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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8/15 13:46:02
Name Dr.faust
Subject 여성부가 도대체 무슨 정책을 폈길래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건가요?
며칠만에 들어왔더니 밑에 엄청난 양의 리플이 달린 글이 있더군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예민한 문제인 양성평등 혹은 여성 문제와 관련된 글이더군요. 뭐 전 냥냥이 님이 쓰신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양의 논쟁이 오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글이나 리플을 보면 '여성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을 추구하고, 쓸모없고,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는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예산만 축내는 그런 부서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항상 그런 글을 볼 때 마다 그렇게 쓸모 없다는 여성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궁금해집니다. 저도 여성 운동과 관련있는 사람들도 좀 알고 지내고, 페미니즘 관련 책도 약간 읽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여성부에서 뭘했는지 잘모르고 지냈더라구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무슨 정책을 추진했는지 검색을 해보려고 여성부라고 치니까 어이없게도 죠리퐁과 관련된 내용이 길게 나오더군요. -_-a 혹시, 정말로 그런일이 있었나 신문 기사를 뒤져보니 죠리퐁 불매운동은 여성부에서 추진한 적이 없다는 신문 기사만 나오더군요.

다음은 기사와 카페글을 간단히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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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죠리퐁 판매금지 등 악성루머 해명
[스포츠조선 2004-07-14 15:41]  
"말도 안되는 악성루머일 뿐"
군복무 5년 연장 등
여성부 황당 주장 떠돌아
 "여성부가 왜 죠리퐁의 판매금지운동을 벌입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던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이란 글에 대해 여성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 글은 "여성부가 남성들의 군복무를 5년 연장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소문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을 비하하는 각종 상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내용이 담겨 관심을 모았다.
 ▶죠리퐁의 경우 여성들의 성기모양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테트리스 게임은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어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
 ▶승용차인 '쏘나타Ⅲ'의 앞모양은 남성의 성기와 비슷해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사실로 믿는 네티즌들은 "군복무 24개월 하는 것도 힘든데 5년 연장이 말이 되는가", "호주제 폐지나 군가산점 폐지는 좋다 하더라도 죠리퐁 판매금지, 테트리스 금지 등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여성부를 비난했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최근 여성부 게시판에 이런 글과 함께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다.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악성 루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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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죠리퐁 판매금지운동 한적 없어요"

"죠리퐁 판매금지운동? 아들바위사건? 남성 군복무 5년 연장 주장?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이라는 글이 퍼지면서 여성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비난성 메시지가 계속됐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기만 했던 여성부가 결국 이런뉴스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현재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이라는 게시물의 내용은 '죠리퐁 판매 금지 운동', '테트리스 플레이 금지', '소나타Ⅲ 불매운동' 등 여성부가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 벌이고 있다는 12개 항목이다.

이러한 게시물이 퍼지면서 검색 사이트 'naver'에서 여성부를 검색하면 검색예측결과로 '죠리퐁'이 나올 정도로 여성부와 죠리퐁의 상관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또한 각종 사이트와 여성부 게시판에도 "실제 여성부가 이런 운동을 했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는 등의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네티즌의 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 이라는 게시물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을 사실로 믿는 네티즌들은 "세계에서 여성부가 이렇게 힘센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여성상위법이 왠 말인가", "남성 군복무 30개월 하는 것도 힘든데 5년 연장이 말이 되냐", "호주제 폐지나 군가산점 폐지는 좋다 하더라도 죠리퐁 판매금지, 테트리스 금지가 뭐냐" 등 여성부에 반발하는 악플들을 쏟아냈다.

