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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26 07:54
얼마전에 군가산점에 대한 웃긴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사관학교에 여자들이 입학하기 위해서 '여성이 남자와 똑같이 훈련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위헌이다!' 라는 요지도 헌법재판소에 승리한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아는 어떤남자분이 '왜 여자는 간부쪽훈련만 받을수 있는가? 군인간부 훈련을 받을수 있다면 일반 사병훈련역시 받을수 있다.' 라는 걸로 역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지만 이것은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는 고로 제대로 요지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신문기사를 보고 한참을 어이없어 했던걸 기억합니다..
03/05/26 09:51
간부와 사병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작전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여성분들을 남성분들처럼 전투병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신체적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헌재에서 기각한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끔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성들을 무조건 군대에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전투병들은 거의 여성들로 충원될테고 남성들을 무조건 전투병, 국방비의 막대한 증가, 2년이라는 국가인력의 낭비 심화. 쥐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제 바람은 남성분들이 군대문제에 대해서도 그 외의 문제에서 보여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남자기 때문에 군대 생각만 하면 돌아버릴 것 같지만 아닌건 아닌거죠.
03/05/26 09:59
저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와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성계에서 먼저 제기했다면 여성계가 말도 안되는 비교한 것이죠. 출산과 양육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가산점은 폐지되는게 옳습니다. 둘은 성격자체가 다른 문제입니다. 애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3/05/26 10:03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운드님의 글의 요지나, 그 어떤 남자분의 의도는 여성을 사병으로 군대에 보내라! 라는 뜻은 아닌것 같습니다. 군가산점폐지나 군대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역차별차원에서 볼수있지 않은가? 하는 일종의 의견제시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정말 군가산점이야기는 즐겁지 않은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박정윤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를, 왜곡된 의도로 부각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들이 너무 추잡하고 보기 싫기 때문이죠...
03/05/26 11:08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줘라"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병역의무와 군대가기를 동일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중 "군대면제"받은 사람들도 병역의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시효성이야 어떻든 의무를 감당해야지만 권리를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고생들도 그런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에서는 여자임을 내세우면서, 필요할 때만 남녀평등을 이야기 한다." 여고생들은 사회적인 보호계층으로서 아직 여자로서의 쓴맛을 맛보지 않아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최소한 저 말은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면 옳은 것은 이것이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최후까지 가야할 이상향이라는 것입니다. 가산점줄테니 군대가라라는 말에 군대를 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상이 얼만큼 주어줘야 올바른 보상이냐면 둘중에 저울질 할 수있는 수준이 되야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가산점'이 폐지 된만큼 직장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3/05/26 11:11
위의 글들은 잘 읽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이 남자와 똑같이 훈련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위헌이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없습니다. 2번째 사례와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던 적은 있으나(99헌마744), 청구기간도과(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었음)로 각하되었을 뿐 본안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자분인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잘 해보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듯 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03/05/26 13:16
군가산점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이 상대평가로서 합격인원을 정하는게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몇 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딱히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상당히 곤란하지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라는 것도 확실히 졸속이고 문제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03/05/26 16:44
그만 해주세요 ㅠ ㅠ 뚜렷한 미래없이 어딘가에 매여있다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나요. 하루에도 몇번씩 죽을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갈구는 윗사람들 머리속에서 몇백, 몇천번씩 토막내고 , 잘 가지도 않는 날짜 새보다가 이게 아닌데,,하면서 우울해지고, 반복에 반복 또 다시 반복하면서 짜증이 나고
담배값 또 올린다든데, 아아..... 흡연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그런시간에 자기개발하면 되잖아요.. <-- 상상속에 토막살인 희생자 "당연히" "남자라면"~~~~ <--- `` ............................... <--- `` 군가산점제 필요한 남자 저도 아니고, 제 눈으로 목격한적도 없어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짜증이 나네요. 수도권에서 덜어지니 몸따라 마음 멀어진다고 떠난 그녀도 원망스럽고 그거 끝까지 숨길뻔한 학교 친구들도 . 이 분 저분 다들 원망덩이러. 미워~~ 아 시원하다..... 이상 헛소리 였습니다.
03/05/26 17:13
상관없는 글입니다만...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어디 가서 여자가 억울한 대접 받고 산다고 하면 -_-; 욕먹을 것같은 요즘 분위기. 제 성격상 그런 거 토로하고 ? 위안받으려는 것?은 싫어하지만 이렇게 남성분들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대다수의 분들이 찬성해주시는 분위기. 부럽습니다.(사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모대학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소수의 페미니스트 그들 덕분에 오히려 대다수의 여성들은 온건적인 다수의 공격에 말없이 살고 있습니다... 공격이란 표현이 아니라 -_-;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하도 이 문제는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인간으로 살고 싶지 여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드네요 -_-;; 헛소리 죄송..
03/05/26 23:14
폐인저그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가 하고싶었던 말을 잘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일단은 군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묘한 나라구조가 바뀌기전에는 양측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올거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사람들이 (주로 남자분들이죠^^:)주장했던 공익근무요원과 동사무소상근, 그리고 취사,행정병들을 여자분들에게 맡기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자들은 순수하게 전투병으로만 복무할수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성에대한 고정관념적인 말이긴하지만 오래동안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살림을 해온것은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기떄문인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도 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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