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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02 19:19:17
Name 크레토스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4918?sid=102
Subject [정치] 정부, COP28 ‘재생에너지 3배' 서약 동참 (수정됨)
한국에선 이슈가 안되지만
현재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입니다. 이 회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도 이 회의에서 나왔죠. 특히,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증가시키겠다는 서약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전의 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국제적인 압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제는 의장국 UAE를 비롯하여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지지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7%로 OECD 국가 중 꼴지입니다. 이 서약에 각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꼭 3배 늘려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런 변명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존 한국 정부안으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달성이 불가능하기에, 이번 서약은 한국 정부에게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야심찬 국가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서약은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로 일관했던 정부가 친원전 친재생에너지로 바뀔수도 있어 보이는 분기점이니까요. 기업들이 RE100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그려려면 상당한 전기료 인상을 통해 한전 적자를 해소하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현 정부의 지지율로 그런 정치적 결단이 가능할까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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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샤사
23/12/02 19:21
수정 아이콘
그냥 진행시켜 하시는 분인지라 -_-;;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19:25
수정 아이콘
뭐 말로만 하시고 실제로는 안하실겁니다...(뭐 어느 정부나 그렇다라고하면 할말은 그다지...)
크레토스
23/12/02 19:28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큰 기대는 안합니다. 개인적으론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다음 정부에 다 떠넘길거라고 예상중..
똥진국
23/12/03 13:57
수정 아이콘
저도 크레토스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계획 세우고 뭔가 한다면서 후루룩 짭짭을 할거라고 봅니다
바람돌돌이
23/12/02 19:32
수정 아이콘
원전과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은 전기를 만든다는 것 외에는 사업의 규모나,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나, 돈을 버는 방법이 매우 다른 산업입니다. 다만 원전이 많으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설비 가동이 안되고, 반대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으면 원자력을 가동하면 안되는 관계가 있을 뿐이죠. 국내에는 지난 15년간 말도 안되는 친환경 에너지 혐오 정서가 만연했는데요. 그동안 세계는 완전히 바뀌고, 원자력이나 풍력은 전세계 신규 설비투자 규모가 100GW급인데 비해서 원자력은 20GW도 안되는 작은 산업이 되었죠.. 2년전 기준으로도 글로벌 발전용량에서 원자력은 매우 작은 포션입니다. (2021년 기준 글로벌 발전용량8,012GW 중 석탄 2,063GW, 가스 1,479GW, 수력 1,200GW, 태양광 944GW, 풍력 823GW, 원전 383GW)현재는 2년간 풍력과 태양광 모두 거의 200GW정도 추가되서 더 많이 벌어졌구요. 많이 늦은 만큼 이제라도 친환경 발전을 어떻게 늘릴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 비탈이 어쩌고, 호수에 새똥이 어쩌고 하는 지엽적인거 말고, 공장지붕이든, 아파트 벽면이든, 댐 호수에든 덮어 버릴 기세로 태양광 도배 안하는 이상 따라가기 어렵죠.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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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신재생과 원전이 반비례하는건 신기하군요...
23/12/02 21:42
수정 아이콘
뭐 전기수요에 비례해 발전용량을 늘려야 하니 그렇죠. 남으면 그게 낭비라...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21:45
수정 아이콘
뭐 발전용량과 실제생산은 괴리가 되는 신재생의 특성을 생각하면...흠...
23/12/02 21:46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도 그냥 쉽게 늘린 결과가 아니죠. 안된다는 식으론 되돌이표일뿐이죠.
베라히
23/12/02 19:40
수정 아이콘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개도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부분 장악한 상태라는....
사브리자나
23/12/02 19:56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증가 추세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나름 효율적이라는 것 뿐 아니라 곧 수많은 나라에서 자기들처럼 하라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이 내려올것을 뜻하죠
23/12/02 21:17
수정 아이콘
[원전이 많으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설비 가동이 안되고, 반대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으면 원자력을 가동하면 안되는 관계가 있을 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동시에 돌아가면 안되는 이유는 딱히 생각나는게 없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유념유상
23/12/02 21:32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파이나누기 하기 때문에 둘다 증가하는것은 있을수 없죠.
