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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8 14:51:58
Name 캬옹쉬바나
Link #1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5477
Subject [뉴스]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추진한다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5477


민주당

확률 법적 규제



국민의 힘

확률 자율 규제

이렇게 완전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음란파괴왕
21/11/28 14:54
수정 아이콘
전 가챠에 뭔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뭔가 모양이 요상하게 나올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있네요.
아이군
21/11/28 15:00
수정 아이콘
자율규제 크크크... 게임 게시판이니깐 노골적인 정치댓글은 패스하겠는데 자율규제가 될리가 없죠.
푸크린
21/11/28 15:02
수정 아이콘
자네는...아직도...게임사를...믿나?
jjohny=쿠마
21/11/28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를 세세히 읽어보면, 국민의 힘 측 법안은 여러모로 변수가 많네요.
- 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정의되지 않았고
-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자율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협회 측에서 게임 관련 자율규제를 반드시 시행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자율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포함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해서 이 법안 자체로는 딱히 '확률형 아이템이 자율규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협회 등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도...?
우리는 하나의 빛
21/11/28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치피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 있을리 없으니까요.
21/11/28 15:03
수정 아이콘
로비 달달하다.
올해는다르다
21/11/28 15:04
수정 아이콘
이미 확률 공개해라 적당히 해라 하던걸 끝까지 확률 숨기고 조작하는 바람에 민심이 곱창난건데 이걸 또 속는(척)이 말이 되나요.
하루빨리
21/11/28 15:07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 정치 탭이 아니라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여당은 과반의석 먹었음에도 야당의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주면서 법안 완성도에 신경쓰다 세월 다 보내고요. 결국 야당은 우회법안이나 내고요. 진짜 게이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국회는 만들어지지 않은 듯 싶네요.
jjohny=쿠마
21/11/28 15:08
수정 아이콘
참고로, 게임게시판은 정치/일반 주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정치 관련 이야기 하셔도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일부러/적극적으로 정치 분란을 야기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다크서클팬더
21/11/28 15:14
수정 아이콘
한번 속인 애들이 두번은 못 속일까. 뭔 또 자율규제입니까.
메타몽
21/11/28 15:23
수정 아이콘
달달한 머니 맛 좀 볼래!
데몬헌터
21/11/28 15:24
수정 아이콘
정우택때는 잘해놓고 왜?
DownTeamisDown
21/11/28 15:27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규제하지 말자는 법이죠. 해도그만 안해도그만 대충해도 그만이라서요.
닭이오
21/11/28 15:27
수정 아이콘
메이플 보보보 리니지 문양 등등
이미 자율적으로 게이머들 등쳐먹었는데 이제와서 규제라도 해야지
아니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고쳐? 어 이게 아닌가?
자율이 통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그 때 뿐이지
21/11/28 18:52
수정 아이콘
리니지 문양사건은 확률형 아이템과 아무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대법관
21/11/28 15:28
수정 아이콘
게임회사에서 자기 말 잘 들어줄 국회의원 가챠에 성공했네요. 다음 선거 때 2성 붙을지도.
Lightninbolt
21/11/28 15:29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한게 자율규제 아니엇나요
21/11/28 15:32
수정 아이콘
유료 상품 확률형 아이템 말만 고지지 아이템안에 확률형아이템은 고지도 안합니다.
예를들어 좋은아이템먹을확률 0.01% 토큰 5% 해놓고
토큰모아서 또 확률형아이템 구매가 가능한데 토큰 확률은 나와있지도 않아요.
도박안에 도박이있는데 유료상품에 나오는 교환,파생상품 전부 고지가 필요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1/11/28 15:36
수정 아이콘
자율은 무슨 얼어 죽을 크크크크크크
통신사 영업이익 높아지면 가격 낮춘다는 개소리급
메타몽
21/11/28 15:40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얘기를 한 통신쪽 전 공뭔 모 씨는 김앤장에 가서 달달하게 땡겨먹고 있죠
21/11/28 18:05
수정 아이콘
[통신사 영업이익 높아지면 가격 낮춘다는 개소리급]

저도 딱 이 생각했습니다. 자율은 얼어 죽을.... 개소리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유자농원
21/11/28 15:40
수정 아이콘
민주당 : 노선은 법적규제인데 진행이 지지부진 회기 계속 넘기면서 무효화시킬수있음
국힘 : 노선은 자율규제고 빨리 할거같음 되돌리기 더힘듬
이야 이것들아!!
StayAway
21/11/28 15:56
수정 아이콘
이익이 남으면 반드시 요금을 내릴겁니다. 또 속으면 바보죠?
최소가 컴플리트 가챠 금지입니다.
21/11/28 16:35
수정 아이콘
최소한 2중 가챠는 막아주십쇼
21/11/28 16:40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슬롯머신인데,
아직도 규제 안하는게 놀랍죠.
더치커피
21/11/28 16:54
수정 아이콘
택진이형 윤캠에 로비 성공? 크크
유료도로당
21/11/28 17:11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몇년간 자율규제 하게끔 해줬는데 처참히 실패했던것 아닌가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2015년에 나왔던것 같은데...