반면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가지고 여성부를 욕하는 것은 상식 밖의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여성부가 소비자 단체도 아니고 과자나 게임, 차 판매금지 하는 단체로 보이냐", "여성부가 바보도 아니고 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만 추진한다" 등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은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실이 아닌 악성 루머"라고 해명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여성부 게시판에 이런 글과 함께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왔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루머성 글에 대해 공식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글이라 생각했다. 처리해야 할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황당한 글에 대해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기자/eRu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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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때문에 글이 약간 길어졌는데 위 글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악성 루머들도 많더군요. 어쨌든 전 많은 pgr분들이 여성부의 어떤 정책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군가산점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되었으니 차치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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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wind
05/08/15 13:55
수정 아이콘
가장 문제,,, 뭐하는지도 모르는 부서라는 생각이... 그냥 국민들 세금만 쳐먹는 곳???
안용진
05/08/15 13:56
수정 아이콘
전 몰랐는데 이런글 보게 되면서 조리퐁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됐습니다 -_-;;;
FreeComet
05/08/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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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05/08/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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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는 명칭두고 제대로 하는게 없으니까 욕먹는겁니다-.-
어떤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말이죠..다른 부서들도 다 '정책' 이라 불리는데..미안하죠 같이 불러주면.
05/08/15 13:58
수정 아이콘
조리퐁이나 테트리스같은건 낭설이죠..예전 ywca가 했던 주장의 일부입니다..
05/08/15 13:58
수정 아이콘
일단 세금은 받으면서 유익한일을 한게 없다는거죠
정애숙
05/08/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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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그래도.. 역시 믿을수 없는 부서중 하나.(남자로써)
레몬빛유혹
05/08/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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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도데체가 여성부가 뭐하는부인지 모르겠네요....
여성부에서 이룩한 업적이 뭔지좀 알려주실분??
정애숙
05/08/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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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군가산점 때문인가..
05/08/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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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퐁에 관한 루머가 도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치토스"에 관한 루머는 왜 안 도는 것일까요? 충분히 돌 법 한데요...
김경송
05/08/15 14:00
수정 아이콘
이런 루머가 나올만한 이전까지의 정책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일이지만 주민등록번호에서 뒷번호 7자리에서 남자가 왜 '1'로 시작하냐고.. 이건 남성 우월주위라고 -_-;;;;
아직은 제대로 자리를 못잡아 과도기적인 처지인거 같습니다.
(무언가 실적은 내야겠고.. 개념도 아직 제대로 안잡혀있고..)
일단은 지켜보면서 향후의 행보를 지켜봐야한다고 개인적으로는생각합니다.
My name is J
05/08/15 14:03
수정 아이콘
'모르고' 비난하고 '모르니까' 비난해도 된다...글쎄요.
저역시 여성부가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국회의원들이 '뭐'하는지 아는경우도 별로 없군요. 으하하하-(뭐...무식은 자랑이 아닙니다만.)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곳에 필요이상의 관심과 필요이상의 비난이 함께하는듯 하더군요.
05/08/15 14:03
수정 아이콘
여성부는 교과서의 아이들 이름가지고 소송건 적도 있죠 -_-;
그리고 조리퐁이나 테트리스,소타나3는 여성부의 만행은 아닙니다..
다만 ywca(여성단체)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적은 있죠.
먹고살기힘들
05/08/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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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남성 우월주의다' 라는 논리를 펴 가면서 정작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욕먹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솔로처
05/08/15 14:06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문제도 루먼가요? 정말 할짓없네..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05/08/15 14:10
수정 아이콘
제 리플에 대한 반대 리플이 안달리길 바라면서(이 이야기로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글쓴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리플이 없는 것 같아서 굳이 하나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씁니다.

여성부에 대해 다른 남성회원만큼의 반감은 없습니다만, 매춘관련법을 처리할 때의 편협하고 아전인수의 논리를 펴던 모습이 전 짜증이 좀 나더군요. 전형적인 엘리트여성운동의 모습으로 출발했다가, 뒤로가면서 '알고보니 그여자들 불쌍하네요. 단속 중단하시죠'라고 장관이 인터뷰하는 데에서는.. '초등학생이 장관을 하고있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뭐 생긴지 얼마 안된 부서이고 다들 경험이 일천할테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05/08/15 14:10
수정 아이콘
한 블로그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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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리지널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의 비아냥을 최악의 수치로 생각하고 軍에 자원입대 하며, 남성에게 기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한국 가짜페미들은 뭐하나 하는 일도 없으며, 오로지 남자들이 죽어지내며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지요.
여성운동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모든 여성의 의무적 군입대를 주장하는 여성이 페미니스트이고, 거부하는 여성이 反페미니스트(가부장제 옹호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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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다소 공격적이라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 글이 사실이라면
한국 페미니즘에 좀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05/08/15 14:10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국정감사때 여성부의 8000억(6000억+2000억)예산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여성부 장관이란 작자가 대뜸, "여자라고 무시하는거냐? 좋은데 썼으니 더이상 묻지말라" 라는 꼴통소리를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군요
05/08/15 14:12
수정 아이콘
Endless 님/ 미국은 징집제가 아닌데 왜 굳이 여성들이 자원입대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펌글이 아닐까 합니다.
05/08/15 14:16
수정 아이콘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른다' 는 것은, 지식습득이 안되서 알지 못한다..라는게 아니라, 그들이 정작하는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비꼬는 의미 아닌가요-_-