23/12/02 21:48
수정 아이콘
제가 괄호 친 부분을 보면 맥락상 원자력 발전이랑 신재생 발전을 둘 다 같이 하는건 발전 설비를 짓는 국가재원 관계상 곤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그 두가지 발전을 같이 하는건 안된다는 뜻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저는 그 어떤 이유가 뭔지 궁금한거고요
23/12/02 21:50
수정 아이콘
이미 있는 다른 종류의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 이상 제로썸이니 그렇죠.
23/12/02 21:54
수정 아이콘
말이 계속 반복되는거 같은데 댓글 쓴 바람돌돌이님의 실제 의견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장만 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 이미 가동하던 원자력 발전도 멈춰야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의아한거죠
23/12/02 21:56
수정 아이콘
뭐 설비투자말곤 순간적으로 전력과다로 인한 정전을 피하기 위해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오사십오
23/12/02 22:42
수정 아이콘
전력은 만든만큼 소비가되야 정전이안되서 많이 만들면 발전소들을 정지해야됩니다. 태양광 풍력문제가 생산이 일정하지않아서 많이만들땐 값싸게 만들고있는 발전소를 죽여야되고 갑자기 생산이 안되면 제일비싼 LNG발전소를 켜죠. 한전문제가 LNG 태양광 구매단가보다 전기를 싸게팔아서 적자가납니다.
23/12/03 00:22
수정 아이콘
친환경에너지는 불안정해서 전력이 덜 생산 될때 기저전력으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통해 보조해야 된다는 애기는 들었는데 정반대 논리도 있었군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인지...
오사십오
23/12/03 00:42
수정 아이콘
기저전력도 맞는말이구요 태양광이 너무많이생산되면 기저전력 발전소도 끈다는말이었어요
베라히
23/12/04 12:20
수정 아이콘
원전은 대량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보조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소형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상업성이 매우 떨어지죠.
23/12/07 15:54
수정 아이콘
[친환경에너지는 불안정해서 전력이 덜 생산될 때 기저 전력으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통해 보조해야 한다]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초과생산되었을 때,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이 둘은 정반대의 논리가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오사십오
23/12/02 22:40
수정 아이콘
이름만 친환경이지 별로 환경에 좋지는않은게 문제죠..
23/12/02 2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그쪽 용어로 친환경 = 반 CO2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다른 환경을 오염시켜도 CO2는 일단 줄이고 급한 불은 끄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 요즘 관련 상황인식인것 같습니다.
Jedi Woon
23/12/02 19:53
수정 아이콘
기존에 있거나 새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도 전력망 연결이 제대로 안되서 버리는게 많다는데, 왠지 이걸로 또 세금 슈킹하는 일만 더 많아 질 것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19:58
수정 아이콘
저장만 좀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좋을텐데 전기 저장이 참 힘들단 말이죠...
사브리자나
23/12/02 19:54
수정 아이콘
한국은 계절별 환경 변화가 커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유리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언급하셨다시피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7%로 OECD 국가 중 꼴지입니다.] 주위 환경이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들 심지어 중국과 비교해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나 성장세가 적어요.
원전도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니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되니 방법은 하나뿐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19:55
수정 아이콘
맨날 석탄태워서 미세먼지로 욕먹는 중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하던데...(그러고도 감당안되는게 중국의 에너지소비량인...)
사브리자나
23/12/02 19:57
수정 아이콘
중국도 재생에너지에 많이 투자중이죠. 인구 절대다수가 한국과 비슷한 온냉대계절풍 기후 지역에 살아서 재생에너지에 유리할 게 없는데도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소비 증가 자체가 크지만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20:00
수정 아이콘
뭐 주요지역이 미세먼지로 난리나는거보면 걔네 입장에서 석탄 줄이는건 생존문제 수준일....
크레토스
23/12/02 20:02
수정 아이콘
뭐 중국은 규모의 경제가 되기도 하고(세계서 가장 싸게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를 생산하죠)
정부의 정책 의지가 미친 수준이라서요.
올해 추가된 태양광 발전설비만 현재 140GW랍니다.. 한국 전체 발전설비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23/12/02 20:28
수정 아이콘
신재생만 열심히 늘리는 다른나라들 보면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기엔 양심없는 수준이죠.
