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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23:56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낭비되는 예산은 뭐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세계 경제 좋아져서 법인세 잔뜩 받길 기대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국채 발행해서 미래에 전가하든가요. 나머지는 누가 주장하든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25/05/14 00:09
문제는 성남의 사례를 대한민국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냐는 거겠죠
시기적 특수성도 감안해야 겠으나 경기도지사시절은 부채를 늘리고 나왔을 겁니다. 성남은 말할것도 없는 부자시고 경기도도 마찬가진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못하죠
25/05/14 00:25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를 좋아하지 않는데 생각해보니
특활비 사례같은 나라곳간도둑들을 다 잡으면 기본시리즈를 하고도 재원이 남을거같다는 킹리적 갓심이 드네요
25/05/14 00:47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024년 분야별 본예산 규모] 사회복지 224.1조 일반·지방행정 110.5조 교육 89.8조 국방 57.4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조 농림수산 25.4조 공공질서및안전 24.4조 교통및물류 22.1조 보건 18.8조 환경 12.5조 통신 9.4조 과학기술 9.3조 문화및관광 8.7조 통일·외교 7.5조 국토및지역개발 4.4조 예비비 4.2조 민주당 10대 공약의 복붙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6327?sid=101 [이창용 "경기 따라 금리 충분히 낮출 것"] 2025.05.06. “환자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목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지만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 안 하고 스테로이드를 막 집어넣어선 안 된다” 1. 이미 저상태인 지출구조에서 뭘 어떻게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 2. 5년간 총수입증가가 무슨수로 가능한가? 3. 지속적인 추경말곤 답이 없어보이는데 그 뒤엔 어떻게 할건가? 민주당&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할리는 없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살리곤 봐야죠...
25/05/14 00:50
문재인 정권 인사 중 가장 잘된 선임이 이창용같아요.
엘리트의 곤조가 느껴진달까..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적당한 선에서 직을 걸어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5/05/14 00:48
국가예산 계속 늘어가는 마당에 오년만 하고 튈 거 국채든 예산이든 더 늘려서 땡겨쓰면 되겠죠.
연금제도 바꿔서 돈 더뜯기는거 당황스러운데 이건 안바꿔줄 것 같고 안했으면 하는 것이 태양광,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페 확대(이건 할인된만큼 자영업자군이 물건값을 올려버려 인플레 심화가 예상되어)나 선별복지가 아닌 단순 돈뿌리기식인데 좀 했으면 하는건 수도이전입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모아놓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들을 너무 뱉어놨는데 갠적으론 수도이전만 성공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 초석만 다져주면 할 일 다 했다 봅니다. 큰 것 한방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25/05/14 01:28
검증도 힘들고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도 힘든 공허한 소리죠.
근데 국힘이나 이준석이나 마찬가지라 답 없습니다. 저도 재정은 보수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 한국은 스테로이드 맞긴 맞아야 해요. 다른 나라 다 스테로이드 쓰는데 한국만 안 쓰면 당장의 경쟁에서 뒤쳐져 훗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건전한 게 더 오래갈 수 있을거라고들 생각하는데 한번 도태되면 다시 올라오긴 어렵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지속적으로 들어갈 재정은 보수적으로, 중단기적인 재정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민주당이? 하는 걱정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스팀팩 넣긴 해야합니다.
25/05/14 02:37
재정 준칙 엄격하게 지킨 독일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풀긴 해야하는데 제대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같이 이상한 거에 꽂히지만 않길 바랍니다.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 전국민 무료ai라는 말이 벌써부터 들리니 걱정되요.
25/05/14 03:07
대선 공약은 일종의 청사진이고 컨셉트 모델이죠.
아직 제대로된 실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디테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임기 시작되고 나면 현황파악 하고 할수 있는 것과 없는것, 빨리 해야하는 것과 늦게 해도 되는것, 반드시 해야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기본소득의 실험은 늦게라도 꼭 할것 같고 당장 급한건 전국민 지원금을 기본화폐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초기에 할것 같아요.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이것만한 정책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선별 복지는 이재명의 철학은 아닙니다.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 경계라인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과 부패 등을 감안하면 보편복지가 훨씬 합리적이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은 만기친람형 리더는 아닙니다. 이재명의 리더쉽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권한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상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다방면의 행정 실무에 능한만큼 관료에게 휘둘리는 부분도 적을거라 예상합니다. 즉 관료에 대해 장악력이 제일 강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이재명은 쓸줄도 알고 아낄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성남시, 경기도를 거치며 경험했던 것들이 커다란 자산이 되어 있고 어떤 정부보다 더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을 할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엔 예산을 아껴야 할 상황일지 써야할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잘 판단할거라 생각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동안 이재명 강의나 인터뷰 영상을 거의 다 본 사람으로써 기대를 적어봤습니다. 꼭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네요.