잘하는거는 커녕..
05/08/15 14:17
수정 아이콘
OrBef님//글쎼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 기대기 싫어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남자와 같이 군에 자원입대한다는 내용인거 같네요.
05/08/15 14:17
수정 아이콘
미국이 아무리 징집제가 아니더라도 군대를 가는 대다수는 남성이겠죠.
05/08/15 14:23
수정 아이콘
Endless님/다른 남성들이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간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미군은 '생계를 위해' 갑니다. 이것에 대해 굳이 여성도 가야만 페미니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런 여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GI 제인같은 영화도 있었구요. 하지만 여성이 '그래야 한다' 내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면.. 동의하기 힘드네요.
Diffwind
05/08/15 14:26
수정 아이콘
Endless님은 진정한 페미니스트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그들은 그냥 입만 가지고 권리를 동등하게가 아니라 여성상위로 만들려는 것에 대한 보기로 가져온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그들과 한국의 그들은...수준차이나긴하죠.
05/08/15 14:27
수정 아이콘
아무 대책없이 성매매 제도를 없앤것도 큽니다.
성매매가 분명 옳은거 아니지만, 그쪽에 일하는 여성들의 처후를 보장해 줬어야 했는데 그냥 없애 버렸죠. 여성부는 소수 엘리트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었습니다. 밑바닥 여성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게 과연 여성부인지 의심이 갑니다.
05/08/15 14:29
수정 아이콘
그냥 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자기들 입장에선.. 여성의 망신을 시킨다는 생각아래 아무 생각없이 철폐해 버리고.. 그들의 처후는 생각도 안하는 그런게 과연 진정 여성을 위한건지? 아니면 소수 엘리트급 여성들만을 위한건지.. 궁금합니다.
05/08/15 14:29
수정 아이콘
여성부는 잘못가고 있죠..남녀"평등"을 위해 힘써야지 여성"우월"을 위해서 힘쓰는건 좀아니죠.
05/08/15 14:31
수정 아이콘
OrBef님//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생계를 가기 위함도 있지만 군대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기 위함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기대기보다는 동등한 의무를 부여받기 원한다는 내용인거 같구요.
위 펌글의 사실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페미니즘에 다소 문제가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너무 여성들의 권리만 따지는 경향이 많죠. 이럴때는 '여자니까' 저럴때는 '남녀평등'식의 주장을 할 떄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여성들의 권익이 더 신장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만 그 방향이 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인거 같습니다. 권리를 위해서라면 의무도 뒤따라야 함이 맞는건데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상황에 따라 여성들의 '약함'을 부각시키는 모습도 종종 보여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은구라대
05/08/15 14:32
수정 아이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발상을 자주해왔죠-_-;
말도 안되는걸 갖고 트집잡은 경우도 있고요 여성부가 욕을 먹은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가 저번 밀양성폭행사건떄 주역으로써 도와줘야 할 여성부가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난을 듣자 그제서야 몇마디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_-;
당신은구라대
05/08/15 14:33
수정 아이콘
윗님 말씀대로 너무 엘리트중심으로 가기도 했죠-_-;
그외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들은 생각도 안하죠
Shining_No.1
05/08/15 14:39
수정 아이콘
예산 제대로 꼴아박고 있죠
Papilidae
05/08/15 14:40
수정 아이콘
Aiur님//
뭐... 윗 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소모적으로 흐르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별 말은 안하려 했습니다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걸려서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몇번 찾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종군'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따라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일본군'위안부' 라는 표기로 그것을 구분 하려고 한다지요.
단어가 무슨 상관이냐 뜻만 통하면 되지... 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밟혀서 한 글 남겼습니다.
D.TASADAR
05/08/15 14:42
수정 아이콘
여성표를 노리고 인기정책에 영합해서 만든 부서 아닌가요?
Ms. Anscombe
05/08/15 14:44
수정 아이콘
이런 좋은 댓글들이 재야에만 묻혀있는 게 좀 아쉽네요.
고3의우울함
05/08/15 14:44
수정 아이콘
여성부 그 이름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영어대로 해석하면 양성평등과 가족부) 이렇게 되어야할 부서가 자기네들 잣대로 여성부라 하면서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의 이권추구를 일삼으니말이죠. 1과 2는 분명 우월이 없는데. 1이 우월하다면 저희 시민들이 양보해서 여성부 직원들 월급다 1원으로 동결해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Papilidae
05/08/15 14:47
수정 아이콘
음...;;; 논쟁에는 끼고 싶진 않지만 한 글 또 남깁니다.
교과서 이름 문제가 있었죠. 영희 철수...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참 말도 안된다는 주장일지는 모르겠으나, 교육학을 공부해 보신다면 그런 주장이 충분히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왜 여성이 수동적이고 남성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게 되는가. 그것이 초등교육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론인데요. 철수가 놀려고 동네방네 소리를 치죠. '영희야 놀자. 바둑이도 놀자.' 이 주장은 한마디로 철수에게 영희=바둑이 와 동급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긴 주장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보면 그 나이때의 아이들은 학교와 교과서에서 성역할도 함께 배우게 되니까요.
사소하지만 신경 쓸 수 있다면 신경 써서 나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영희가 '철수야 놀자. 바둑이도 놀자.' 한다고 해서 그 사소한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가지 다 별로 좋은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말입니다.
하우스
05/08/15 14:48
수정 아이콘
세상 살다 보면 한국에서 왜 여성부가 꼭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요..
05/08/15 14:49
수정 아이콘
과거에 있었던 강제 종군위안부 사건이나.. 소외된 여성계층에 관련된 일 등등 일에는 별로 나서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상한 별거 아닌(앞에 일에 비해선) 동전지폐에 인물,교과서 이름 등등.. 이런거에만 신경쓰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Papilidae
05/08/15 14:50
수정 아이콘
Aiur님//
뭐죠...=_=;;;;
글을 다 지우시더니.. .갑자기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다던 단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음...음... 음...;;;
05/08/15 14:52
수정 아이콘
제가 쪽지로 보내드렸는데 수정했다고..
그거 가지고 부족했다면 뭐.. 죄송합니다.
05/08/15 14:53
수정 아이콘
이거참.. 여성부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어버렸군요.. 조금은 씁슬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현재 행정부의 부서중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가 어디있나요?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하나 못잡고 애ㄲㅜㅊ은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요? 왠지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Aiur님//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볍렴 입법예고만 봐도 여성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05/08/15 14: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건설부도, 행정부서들도 다 욕먹지 않나요?
지금 글은 여성부에 관한 글이라 여성부에 대해 쓴거고..
마찬가지로 건교부,행자부 등등 부서들이 마찬가지로 잘못한 글이 올라온다면 댓글은 역시 그렇게 가겠죠.
05/08/15 14:58
수정 아이콘
강량님/건교부의 예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나 산자부, 정통부같은 부처는 '실용적인 필요'에서 설립된 부처이지만, 여성부나 노동부같은 부처는 어느정도 '이상주의적 이념'에서 설립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 핫바지 취급받는 노동부처럼 여성부가 욕먹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Love♥Toss
05/08/15 15:01
수정 아이콘
강량//
그건 또 예가 부적절하네요
지금 글은 분명 여성부에 대해서 글이있으니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교통부나 행정부 글 올라오면 당연 비판하는사람들 있죠;
그리고 전 여성부 예산 8000억원이 어디로 쓰였을까 라는
의문도 많고..
charcoal
05/08/15 15:07
수정 아이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해선 완전 무관심...
05/08/15 15:07
수정 아이콘
정부부처로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비난할 일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서들 중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곳이 여성부만이 아닌 것도 사실이구요. 제 입장에서는 교육부나 여성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둘 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갑갑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남자분들은 여성부와 다른 행정부서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가 또 다른 적개심이 있는 것 같더군요.
05/08/15 15:07
수정 아이콘
이제는 더이상 여성부가 아니죠. 여성가족부로 개명된지 몇달 되었습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이 7000억이 넘지만 실제 여성부업무엔 300억 좀 넘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적이요? 대표적으로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하지도 않은 일로 매도당하기도 하고 낭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테트리스나 조리퐁, 타워팰리스, 소나타 등등이죠.