라이언 덕후
23/12/02 20:00
수정 아이콘
결국 한국도 전기료 인상과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미 2030년까지 1200GW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하겠다 하는데 그걸 5년 조기달성 가능하다고 하는 전망이 나왔죠.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791

이제 와서 한국이 우리는 절대배출량이 적다느니 산업화가 늦어서 누적량은 적다느니 인도중국미국은 어쩌고 할 처지도 명분도 뭣도 없습니다.
사브리자나
23/12/02 20:06
수정 아이콘
남탓이 제일 편하니까요.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구가 많아서
잘 사는 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와서 책임 떠넘기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중국에 공장 보내고 싸게 사오는 것이나 또 돈되는 공장은 남겨놔서 1인당 에너지 소모량이 중국인도를 압도하는 것이나 타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은 불리하니 언급이 잘 되지 않고요.
라이언 덕후
23/12/02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한국 사정상 태양광도 지열도 조력도 풍력도 다 안되고 국가 특성상 전기세만 높아진다 어쩐다 세계가 너무한다 불만 가지려면
한국이 압도적인 탄소 포집화 및 저장 기술이라도 가져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방법이라도 세계 선도국가가 되던가
아니면 핵융합 발전이라도 빠르게 상용화해서 신재생 에너지 다 필요없고 핵융합으로 끝내버리면 그만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세계가 너무한다 어쩐다 해도 전기료 인상과 신재생을 위한 다른 불편함을 감소해야하고
아니면 뭐 수출국가 한국이 세계에 물건파는거 보이콧당하거나 그런 불편함을 감소해도 될거구요.
소독용 에탄올
23/12/02 20:19
수정 아이콘
이제 한국도 1800년 이후 누적배출량 17위까지 올라와서 적다는 말은 못하죠...
Janzisuka
23/12/02 20:01
수정 아이콘
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자금은 남아있을까나
로즈엘
23/12/02 20:03
수정 아이콘
이전 피지알에 올라온 글에 본게 한국은 너무나 투자가 적었다는 내용을 본거 같고. 확실히 변명꺼리가 없어보입니다.
사람되고싶다
23/12/02 20:06
수정 아이콘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냥 개별 국가가 알아서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직도 원전이 낫니 신재생이 어쩌니 하는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따라야 함...

사실 우리나라에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세계적으로는 신재생 발전이 화석연료보다 싸요. 그러니까 더더욱 드라이브 거는 거고. 문제는 신재생이 화석연료보다 비싼 얼마 안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TWICE NC
23/12/02 20:22
수정 아이콘
조류 간만의 차이로 터빈 돌리는 형태의 발전은 힘드려나요
우리나라에 그나마 가장큰 자연력이라고 할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는걸 배운 기억이 있는데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흠...근데 그건 아무래도 갯벌이 또 개박살이...(갯벌의 탄소저장능력을 생각하면...)
시화호 조력발전소같은 예외를 빼면 이제 함부로 짓자고 하기도 힘들....(참고로 이게 시설용량상으로는 세계 최대...)
라이언 덕후
23/12/02 20:24
수정 아이콘
갯벌 : 살려...줘
행복한 날들
23/12/02 21:33
수정 아이콘
가로림만에 만들려고 했었죠.
그게 20년전일겁니다.
마텐자이트
23/12/02 2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석 간만의 차 뿐만이 아니라 해수 염수차와 심해-표층수간 온도차로 인한 해수순환을 이용하는 발전도 개발되고 있죠. 바다를 활용하는게 BEST입니다. 수소발전도 결국엔 수전해방식을 이용하는쪽으로 결론이 날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전라도쪽 신재생전원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서해 HVDC 선로가 구축되면 자연스레 바다쪽 발전자원들을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분야의 실증화가 활발해질걸로 봅니다.
룰루vide
23/12/02 22:00
수정 아이콘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9537
까닥 잘못했다가는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될수도 있는군요...
그리고 만들고 난뒤 유속변화와 퇴적물등의 문제
환경단체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힘들어보입니다
페스티
23/12/05 11:45
수정 아이콘
건설비용이 높지만 시화호 보면 그나마 현실적이에요. 그 외엔 빠르게 확보 가능한 것은 연료전지 밖에 없죠.