자율규제 기회도 안주고 법률화 시키는것도 아니고 5년 넘게 자율규제 기회 줬는데 제대로 못하는걸 봤는데 또 자율규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알커피
21/11/28 17:13
수정 아이콘
게이머 입장에서 자율규제 한다는 얘기는 대놓고 해먹겠다로 밖에 안들리죠.
이안페이지
21/11/28 17:16
수정 아이콘
이제 더이상 가챠게임 따윈 하지 않아서
-안군-
21/11/28 17:46
수정 아이콘
퍽이나 자율적으로 하겠다.
스타1 공방뛰는데 자율적으로 비전켜주는 사람 봤습니까??
21/11/28 17:50
수정 아이콘
이미 "자율"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안봐도...
문재인대통령
21/11/28 18:07
수정 아이콘
하아... 게임이 부동산처럼 필수재도 아니고 무슨 규제를? 물론 규제는 필요하죠. 0.03%확률이라고 하면 0.03% 확률로 나오게 해야죠.. 0.0001%로 나오게 하는게 아니라. 뭐 지맘대로 안들면 규제를 한데. 에휴
21/11/28 18:09
수정 아이콘
다들 그 얘기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 규제도 자율로 맡기겠다니 욕하는거고
21/11/28 18:17
수정 아이콘
링크된 뉴스만 안 읽고 댓글 다시는 줄 알았는데 본문과 댓글도 안 읽으시는군요.
카바라스
21/11/28 18:50
수정 아이콘
그것도 자율로하자는건데 국힘 욕하는 댓글 맞죠?
21/11/28 19:00
수정 아이콘
저건 사기인데요
자율규제 한다고 사기까지 괜찮다는 말은 아닐것 같습니다 관련 법은 모르지만 저 경우 처벌할 규정은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지구 최후의 밤
21/11/28 19:33
수정 아이콘
어느 산업이나 필수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합의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죠.
기업은 언제나 개인이나 사회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외력이 필요합니다.
황금경 엘드리치
21/11/28 20:16
수정 아이콘
게이머 아니시죠? 본문이랑 댓글도 안 읽으신 거 같고
문재인대통령
21/11/28 20:46
수정 아이콘
들켰네요. 저는 악의 세력입니다.
황금경 엘드리치
21/11/28 21:05
수정 아이콘
게이머 아니시면 정치게시판에서 노시면 됩니다.. 여긴 게임게시판이에요.
21/12/01 01:58
수정 아이콘
21/11/28 18:07
수정 아이콘
한 명의 게이머로서 자율 규제는 개소리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1/11/28 18:12
수정 아이콘
누누히 하는 말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규제 가아니라
도박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55만루홈런
21/11/28 18:23
수정 아이콘
걍 확률형 현질 게임을 안합니다 그거 안한다고 죽는것도 아니고 더 재밌는 게임은 넘쳐나고 그나마 혜자겜이라 알려진건 할만하겠지만 게임성따윈 개나 줘버린 쓰레기 확률형 도박 생산하는 특정 게임회사 게임이 아닌 쓰레기회사는 걍 안하는게 돈과 정신건강 아낄 수 있죠 크크
아야나미레이
21/11/28 18:28
수정 아이콘
자율은 진짜 아닌거같은데요 크크....
기사조련가
21/11/28 18:30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온라인 인앱결제 금지
21/11/28 19:08
수정 아이콘
저 법안 발의한 국힘의원들은 게임사에서 돌아가면서 밥사줫겠네요
R.Oswalt
21/11/28 19:11
수정 아이콘
1020 게이머는 진입장벽 높아지고 P2W에 염증 느껴서 싫어할 거고, 3040 게이머라고 해서 돈 무작위로 때려박는 게 재밌지 않을진데, 누가 자율규제를 좋아한다고 저럴까요? 정주, 택진 아재요, 얼마 바칩니까?
초현실
21/11/28 20:20
수정 아이콘
1020 3040이라고 p2w 싫어하진 않죠. 메이플이나 원신, 수집형 rpg 등등 좋아하는 계층은 열렬하게 좋아하던데요
지구 최후의 밤
21/11/28 19:31
수정 아이콘
타력이 없으면 기업은 이익추구의 한계까지 간다는 걸 모르지 않을텐데.
규제의 철폐는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게 아닐텐데 말이죠.
코우사카 호노카
21/11/28 19:35
수정 아이콘
자율로 하면 퍽이나 열심히 하겠다..
공사랑
21/11/28 19:47
수정 아이콘
스윗한당
거믄별
21/11/28 19:48
수정 아이콘
자율? 크크크크
자음 허용해주시면 안됩니까?
21/11/28 2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컴플가챠, 無천장만 법적으로 규제해도 상당히 깔끔해질텐데.. 확률주작 같은건 어떻게 할수가 없는부분이니.. 서브컬쳐류 가챠게임은 오히려 본토에서 규제 적용 받고 먼저 출시한뒤 수입해오는 중국산, 일본산 게임들이 오히려 혜자로 보일 지경이에요. 지금 가챠게임계 현실이..
우리는 하나의 빛
21/11/28 20:37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처럼 '응~ 오류 미안~(웃음)'하고 넘어갈수 없도록 뭔가 장치가 있어야죠.
'확률 건드렸다가 걸리면 법으로 X되는게 가능하다' 정도 수준까지요.
메이플은 템 가치고 나발이고 방방방 보보보 관련 건들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입니다
21/11/28 22:14
수정 아이콘
법안을 안읽어서 평가는 안하겠지만
컴플가챠, 확률 조작을 조지는 법을 만드는게 정치인 입장에서도 더 쉽고 게임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받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1/11/29 08:46
수정 아이콘
확률 공개 안하면 규제하겠다도 안받는데요??
깻잎튀김
21/11/28 22:43
수정 아이콘
도박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규제하는거야 당연한 일이고 자율규제는 허상이라 보는데,
도박을 왜 금지해야하냐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기 절제력 부족에서 오는 패가망신은 스스로의 선택일 뿐인걸요. 주식(이것도 도박이죠)해서 말아먹는것도 오로지 본인 탓이고 불리한 계약서에 사인해서 메이는 것도 본인 탓인데...