하지만 그들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일례로 얼마전 여성부 어린이용 홍보 사이트의 [엄마는 피해받고 있어요]를 들고 싶습니다. 1주일 안으로 수정되었지만 그런 시각이 집행자의 시각이라 생각이 되네요.

문제성 있는 정책이요? 여성부 홈피가면 중점사업 10가지인가 나옵니다. 전 그 예산 300?억 중에서 20억인가가 남성의식개선사업이란 명목으로 책정되어있다는 것에 분개할 뿐입니다. 그런 비용이 [일다][프로메테우스]같은데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성부가 뭐하는 곳이고 조직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중점사업은 어떤지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링크 못붙여드려서 죄송하네요. 여성부는 남성을 의식화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불쾌할 뿐입니다.
05/08/15 15:08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가 뭐하는 곳인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세금만 쳐먹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한번이라도 귀기울이고 관심 가진적이 있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욕을 들어 먹는다 해도..
그들이 여성우월적 정책을 벌인다면 철처하게 비판자로 그들을 바라 볼 것입니다.가정폭력,성폭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 영육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 등등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원색적이고, 편협된 시각으로 여성부를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모두가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Ms. Anscombe
05/08/15 15:08
수정 아이콘
어떤 점에서 '성범죄에 대해선 완전 무관심'한가요?
05/08/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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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님/물론 또 다른 적개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통이래 전라도에 가해진 수많은 차별이 분명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때 '지역차별 개선부' 라는 곳을 만들어서 전라도에 대한 많은 차별개선/역차별 정책들을 폈다면 경상도 사람들이 느꼈을 적개심하고 비슷하려나요..??
먹고살기힘들
05/08/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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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들을 보니 진짜 여성부가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네요.
8000억이면 아파트 몇채는 지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돈인데 말이죠.
OpenProcessToken
05/08/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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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미국에서 군인이라는 신분이 어떤건지..잘 모르셔서 그런모양인데.
미국에서 군출신과 비군출신의 사회적 대우가 천차 만별입니다,
.
미국에서 정치를 할려면. 군제대를 해야한다는게 공론이고요.
실제로 미국 사회지도층중 대다수가 군제대자 입니다.
.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서 군대에 갔다면. 왜 단기로 입대하겠습니까?
.
미국에서 미군에 대한 인식은. 생계유지 따위가 아닌. 국가의 수호를 위한 헌신적인 그룹입니다.
05/08/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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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류층으로 들어가고 싶은 엘리트야 그렇겠죠. 전 일반적인 미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군들이 주로 하류층 출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국가수호를 위해 입대한 사람은 못봤습니다.
솔로처
05/08/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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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깽판치는 미군들 보면 국가의 수호를 위한 헌신적인 그룹이란 생각은 전혀 안드는데요.
Love♥Toss
05/08/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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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런적도 있엇죠
남성 군복무 5년으로 연장 주장
이연숙 의원의 "군인은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개"에대한 발언.
그리고 어떤 tv프로그램이었는데 여성의 임신과 남성의 군대징병에 관한 토론 이었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벌이는 도중
"여성들의 임신은 자유잖습니까. 남성들은 강제로 징병당해 군복무를 하고옵니다."
그뒤로 줄줄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여성부 간부의 한마디.
"그래서요?"
이게 여성부라는 간부로서 할말일까요
군인이 말한것에도 문제가 있긴하지만..
05/08/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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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서 여성부의 존재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이미 여성부라는 존재자체가 차별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linux95님이 제시하신 사안들은 분명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여성가족부)라는 존재로 떨어져나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쓸데없이 순수치 못한 목적으로 만든 부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보기 싫을 뿐입니다.