태양광, 풍력 열심히 지었는데 그닥...
아드리아닠
23/12/02 20:35
수정 아이콘
사다리 걷어차기 어쩌고 주장해봐도 세계는 이미 한국이 사다리 위층, 열강들 사이에 위치해있다고 생각하죠 통계적으로도 환경문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손해보는 거 맞는데 어쩔수없습니다 다 손해보면서 하는거에요
라이언 덕후
23/12/02 2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 17위의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보고 선진국의 사다리 차기라 하면 그 이하의 배출량 국가들은 피꺼솟 하겠죠.

아프리카는 배출량 4프로 가지고 세계 기후변화 피해를 제일 많이 쳐맞고 있는 나라인데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8671.html

한국은 위치가 절묘한지 어쩐지 몰라도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기후변화 피해는 안입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

맨날 기후변화 미국이 인도가 중국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환경상 신재생 에너지 안돼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피꺼솟까지는 아니라도

한국인은 환경문제에서는 남탓과 핑계만 대고 있냐는 말이 나올만 할수도요.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88
미국인도중국이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TOP3국가인데 한국도 미국인도중국탓 할거면 재생에너지 TOP10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21:46
수정 아이콘
뭐 기후변화에 피해를 덜 입는건 원래부터 변화가 급격해서 거기에 맞춰 살아온 세월이라 어느정도는 늘 준비가 되어있으니 그런거 같은데요 크크(막 40도 찍히는데 에어컨이나 냉방준비 안한다던가 추위에 난방준비를 안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설사왕
23/12/02 20:57
수정 아이콘
감사원이 2030년까지 발전의 30프로를 신재생으로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도 졸속이라고 하는 마당에 3배로 늘린다구요?
이번 정권도 대충 시간 보내고 다면 다음, 다다음 정권만 죽어나가겠군요.

도대체 신안에 만든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풍력단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네요.
기사를 봐도 무엇할 방침이다 밖에 없습니다.
이제 7년 남았는데요.
전라남도 홈페이지에는 1단계 진행이 2025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면 2025년 착공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민들 강제로 소개라도 하고 그냥 원자력 방폐장 짓는게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네요.
마텐자이트
23/12/02 21:51
수정 아이콘
신안, 새만금쪽 신재생전원은 서해쪽 HVDC 선로 통해서 수도권쪽으로 송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고준위 방페장 짓는게 제일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받아줄 지역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아니면 시행불가한 일입니다.
그거 받아준 지역으로 한수원은 본사도 경주에서 옮겨야할겁니다.
설사왕
23/12/02 22:08
수정 아이콘
고준위 방폐장 받아주는 지역 없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소개라는 용어까지 썼구요.
마찬가지로 HVDC 좋아하는 지역민도 없지요.
20년이 지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무엇보다 풍력 단지 건설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기존안도 2030년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배로 늘린다구요?
하늘을보면
23/12/02 23:38
수정 아이콘
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님지역 소개하고 방폐장 짓자고 하세요
말 쉽게 하시네요
김연아
23/12/03 00:13
수정 아이콘
그런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다람쥐룰루
23/12/03 18:5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소개를 해야한다고 적으신거같은데요
23/12/02 21:59
수정 아이콘
고준위 방폐장 받을 지역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똥진국
23/12/03 14:00
수정 아이콘
아무도 안하려고 할겁니다
김영삼 정권때부터 계속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유튜브 어떤 영상에서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곳을 방폐장 건립하는걸 고려해봐야 했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인데 더 고령화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거니 최소 10년은 기다리고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2/03 00:36
수정 아이콘
세배늘려도 30%가 안됩니다.....
설사왕
23/12/03 01:00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전 3배라는게 원래 2030년에 하기로 한 목표의 3배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찾아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는 30프로이고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바뀐 안은 2030년 기준 목표 21.6프로네요.
재작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7프로 선이니까 3배 해 봐야 그냥 윤석열 정부 목표와 비슷하군요.
다만 기사를 보면 에너지 효율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릴 약속을 했다고 하니 이게 변수인 듯.
