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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8/09 02:47:32
Name brpfebjfi
Subject [기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치부가 7년만에 폭로되었습니다. (수정됨)
게관위는 2017년에 단간론파3를 [등급거부] 판정을 내려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단간론파3가 잔인한 표현이 있는 게임인 건 맞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청불 등급으로 통과를 시켰고
심지어 한국의 게관위에서도 단간론파 전작들을 모두 청불로 심의를 내준 바 있으며
단간론파 3편만 유독 더 수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전혀 납득이 안되는 심의결과였죠.

국가기관은 정보공개 요청이 오면 회의록을 보여줘야 하지만
게관위는  검열회의록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법조항을 들면서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게임매체의 베테랑 기자가 몇달을 매달려서
행정심판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서 공개요청을 했는데도
게관위 역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회의록 공개를 결국 막아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게관위원장이었던 여명숙 씨가 유튜브 채널 개수작TV를 시작했고
채널이 커가면서 계속 그 단간론파3 검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명숙 씨는 결국 해명을 했습니다.

단간론파3를 등급거부한 이유는 사실 당시 끔찍했던 인천 동춘동 사건 때문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단간론파를 연상시키는 자료화면을 썼기 때문이라고 했죠. (즉, 그것이 알고싶다의 오보)
그래서 단간론파 신작을 통과시키면 게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까봐
어쩔 수 없이 단간론파3를 등급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명숙 씨의 필생의 숙적으로 유명한 G식백과의 김성회 씨가
국회의 도움을 얻어 그 검열회의록을 손에 넣고 폭로했습니다.
검열 회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게임을 해보지도 않은 8인의 등급위원들은 연구원들이 보여주는 자료만 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 쾌락살인 사이코패스 제조기이다"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성인들도 못하게 해야 된다" (왜?덜덜;;)
라면서 회의 시작부터 압도적인 표결(1:7)로 등급거부를 확정해 버립니다.

게임을 직접 해본 연구원들과 그 반대1표의 등급위원이
"전작들은 청불로 심의가 났었는데 괜찮으시겠냐"
"게임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항의해봤지만

"등급위원들이 전작 검열 때랑은 바뀌었으니까 일관성의 원칙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라면서 스스로 검열 원칙을 뭉개버립니다.
'이 게임은 살인마 제조기다'라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조문인
[게임법 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를 거부사유로 또 써먹자니
그러면 게관위가 전작들을 통과시킨 게 살인마 제조기를 스스로 사회에 풀어버린 셈이 되니
그대로 회의를 끝내기가 난처해져 버립니다.

"등급거부 사유를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면 반드시 재심의 요청 들어오고 뒷말 세게 나올 거다"
"그러니 뒷말 못나오게 찍어누를 확실한 한마디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걱정과 함께 녹음기를 끕니다.


즉, 회의록과 여명숙 씨의 해명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오프더레코드 상태에서 오간 얘기는 '동춘동 살인사건 + 그것이 알고싶다'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결국 게관위는 단간론파3를 등급거부한 사유를
'동춘동+그알싶'에 소위 짬처리 해버리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 김성회 씨의 결론이고
김성회 씨가 입수한 회의록을 조작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추론에는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단간론파3를 통과시켜 줬으면 한국에서 게임은 더 탄압받았을 거다"
라면서 여명숙 씨는 눈물을 머금고 단간론파를 희생시켜서 한국에서 게임인식을 지켜냈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성회 씨는 그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갈합니다.

단간론파가 한국에서 워낙 마이너 게임이라 그 변명에 현혹당할 수 있는데
만약 배그2 같은 메이저 게임이 '군대 총기난사 사건 + 국방부의 게임탓 + 언론의 배그 자료화면 오류' 콤보를 맞고
지구상에서 딱 한국만 배그2를 못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걸 납득할 수 있겠다고 외치죠.

단간론파 대신 '나와 내 친구들이 하는' 메이저 게임을 대입해 보면
단간론파 하나를 희생시켜서 너희들 모두를 지켜줬다는 그 해명이 확실히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부터 니가 범인해줘라. 그럼 모두가 편해진다"라는 그 희생양 만들기에서
내가 희생양이 되어보면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마저도 거짓 해명이었고 진실은 그저
'내 기분 상 통과는 시켜주기 싫고, 뒷말 나오는 건 짜증나고'
그래서 그 끔찍했던 유아 토막살인 사건에다가 검열사유를 짬처리 시켜버리는 게
정말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짓이냐면서
그것도 게임인식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게관위에서 게이머에게 할 수 있는 짓이냐면서
김성회 씨는 거의 피맺힌 절규를 합니다.
(요새 G식백과에서 다루는 컨텐츠들이 다 수위 끝판왕들이라 신고테러로 노딱 맞을 바에 아예 그냥 수익창출을 꺼버리고 뒤없이 극딜을 박아버리는 전략으로 가는 듯)

거기에 현직 게관위원장의 "포르노 같은 스팀게임들이 역겹다. 내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국감 발언을 두고
"내 취향이 곧 국가의 취향이라는 그 권력의 독선이 더 역겹다"라며 극딜을 박으면서 영상을 끝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스팀 성인게임 차단 문제도
게관위가 써먹고 있는 법조항이 그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임법 32조2항3호라는데요 (모방 성범죄 우려)
G식백과에서 그 법을 아주 각잡고 조지고 있는 걸로 봐서
셧다운제폐지나 확률공개법 때처럼 조만간 또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G식백과의 조사 결과 현재 한국은 중국과 투탑의 성인물 검열 국가이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이슬람 국가들보다 더 검열이 심하던데요
얼마전 우마무스메 패러디에다가 '여고생에게 스타킹과 구두를 신기는 성상품화이자 일제의 잔재'라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보수성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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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ia Binotto
+ 24/08/09 03:05
수정 아이콘
저 게임법 32조 2항 3호 폐지와 검열 민간 사후심의 정도 추진하려다 보면 결국은 일부 정신과 의사와 결탁한 이상한 기독교 세력과 마주쳐야 할 텐데 그때가 걱정이네요.
김티모
+ 24/08/09 04:33
수정 아이콘
이걸 지금 공개한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808500603 어제 신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되었네요.
오늘이 김규철 마지막 근무날입니다. 아마 신임 게관위원장한테 이 건과 검열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추가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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