25/05/14 09:39
이런 식의 툭 던져놓고 아님 말고 식 비아냥은 항상 그 정치기술자 지지층이더군요. 사서 적을 만드는 데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25/05/14 16:02
이걸 비아냥이라고 말한는거보니 이재명이햇던말이 얼마나 말도안되는소리인지 시인하는격이네요 하하 오히려 칭찬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이재명본인이 아주자신있게 이게 경제입니다 하면서 말한건데
25/05/14 16:11
조롱과 비하의 의미를 담아 섞은 합성어, 근거 없는 호텔 주인 운운 다 비아냥이죠?
님은 비아냥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하긴 댓을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기도 합니다.
25/05/14 16:36
(수정됨) 잼이 왜 비하의 의미인가요 잼이라는게 민주당쪽에서 만들고 미는 단어인데 이재명이 자신있게 공약한 엔비디아에 잼비디아를 붙여주면 자랑스러운일 아닙니까? 그걸왜 비아냥으로 듣는건지요? 말을 들으면들을수록 이재명이 말도안되는 소릴하는걸 시인하는격이네요
25/05/14 17:05
설마 이게 비아냥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저 말이 비아냥이 아니고 진지한 칭찬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이재명의 저 정책에 대해 긍정을 해왔었어야죠. 그게 아닌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개도 아는사실인데 저거까지 부정하려고 하시나요.
25/05/14 12:47
비아냥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한 부분입니다. 이걸 왜 비아냥이라고 생각하는것인지?
티비토론 때 경제 부분 토론 하면 유심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25/05/15 20:56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본인이 진지하게 된다며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경제입니다“하며 본인이 뿌듯하고 장황하게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JbO4jGzYG0I?si=p0qoEfEn70Z2hEeX 호텔 주인만 호구잡히면 나머지가 행복하단 그 허무맹랑한 이야길 진심으로 믿는 분이 곧 대통령이 됩니다
25/05/15 22:06
저 쇼츠는 매우 짧은데 안 보셨나 봅니다
어느 마을에 호텔이 있습니다 여행자가 호텔 예약으로 10만원을 내고 호텔은 그 10만원으로 가구를 사고 가구점은 정육점에서 고기 10만원 사고 정육점은 호텔에 빌린 돈 10만원 갚고 다들 돈이 돌아 행복한데 여행자가 예약 취소 후 10만원을 도로 가져갑니다 결국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돌아 마을은 살아납니다 이게 경제입니다!(하면서 뿌듯해 하는 이재명) 전 제정신으로 이걸 도저히 지지할 수 없습니다
25/05/15 22:13
전 처음에 이재명을 음해하려는 자들이 이재명을 저능하게 보이려고 조작한 자료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쇼츠 자료, 원본은 이재명 오피셜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텔은 그냥 10만원 날린 건데 저게 무슨 경제인가요 호텔은 혹시 적폐라 그냥 뜯어내도 된다는 걸까요?
25/05/15 22:4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7947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그림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건 인정했다. 동영상 봤습니다. 여수낮바다님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건 못보셨나보네요
25/05/15 23:01
저 오마이뉴스 기사도 진작에 봤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직접 육성으로 확신에 차서 말하는 메우 부적절한 말들은 저 기사 가지고 희석이 전혀 안됩니다 이재명 본인은 그 오류가 오류라 안 믿고 그게 경제다! 신나하고 있거든요
25/05/15 23:26
계엄을 계몽령이라 한들 그게 실드가 안되죠?
저 기사를 봐도 아무런 실드가 안됩니다 저 영상에서의 이재명은 분명, 이게 진짜 경제를 살리는 길이지! 하며 확신에 찬 모습이고 굳이 장황하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저 삽질을 설명합니다 저게 “오류“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수습하려 한들, 이재명은 저 황당한 궤변을 진짜라 믿고 으시대며 자신있게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저게 이재명 수준입니다
25/05/16 00:02
바로 아래 대댓 참고 바랍니다
이재명과 상당수의 민주당 인사들은 저분처럼 그 호텔경제학에서 문제를 못 느낀 겁니다 정말 자기들이 정당하고 옳다고, 호텔만 좀 손해보면 나머지 다 벌고 좋네? 한 거죠 일반 지지자가 그럴 순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는건 안될 말이지만요
25/05/16 00:45
(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아래 댓글에 반박 안하실건가요? 그럼 말씀하신 틀에 맞춰 제 소감을 남기겠습니다.
전 매우 크게 어이 없고, 형수욕설이나 음주운전보다도 이런 맹목적인 신념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초딩 반사놀이 같아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한가지 더 추가하죠. 호텔이 뭔가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신거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예약금 10만원을 고스란히 환불해간건 계약상 가능해서겠죠. 즉 호텔은 예약금을 돌려줘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그 돈을 쓴겁니다. 만일 여유자금이 없이 그랬다면 횡령적 행위고요, 다행히 여유자금이 있었다 해도 밑에서 설명드린 대로 돈을 (무단으로) 빌려서 가구구입에 투자한거나 마찬가집니다. 빌려줄 전주도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자도 안 내고 돈을 융통했으니 손해는 커녕 엄청 이득을 본 셈이지요.