닉네임을바꾸다
23/12/03 11:40
수정 아이콘
뭐 설비용량에 비해 실제 발전용량이 택도 없는게 많아서...효율 개선되도 발전용량이 늘긴하죠...
지구 최후의 밤
23/12/03 13:56
수정 아이콘
고준위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우리가 고준위 지으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얼씨구나 잘되었다 하고 자기네 고준위 폐기물 보내려고 할텐데 우리가 그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괜히 지금 다들 고준위 안 만들고 서로 눈치만 보는게 아닙니다.
설사왕
23/12/03 15:04
수정 아이콘
핀란드는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고 스웨덴은 곧 착공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검토 중이구요.
모..검토 중이라는게 좀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한다고 다른 나라가 폐기물을 보낸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약소국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왜 받아 줍니까?
지구 최후의 밤
23/12/03 15:24
수정 아이콘
예 우리 나라도 검토중이죠.
지금 여러 나라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여러 제약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건설한 국가가 있다고 하면 옵션 중 하나로 둘 수는 있죠.
만들어지면 0이 아니라는게 문제죠.
일단 매립지 건설되니 계속 밀어넣으려는 서울시와 막는 인천, 김포시의 상황이 어느 정도 비슷하려나요.
설사왕
23/12/03 15:3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짓는다고 다른 나라에서 얼씨구나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보낼 수 있다면, 그냥 무력으로 아프리카 소국 점렴해서 그 곳에다 방폐장 짓는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서울시와 인천, 김포의 관계는 어쨌거나 같은 나라의 이야기고 루틴하게 해 왔던 거니까 결이 달라 보이네요.
지구 최후의 밤
23/12/03 15:45
수정 아이콘
무역 관세나 기타 등등의 큰 혜택과,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의 불이익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폐기물 받으면서 이득을 취하는게 성장동력이 고갈된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바라지 않네요.
행복한 날들
23/12/02 21:21
수정 아이콘
지난정부 에너지정책이 잘못됐다고 다시 설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번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어느정도 반영 해놔야 달성 가능할텐데 말이죠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23/12/02 21:49
수정 아이콘
과연?
시린비
23/12/02 22:29
수정 아이콘
연구비나 깍지 말던가 그쪽 관련 연구들도 있었는데
No.99 AaronJudge
23/12/02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도 이제 뒷짐질 때가 아니긴 해요..
인류 미래도 미래인데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인지라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본보기로 얻어맞게 생겼음…내수 줄어들 일만 남은 수출 위주 국가인데 얻어맞으면 치명적이죠
23/12/02 23:19
수정 아이콘
예고된 파국이 오고있는데... 태평가만... 참 쉬운 국정운영이죠.
지구돌기
23/12/02 23:23
수정 아이콘
어짜피 전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인데, 어쩌다보니 반-탈원전, 친원전이 이념화되면서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었죠.
이번 기회에 어물쩍 다시 신재생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늘을보면
23/12/04 19:22
수정 아이콘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원전무세들에게 국민의 힘이놀아난 거라고 봅니다.
친환경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잘 해오던 정책이었거든요.
23/12/02 23: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거같아서..
하늘을보면
23/12/02 23:39
수정 아이콘
여기 여론도 드라마틱 하네요
친원전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았는데요
마텐자이트
23/12/03 01:14
수정 아이콘
원전과 신재생이 반대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원전은 Base load 이기때문에 전원믹스의 개념상 Peak load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재생발전과 함께가는 전원입니다. 단지, 이전정부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독일,영국의 탈원전 트렌드를 따라 탈원전 정책을 민거죠. 원전과 신재생발전은 서로 경쟁상대가 아니고 탈탄소를 위한 동반자입니다. 현정부가 신재생발전을 적폐,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는것도, 이전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원전산업의 침체와 같은 수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람돌돌이
23/12/03 14:07
수정 아이콘
신재생과 함께 가기 제일 어려운게 원전입니다.
23/12/03 14:35
수정 아이콘
마켓쉐어 개념입니다.
원전도 신재생도 같이 늘리기 어려워요.