악명높다는 컴플 무천장도 사실 달성까지 기대금액만 낮으면 별 문제 없거든요. 천장있는 뽑기도 달성 기대금액이 높으면 악랄하긴 마찬가지고요.
강도높은 확률공개, 주작시 강력한 처벌에 집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달빛기사
21/11/29 00:49
수정 아이콘
반대를 위한 반대.. 스탠스 명확하네..
21/11/29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전 확률형 자율규제에서 현재 문제가 됐던 부분은,

“현금 재화로 뽑는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한다”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현금 -> 아이템 뽑기 재료 뽑기 (확률 공개) -> 아이템 뽑기 (확률 비공개) 식의 편법을 쓴 거였죠.

애초에 자율규제를 비웃듯이 유저를 등쳐먹은게 게임사인데 왜 이걸 자율규제를 또 허용해야 하나요?

자게에 규제 좋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였던 글이 있는데 괜히 규제 좋아하는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루뭉술하게 틀을 만들어주면 그 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그 목적을 어기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유저에게 과도하게 돈을 빨아먹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만든거지, 확률 공개선으로 들어가지 않은 랜덤 옵션 뽑기에서 확률 조작을 하거나 변동 확률을 적용해서 돈을 빨아먹어도 된다고 만든 조항이 아닙니다.
트루할러데이
21/11/29 09:01
수정 아이콘
이건은 욕좀 하게 정게로 옮겨주시면 안됩니까....
21/11/29 09:34
수정 아이콘
무조건 가챠 결과 1일 7일 단위로 전부 DB에서 긁어올 수 있게 API제공하게 법제화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장난질 못쳐요.

그리고 하나 뽑는데 수백 수천 수억 들어가는데다가 못뽑으면 무과금 되는 리니지 라이크들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컴플가챠 금지, 천장 없는 뽑기 금지, 뽑기 아이템 1개에 대한 기대값 제한 설정 이정도는 해야 그나마 좀 해악이 줄어들지도요.
데보라
21/11/29 15:34
수정 아이콘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빠돌이
21/11/29 11:01
수정 아이콘
문제는 확률형아이템이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지는게 아쉽네요....
아유카와마도카
21/11/29 11:35
수정 아이콘
이건 순수 게이머의 입장에선 답나온거 같습니다만
누가 유져의 입장이고 누가 게임사의 앞잡인지
다들 느껴질듯
데보라
21/11/29 13:15
수정 아이콘
자율규제면 여태까지 했던데로 하겠다는 건데.. 하.. 답 안나오네
21/12/01 12:01
수정 아이콘
왕토 대변인 말로는 이 정책 국힘에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21/12/01 12:10
수정 아이콘
철회한건 아니고 철회 고려하는 의원들이 있다 정도로..
21/12/01 12:11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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