25/05/16 07:17
여수낮바다 님//
그게 "오류"인가요? 그걸 계엄을 계몽으로 말한거하고 같은 취급하는걸 보면 이해하는 수준이 일반인과 다르시군요. 게다가 다른 분의 댓글엔 반박못하시나요?
25/05/15 23:30
호텔이 왜 10만원을 날린거죠? 10만원 빵꾸가 났지만 그 값의 가구가 실물로 남았잖아요.
말하자면 기업이 대출 받아 시설 투자를 한거나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호텔은 그 가구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늘릴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가구를 팔아 빚을 갚으면 됩니다. 제 값 못 받더라도 그 차액만큼 호텔의 경영 실패니 감수해야겠죠. 더해서, 중고상이 매입한 가구를 기초로 또 새로운 경제활동과 돈의 흐름이 이어지겠군요.
25/05/15 23:59
그쵸? 민주당 인사들과 이재명은 님처럼 진심으로, 저게 문제라고 생각 안했을 겁니다
전 매우 크게 어이 없고, 형수욕설이나 음주운전보다도 이런 위험한 사상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호텔은 손해를 감수해도 된다는 사상이요 그게 이재명의 사상인거죠
25/05/16 10:52
정말 이해가 안 가시나 봅니다.
호텔은 가용 자원을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그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위 제시된 호텔은 무슨 하x트 호텔이나 신x호텔 같은 돈이 많은 대기업이라 상상하시나 본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고작 10만원 왔다고 신나게 이런저런 일을 벌일까요 마땅히 '호텔호소인'수준의 동네여관 내지는 여인숙급으로 봐야죠 이 사람은 힘겹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갑자기 1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자, 평소에 엄두 못 내던 가구를 산 겁니다. 이제 갑자기 들어오기로 한 10만원이 사라지자 당장 다른 일에 쓸 돈이 부족해 집니다. 이 호텔주인은 이제 아들 학원비를 끊던지, 늘 먹던 식사에서 고기를 빼던지, 추운데 난방비를 줄이던지 하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건 손해일 수 있어요. 재화는 한정적이고, 그 한정된 재화는 늘 우선순위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많은 좌파들은 재정이 무한정인 것처럼 가정하고 정부나 기업에게 더 내놓으라는 데에 익숙한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만큼 분명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갈취할 거고요 그게 이 예시에선 고작 10만원이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주므르면 10조가 되고 100조가 되는 거죠 당장 AI에 100조 투자하겠다면서 재원은 잼비디아나 나오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런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게 너무 어이 없습니다.
25/05/16 13:57
여수낮바다 님// 사실 호텔경제학이란 얘기 나올 당시 바빠서 기사제목 정도만 보고 지나쳐던건데
여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덕분에 내용을 이해하게 된겁니다. 감사합니다.
25/05/16 15:32
위에 대댓을 다신게 에러인지 제게 알람이 안 떠서 방금에서야 봤습니다.
이재명이 말한 호텔경제학에서, 호텔 주인이 횡령했으니 그쪽이 잘못이라고 핀트를 틀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선 이렇게까지 왜곡이 가능하군요 그래요. 호텔 주인이 애초에 돈을 써선 안되었겠네요. 그럼 근데 이재명이 주장한 '돈이 도는' 구조가 애초 시작도 안했겠죠? 이재명이 애초 제시한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았다' 수준은 호텔 주인이 호구처럼 10만원 손해본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제안인 겁니다. 뭘 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조차 도저히 실드 못쳐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걸 굳이 어떻게든 실드치시려니 이리 무리하는 겁니다
25/05/14 11:36
성남시에선 잘 해냈지만 경기도에선 재난기본소득의 영향으로 1조 5천억 빚졌다고 나와있는데요.. 시 운영과 도 운영도 다르고 국정운영은 또 다르겠죠
25/05/14 14:54
경기도지사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라 확장재정을 써야 했던 점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당시에 수원에 살았는데 숨통 좀 트였다고 좋은 평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25/05/14 14:09
이재명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신하고 흠집내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
윤석열이 3년동안 날려먹고 빵꾸내고 빛늘리고 온간 대환장 똥꼬쇼 해논 금액이 얼만지는 전혀 안궁금한거 같습니다 엄청 전문가 스럽게 뭐는 어떻고 저떻고 들이대면 지난정부가 얼마나 이 나라 미래 자원을 갉아먹고 망쳐놨는지 선명히 보일텐데 희한하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안해요. 전문가라서 저같은 무지렁이 보다 더 잘알텐데 정말 신기합니다
25/05/15 20:59
윤석열은 이미 쫓겨났고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담 지도자를 뽑는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이상하단게 이재명은 옳다고 연결되지 않는건 잘 아실 겁니다 잼비디아나 호텔경제학은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진지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진짜 믿으셔서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거라면 할말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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