다람쥐룰루
23/12/03 18:54
수정 아이콘
원전도 짓고 신재생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전력소비량은 정해져있는데 원전을 더 지어서 차지하는 만큼 신재생이 지어질 여지가 없잖아요
지구돌기
23/12/04 22:48
수정 아이콘
원전은 기저발전으로 24시간 동일한 전력이 나오는 발전이라,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 전력생산 변동이 심한 신재생과는 궁합이 좋지 않죠.
신재생에 집중 투자한 나라들이 천연가스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간헐적으로 가동하기에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유리해서입니다.
뻐꾸기둘
23/12/03 09:56
수정 아이콘
탈원전 이념에 매몰되서 에너지 정책 망쳣다는 허위사실이 공공연히 주장되던 시절...
밤수서폿세주
23/12/03 00:4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보다 비싼 신재생 감당 안될 것 같은데요.
마텐자이트
23/12/03 01:19
수정 아이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선 RE100과 관련된 제조품 수출문제로 인해 더이상 국내에선 영속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이고요. 신재생전원이 현재로선 비싼건 맞지만. 고준위방폐장이 아직도 없다는게 원전산업의 엄청난 리스크이자, 잠재적인 비용증대가 될 것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원전이 싼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자재 가격과, 기술발전의 예측불가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원전도 신재생전원도 같이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망고베리
23/12/03 01:44
수정 아이콘
감당 안 되면 쳐맞는 거죠. 왜 몇몇분들은 한국만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크크
한국화약주식회사
23/12/03 09:08
수정 아이콘
RE100 도달 못해서 수출 감소 맞는 상황 감당하기보단 쉬울겁니다.
바람돌돌이
23/12/03 14:08
수정 아이콘
신재생 중 태양광이 발전원가로는 이제 제일 쌉니다. 그리드 패러티 도달한지 좀 됐어요.
밤수서폿세주
23/12/03 15:45
수정 아이콘
미국이나 유럽 일부 지역은 그리디 패리디가 달성된 곳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을 못 내는 곳이니까요. 게다가 현재 패널 가격은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도 우려요소중 하나입니다. 중국 인건비와 시장변동하나에 출렁일거에요. 게다가 대한민국에 지을 땅이 있을 것인가, 땅값을 고려했을 때도 경제적일 것인가, 땅값이 높은 도시지역은 전기는 많이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없고, 반대로 땅값이 낮은 시골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데서 발생하는 수요지와 공급지 모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송전과 저장 그리드를 설치 유지하는게 모두 추가지출이죠. 출산율때문에 대한민국 잠재 성장력은 갉아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까지 비싼걸 써야하고 전기료도 오르면 산업에도 삶의 질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요. 에너지 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려되네요...
바람돌돌이
23/12/03 16:10
수정 아이콘
풍력이면 몰라도 태양광발전은 우리나라라고 비쌀이유는 없어요. 송전선로 우리나라만큼 단거리인곳도 거의없고요. 규모의 경제가 될만큼 투자를 하면되는데 농지법이니 산비탈이니 광공해니 하면서 시간보낸것때문에 비쌀뿐이죠. 태양광발전효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고 전기설비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ess 붙여도 단가가 나오는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돈이 되니 마니 따지는건 화력발전 계속하고싶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보이는거죠.
밤수서폿세주
23/12/03 16:20
수정 아이콘
왜 비쌀 이유가 없나요, 기후가 안 좋아서 발전효율이 떨어지는데요.
바람돌돌이
23/12/03 18:09
수정 아이콘
기후 우리나라면 평균보다 나은수준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도 사업 잘됩니다.
베라히
23/12/04 0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영국,프랑스,독일보다
위도가 낮아서 효율은 더 좋을걸요?
23/12/03 01:18
수정 아이콘
뭐랄까.. 신재생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젊은층이 결혼 안 하는 분위기와 묘하게 비슷하죠. 뭘 하려는데 완벽히 준비가 될 때까지는 부정적인 의견밖에 없어서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포기하거나 뒤늦게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타협하거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친환경 얘기만 나오면 그게 진짜 친환경 맞냐. 요금이 비싸서 감당이 되겠냐. 갑자기 그러면 서민들 다 죽는다. 산림파괴에 새들 다 죽이는 건 어쩔거냐. 일단 당장은 최대한 값싼 발전으로 돌리자..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핑계는 다 대고 있죠. 애당초 마인드도 이런데다 정치논리까지 개입하니 답이 없는 수준입니다. 출산률은 그렇게 자주 언급하며 한국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작 그만큼 시급한 친환경 관련해선 가장 태평한 느낌이에요.
