가는데 유능한 인재나 인력이 감소된다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고용이 유지 될 수 있을까요?
수출기업의 경우에 이렇고 내수는 소비가 박살나면서 더 박살나죠.
23/12/05 12:46
수정 아이콘
유능한 인재나 인력이 감소한다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출산이라고 사람 자체가 무능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육투자는 증가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23/12/05 14:18
수정 아이콘
사람수가 줄어들면 유능한 사람수도 줄어들죠
내이랄줄알았다
23/12/05 12:22
수정 아이콘
https://naver.me/5qaUdSq5
무자녀세 논의가 나올까요
미메시스
23/12/05 12:28
수정 아이콘
한국이 8-90년대 제조업만큼 IT가 성공하지 못한게 크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정도 성과는 있지만 삼성 LG 현대만큼 세계시장에서 먹히진않죠
그나마 게임이 동남아 중국에서 좀 통했고 일본의 라인처럼 국소적인 예외는 있으나 요즘은 그것도 갈수록 하락세고요

그러니 자영업 배달업등 저부가가치 일거리로 사람들이 밀려나고 살기가 팍팍해지니 저출산 인구감소가 오는건 필연이었죠

넥스트는 아마 AI 로봇등이 될텐데 거기서 얼마나 두각을 보이느냐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지 싶네요
겨울삼각형
23/12/05 12:35
수정 아이콘
인구감소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몇년만지나도 체감될건데..

문제는 본격적인 출생율 떡락하는 17년 이후 아이들은
아직 유치원생이라는겁니다.

16년도가 마지막 40만명 세대죠
23/12/05 13:28
수정 아이콘
인구 비율이 깨지면 지금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 유지를 위해 세금 보험 연금등을 더 내야 하겠죠.
노인들 역시 받는 복지가 줄어들테니...노인들이 살아가면서 자부담 해야 할 금액도 늘어날테고요. 의료보험 손보면 병원비 늘어나겠죠?
결국 지금하고 같은 돈을 벌거나 가지고 있어도, 다들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비 줄어들어서 경기 안좋아지면 자영업부터 내수기업들 또 줄줄이 힘들어 질테고 그럼 또 더 소비여력이 없어지는 계층이 생기는 악순환 가는거죠.
그리고 직업도 지금하고 똑같이 벌어도 지금처럼 쓸수가 없으니 ( 세금으로 뜯길테고, 미래 대비가 더 필요해지죠. ) 지금 그럭저럭 괜찮다고 소리 듣는 직업들도 안좋은 직업이 되는거죠. 취업은 쉽겠네 하고 좋아할일도 아니죠.
어느정도 속도는 지켜줘야 하는데, 최소한 일본 수준정도로는 지켰어야 하는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필연적인 몰락이 올꺼 같아요.
로봇혁명 ai 혁명으로 어떻게든 해결!! 되면 좋겠지만 이건 그냥 희망사항일뿐... 세상일이 그렇게 딱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돌아갈꺼 같진 않아요.
개발이 되야 되는거지... 필요하니까 짠!! 기술 개발 하자 한다고 되는건 아니니까요.
무딜링호흡머신
23/12/05 13: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체급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뭐 제 생애 싸이클 내에서는 보기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이민받고, 언젠가는 출산률 반등할거라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사회상은 여러가지 방면에서 지금과 많이 다를 듯
MurghMakhani
23/12/05 14:40
수정 아이콘
인구감소에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연착륙할지가 어떻게 보면 출산률 부양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현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건 앞으로 25~30년 동안은 확정이고 그 이후가 출산률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거라
안군시대
23/12/05 15:53
수정 아이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부로 와닿기가 힘든게 저출산문제죠.
인구가 줄어든다 -> 인력이 부족해진다 ->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간다 -> 내 월급이 올라간다 -> profit! 같은 식의 사고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거시경제적으로 GDP가 줄어들건, 경기침체가 오건, 복지예산이 줄어들건, 어쨌거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만 있다면 노상관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일이년 뒤에 터질일도 아니고, 내가 은퇴할 시기쯤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문제가 가시화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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