다른 부서와는 생성이유가 다르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밖에요. 여성부의 존재는 차별을 극화시키는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말이죠. 어짜피 한 번 생긴 부니까 없어지기 힘든건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만큼 다른 소수 몇 나라의 여성부처럼 그 기능을 해줄지 지켜봐야겠지요.
05/08/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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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평등해지는 사회는 여성 우월사회가 되버리겠죠.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남녀평등면에서는 상당히 점수가 떨어진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국가에 비할정도는 아니지만 말이죠...여성에게 남성과 완전히 같은 기회,대우를 준다면 분명 대부분 사회주축은 남성이 되버립니다. 남녀의 차이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원의 몇%는 여성을 채용해아한다..라는 이상한 법도 납득이 되는거죠. 여성부가 욕을 먹는건 의무와 권리를 구분 못하는 멍청함에 있는거죠. 대표적인 군가산점 폐지같은거말이죠. 이건 주제와는 관계 없지만 전 당연히 폐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가산점이 필요없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죠. 무언가 다른 보상을 주어야 해야합니다.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여성부가 해야할일은 많습니다만 하질않으니 욕먹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 같으거 말이죠 유독 우리나라에만 참 관대하죠. 그저 실적만을 올리려고 대책없는 성매매 폐지같은거 보다는 작은거부터 조금씩 바꿔가는게 옮다고 봅니다만...역시 눈에 보이는 실적을 올려야 돈이 많이 들어오니... -_-
Apocalypse
05/08/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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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발 그 예산을 회식비로 쓰지말고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정말 여성에 관련되어 써야 할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수성가
05/08/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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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부의 움직임은 단지 미국이나 유럽의 페미즘을 모방 하는 걸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여성부가 인정을 받고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분명히 이롭고 남성들도 납득 할만한 업적을 내와야 한다고 봅니다!
05/08/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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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여성부'(양성평등부)에 대해 불만이 많죠.

그러나 '여성부'(양성평등부)는 '노동부'처럼 특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노동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노동자보호'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계약직보호정책'과 향후 실시될 '15인이하 작업장까지 주5일제근무실시' 등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부처는 '정말 없어져야할 부처'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저런 부처에 들어가서 사용된다는 것이 저주스러울 따름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TV에서 방영되는 좋은 운동본부인가 에서처럼 사용자가 임금을 안주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위협적인 존재지요. 내가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나를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위협한다는 자체가 환장할 노릇이죠.

여성부(양성평등부)도 비슷합니다.

여성부(양성평등부) 정책으로 인해 남성은 그다지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에서의 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계층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으므로 지금까지 주로 여성차별을 규제하고 여성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관련법안을 국회에 올리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부'가 '양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하등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남성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의 경우 여성부에 민원을 내거나 '청원'을 하면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오직 여성만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스튜어디스'는 여성이 강력한 지위를 갖추고 있는 직업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근무실적과 능력에 관계없이 제도적 차별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양성평등부'에 이의제기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성부(양성평등부)가 입안한 평등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여성에게 차별화된 모순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주류였던지라 여성에게는 '그동안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남성에게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해석되어 반발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여성부의 성질을 대단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성부가 추구하는 정책 중심은 노동문제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고용구조 개선'과 '육아와 관련된 사회인프라구축'을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사회인프라 구축'에 예산의 상당분이 쓰이고 그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아이둔 아빠나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보육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미비하고 고비용구조인지 나중에 한번 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 둘만 있어도 엄마가 집에서 아이 돌보지 않는 한 보육비로 60만원이상(1인당 최소 30만원) 그런대로 괜챦은 곳에 맡길려면 100만원 정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아빠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싼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싸더라도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돌볼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까지 부모들의 기대에 상당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마 애들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 사회공론일겁니다.

결국 보육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시설 구축과 제도적인 관리의 수혜는 '엄마'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엄마' 모두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육문제를 제외한 '양성평등'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성들도 수혜를 받긴 하지만 그 수혜가 여성들에 비해 너무 미약한지라남성들은 폐지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부조' 같은 것만해도 수혜를 못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이 비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죠. 그럼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굶어죽어야한다는 주장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겐 수혜가 없으니 없어져야한다는 겁니다.

다른 부처의 경우 '일을 못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중심인데 여성부(양성평등부)의 경우 보통 '여성부 존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죠.

그러나 여성부(양성평등부) 또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고 남녀를 포함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자체를 비판할려면 그동안의 여성부(양성평등부)의 정책이 사회 전반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확실히 밝히고 논리적으로 공박해야할 것입니다.