아이군
23/12/03 0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전은 미래의 전기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단가나 환경이나 등등 모든 분야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지어 단가도 밀립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미 밀리는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현재 친원전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 그냥 살던 데로 살자]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전면철수하고 국제적인 경제 제재 맞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정책을 그토록 심하게 비난하던 전문가들이, 막상 판이 깔리고 하고 싶은 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현실을 외면하는 꼴을 보니 탈원전이 답이었구나... 싶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3/12/03 09: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야 소비자들이 한다고 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어서 좀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원전 때려치겠다고 하는 게 문제였지 재생에너지는 어쩔 수가 없죠.
하늘을보면
23/12/04 19:26
수정 아이콘
갑자기 원전 때려치겠다고 어느 정권이 그랬나요?
추가 건설 안하겠다는 것이 때려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전관련 연구개발금액은 전혀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iPhoneXX
23/12/03 09:16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비슷한 글들이 왔지만 원전 지으면 재생에너지 안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는 그런 레벨을 논할 수준이 아니라는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거지 이것도 전기요금 인상되면서 태양광 같이 상대적으로 싼 재생에너지는 몇년 이내 그리드 패리티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 지금 5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 저 계획이 가능한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박근혜-문재인 정부때 한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 오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 신규 자원 설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능할까요? 크크
23/12/03 12:19
수정 아이콘
말과 행동이 다른정부 크크크
23/12/03 14:36
수정 아이콘
어차피 행동은 안 할 거란 강력한 믿음이 있네요.
일관적이긴 하네
아밀다
23/12/03 15:15
수정 아이콘
탈원전이 답이었구나(O)
지르콘
23/12/03 17:22
수정 아이콘
탈원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만 현실은 뭐 이렇죠
23/12/03 17:24
수정 아이콘
원전찬성론(인지 그런가면을쓴건지 모를)자들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욕하다 또 다들 어디가신건지 원
23/12/03 18:15
수정 아이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유크림빵
23/12/04 11:26
수정 아이콘
이제 총선이나 대선 시즌에 열성적으로 활동 하실 겁니다.
용노사빨리책써라
23/12/03 17:35
수정 아이콘
탈원전 얘기 나오면 적폐취급하고 문재인이 너무 급격하다느니 나라 망친다느니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느린게 현실이군요
23/12/04 15:54
수정 아이콘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했어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미 늦은 상태였죠. 이걸 정치적 이슈로 몰아서 써먹었으니 답이 없어진 게 맞습니다.
23/12/03 18:13
수정 아이콘
가정용 전기는 몰라도 기업용 전기는 송전비용 받아야죠. 전기많이 쓰는 기업은 발전소 근처로 가야 지역 발전도 되고 전력비용도 줄일 수 있죠
바람돌돌이
23/12/03 18:26
수정 아이콘
수도권 전자회사말고는 대개의 경우 발전소근처에 큰 공장들이 위치합니다.
다람쥐룰루
23/12/03 19:00
수정 아이콘
자꾸 단가 얘기하면서 원전 짓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단가를 한번 계산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지역에 주민 전체를 이주시켜주고 출입금지구역으로 유지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선화
23/12/04 22:40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국 사정상 어렵다 어쩌구저쩌구 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고 봐요. 현실을 봐야합니다. 크게는 인류 생존문제인데 이렇게 해봐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체감을 못할 테고 구체적으로는 인류 생존이라는 최고의 명분을 들고 웬만한 국가들이 직접 불이익을 가하러 오겠죠. 지금은 남탓 핑계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할까말까가 아니라 안 하면 죽어요. 길게는 인류가, 짧게는 한국이.

이제와서 원전 새로 지어봤자 수십년 뒤에나 가동될 건데 그럼 너무 늦습니다. 차라리 핵융합 잭팟을 노리는 게 더 가능성 높을 정도에요.
무냐고
23/12/05 12:08
수정 아이콘
하이고.. 지금도 태양광 PF들 부실한거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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