그저 '나는 그 부처가 무엇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기관은 없어져야 한다' 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무식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05/08/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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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화 관광부가 무엇하는 기관인지 모르면 문화관광부가 없어져야겠습니까?
Ms. Anscombe
05/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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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정말로' 유럽식 페미니즘이니, 유럽식 여성 정책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이 정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발이 생겨날 듯 싶습니다.
이제다시
05/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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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에 아줌마가 불쑥 들어오셔서 청소하시는건,,,여성부(남녀평등부)에서 신경 안써주나요??이름만 여성부(남녀평증부)지 실제론 그냥 이름그대로 여성부같은데.....존재만으로도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그러한 부..짜증나요...
이제다시
05/08/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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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유럽식페미니즘이 몬데요????
05/08/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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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관련한 사회인프라 구축에 예산의 상당분이 쓰였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게 없는거 같군요. 그런데 육아에 관한걸 여성부가 하는건 ..이건 뭔가 아니군요-_- 이름만 여성부고 하는일은 보건복지부..그리고 남성의 기득권을 빼앗았다기 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없애버린거죠. 군가산점 말이죠. 드러나는 피해는 이것뿐이지만 그만한 돈을 받고서 하는게 없다는거 자체가 욕먹을만한게 아닐까요?
견습마도사
05/08/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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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oss님//
그래서요는 실제로 여성부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는 단 한방에 절 분노시킨 정말
멋진 사건이었죠..


http://blog.naver.com/bin857/100014827352
여기 블로그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05/08/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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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특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까요?
단지, 국민들이 우매해서? 남녀갈등에 따라 '여성부' 라는 처음의 이름이 주는 부정적어감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여성부가 4thrace님이 말하신 면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도 크고, 그런 정책이 소수이고 오히려 안좋은 점은 널리 알려진점이 크다고 봅니다. 남자들이 '여성부' 를 싫어하는 이유는, '남자들에게 수혜가 돌아오지 않는 부서' 라는 생각에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성부가 굳이 없어도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굳이 여성부라고 만들어서 '특정약자계층에 대한 구원' 보다는 '특정계층에 대한 권리상승, 편애' 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거지 낭설들도 많이 있었고, 여성부가 마냥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4thrace님이 제시한 말들 처럼 양성평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건 여성이지 남성이 아닙니다. 최소한 '남녀평등' 이 아니라 '여성권익증진' 일 뿐입니다. 애초에 남성들이 낄자리는 없고, 오히려 역차별의 기분을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약자계층을 통틀어서 민원상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었으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을까요?

ps 남녀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제도적인 면으로 고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차별인 경우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월등히 차별받는 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ps2 '그 부처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는 정말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하는게 없으니 모르지 않냐?' 라는 냉소입니다.
Ms. Anscombe
05/08/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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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몰라요.. 자수성가 님이 "유럽의 페미즘"이라고 하셨으니, 그 분께 묻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05/08/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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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URU님// 군가산점폐지는 여성부가 추진한 정책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된 정책으로 그 문제를 따지려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항의하셔야 할 겁니다.

여성부(양성평등부)가 생기기 한참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에 대해 9인이 재판관이 심의하여 '위헌판결'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중 항상 남성이 최소 7인 이상을 차지해왔습니다. 결국 군가산점 위헌 판결에도 7인 이상의 남성 헌법재판관이 참여하여 위헌판결을 내었다는 겁니다.

님은 여성부가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시켜 남성의 정당한 권리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은 거짓입니다.
Zakk Wylde
05/08/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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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마도사님이 써주신 주소 br태그가 들어가서 안가지네요
근데 블로그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네요..-_ -
target=_blank>http://blog.naver.com/bin857/100014827352
견습마도사
05/08/15 16:11
수정 아이콘
여성부=양성평등부인가요?

군문제에 대한 명분은 절대적으로 남성쪽에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 자체만을 떼어 놓고 봤을때 말입니다.
명백한 법적 불평등이죠..그리고 또한 명백한 위헌이죠..(이건 헌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만..)

양성평등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관습적 사회적 불평등과 법적 불평등..먼저 우선되어야 할것은 뭔가요.
좋습니다..그들이 기득권이었기에 법적 불평등보다
사회적, 관습적 불평등을 먼저 해소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문제제기가 된 마당에 잠잠히 있는 양성평등부..
정말 양성평등부인가요?
만약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양성 평등에 대한 대의 명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랩니다.
단순히 여성의 이익을 위한 단체고
남성은 적절히 줄건주고 지킬건 지키려고 할겁니다.
단순히 이익의 싸움일 뿐이죠..
05/08/15 16:14
수정 아이콘
양성평등부면 양성평등부 답게
남자한테도 혜택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죠..
...........
.......
....
...
.
튀엇!!!
스톰 샤~워
05/08/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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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금지를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저 해프닝이거나 아니면 그냥 낭설, 아니면 스스로의 바람 정도이기 때문에 여성부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 두가지 성과만 보더라도 여성부가 존재한 충분한 가치는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미숙한 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미숙한 것이지 악(惡)한 것은 아닙니다.
05/08/15 16:17
수정 아이콘
견습마도사님//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을 위헌이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이 존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몇년전에 '판결'했습니다. '여성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판결이 내려질 당시 여성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05/08/15 16:17
수정 아이콘
얼레 여성부가 한게 아니였군요. 그나저나 헌재도 썩었군요. 생각해보면 여성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군요. 대체 이나라에 안썩은 부처가 있기나 하련지...
견습마도사
05/08/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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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race님//
안타깝게도 전 병역의무 남성만 지는것에 대한
위헌의 헌법소원 제기 를 두고 말씀드린겁니다..
군가산점의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는데 오해하셨네요..
오해의 소지를 드린점은 죄송합니다.
Ms. Anscombe
05/08/15 16:21
수정 아이콘
이런 얘길 듣자면 그냥 '남성부 만들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봤자 다른 방식으로 말들이 또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매우 특이한 것이라면 모르되, 일반적인 것이라면, 남성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서겠죠. 그만큼 절실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요구가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5/08/15 16:23
수정 아이콘
MBC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다큐를 하는군요. 그거나 관심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군가산점 폐지는 99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 그때 군대에 있어서 그당시 내무반은 장난도 아니었죠. 여성부는 2001년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08/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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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마도사님/김신명숙씨의 발언은 정말 재미있네요 하하하.

스톰샤워님/호주제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전 양성 모두에게 성매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지라 두번째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견습마도사
05/08/15 16:27
수정 아이콘
김신명숙 님 의 발언은
여성부와 아무 관련없다는 것은 위에 먼저 밝혔구요
그문제가 논점이 되는 논의가 안나와서 정말 다행이구요..
이후로도 이 문제가 여성부와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OrBef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쓰러질뻔했습니다.
05/08/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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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마도사님// 글쎄요. 남자만 군대가는 문제를 위헌제청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것 같던데 아직 아무도 제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헌법소원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견습마도사
05/08/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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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race님//
이미 제기 되었습니다.모르시고 계셨군요..
그래서 윗글을 군가산점으로 오해하셨군요
05/08/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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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마도사님// 그럼 헌재의 심리 일정과 종국심판이 언제 나는지 알려주실수 있습니까? 제기되었다면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을듯 한데 뉴스에서 한번도 읽은 적이 없네요.
05/08/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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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고 병역법 개정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특정 연령에 이른 여성이 반드시 군대를 가야한다는 얘긴데 언론에선 너무 조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듦니다.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아예 보도를 안하는 건지 ....... 제 생각에는 '승소가능성'이 없더라도 제기를 했다면 각 뉴스 포탈에 뜨면서 네티즌 간에 치열한 갑론 을박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이런 조용함이란?........
견습마도사
05/08/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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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공안9과님 말씀대로 국방부에 청원을 제출한거네요..
제가 위헌이란 이야기로 인해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잘못알았네요..
제가 무지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래가 뉴스구요..이미 병역과 관련없는 한 할아버지께서 용감하게 이야기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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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국방의무 헌법 평등원칙 위배"

[연합뉴스 2005-08-09 17:48]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토록 한 병역법 제3조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고쳐달라는 청원이 9일 제기됐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여모(67.남)씨는 "현행 병역법은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및 국방의 의무 원칙에 어긋난다"며 "병역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방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다.

여씨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경유한 청원서에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 형태만 인정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따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병역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 등은 입대 휴직된 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74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강제규정으로 고쳐야 한다"며 "징집병의 국방의무 이행기간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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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잠잠한 여성부는 양성평등부는 아니란겁니다..
이익단체와 이익단체의 관점으로 철저히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중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구요..
여성분들은 여성부의 정책자체가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귀족적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와닿지 않으므로
불만이라기 보다는 무관심하신 분들이 많죠.
Ms. Anscombe
05/08/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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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면,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국방의 의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옳은 거겠죠.
05/08/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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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nscombe님// 약간 용어의 혼돈이 있는것 같습니다. Anscombe님이 말씀하시려는건 '병역의 의무'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성이나 여성 장애자나 면제자까지 모두 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이런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은 법률에 위임하여 구체적인 병역대상자를 선정하게 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킨 법이 '병역법'입니다.

즉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고 있지만 '병역의의무'는 구체적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들에 한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역법이 남성을 대상으로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Anscombe님의 말씀은 이 '병역의 의무'를 삭제해서 '모병제'로 가자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수준에서도 60만 병력을 20만정도의 정예의 '직업군인화'하는 모병제는 국방부에서도 가능하다고 발표가 있었고 뉴스에서도 국방부도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정책추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모병제가 실시되더라도 모든 복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층의 대상자들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훈련소기간(6주)정도의 기초군사교육 정도는 받는 것으로(아마 대학 다니는 분들 여름방학 기간쯤에 많이 가시겠죠?) 제도화될듯 합니다.

모병제가 공론화된다면 다음 대선이나 다다음 대선정도에서나 가능할 것 같고 또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될듯 합니다.

저만 해도 2년동안 힘들게 군생활했지만 제 아들은 별로 2년동안 군대에서 비생산적인 삽질을 하게 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직업군인제가 군 전력 향상면에서나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데 보다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Ms. Anscombe
05/08/15 17:22
수정 아이콘
윽.. 아닌데요..^^

위에서 '국방 의무'라는 말로 병역 의무와 같은 식으로 쓰길래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군대 가야 하는 의무'가 남자들에게만(물론 솎아내지만) 부과되는 것은 맞죠? 제 말은 이에 대해 여성들을 위한 조항을 신설할 게 아니라, 남성들만 병역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 -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 들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기사에 나와 있는 '여씨'의 주장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나멋쟁이
05/08/15 17:24
수정 아이콘
4thrace님//남성의 병역문제에 대해선 이미 헌법재판소에 3번의 소제기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피에 가서 병역법으로 검색하면 몇개의 판례중 3개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화가 되지 못한것은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틀립니다.
각하는 심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오는 판결이고
기각은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식의 판결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포기한 겁니다
3개의 소제기 중에서 2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소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이 나온 것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0세가 되지 않은 공과대학생이 낸 헌소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헌재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견습마도사
05/08/15 17:25
수정 아이콘
여모옹의 주장은 남성을 제외시키면 병역을 여성도 군대가야 하지만
여성에 대한 병역을 신설하면 여성을 대체복무로 신설할 수 있죠..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완전히 똑같은것을 지우려는것은 아닌듯합니다
나멋쟁이
05/08/15 17:28
수정 아이콘
사 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서 ○ 훈
2. 윤 ○ 샘
3. 홍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윤○샘은 1980. 8. 2.생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이고, 같은 서○훈, 같은 홍○는 연령 및 직업 등이 불상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며 2000. 1. 13.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제소없이 직접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하 경 철
---------------------------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헌재 판결문입니다
견습마도사
05/08/15 17:34
수정 아이콘
기각에 대해 다른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마디 덧붙히자면
기각은 당신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분야의 뜻만 있는것은 아닌데 위사안의 경우는 그래보이네요..
05/08/15 17:40
수정 아이콘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안된다는 말은 '자신의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의해서 침해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법자체의 합헌성'자체를 헌재에'소구(소를 청구해서 구함)'할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재소에서 '병역법에서 자신을 군대로 가게하는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있어서 '구체적규범통제'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아닌 '여성이 군대를 가지않게 여성을 병역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법이 위헌'이라는 건 자신의 헌법적권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소구하는 건 '추상적인 규범통제' '자신이 침해받지 않은 권리에 대한 합헌성'을 소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입니다.
05/08/15 17: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3번이나 각하가 반복되었다는 건 이 판결의 취지를 이해못하고 3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소제기했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견습마도사
05/08/15 17:50
수정 아이콘
4thrace님//
이 논의로 넘어간건 좀 이상하지만..
당사자 적격자체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가 가능하다 해서 본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결론은 소구할수 없는 청구다 라는 결론인데 그것자체로
당사자 적격은 이미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따질 필요가 없는거지만..

제소없이 직접 법률의 위헌을 구한것이기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적법한 청구이기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헌법은 잘 모르지만 대충 제 논리로 해석하면 그렇네요..

당사자 적격위주로 사건을 풀어쓴 것은 단순히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부라는 것에 전혀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견습마도사
05/08/15 17: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본 안건은 헌번소원의 요건인 제소없이 법률위헌을 구했기에 각하인듯하네요..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요건이네요)
그리고 그외의 판결문에 나와있지 않은 사실은 전혀
해석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위헌이 아니라서 각하된 게 아니고
다른 누구도 그것을 위헌이라고 따질수 없는 것이기에 각하된게 아니란 이야기죠..
05/08/15 18:15
수정 아이콘
견습마도사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법률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할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에 따라 현헌법재판제도인 '구체적규범통제'에 해당되어 심판을 '소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소송이 먼저 법원에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것을 소구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적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위 각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해 소구한 당사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만약 이를 합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다면 이는 헌재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05/08/15 18:23
수정 아이콘
즉 '병역법에서 자신들이 군대를 가게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법원에 제소없이도 해당조항을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있지만 '병역법에서 여성을 군대가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경우에서 헌재는 이것은 신청자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결국 '법률자체의 적법성을 신청자의 헌법적 권리와 무관하게 구하는 것'이므로 '추상적규범통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
견습마도사
05/08/15 20:13
수정 아이콘
4thrace님//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침해가능성의 주장자체로 당사자 적격은 구비되고
결국 청구적격이나 청구의 이익이 구비되지 못해 각하되었단 말씀이신거 같네요..
그렇군요..
사실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기 보다는 청구의 이익에 흠결이 있다
라는 말일 뿐이지만 어째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결국 각하 이며 위헌 여부와는 관계없는 판결이구요...
요건 흠결에 대한 확정력만 생길뿐이죠..

어째든 여성부가 양성평등부라고
주장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분자체가 남성을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여성이 약자라서 안그랬다..라는 가정적인 판단으로 양성평등부
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설득력도 약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성의 불이익이 도마위에 오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위헌이든 아니든 은 전혀 관계없죠..
위헌의 개연성이 있을시 얼마나 노력해주었냐가 문제죠..
문제제기가 되었을때 얼마나 발맞추어주었냐가 문제구요..

이야기가 여차저차 이상한곳으로 흘렀지만
제가 처음부터 드리고자 한 이야기는 이것뿐입니다..
퀸오브저그
05/08/15 20:37
수정 아이콘
어떤 뚜렷이 하는 일없이 그냥 여성부라는 간판 하나만 달고 있어도 막대한 양의 예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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